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3만 오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258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내시분 등 세입 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780억 1,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03억 4,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3억 9,000만 원을 합친 16억 9,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6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6,780억 1,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규모인 6,657억 1,000만 원보다 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706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36억 7,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1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5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90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억 원이 증가한 7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30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4억 원, 교육 분야 282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08억 5,000만 원, 환경 분야 410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396억 3,000만 원, 보건 분야 15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15억 8,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1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72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9억 1,000만 원, 예비비 16억 9,000만 원, 기타 68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감사담당관 1억 8,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20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832억 2,000만 원, 복지교육국 2,551억 4,000만 원, 경제문화국 439억 8,000만 원, 도시주택국 1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시민안전국 567억 7,000만 원, 직속기관인 보건소 154억 9,000만 원, 환경사업소 598억 1,000만 원, 중앙도서관 67억 5,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원, 동 행정복지센터 4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679억 5,000만 원, 물건비 5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단 경상이전은 3,578억 7,000만 원,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8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중단 내부거래 83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725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9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3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3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에 1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64쪽 하단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에 농식품위생과 소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6쪽 중단에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상단에 회계과 소관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1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0쪽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배관망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오산창작예술촌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71쪽 상단 안전정책과 소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1쪽 계속비사업으로는 총57개 사업에 총사업비 5,0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변동 사업은 292쪽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에 1억 5,000만 원을, 303쪽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금일 병가 중이므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580억 788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914억 5,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56억 6,805만 원, 사업비용은 589억 9,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 455억 745만 원이고 자본적지출 121억 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711억 175만 원으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의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2개 사업의 신규 편성 등 총3개 사업에 예산조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인 123억 7백만 원이 증액된 6,780억 1천3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2억 6백만 원 증액된 5,563억 2천5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된 1,216억 8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과 3쪽의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5,563억 2천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41억 1천8백만 원 대비 2.24%인 122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천6백만 원, 보조금 53억 8천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에 5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 7천3백만 원, 교육 5천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21억 9천8백만 원, 환경 10억 2백만 원, 사회복지 17억 2천3백만 원, 보건 4억 3천6백만 원, 농림 해양 수산 22억 6천6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9천6백만 원, 교통 및 물류 21억 4천8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5천2백만 원, 기타에 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2억 8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에 4억 9천2백만 원, 물건비 16억 1천1백만 원, 경상이전 27억 8천2백만 원, 자본지출 84억 3천3백만 원, 내부거래 8천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9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073억 6천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61억 8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ㆍ세출예산에 증감 또한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11억 7천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예산액과 세입예산안에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자본적 지출은 증감이 없고 사업비용의 증감사항은 하단의 주요 사업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143억 2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2천6백만 원 대비 0.70%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2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8천1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천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나머지 5개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57건에 총사업비 5,069억 6천8백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두 건에 78억 8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2020년도 예산액은 211억 5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일곱 건에 3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네 건에 총사업비 309억 8천5백만 원, 2020년도 예산액 26억 2천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네 건에 총사업비 590억 4천만 원, 2020년도 예산액 64억 9천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88억 6,2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인접 지자체인 평택, 화성과의 경계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계획변경 의견에 따라 시민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하단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액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4억 3,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단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세부사업 내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체납관리단 근무복 등 구입비 300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요원 출장비 8,234만 원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15억 8,8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중 균특 보조금에 대하여 청학도서관 6억 원, 생활문화센터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5억 2,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720만 원, 민원실 내 의자 등 수리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관련 전기 및 통신 공사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로 2,000만 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에 PC 13대 교체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버 노후화로 인한 보안문제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카드결제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 원과 카드단말기 구입비 3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페이지 상단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주민등록 업무전용 컴퓨터 구입비로 4,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67쪽에 지난번에 한번 사전 보고는 해 주셨는데요. 67쪽 하단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720만 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가 한 분 있다고 하셨는데 접수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여성 연령대가 어느, 꽤 되셨을 것 같은데.

80대.

예,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호대책으로 해당 되시는 분인지, 아닌지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거죠?

