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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에너지특별위원회2020-03-10

장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휘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특별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 가. 세계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 전략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특별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에너지산업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산업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심민령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수소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시는 더욱 더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특히 세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지난 한해 저희들이 큰 성과를 이어서 올해 세계적인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세계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 전략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으로부터 울산시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수소공급이 2018년에 13만t에서 2040년에 526만t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 수소가 부생수소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술이 들어가서 다른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생산부분은 크게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약 10만t 정도 있으면 수소전기차 50만 대 가동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만 82만t이, 물론 대부분 정유공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들어가지만 현재 우리 시가 국가적으로 생각하는 수소전기차 50만 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수소양은 이미 국내에 울산, 여수, 대산이 충분하고 그러한 수소의 생산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시 쳐다보면 부생수소, 일반적인 납사 크래킹공정이라든지 이런 공정 중에서 나오는 수소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소분야가 주로 어디에 많이 붙어 있느냐 하면 화석연료에는 다 붙어있습니다. 일단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에틸렌 등등 수소공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수소의 물질은 C+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르면, 이걸 크래킹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수소를 개질수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도시가스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C와 H로 잘라가지고 쓰는 개질수소, 세 번째 수소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물 분해를 통한 수소, 네 번째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수소입니다. 이 수소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 사막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 호주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으니, 그런데 사하라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이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가지고 갈탄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면 수요처가 저희들 같은 산업이 풍부한 일본이라든지 한국, 중국으로 온다면 이런 신재생에너지수소 이렇게 해서 크게 4대 분야로 수소생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바라보는 부생수소만 가지고도 2030년대는 대비할 수 있고 국내의 모든 량을, 그다음에 2030년에서 2040년 시대에는 개질수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짜리 수소공장을, 이 개질수소를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장 하나가 울산에 다니는 수소전기차를 충분히 커버가, 한 공장만 하더라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게 우리 국가의 90% 이상이 7대 광역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수소배관시스템을 보여주면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덕양 같은 공장, 아까 시간당 5만㎥짜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하나만 이렇게, 그 돈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공장 7개만 구축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소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아까 얘기 했듯이 2040년, 2050년까지도 이 개질수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뭘 삼느냐 하면 CH4를 들어가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H2O가 들어갑니다. 2개가 들어가면서 수소하고 그다음에 CO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순도CO2가 나오는데 이 CO2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CO2가 나오니까 이게 또’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 짓기를 ‘그레이수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수소는 청정한, 예를 들어서 메탄 한분자하고 물 한분자가 들어갔다면 수소하고 CO2가 나오는데 메탄에 있는 수소가 H4니까 4개하고 물에 들어가 있는 H2O에 2개가 들어와 가지고 CO2가 하나 나오고 H2O가 생산되면 사실 60% 이상은 H2O가 만들어지고 30% 정도가 CO2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CO2 발생량이 CH4 상태일 때하고 CO2 상태일 때하고 많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이 CO2가 돈입니다. 이 고순도CO2는 우리가 전자회사에 세정제 등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CO2 가격은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이 CO2를 분리·정제해가지고 전자공장에 보내면 돈입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CO2가, 그 CO2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CO2, 공장에서 나오는 CO2는 저순도의 CO2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데서 나오는 고순도CO2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그레이수소에 대해서는 제가 수소관계자들 모이면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2040년부터 2050년까지 필요한 수소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레이수소로도 충분하다.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CO2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활용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 CO2를 문제로 삼는다면 이 CO2를 포집해가지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동해가스전에서 그거 할 때 가스전에도 이 CO2를 저희들이 액상화, 고상화로 만들어가지고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기술도 다 나와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계속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아까 물분해 수소인데 물분해 수소는 좀 비쌉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왜 수소를 만드느냐의 기본적인 물음, 왜 전기를 만들고 전기로 쓰지 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로 가가지고 또 전기로 가느냐 이런 세 번째의 궁극적인 물음이 오는데 사실 그런데 전기를 가지고 수소로 갔는데 에너지가 90%이상 전기에서 수소로 갔다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에너지가 100이라면 수소에너지가 90으로 갔을 때는 10% 효율만 문제가 된다면, 그런데 전기에너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기는 반드시 전기선이 필요하고 전기는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의 한계는 대용량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1차 에너지, 그러니까 배에서 싣고 오는 원유를 가지고 내 집에서 전기를 쓸 때 50%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선로를 따라오면서 감소되고 다시 변압기를 거치고 우리 집에서 최종적으로 돌아갈 때의 마지막 단계까지 보면 50%, 잘 봐주면 60% 정도 해서 로스가 옵니다. 수소는 로스가 0%입니다. 