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3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 운영규정안 그리고 제28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3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동의의 건이 서면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동의의 건(이경호 의원 발의)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호 의원 등 8명의 운영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제64조 조항의 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 수렴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모니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6조6항의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토론회 및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실비지급과 관련하여 지방비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경호 의원 등 8명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정에 대한 제명, 법제 용어 정비, 조항의 순서 조정, 내용의 구체화,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정되었으며,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의 연구 활동이라는 개념이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규정에는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주로 기술 되어 있다는 점, 타 시·도 의회의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4조에는 의원이 가입할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2개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년 예산에서 연구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원정책개발비가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3개로 확대함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를 정책연구용역, 세미나,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안 7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기술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연구활동계획서를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으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3조3항의 중복 기재된 조항의 삭제, 안 제9조1항의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전반적인 용어 정비 및 간결화 등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경호 의원 등 8명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용역계획서를 2월 말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하였고, 위원회 요구에 따라 5월 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용역계획서를 제출한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과제를 최초로 심의한 이후 최종 성과품이 나오기 전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용역과제가 당초 목적과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심의 과정에서 연구과제의 목적과 취지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용역과제를 제출한 위원회로 하여금 용역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설명ㆍ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나 한편 해당 상임위원들은 안건을 제출한 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심의과정상 제척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위원들이 아닌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향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드립니다. 하반기에 용역심의를 할 경우 연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기에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자칫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ㆍ하반기 실시해오던 용역계획서 제출시기를 2월 말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5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획서 제출시기를 5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은 2월 말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였고, 용역과제 수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내실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상반기에 용역심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용역심의를 보다 탄력적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용역계획서의 제출시기를 특정시기로 제한하지 말고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그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