예,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피해여성이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왜냐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해서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를 짓고 싶어서 그러니까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89쪽에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대우아파트 궐동대우나 수청동 대우, 수청동 대우 안에 궐동 대우아파트가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107동, 108동, 109동은 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이나 모든 행정적인 게 궐동에 있는 3단지의 우편물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또 궐동이니까. 행정적인 게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수청동과 궐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행정구역 조정을 할 때 사실은 대우아파트 자체가 지금 남촌동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동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궐동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관여가 되어 있지만 수청동 대우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수청동 안에 있는 궐동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행정구역 자체가. 그런 것을 이번에는 감안하셔서 용역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용은 시ㆍ군간 경계관련 연구용역비용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동별 구역 변경하는 부분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경계인 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를 하려면 어차피 동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래저래 외부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나 평택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보면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2,2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연관성 있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정서적인 부분은 개략적으로 정치권을 통해서 흘려 놓기는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뭔가가 있어야 경계조정을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결론은 시민의 정서나 아니면 시민의 활동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화성이나 평택한테 협의를 하자고 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어차피 주변 위성 같은 경우는, 주위의 화성시나 평택이나 생활권이 오산생활권인 곳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오산에 시군 경계 협의를 다른 시군하고 할 때 오산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돌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2,551억 4,465만 원입니다. 먼저 10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370만 원 증액 편성된 217억 9,265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05쪽 중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는 2019년 평가 우수지자체 상사업비를 이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시군 현장견학 등을 위해 2,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복지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7,2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해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현충 시설 유지관리는 세교복지타운 외벽에 보훈회관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천만 원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847만 원 증액 편성된 824억 1,657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13쪽 중단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급여 등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2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50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를 월 6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중단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지원 사업은 국제 라이온스협회의 차량 후원 결정으로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4,587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를 위해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사업에 4,5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은 타 부서와 중복사업으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494만 원 증액 편성된 901억 1,164만 원입니다. 먼저 122쪽 중단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가 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되고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98만 원 증액한 24억 2,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단가가 월 97만 3천 원에서 100만 2천 원으로 증액되고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금 등 30% 정부지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2억 1,221만 원 증액하여 37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어린이집급식경비 시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급식 운영비로 1인 월 2천 원씩 영유아 6천명에게 추가 지원하여 1억 2천만 원 증액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358만 원 증액 편성된 315억 7,556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29쪽 상단 찾아가는 까산이 놀이터 운영사업으로 2019년 5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놀이혁신 과제가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놀이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유상임차 계획에서 지역사회 내 공유시설 무상임차로 변경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 청소년 쉼터운영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단체활동실을 확보하여 청소년 쉼터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85만 원 증액하여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 청년활동지원 사업으로 당초 오산시 청년심층진단 및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천만 원 증액 편성된 277억 6,846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43쪽 상단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는 특성화고의 전문역량강화 컨텐츠 개발을 위해 경기주니어컨텐츠 학교공모사업 선정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하단 우리동네 학습공간운영 도비사업은 생활권내에서의 지속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지정된 관내 기관 지원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106쪽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올리신 것 있잖아요. 이것 지금 희망복지과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격리되셨던 분들 해당되는 거죠?

희망복지과 강선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격리됐다가 해제되신 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배분이 왜 희망복지과에서 맡아야 되는지 혹시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배분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된 건지 궁금해서요.

부서별 업무분장이 구호업무는 저희 희망복지과.

구호업무로?

예, 격리자에 대한 생활 부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지원된 상황들이 있나요?

예? 미세먼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이게 현재는 지원된 상황이 있냐는 거죠.

예,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17만개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마스크 수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12월말쯤에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12월말에?

예, 말에 물품을 받아가지고 1월 달부터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가정에 몇 개씩 들어가나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매고요.

25매요?

예, 시설수급자는 20매 이렇게 기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 중에서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약계층 쪽에는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저소득층은?

작년도 물량은 들어갔고요. 지금 예산에 서 있는…….

아니 12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배부를 했으면 올해 물량이죠, 작년도가 아니고.

아니,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요.

작년 예산으로 올해 들어간 건가요?

예, 작년 12월 말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부터도 업체에서 수급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그래도 25개씩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저소득층에는 25개씩은 1월 달부터 들어간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심농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에서는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도 마스크를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 이건 저소득층한테 다시 나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 저희 추경에 세워주면.

지금 저희들이 업체를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마스크 생산이 80%가 공적유통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지자체는 공적유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업체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20만개를 1일 물량을 생산하더라도 한 80%가 공적으로 빠지면 한 4만개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1일.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물량을 주고나면 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사실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공적유통망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공적유통망에 지자체에서 시설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수급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도 저희들이 보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필요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안배하셔서 또 사실은 누워계시는 수급자분 같은 경우는 이동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성립전 예산인데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량수급하고 공급을 어떻게 진행할 것 같아요?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됐다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그 분에 대해서 가구1인당 45만 원에서 5인까지 해가지고 차등별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은 16개 가구는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자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이번 주에 아마 내려온답니다. 이번 주에 내려오면 신청을 받은 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건 현금입니까, 오색전입니까?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예.

지급대상은?

격리됐다가 해제되신 분들, 이 건으로 해서 입원했다든지 격리됐다가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외고요.

인당 최고 45만 원?

예, 가구 수 차등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1인 45만 원 정도 해서 100만 원까지.

그리고 108페이지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108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하단에.

사업명은 간판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보훈단체?

아니, 보훈단체 간판은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새로 1,000만 원.

1,000만 원, 예.

이것은 그러면 간판은 보훈, 세교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요. 지금 세교복지타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판은 세교복지타운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복지관도 3개가 있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이라는 간판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됐던 민원이었거든요.