만일 수소가 로스가 되면 수소는 어떤 분야입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샌다면 20bar정도의 고압으로 걸어오기 때문에 새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출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게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가 새면 그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의 손실입니다. 절대로 1%라도 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소배관을 저희들이 파보면 이수화학이라든지 울산에 12개 회사에서 수소배관을 저희들이 한 50년 지난 것을 파보면 배관이 깨끗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1년에 20군데를 파가지고 그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듯이 그만큼 수소배관은 그 자체가 안전하고 새면 안 되기 때문에 로스가 0%입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 수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가 가면 미세먼지 청정효과, 그래서 지금 수소생태계 전 주기를 봤을 때, 전기에너지 전 주기를 봤을 때, 어느 계가 더 CO2가 저감되느냐를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보면 아까 물분해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 네 번째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대사 분들이, 호주에는 주단위로 움직이는데 대사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수소를 좀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일본에 나가사키중공업에서 호주의 수소를 가져오려고 그런 배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현재까지 부생수소라든지 개질수소를 통해가지고 저가로 해서 공급이 가능한데 그 3단계, 4단계 하는 부분은 이르지 않느냐고 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선미 부위원장님, 마지막에 장윤호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소차 보면 핵심소재의 부품 국산화부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부분도 마찬가지 인데 현재 국산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품의 국산화율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전기차 국산화율은 95% 이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충전소는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는 약 30% 정도의 국산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왜 국산화가 떨어지느냐 하면 그동안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 충전소는 지금 해봐야 30개 미만 2019년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100기, 200기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에서 바로 국산화 R&B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수소의 압력용기라든지 각종 부분이 일반 고압가스용기하고 비슷합니다. 기술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대번에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번에 95%까지 국산화율로 갈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압축하는 부분입니다. 이 압축하는 부분을 린데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수십 년간 쌓아왔는데 우리 경동충전소가 하루에 수소차를 100대 이상 충전하거든요. 진짜 가혹한 세계 최대로 수소를 충전하다보니까 이것은 린데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자기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더 가혹한 조건에서 견디는 압축용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나머지 분야는 거의 국산화 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송할 때요. 수소가 아까 700bar라고 하셨는데 이게 충전할 때의 압력을 얘기하시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다 700bar로 충전합니다. 달리는 수소전기차는 다 700bar이고 수소배관은 20bar로 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이송차량은 현재 200bar에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것은 350bar 정도가, 그러니까 충전소에다가 수소를 갖다 주려면 큐브트레일러가 주황색 차량, 혹시 길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그것은 200에서 350bar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700bar 정도의 고압충전차량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설명하셔가지고 질의가 섞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배관에서 아까 효율 얘기하시면서 1차 에너지,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부생수소.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아니라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만들어가지고 송전선에 올리는 부분.
선미

김선미위원

예, 수소에너지를 다시, 수소로 만드는 거요. 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까 효율에 있어서 90% 이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다. 손실이 조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기부분은 바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전기는 화력으로 만드는데 이 화력이 배에서,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1이라는 에너지로 봤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는 중간에 ‘로스’ ‘로스’ ‘로스’ 되어가지고 60%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데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가는 단계에 보면 90% 정도가, 지금 현재 83%까지 효율로 되어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요. 그런데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을 전기분해할 건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다시 얘기하면 60%의 전기를 가지고, 100을 가지고 60% 로스가 갔습니다. 로스간 걸 다시 물을 또 분해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전기에너지 로스가 여기에서 또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장래에 이런 부분은 먼 훗날에 가서, 지금은 개발하고 있지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희 담당과의 생각은 그렇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해서 다시 수소충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다.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전기를 가지고 또 수소를 만드느냐?’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얘기하실 때 누출이 되지 않는다. 문제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방금 이송하는 배관이 20bar 정도 되고 차량은 200에서 350bar, 충전소는 700bar,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이송하는 배관에 있어서도 그 압력을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좀 더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폭발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폭발 설명드렸는데, 폭발은 아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폭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누설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엄청 심각하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제가 한번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폭발이 이루어지느냐?’ 모든 가스가 폭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까 세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밀폐된 공간, 아까 설명에서 빠진 부분인데 밀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폭발은 밀폐되지 않으면 폭발될 수가 없습니다. 1번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배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배관에서 누설이 되면 대기중은 보시면 관이 있고 이 대기중에는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폭발되면 밀폐부분을 만들어야만 폭발의 1번 기본조건이 형성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기본적인 것은 알고요. 