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2020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는데요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조명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조명시설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로등 설치 간격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하였는데요 범죄 교통사고 등에 자주 발생하는 지역, 수혜가구가 3호 이상인 지역,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등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가 가능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설치 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면방해, 주민 간의 마찰, 개인의 영리 목적, 3호 미만의 독립가구는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명시설의 안전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가로등 설치구간 내 도로굴착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지난 작년도 12월 24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제정경위와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을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지금도 수동식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하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다 타임어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관리하는 개인 주민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곳곳에 수리를 요한다던지 그 자동점화 장치가 잘못되었다던지 또 날파리가 많이 기어들어가서 문제가 되었다던지 자동으로 고장이 난 부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가능하면 많이 좀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농작물 피해나 수면장애 같은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이 지금 신고들어 오는 곳이 있어요?

종종 유지관리하는 사항에서 종종 저희가 민원을 나가보면 항상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측 민원을 내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에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 개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대로 그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인제 부서에서는 예를 듣어서 공원에 설치된 공원등 이라던가 아니면 인제 어린이 놀이시설 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단위 사업별로 시행하는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런 조명등에 대해서 일부 에서는 저희가 전기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만 인제 가로등 이라던가 보안등이 현재 저희 관내에 약 11,0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특히 더 강조해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