건물 몇 곳에다가?

정면하고 측면하고 두 곳.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놓쳐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금년도에.

위탁주시는 건가요? 위탁업체에서.

예, 무한돌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이것도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간병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 분들 역시 마스크가 없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마스크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 8시 반에 총리님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참석하거든요. 하면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면 이 회의의 거의 절반이상은 마스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회용 마스크를 하다보면 공급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조금이라도 이런 수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면 마스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스크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5부제도 실시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건 전 국민이 슬기를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접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방문간호 관리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마스크 지급을 위탁기관에서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그 위탁기관에서 구입할 수 없어서 되게 애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돈은 있어도.

저희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복지에서도 마스크협동조합에서 만드는 면 마스크라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이분들이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이런 데서 문을 다 닫았지 않습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휴관 상태입니다.

휴관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보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시니까 삼삼오오 경로당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계시는 데가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거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소독을 경로당마다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이분들이 유사기관에 모이는, 다른 보이지 않는 콜라텍이라든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노인분들이 모이신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 지역도 그런 쪽에 소독이라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병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노인장애인 시설에 대한 방역은 시설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의 어떤 봉사단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음성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은 시 차원에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가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하고 있었던 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한 것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어디 오산시도 방역에 맵을 만들어서 지도로 해서 어느 쪽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역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안 돼요, 저희도 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각 부서별로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시설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부서가 해당이 되면 저희 부서가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16쪽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이 있어서 장애인 이게 지금 중복됐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 쪽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감액을 하시는 건데 인권이나 차별 이런 게 부서별로 다 찢어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사관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있고 노인장애인과, 여성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차라리 가족보육과나 어느 한 과로 그쪽이 담당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인권에 대한 총괄 기능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권보장 기본ㆍ시행 계획에는 연구용역비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올리시기 전에 좀 더 통합적으로 과별로 혹시 중복성이 있는가, 없는가 잘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정이 안됐고 지금이라도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빨리 확인을 하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비 3,000만 원 나왔는데 국비가 따로 들어온 게 있었던 건가요?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비 3,000을 편성한 것은 당초 국ㆍ도비 내시에는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수행 기관에서 수행 인력들에 대해서 최소한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타 시군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개 시군에서 다 처우개선비,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통비 3천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안 봤어요, 일단 민 차원에서 예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런데 수행 인력에 연령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면 어르신 나이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연령제한은 없고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 대개.

그런데 과장님,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강사라도 교통비를 그냥 주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국비보조금이라든지 할 때 거리가 얼마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표가 있어요. 그게 혹시 그걸 대입을 시키신 건지. 그냥 이 정도는 줘도 되겠다. 제가 볼 때는 50분으로 했을 때 한 달에 6만 원이에요.

하루 3,000원 씩 계산해서 20일치 왕복교통비 1,500원씩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가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65세 이상은 교통비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죠, 아닌가요?

그런데 활동 수행 인력들은 65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다가 아니라 강사들도 예를 들면 수원에서 오는 거리 몇 킬로 이상이면 주고 그게 아닌 경우는 못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 정도는 좀 떼어서 만들어 줘도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교통비는 처우개선비 성격입니다.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인건비 외에 조금 더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만들어진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일단은 짚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 예를 비교해서 그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및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변경이 되었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설에서 사업비 산정해서 요청했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세부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고 담당부서도 있고 하면 예산심의나 편성할 때 정말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번 본예산에서 1억 4,4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다시 2억 6,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급식이 올라왔잖아요. 1억 2천이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 물론 사전설명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가정만 들어가 있죠?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민간ㆍ가정ㆍ국공립이 있는데 2천 원씩 몇 군데였죠?

민간ㆍ가정 영유아만 6천명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사실 1일 급식비에 해당하는 게 만 2천원 이면 만 2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온 만큼 우리 시비가 감액이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2천 원을 더해서 인당 만 4천 원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만 원인가 거기 운영비랑 뭐 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급식비가 7,400원 나가게 됐고요. 그전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이라든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민간ㆍ가정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쓰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면 인건비이고 급식이면 급식이어야지 그걸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계산하셔서 국공립은 빼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쪽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다 통합으로 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 뭐냐면 이왕에 어차피 이렇게 올리실 거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시비보조를 조금 더 해서 맞추시든지, 그리고 아울러서 집에서 아이를 전담해서 보는 부모님들, 엄마들이 또 있잖아요. 집으로도 양육수당이 가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오는 경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나이에 맞춰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까지도 급식비는 2천 원을 합쳐서 보내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물론 급식경비는 「오산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 오산시 재정여건이 여유로우면 올해 처음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국공립이나 전체 아동까지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에 다니는 애들은 오히려 지원이 덜 되고 민간하고 가정에 다니는 쪽으로는 오히려 더 된다. 라는 인식이 돼 보이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은 7,800원이라고 치면 여기는 만 4천 원중에 운영비 얼마 빼고 나면 만 2천 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보는 애들, 어린이집을 안 가고 부모가 주부로서 보는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 아닌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형평성 있게 맞춰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라도 맞췄다. 라는 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요.