그런데 밀폐된 용기가 들어가면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배관은 선이 있는데 그 배관의 한쪽부분이 만약에 터져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누설이 되면, 피놀이 생기면…….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수소배관 이송이라는 게 아까 태화강역 앞에도 차도 따라서 밑에 매설하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땅 밑에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에서 1.5m 심도로 해가지고 수소배관을 까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깔면 땅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까는데 그 위에 저희들이 또 광섬유 하나를 더 얹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광섬유 그 부분도 묻고 싶었는데 아까 광섬유가 온도를 체크한다고 했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광섬유가 광섬유의 많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광섬유를 많이 활용하는 게 광(光), 그러니까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파하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광섬유가, 그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첫 번째 그게 있고, 이 광섬유가 또 아주 효과 중에서 온도감지효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게, 그 기능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설명이 길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광섬유가 온도를 체크하는데 그러면 지금 수소배관이 20bar로 매설되어 있잖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위에 광섬유가 지나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수소가 만약에 샜다, 샜는데 지금 지하 1.5m 깊이라고 하셨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땅이 흔들리거나땅이 폭발하거나 그러지는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러면 새는 것물어보시는 것 아니고 지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새서 폭발하는 경우는 없느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 그래서 그 폭발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아까 밀폐된용기, 점화원, 폭발농도 세 가지를 맞춰야되는데 이 세 개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1.5m 땅에 묻혀져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배관 위에 바로광섬유가 지나가고 그 위에 땅이 있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게 누설되는 게 감지되면 바로 수소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그게 감지되면 리얼타임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만약에 그 광섬유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배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배관이 어떤 문제가 감지되면 바로 배관에서 밸브만 차단하면 끝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광섬유가 그걸 체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섬유가 중간에 가다가 잘라져 있다거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수소를 할 때는 압체크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압을 체크하는데 누설이 되면 압이 떨어지잖습니까? 그래서 압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또 밸브를 잠급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120㎞라면 얼마나 먼 거리에 수소배관이 깔려 있잖습니까? 공단전역에, 그런데 이게 누설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다 돈인데 누설이 되면 그 회사가 바로 손해가 가잖습니까? 그 누설을 경제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누설이 되어서 폭발이 되느냐? 제가 볼 때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히 처음에 할 때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례를 대구 도시가스 사례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폭발할 리가 없다, 안전하다 라는 거죠.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하다는 건 과거에 원자력발전소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메탄가스하고 에탄이나 프로판이나 그런 가스들 개질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산산화탄소가 농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포집해서 처리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처리가능하다 라는 것은 이 메테인 말고, 이것을 물로 분해하는 것 말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 이것은 물 분해가 아니고 개질, 물을 넣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개질수소를 하는데 그래서 물을 넣어서 이 메탄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메탄을 물이랑 합성해서 수소 네 분자랑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발생해서 농도가 작다 라고 하셨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때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처리하기 쉽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돈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메탄이나 아니면 석탄이나 이런 것들 다 산소로 태우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태워서 생기는 것들을 에너지로 쓰고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이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포집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다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앞으로 CO2 배출할당량을 지금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CO2를 포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입니다. 1번 순도, 그다음 에 성상입니다. 이것을 포집할 수 있는 기상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세먼지 형태의 고상이냐?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돼서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탄한 분자를 분해하는데 물로 하든 아니면 산소로 태우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똑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다 포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다시 보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메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CO2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개질시스템은 메탄하고 여기에다가 C, 탄소가 들어가져 있는 물을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희석이 2분의1 되죠. 그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의 메탄시스템 국내 매연기관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소, CO2 발생량보다도 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좀 더 세밀한 것은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제가 다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대답하시면, 아무튼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그런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높아져야지만 폭발한다고 했는데 1억° 등등 여러 가지 폭발은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아까 땅 밑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폭탄이란 말은 잘못되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m에 있어도, 가스가 누설되어도 공기 중으로 확산하듯이 땅 밑에도 확산되기 때문에 폭발이 잘 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성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원전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체르노빌이나 가까이 있는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안전한 것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저는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불식되어야 수소충전소뿐만 아니고 공급기지나 연료발전을 하기 위한 설비들이 다 우리 생활하고 있는 