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 추천의 건이 2020년 1월 29일 금산군수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2020년 2월 17일 금산군수로부터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0년 2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이 2020년 2월 25일 김왕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2020년 3월 6일 김근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 심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결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 3백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여명에 이르는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산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혹독한 경험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업자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을 하루 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환자의 침방울이 호흡기 등으로 침투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나 우리 군민들은 마스크 품귀현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택시, 버스 기사 등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 및 사회 취약계층에도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코로나19가 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합니다. 하나, 정부와 금산군은 공공기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업자들도 임대료를 감면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금산군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금산군은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라. 2020년 3월 9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사업 등에 중점 반영 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민선7기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삭감 조정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증‧감분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6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05억 1천 900만원보다 13.6%가 증가한 65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66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01억 5,400만원 보다 13.1%가 증가한56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9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6,500만원 보다 18.1%가 증가한 9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94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1,700만원 보다 58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면적 증가 조정금 2억 7,000만원, 경제림 조성사업 자부담금 1억 6,000만원,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금 1,4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교육청부담금 3,000만원,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분 67억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4억원과 조정교부금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생계급여 5억 9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억 5,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억 5,3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지역특화조림 6억 9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억 1,000만원, 금산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9억 8,000만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2,400만원, 농공단지 입지 및 설비보조금 18억 5,600만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43억 9천 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23억원을 전입받아 기정예산보다 423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및 장비 구입 3억 700만원,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40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5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등 신규 및 변경분 208억 2천 600만원을 조정·정리하였고, 2020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인삼약초 홍보용 LED 홍보판 설치 5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16억원,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설계용역 7억원, 금산천 10리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 3억 5,000만원, 진산면 체육센터 건립 24억원, 남산군민공원 조성 20억원, 금산천 물줄기 복원사업 6억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2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9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6,500만원 보다 18.1% 증가한 9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188억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700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위탁운영 군비전입금이 4,800만원 감액 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78억 6,10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정산금 35억 3,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억 3,500만원, 군비 전입금 22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으로, 군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2,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0억 2,100만원으로, 잉여금 1억원과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군비 전입금 15억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5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582억 8,800만원이 증액된 948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한 재정안정화기금 군비전입금 608억원을 반영하고, 전년도 말 예탁한 농촌진흥기금 전출금을 30억을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 2억원 및 군비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및 교부세 재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 극복,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