물론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보육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보육료 안에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경우는 인건비도 나가고 배분을 하게 돼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위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재정여건을 판단해서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오산시에 있는 아동들 다 어린이집을 가든, 안 가든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건 형평성 있게 정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지원 자체가 다르죠. 예산지원 자체가 다르고 국공립 같은 경우 급식비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추가로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의 전체 아이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공립이 활성화 돼서, 모든 원을 차별 받는 아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급식비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급식비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난청)

예, 경기도에서 급식비로 7,400원씩 다 내려왔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오산시 같은 경우는 화성의 아이들도 급식비를 주고 있었어요. 그죠?

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화성 애들까지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산시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매칭해서 주는 것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씩 오산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만 2천 원, 그것도 3천 원씩 계속 올렸다가 만 2천 원 급식비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도에서도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해서 만 원을 주는데 오산시에서는 깎았잖아요. 그죠?

만 원이 내려온 만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총 만 2천 원입니다.

그렇죠. 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돈 만 2천 원 주면 2만 2천 원짜리 밥을 먹어요, 어린이집 애들이. 그런데 지금 유치원 다니는 얘들은 4만 5천 원짜리, 아니 5만 2천 원짜리 밥을 먹어요, 한 달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오산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급식비에 맞춰서 먹자 해서 지원해준 사업이이예요, 처음부터. 그죠?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에 들어가는 급식경비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급식경비는 순수하게 급ㆍ간식만 들어간 것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유치원에서도 교육비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보육료 안에도 급ㆍ간식비가 11,900원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좋은 급식을 위해서 2천 원을 더 증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당 생각을 하면 5만 5천 원에 인건비, 급식비 들어간 것 하고 오산시에서 주는 만 2천 원에 급식비,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만 2천 원에 급식비, 인건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급식비, 인건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만 2천 원은 급ㆍ간식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2천원에요?

경기도에서 만 원 내려온 것은 급식비가 7,400원이고 운영비가 2,6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식비로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다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 2,600원은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끼니 당 1,700원에서 이번에 1,900원으로 늘었잖아요. 유치원은 2,500원 짜리 먹고, 그런 게 형평성이. 오산의 똑같은 유아인데 오산은 돈이 남아서 화성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만 2천 원 주면 우리가 만 2천 원 해서 2만 4천 원짜리 먹여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급식비, 지원비 다 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2만 원 정도가 유치원 애들 하고 봤을 때 부족해요. 5만 4천 원씩 지원해 주고 급식비, 지원비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만 2천 원 지원해 주고 급식비에서 다 하라고 하는 것 하고, 뭐가 그게 우리 오산의 어린이집 애들이 지금 과하게 먹는 것인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똑같이 비율을 봐서 얘기를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다 나가요, 그러면 급식비, 인건비 나가니까.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보육료에서 인건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게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냐 아이들한테 손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기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산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는 최소한 똑같은 밥은 먹자, 같게 해서 밥은 먹자 이래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하게 해 줘야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6쪽을 보면 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반납을 하셨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부모 같은 경우 6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가구대로 딱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만큼 저희가 집행을 안 하거나 책정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경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년도에 1,200만 원 정도면 꽤 많은, 한부모 지원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계상을 잘못 했든지, 파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대상자에게 지급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부모 가족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내려온 것이죠. 그 부분은 국도비내시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거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량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필요이상의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올린만큼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원에 맞춰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어린이집확충 생활SOC복합화사업 제가 과장님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동의할 때부터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은 오늘로써 마무리를 지으면서 특별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매입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없습니까?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보충으로 다가 어린이집 급ㆍ간식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김영희 부의장님께서 예민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몰라서 얘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

한은경 위원님.

아니 아니, 잠깐만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고 상대가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인 생각만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죠. 이거 설명을 사전자료 해 주신 거예요. 설명자료 63쪽에 “어린이집 급식 질 향상해서 지원단가가 2천 원에서 4천 원을 더 증액을 시킨 거고 이게 우리 시비 2천 원이고 도비 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 2천 원 시비로 줬던 것을 만 원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만 2천 원을 맞췄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천 원씩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똑같이 7천8백 얼마 급식비로 쳤을 때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없이 단가가 도비 내려온 만 원에 해당되는 운영비까지 들어 있는 것 그렇죠?

국공립은 급식비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자체는 내려온 것에 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7,400원.