인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수용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고 미국이나 일본의 수소충전소에 보면 폭발사고의 사건들이 굉장히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식의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하셔서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소는 또 다른 형태의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압력, 아까는 밀폐된 공간과 점화원과 그것은 일반적인 폭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굉장히 압력 때문에 용기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하지 못한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수소가 안전하다 기존의 방식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소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이나 좀 더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동안에 우리 도시의 연료가 석유에서 LPG로 갔다가 메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집에 쓰는 가정용도시가스는 메탄가스거든요. LPG로 인해서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LPG는 공기보다도 낮아가지고 대구 도시가스 공사현장에 LPG가 누설이 돼가지고 쫙 깔린 거죠. 그래서 그 점화원이 있었고 그래서 폭발농도가 형성되어서 대구 도시가스가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그때 200명 정도 죽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가스 연료가 메탄으로 전환됐습니다. 메탄은 수소하고 성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장 수소하고 성상이 비슷한 메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스사고가 거의 100분의1, 1000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왜냐하면 이 메탄은 누설되는 순간에 더 확산되어 버립니다. 수소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가 뭐냐하면 기존에 썼던 LNG나 LPG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울산이 수소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필요하다고요. 주민들이 이 수소산업이 안전하다고 내 집 바로 옆에 충전소가 들어오더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양한 충전소를 짓고 공급기지를 만들어나갈 건데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리적 근거나 설득력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천연가스버스하고 수소버스가 봤을 때 그 유사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천연가스버스도 도입시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수소버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강릉사고가 작년에 터졌습니다. 강릉사고가 수소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는데 이 강릉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냐면, 강릉은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릉은 물 분해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강릉지구 테크노파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데 이게 역류가 된 것이죠. 역류변, 제어변을 제대로 제어를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산 자재를 원가 8억 원 정도 해서 저가입찰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우리 울산에서 수소생산한 부분이 한 번이라도 수소생산하면서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수소생산한 부분은 그런 문제부분은, 안전부분은 모든 시스템은, 수소뿐만 아니고 모든 가스를 생산할 때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수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부분이고 둘째 노르웨이 사고입니다. 노르웨이 사고는 폭발사고가 아닙니다. 노르웨이 사고는 누출사고입니다. 노르웨이도 똑같이 누출사고가 나서 공교롭게도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가 났는데 노르웨이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와 똑같이 CNG충전소도 사고 날 수 있고 LPG충전소도 사고 날 수 있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품이 아직까지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적다보니까 좀 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안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제품이 더 나와야 되고 현재 나와 있는 충전소 하는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경쟁도 약하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충전소가 점점 나오면 예를 들어 충전소 사고 나면 그 회사 망합니다. 수소폭발해서 사람이 죽으면 망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도록 안전성을 강화하고 2차, 3차 센싱하고 등등해서 해 가야 될 방향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노르웨이에 사고 하나 터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윤호

장윤호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저희가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계속해서 울산시 수소산업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폭발사고는 그게 점화가 되든 압력에 의해서 탱크가 터지든 그걸 바라보는 것은 다 폭발입니다. 그게 점화가 되어서 터진다고 해서 폭발이고 점화가 안 돼서 터지는 건 폭발이 아니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왜 1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질의가 많아서 이것은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 쪽에서는 수소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 손근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결의안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수소법이 막판에 통과되면서 세 가지로 나눠져 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유통, 안전, 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나눠졌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수소산업전담기관 을 저희 지역에 새롭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남아 있는 방법인데 저희 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아마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윤호

장윤호위원

그쪽하고도 경쟁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에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세 가지 작년에 만약에 되었으면 진흥원으로 갔을건데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만듭니다. 해서 안에 내용이 지금 법만 있고 시행령이 없다보니까 올해 말 되어야 가닥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진흥원이 울산에 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어필했고 가스안전부분은 가스안전공사가 거의 확정된 사항이고 유통분야는 가스공사가 거의 확정된 부분이고 진흥전담기관부분은 현재 융합얼라이언스하고 에너지공단이 보고 있는데 의지가 융합얼라이언스가 강합니다. 융합얼라이언스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게 할 게 없고 에너지공단은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해서 이 두 개가 있지만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에너지공단이 오면 저희들은 억수로 유치가 수월한 게 본사가 여기 있으니까 아주 수월하고 융합얼라이언스를 데리고 오려면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융합얼라이언스는 지금 수도권에 사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어떤 민간협의체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에너지공단이 울산에 있으니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연말까지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작년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대응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거기 방향을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요. 