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유영배 위원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급대상은 신청년도의 직전 1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중 군내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연간 1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와 위원,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지급신청은 별지 제1, 2호 서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13조 지급결정 절차는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원 제외는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경영 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는 지급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등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의무이행은 농업인의 기본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주민발의로 청구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지급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원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라든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1항 농업, 2항 농업인, 3항은 농업경영체, 4항은 농민수당, 5항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1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고, 2항에서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참여로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범위입니다. 1항에서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호,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제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입니다. 1항,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서 월 20만 원의 급액을 지급한다. 2항, 군수는 농민수당을 예산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3항,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결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지원제외로 다음 각 호의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호,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호,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다음 제12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3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관계법령 발췌내용과 12쪽에 비용추계서, 13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자 박진수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의장 박진수입니다. 충청남도 도민들의 염원인 충청남도 혁신도시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도 농민과 예산군 농민들의 염원인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이 지난 2월 21일 충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환영하며, 그간 수고한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과 회원들, 예산군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각 위원님들께 유인물 자료를 드렸습니다. 대체하면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군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지도 3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군 농민수당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군의회가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농업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농산물 값은 폭락해 논밭에서 농작물을 갈아엎는 참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소득은 30%가 감소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국가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읍·면·동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농가의 부재지주 소유는 52%에 달하고 농민 중 60%가 소작농입니다. 농업 무역수지 적자는 200억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5대 농업 무역수지 적자국이며, FTA로 인한 관세 인하로 매년 적자 폭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98%에 불과 합니다. 국가 총 생산액 대비 농업 총 생산액은 3.84%에 불과하며 농업 예산은 이보다도 낮습니다. 2010년도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농업 예산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농업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지난 2월 21일 충청남도 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사회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이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증진하는 농민의 권리입니다.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군 농민수당을 개인에게 월 2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년 수백억의 농민수당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예산군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역분권은 조례 제정과 재정 자립을 통한 실현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이 우선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지향과 바람입니다. 우리 예산군부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 농정의 신호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선봉 군수는 2018년 6월 11일, 지난 선거에서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정책협약식에서 월 2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약속·공약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발의한 조례의 실행과정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농업 협치의 모델로 예산군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예산군민들도 지대한 관심으로 예산군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예산군에 한 명도 안 나온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과 군의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 하여 방역 예방을 잘해주셨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승구 의장님! 유영배 위원장님! 한 분, 한 분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주민발의조례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열거되어 있는 상위법들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상위법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데 먼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 농민수당 외에.

예.

그것과 이것에 있어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심의를 받았는데 우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공익형직불제와 나중에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의견서 관련돼서인데 어쨌든 농민수당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시행하는 데에 당장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복지원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서 관련돼서 연간 493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주민발의에 의하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12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유통조합까지 해서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부가적인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조합 등등 해서 다 했는데 2만 명밖에 안 나오는 것인가요? 그래서 493억 원이 산출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수가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께서 발의하신 것에 의해서 5페이지 지급대상 및 범위 산출한 것을 보면 90일 이상만 농사에 종사해도 되고 비농공인이라도 한 33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농지만 소유하면 다 지급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잡아서 경영체 등록이 되는데 저희는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8조 1항에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8조 1항 2에 보면 선정기준에 농업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만 명밖에 안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4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493억 원을 산출한 것은 도와 6 대 4로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했었을 때 군 부담이 493억 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 금액을,

총 금액? 총 금액이면 한 3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총 금액 493억 원은 도비와 군비로 나눴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군 부담률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도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는 자부담을 쉽게 말해서 80만 원이나 60만 원을 지정했는데 그것도 가구당으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이상 범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많이 부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조례안 청구 취지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돼서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원이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더 가져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 다시 논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추후 논의 과정을 가질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1쪽에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덕노체 4에이치 이념을 가지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인 세대로 성장해 지역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 4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국외 문화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여기에는 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 예산군 4에이치본부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 두 번째, 4에이치활동이란 예산군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 4에이치활동이란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 2쪽입니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및 4-H회원 해외연수. 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을 “4에이치본부 청소년”으로, 2조 2항에 “예산군의 구역에서”를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으로, 다에 “활동”에서 “활동 및 4에이치회원 해외연수”로, 제3조에 “군수이”를 “군수”로, 제5조에 “주관단체”는 “4에이치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 이하 “주관단체”로 한다고 하였고 5쪽입니다. 제6조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와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주관단체”와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에이치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교환훈련과 국제교류 활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못 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가요?

여태까지 그런 조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우수 4에이치 회원들을 해외에 보내다 보니까 조례에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교환훈련이라든지 국제교류 활동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는데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포상 개념은 아닌가요?

예?

포상 개념은 아닌가요?

포상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 4에이치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관련돼서 교환훈련을 한다든가 그러면,

작년에도 도비로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우수 4에이치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외국 문물을 배우는 쪽으로 갔다 온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의 뒷부분에 대한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 4에이치 회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에이치본부가 있고, 청년으로 구성된 영농4에이치 회원들. 4에이치본부가 145명, 4에이치 청년농업인들이 47명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4에이치가 33개교가 있는데 72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 단위는 학교를 주축으로 4에이치가 구성이 됐고 읍면 단위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읍면 단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읍면 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 주축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4에이치 회원들의 주요 활동사항은 뭐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청년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각종 영농토의를 하는 형식이 있고, 학교 4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꽃밭을 만든다든지, 국화 기르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개교가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다 있겠네요?

예, 초등학교가 2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총 728명입니다.

728명이나 돼요?

예.

상당히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도교사들이 다 있어서 열심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교사한테 사업비 나가는 것이 있나요?

사업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장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지 사업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4에이치가 해외에서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4-H가 해외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다 했거든요. 예산을,

초창기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요새는 없어요?

예.

그만큼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네? 지금 그러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격년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 1년 간 12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5명? 5명 정도 가면 인솔자도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솔자는 요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4에이치활동이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이라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농심을 키우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개념보다도.

그래요?

예.

학교에서 보면 걸스카우트라든지 보이스카우트, RCY 등등 단체가 있잖아요? 봉사활동 단체.

예.

그렇다고 보면 4에이치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면 우리도 4-H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명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