그러니까 거기에 7,400원이 급식비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나 오지 않더라도 아동양육수당이 집으로 얼마씩 가니까 가는 아이들한테까지도 2천 원씩 계상했을 때 차라리 조금 더 올려줬으면 그래도 누가 물으면 같은 개념으로라도 바라봐질텐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으로만 1만 2천 원에서 1만 4천 원으로 오히려 되는, 금액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저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근거해서 설명 다 듣고 제가 확인하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주고 받고 답변, 설명 들은 것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추가로 오히려 좀 형평성 있게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가족보육과도 아직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경기도 어린이집 지원으로 해서 경기도 30%, 시 70% 해서 경기도에서 2억 7,000, 시에서 6억 3,000 해서 9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원아 당 월급식비 7,400원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아 당 월2,6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8억 원의 사업은 급ㆍ간식비로 원아 당 월12,000원 지원하던 사업 중에서 10,000원은 삭감을 하고 2,000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좀 더 질 높은 급식지원을 위해서 원아 당 월2,000원의 급식운영비를 재정여건을 저희가 고려해서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129쪽에 까산이 놀이터 예산 있잖아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아마 중복성이 있어서 이것은 다른 데서 어차피 놀이터를 신설을 하고, 아니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거잖아요. 찾아가서 프로그램 해 주시고 그렇죠?

예, 까산이 놀이터는 다른 부서에서 놀이터 시설개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개선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기존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놀이터가 있더라도 놀이터에 나와서 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시설 쪽보다는 아이들이 잘 어울려서 놀 수 있게 그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놀이터로 저희가 놀이지도사 선생님이랑 약간의 놀이도구들을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 봤었는데요. 처음에 첫날 나갔을 때는 아이들이 10명 안팎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같은 요일 날 자꾸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도 잠깐 들려서 한30분 놀다가 또 갔다가 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몸을 움직여서 놀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이들한테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거 장소는 어디 몇 군데 대상.

저희가 1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놀이터로 재료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파견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꼬마들이 학원가고 이런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놀이터에서 프로그램 시간대가 정확히 하루에 2시간 정도인 건지 이런 분량이 정해져 있나요?

예, 놀이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작년에 운영할 때는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4시간을?

예, 4시간동안 중간에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서 놀다가 학원시간 맞춰서 학원차가 보통 집주변에서 출발을 하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차 보고 이동했다가 또 와서 놀기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물론 놀이터가 마을마다 있지는 않은데 돌봄 시스템이 있는 데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갔다가 학원에서 나오면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다, 매일하는 건 아니죠?

예, 매일하는 건 아닙니다. 요일을 정해서.

매일한다고 하면 그런 이중 삼중의 시간공백기가 돌봄도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학원에 가 있는 줄 알고 이런 상황이 올까봐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놀이터, 제가 지금 1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같이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녁이 있는 가정이 됐다고 그래요. 나쁜 점도 있지만 가족들이 다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주말이나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동과에서 아이들 노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 프로그램, 사실은 노는 것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에 맞춘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지킴이 이런 분들을 파견하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아이들이 안에서 너무너무 갇혀 있다가 놀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 소독도 잘 안 되어 있고 아이들 지킴이도 엄마들이 일일이 나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하려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아이들 지킴이 선생님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이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의 놀이터에 대한 관리, 소독.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고 부모들도 편안하게 아이들 내보낼 수 있고 안전하게 그런 걸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세우신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놀이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143쪽에 이게 어떤 공간이죠?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징검다리 교실이 2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도비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 징검다리 교실에서 실제로 교실 주인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내려준 거여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도비매칭, 도비는 300이고 시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50만 원씩 지원해서 20개를 더 확보할…….

그건 아니고요. 오산은 특별하게 징검다리 교실이 있지만 다른 시군은 징검다리 교실이 없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런 공간들을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고 31개 시군 전체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저희는 있는 공간에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만 바꾸면 된다?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77억 5,9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47페이지 중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3,6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균특 내시변경으로 1,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국비내시를 반영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균특 내시확정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은 국ㆍ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4,3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단에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 사업에 국ㆍ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1,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5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4억 3,0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단에 중소기업 애로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확정에 따라 1,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사업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른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관련 기초조사 용역비 1,980만 원과 소상공인위원회 수당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지원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3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비로 1억 1,8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오산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 사업으로 마스크 구입비에 723만 원, 경로당 도시가스 보일러 보수비 4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지역난방공사 기본지원 사업으로 마스크 구입에 66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본지원 사업으로 마스크 구입에 3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6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6억 2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에 독산성 휴일 관리근무자 배치에 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신청 및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액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문화도시 최종 지정 추진을 위한 문화재단출연금 5억 3,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 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독산성 문화제가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지원금 6천만 원을 반영하고 기존 시비 6천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오산창작예술촌 조성사업이 경기도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공연장 건립사업에 시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단에 6.25전쟁 7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167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5,6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단에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오산 정보고 여자 축구부 대회출전 등을 위한 버스임차료 지원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비로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라마세트장의 근린생활시설인 웰컴센터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1천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71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62억 3,7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2,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3페이지 상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3,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단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각각 2억 4,582만 원과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도시농업육성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단에 사슴결핵병 살처분 농장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설명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애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