두 개를 섞어서 한 개로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아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물론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것 하고 맞물려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나, 우리가 사실은 수소에너지 선도도시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 편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 자체가 특히 대표적으로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 보면 REC가격이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시에서는 그냥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그래서 민간업자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REC가격이 오를 때까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것인지 같이 결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온실가스 저감하는 부분은 두 가지 되잖습니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이 세 가지 연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려면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전은 탈원전 기조가 강하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라고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부분은 울산이 국내 1위라고 자부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부유식풍력, 신재생에너지가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3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소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8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풍력, 태양광인데 저는 태양광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道)급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을 깔 수 있는 지역이 공단지역하고 사실 산을 깎아서 하면 또 비난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태양광 보급을 전국에서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단지역에서는 공장 효율, 어떻게 공단을 더 100을 쓰는 에너지를 95로 쓸 것인가 효율화사업을 계속 많은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어 서 기존 효율화사업,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그다음에 구조 전환 이 부분을 전 분야를 다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좀 섭섭한 부분도 듭니다. 저희들이 국내를 부유식풍력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장님이 저렇게 부유식풍력을 어젠다로 제시했을 때 사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루에 세 시간씩 매일 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쳐내고 쳐내고 해가지고 안정된 시스템이 오기까지 했고 5개의 세계 최고 기업들을 유치해서 부유식풍력을 해 나가고 있고 서남해에서는 10년 해도 못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거 풍력하면 거기에서는 GW단위로 생산되어서 전력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 울산만큼 이렇게 구조를 전환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새로운 CO2 오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기존의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소규모 1㎾, 2㎾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27㎿, 27㎿ 같으면 1㎾면 두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하지 소규모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셔서 에너지과에서 하시는 노력을 제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우려를 좀 전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사실 수소를 빼고나서, 사실은 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수소가 전부가 아니잖습니까?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해상풍력 이야기하셨는데 해상풍력도 지금 어민과의 보상문제나 군사작전권 문제나 제대로 협의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공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큰 사업 말고도 작은 꼭지의 사업들 중에 아까 신재생에너지 REC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건 민간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REC가 워낙 낮으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REC부분은 국가정책이고 REC는 전부다 돈입니다. 지금 한전적자하고도 연결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1년에 4000억 원 나가서 한전에서 손들어버렸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2년 이내에 없애겠다. 그렇게 하듯이 RE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EC부분은 내년되면 REC가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REC부분은 태양광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다보니까 이 REC의 할당량이 RPS로 할당을 정해 놨잖습니까? 2조, 올해는 2조로 하라. 그러면 2조 정도만 REC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공급자는 3조를 생산하는 거죠. 3조를 생산하니까 시장의 손에 의해서 REC가 떨어져야 당연히 시장의 그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보니 공급자가 더 늘어나면 REC는 더 떨어집니다. 해서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REC부분을 앞으로 유럽을 보든지 어느 나라를 보든지 REC는 30%까지 계속 떨어지고 일본의 FIT를 보더라도 100을 줬으면 FIT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 30에서 25% 계속 떨어집니다. 현재 REC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다음에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식사하시면서 더…….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사실 수소 관련이 신기술인데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윤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소경제법이 통과되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현대자동차였고 제 지역구에있는 회사이기도 해서 질의드리는데 사실 수소자동차 생산을 늘려 가겠다고는 하는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구조가, 좀 환경이 안 좋았다 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손근호위원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조립해서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을 매암동으로 트레일러로 이동해서 충전해서 와서 다시 차를 분해해서 관련 검사를 받고 그래서 상당히 한 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행히 수소충전소 문제는 아시다시피 5공장 쪽으로 해서 짓기로 계획되어 있지만 또 자동차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사문제, 왜냐하면 자동차를 다 조립했다가 가스로 충전해서 오면 다시 분해해서 검사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더라고요. 이 수소경제법 안에 관련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는가요? 아니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경제법하고는 관련 없고 수소차가 점점 늘어나면 일반 내연기관 검사소가 있듯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필수시설이고 울산에 많다 보니까 울산부터 먼저 검사소를 설치해 달라고 앞주에 경제부시장님이 국토부에도 다녀왔습니다. 해서 먼저 검사소는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인증시험기관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대한민국에 수소차가 1000여대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그런데 1년만에 1만 대까지 늘어나는 그다음에 올해는 4만 대, 10만 대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검사수량이 늘어나고 둘째는 수소차가 5년 안으로는 고장이 안 납니다. 검사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7년 정도 지나야 만이 수소 검사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검사소부분을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수소차를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 시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장윤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문제, 최근에 자동차에 수소충전소할 때 과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주민 반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반대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안전문제에 대한 홍보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일반시민들은 더 그렇겠죠. 