지금 이거랑은 조금 틀린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관내 기관들이나 시설물들 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오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지금 각 기업체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 딱히 저희가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아마 정부발표에도 보면 앞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름대로 기업들이 혹시 피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창구는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들과 소통은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56페이지 보면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있죠? 이게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실정에 맞는 4차 산업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4차 산업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좋을지 하는 부분들은 내용을 받았고요. 그걸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용역비잖아요. 용역을 하려면 이 분야에서 전문인들을 먼저 컨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5천을 올렸기 때문에요. 물론 과업지시서에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이 입찰에 응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도 오산시 우리만의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해서 어떤 게 우리 오산시에 걸맞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는 것 보다 지금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죠?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는데 도내 상황을 보면 아마 안양에서 먼저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앉아서 맞는 것 보다 발 빠르게 먼저 나서서 맞이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길에 다니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가게 임대료도 물론 어렵겠지만 인건비부터 힘들어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으로 국가에서 돈을 대 줄려고 하면 이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다, 그런 등급을.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그런 부분 등급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은행의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2금융권, 아니면 사채를 쓰고 이러다가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소상공인지원 대책이 나오면 은행의 등급으로 기준을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운동을 저희들도 펼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금융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등급이나 신용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세워 주셔가지고, 특례보증금 5억 정도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제도권 내에서 힘든 부분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하면 등급하고는 거리가 있나요?

아무래도 일반 금융권에서 하는 심사기준보다는 약간 루즈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림의 떡이다. 받아야 등급에서 첫, 서류가 복잡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를 내면 거의 신용등급에서, 그런데 사실 여기 열악하신 분들 계속 대출을 받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돈도 갚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연체가 무서우니까 감히 이것은 생각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대책이 나오면 신용등급보다는 현장에서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것을 맞춤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보겠고요. 아마 매스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지침이고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지원 관련해서 156쪽 중간에, 우선 저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선 소상공인지원 예산이 지금 3억 320만 원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게 조금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회가 긴박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럴 때 많이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연간 4회 정도만 기준을 두셨거든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모이신 적이 있는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가게를 손 볼 수 있게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할 때.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창업이나 이런 쪽의 방향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대응책 있잖아요. 물론 관에서 아침마다 회의를 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민 차원에서 관 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이라도 해서 물론 그럴 시간이 없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힘든 것을 절실하게 현장 안에서 한 분 한 분 묻느니 이럴 때 한번 물어서 빨리빨리 설문지를 돌리든 해서 우리가 긴박하게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위원회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관에서도 하지만 관에서 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뭘 준비를 하시고 있는지 여쭤 보는 거고요. 창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런 것을 할 때 심사하면서 심사위원회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인하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공문을 몇 군데 정도 보내셨어요?

지금 보낼 수 있는데는 최대한 1,500군데 정도 보냈습니다.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도 붙여놓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도 두 번째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선 이거 마무리가 안 된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이고 제가 메모 해 놓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자영업, 시장 안에부터 해 가지고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상공회의소, 상인회 다 합쳐서 이 분들한테 지금 가장 힘든 부분, 물론 기사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 오산 안에서는 이 분들이 가장 체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건물을 쓰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부터 우선 못 낸다든지 긴급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특례보증 1%, 2.5% 이런 게 있지만 그것 외에 현물로도 뭐든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식당들도 리모델링하다가 멈추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착한 임대료에 대한 공문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최근에 미리 알아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5%라고 공문은 나갔잖아요. 그죠? 과장님.

1에서 5% 저희가 안을.

5% 정도의 임대료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 자원할 수 있는 분들이 명단을 접수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이미 10%를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문으로 왔을 때 이런 것을 물론 자발적으로 해 주는 임대 주주들이 계셔서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알아서 하신 분은 그 이상도 하는데 실제로 공문이란 것을 행정기관에서 보낼 때는 ‘이런 것을 해줄 때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돼야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라는 것은 윗사람한테 보고용이지 그게 방안마련에 대한 부분을 생각만 해 보겠다는 식이라 명단을 제출 받으면 그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나는 내 명단을, 내 이름까지 다 냈는데 임대사업주가, 그런데 그게 명단만 제출되고 돌아오는 것은 없고 내 정보를 뺏긴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말씀도 마침 하셨고, 그런데 그게 1,500군데 공문이 갔는데 열군데 밖에 없어서 착한임대 문화가 우리 오산시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내신 분 중에 오히려 이분들한테 7%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차후에 하신 분은 5%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소득공제 어느 부분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시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신 분은 있잖아요. 약속 단계는 아니지만 정보는 이미 내 버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소득공제라든가 아니면 세제혜택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할 수는 없죠.

매스컴에서도 어차피 앞에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해 줄 것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 이렇게 사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는데 아마 추측해 보건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면 아마 곧 그런 혜택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임대료 추진하는 운동을 “접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것을 해 주면 고맙겠다 해야지.

저희가 그런.

아니, 그런데 접수해서 명단을 낼 수 있게 양식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혹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내 봤자 건물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개인정보만 다 밝혀지는 거지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느냐, 알아서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뭔지 알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뭔가 정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답이 있으면 저희도 확실하게 얘기하면 서로가 쉬운데 이런 전망만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들은.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문에서 차차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이런 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건 시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예,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오산에 코로나 실태,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걸 현실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게 그런 건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시죠?

예.

저희도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계속 6%를 했는데 10%를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2월 현재 한 34억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0억 목표인데 목표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산에 풀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죄송할 정도인데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은 경제문화국 제일 후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167쪽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하는 게 우리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한 도시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 의미라고 하신 거지요?

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몇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는데요. 전 우승한 팀이 다음 대회를 유치하는 게 원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합회에서 오케이 했던 사항인데 사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번에 예산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경기도의 모든 등산인들 다 모여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월 달에 하게 되는 거였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반기는 힘들고요. 후반기 쪽에 아마.

후반기 쪽?

예.

행사가 문화, 체육, 관광 이쪽의 모든 행사들이 다.

스톱됐습니다.

스톱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저희가 일단 쓰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하는 것, 과장님.

예.

이것이 저희가 경기도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계시고 이게 사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말씀을 나름 의논은 드려봤지만 저희 오산시 자체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양성기관에 대한 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법에 개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완화돼서 그래서 그것을 문화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오산의 관광인프라를 더 확충시키고 인력도 좀 더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다음번에 조례는 그렇게 해서 담당 부서하고 같이 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체 예산도 확보해 놨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하고요.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분들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속 문화해설사님들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탁으로 해서 교육기관으로 만약에 하면 그게 같이 어우러지기는 양쪽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오산창작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비문화도시 설명회 시에 다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무엇이냐면 예산이 4억이 올라왔습니다, 창작촌.

예.

이것은 예산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너무 없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뭐냐면 호박에 줄긋고 수박을 만들려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정말 근본적인 대책 한번 세워보세요.

예.

그리고 164페이지 오산장터 커뮤니티 공연장 구축에 대해서 6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인 6억에 대한 어떤 자료가 들어간다든지 공연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커뮤니티센터가 생긴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조형물이나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났는데 여기다가 또 6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된다. 조금 도시재생사업이 문화사업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이 무엇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예술촌 생산성 낮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원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설로 이용을 해서 아니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야 만이 어느 정도 생산성이라든가 작가를 위한, 주민을 위한 그런 예술촌 시설이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를 했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옆에 바로 준공이 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도 원래 취지하고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어차피 그것을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른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그 도시를 문화로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컨셉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과연 뭐로 살릴 것이냐,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쪽지역을 좀 더 차근차근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과의 소관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재생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 목적인데 문화사업으로 갔다는데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말하면 어찌 보면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문화컨셉으로 가서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어떤 자재가 들어와서 어떻게 공연을 할는지는 몰라도 주변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야간공연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보고드릴 때 별첨자료로 참고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규모라든가 공연장 구축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들어갔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계획 자체는 장날에 월 6회 정도 해서 공연을 하고요. 나머지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커뮤니티센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산장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6억이 꼭 필요해서 이것 꼭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산창작예술촌 조성 사업 관련해서 164쪽 신규, 그러니까 도비2억과 시비2억 이것은 창작예술촌 자리를 바꾸는 거죠? 조성사업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예산이 그 전에 올리셨을 때 삭감됐었던 부분인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내셔서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은 나름대로 좋은데 지난번에 사전보고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이 될까봐 겁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조금 조금은 어딘가에 갖추고는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피셔가지고 제일 거슬리는 게 기타있는 뒤쪽에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원룸 옆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리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도비가 매칭으로 공모가 된 이상 좋은 기회니까 어차피 예비문화도시로 저희가 선정된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항상 걱정돼서 매번 장터를 나가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이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공연장 제가 찍은 거예요, 지은 것.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엘리베이터요.

보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룸을 지은 건물이고 여기를 요새 차 없는 거리로 해 놨다가 볼라드 빼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막아놓으니까 이 앞에까지 차가 갔다가 후진해서 나오고 차들은 오히려 못 다니니까 가서 주택과랑 얘기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뺐거든요.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고 하면 그때 필요할 때는 거기를 경계를 막으면 되니까 오히려 활성화는 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방거리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를 공연장에 한다고 해서 전에 추경도 작년에 2018년도에 추경으로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예.

공연장 그 아래 더 기계 설치할 공간에 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6억은 조명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산으로 취득되는 거죠?