정말 수소가 안전하다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동조합에서 조금 활동할 때 탈핵에 관련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원전이 있으면 양수발전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전은 낮에만 돌리고 밤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야에 생기는 잉여전력을 양수발전소로 보내서 다시 물을 산으로 퍼올려서 나중에 또 발전하는 구조인데요. 이런 양수발전소가 없이 심야전력을, 잉여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나라원전은 기저입니다. 발전소를 돌리는 순서가 있는데 원전은 1번으로 돌립니다. 1번으로 항상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부족량에 대한 부분은 주로 마지막하는 LNG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LNG발전을 켰다껐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 둘째는 이런 부분을 지난 수 십년 간 심야와의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심야전력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서 기업들이 ESS라든지 저장을 하기도 하고 심야에 생산을 많이 하도록 하고 녹이는 제철공정이라든지 비철공정 이런 부분은 심야에 많이 돌립니다. 전력부분을 그때 밸런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작은 나라, 원전은 큰데 산업이 없는 나라는 낮에는 쓰고 밤에는 없으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양수발전을 통해서 올려서 이 양수발전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전력 배터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손근호위원

보니까 양수발전소를 더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심야전력이 어떻게 보면 다 수요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잉여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수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국내에도 몇 군데 양수발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ESS입니다. 작년에 1000여 군데 중에서 일부 불이 나긴 했지만 이것은 산업이 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산이 들어오고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런 게 있지만 앞으로 점점 가면서 그런 사고율도 떨어지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존에 양수발전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용량 2차전지를 만들면 이 2차전지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거대 미래 배터리산업이기 때문에 양수발전을 만들 돈이 있다면 배터리를 해가지고,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0.4GW 우리가 보통 발전소 하나가 0.4GW로 지금 하거든요. 0.4GW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단지역에 이미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한 개, 한 개, 10개이렇게 해서 야간에 생산된 전력은 아까 대용량 ESS에서 커버하고 낮에 뿌리고 커버하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 2차전지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데 양수발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ESS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봅니다.

손근호위원

양수발전소 하나 짓는데 조 단위로 든다 더라고요. 그런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사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수소도시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수소생산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는 보면 고리원전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미 부위원장님 하시고 좀 더 궁금한 부분은 가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의미하는 질의의 방향이 산업과장님께 무엇인가를 단점을 따지거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자꾸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더 요구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수소에 적합하고 그래서 수소선도도시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협조하고 모든 것을 다 도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러 가지 챙겨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챙겨 주십시오.’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이것 안전합니다.’ 최대한 ‘좋은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진짜 그런 지 안 그런 지 늘 확인하고 다지고, 그죠? 이미 안전한 돌도 다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건널목도 그렇게 해서 건너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가 저는 옛날 속담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가 잘 모르고 기업에 다 맡겨버리면 그냥 그렇게 가고 그게 위험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더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아까 수소배관도 있고 위에 광섬유가 왜 깔리냐면 배관에서 누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섬유를 까는 것 아닙니까? 안전장치죠.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광섬유라는 것은 끊기면 찾기 어렵거든요. 한번 끊기면 어디가 끊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새롭게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체크하고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기업이 이것 누설시키면 기업이망합니다. 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장윤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탈원전이 실제로 원전이 너무나 위험하고 처음에는 저희들 교과서에서 원전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효율 높고 비용 저가이고 한번 세우기만 하면 영원히 쓸 수 있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교육받았거든요. 과장님도 받으셨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원자력발전 말씀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검토하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에서 탈원전으로 가자 라는 기조가 생긴 거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수소도 가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안전장치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원래 그게 저는 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리·감독 잘하시고 그런 의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노르웨이 사례 들면서 ‘우리는 다르다.’ 그런 얘기도 저는 답변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일본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장 안전하다. 후쿠시마 보면서 ‘우리는 다릅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저희들이 대처 잘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놀라고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경우도 다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게 울산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에는 우선이 없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울산의 수소 관련 산업이 확장을 하려면 공장설립들이나 이런 요건들에 규제완화가 제일 시급해 보이는데 울산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규제 이런 부분이 인근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30%가 더 시간적인 거라든지 서류상이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민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울산산업과 울산수소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민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이상옥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