예, 자산 비슷하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하고 다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공연장으로 등록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정규모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느낌인데 그 조명시설을 이쪽으로 넣으실 건가요, 무대 쪽으로 넣으실 건가요?

1층에 넣을 겁니다, 1층에 조명.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건물 1층입니다.

예, 이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타 이쪽에서도 공연을 할 텐데 이건 야외조명으로 다 하실 겁니까?

야외조명은 특별하게.

밤에 필요할 때 이동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하기는 주택가라 어려운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분들하고 인지가 되지 않고는 여기다가 수십억을 갖다 넣은 이유가 불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것은 미리 주민들하고 당연한 협약을 맺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광장에서 하는 것은 약간의 버스킹 같은 정도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상가로 다 광장의 개념에 원룸 짓고 다 하셨던 분들인데 이걸 일방에 주택으로 의미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약은 맺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중요한 게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공연장이 건립되면 공연장 등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로 와서 관리는 하시되 이것조차도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인 관리까지 나가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분들은 사실 문화예술과에 계신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감독님들하고 다 계시니까 조명이나 이런 시설물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감독님들이 같이 동반하셔가지고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뽑은 것은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해 가지고 컨설팅 받고 전문가들이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을 저희가 조각조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손댈 곳을 주변에 있는 오래 된 건물이면 매입까지 한다는 각오로 해서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장터에 활용이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고민을 자꾸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요구사항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 길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까산이와 오산여행인데 저는 오산의 지역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산 금암동에 고인돌 그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6단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 고창에 고인돌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 놨거든요. 사실은 우리 오산의 자산이에요. 자산! 신석기시대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산, 고인돌공원이 있다는 건 자산인데 본 위원이 그곳을 가보고 정말 너무 이러고 무슨 문화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교육청 가는 고인돌공원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거기는 완전히 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쓰레기에 컨테이너에 엉망으로 해 놓고 고인돌공원이라고 팻말 해 놨는데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가서 까산이 여행으로 해서 오산 아이들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산 관계자들의 문화의식을 정말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는 외곽에서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와서 외지 분들이 와서 나와서 한번 둘러갈 수 있는 공간도 되거든요, 거기를 잘 개발해 놓으면. 그런데 거기를 그냥 펜스만 쳐놓고, 그 주변에 혹시 가보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가보시고?

그쪽은 여하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은 일부를 공원을 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데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의 경관을 잘 해 놓으셔야 지나가시는 분들이 나와서 잠깐 볼 수도 있거든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인돌 공원인데 그것을 보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고창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변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164쪽에 보면 ‘새로운 시작 함께 하는 평화공원’ 해 갖고 스미스 6.25 제7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신규가 들어왔는데 1억 5천인데 이것은 오산에 대한 6.25 다큐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시려고?

컨셉은 저희 스미스평화관입니다.

오산관내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예,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데요. 주는 유엔 초전 평화공원을 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25에 대한 영상들은 굉장히 넘치고 넘치고 많은데 굳이 저희가, 오산관내에 대한 6.25 당시의 전쟁상황이라든가 관내라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지만 전체 6.25에 대한 다큐를 만드는 것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어느 자료를 보면 언론이라든가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언론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오산관내 것이라면 저희가 하지만 외부의 것 전체 6.25에 대한 것을 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60분에서 오산시 평화관을 하는 것은 한 15분 정도 배정을 받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하는 이유는 평화관 개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맞춰서 이게 같이 나가면 오산시 평화관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컨셉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모어 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오셔서 마스터 클래스 오산시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시너지효과, 개장식과 맞춰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5월 초까지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지수지만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게 5월초까지 못 들어오면, 그런데 이 제작자는 “연말까지 해서 언제든지 반영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개장식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미리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때 못 들어오시면 저희는 일단 예산은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고 해 주신다면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것은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하실 것이면 오산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6.25 일부 하는 것 보다는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조요한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 3,205만 5천 원에서 8억 7,620만 원이 증가한 85억 825만 5천 원입니다. 3쪽 수입표 총괄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85억 825만 5천 원으로 기정대비 8억 7,62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사업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업외수입으로 시출연금 5억 3,62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1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사업예산지출표 총괄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출예산사업명세서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오산시와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PM을 포함한 3명의 인력운영비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비전임계약직 3급, 5급, 7급의 보수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예술활동지원 사업의 지원금 규모 확정으로 보조금을 4,2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본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비 7억 7,6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등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으로 1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이음커뮤니티 문화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상단에 펀펀한 문화아지트 1억 원, 같은 쪽 중간 우리동네 문화기획활동 1억 원, 같은 쪽 하단 1인 1문화 프로젝트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이음시민협의체 5,930만 원, 라운드테이블 5,577만 원, 시민포럼 1,067만 원, 시민아카데미 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오산문화재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