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재단법인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전라북도에서 개최예정인 제2회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조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와 제10조,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쪽에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2020년도 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예정금액은 총 5천만원입니다. 2022년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도시 계약사항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행을 위한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조성목적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기본재산으로 요구한 5천만원은 법인 설립의 필수요건인 기본재산 전입목적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대회 준비와 성공개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전북을 생활체육의 거점으로 부각시키며 도민 건강증진 등 기대효과가 상당하므로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은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4쪽 기관현황, 5쪽 출연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어서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등 대회 준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직전 아태마스터스대회 말레이시아 페낭 다녀오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륙별 대회가 유럽이나 미주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시아‧태평양을 말레이시아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페낭에 가서 보시고 어떤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셨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 가서 본 것은 저희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 큰 소득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됐을 때 그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통계로는 6,500명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참가선수만. 부수 딸린 가족들 말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몇 명 예상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1만3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참가선수만 그런다는 얘기죠. 페낭보다는 굉장히 많은 참가를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재단 등록은 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
성임
홍성임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발기인 간담회까지는 했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명단을 인선을 해서 문체부가 현재 승인 검토 중에 있는데 내려오면 창립총회를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해야 법인 설립요건이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문체부에 내고 허가가 나면 그때 등기를 내는 절차가 5월까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재단 등록하는데 법인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인 등기를 마치는데 민법상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아태마스터스대회 총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마스터스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고 최종 기재부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거든요. 75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100억이라고 나와 있길래, 75억원의 예산 중에서 국비가 20%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비가 20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33억이면 기존에 들어가는 경비가 7억원쯤 된다고 그랬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단 출연하는 자본금에 필요한 기본금 5천만원하고 나머지 운영 예산은 차후에 올리신다는 얘기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월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까 75억은 행사기간 동안 경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5천만원은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이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의회에서 5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 개최도시 서명계약을 할 때 5월 4일까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추경 때 하면 늦을 것 같아서 그 안에 다른 예산과목이 남은 걸 전용해서 쓰고 추경 때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대회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참가자들이 등록비를 내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념품이 나갈 거예요. 그런 기념품도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 한국을 기념하게 오래 보존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걸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가짓수보다는 한 가지를 주더라도.
성임
홍성임위원
질적으로 좋은 걸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억에 남을 만한 걸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잘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고 출연금은 이번에 안 올라온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못 올린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월에 추경을 한번 더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이 안 되면 사전에 다른 걸로 하고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후에 출연금을 만약에 5월달에 올려서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기본재산인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원에다가 조직위원회를 등기 낼 때 필요한 설립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5천만원만 하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가 가동이 사무처까지 구성하려면 사무처는 상반기 인사 때 공무원 파견도 받고 체육회 파견도 받고 하려면 7월 정도나 아마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등기는 그 안에 해야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에 필요한 예산은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이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소요경비가 있어요. 후원금 이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노력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5억 중에 전체 대회 9일간 하는 총사업비가 75억인데 그중에 후원금을 2억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체로부터 후원받는 건데 대개 도내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도내 업체들이 다 영세업체고 내수산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2억으로 최소화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도 저는 어쨌든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건설업체들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아파트 지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데는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 공개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 설립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들은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비잖아요, 쉽게 말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만 가지고 제조업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니까. 홍보비죠, 홍보비. 충분하게 홍보해 드리면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하로 잡아놨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22년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조직도 보면요. 2페이지 뒤에 보면, 두 장 넘기면 나옵니다. 출연 동의안 자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4쪽에 말씀하시는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단이 있고 집행위원이 다 당연직인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맨 마지막 하나 집행위원이 딱 한 분만 선임직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이에 중간에 한 명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는 임원만 일단 했고요. 일반위원들 40명은 여기에 안 올라가 있고, 일단 당연직이라는 것은 왜냐면 현재 어느 분야에 이분이 꼭 필요하니까 위원으로 홍길동이라고 넣었다가 그 직이 발령이 나거나 다른 후임자가 오면 또 이름을 바꿔서 등기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직이 되면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바로 집행위원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중간에 있는 집행위원 선임직은요? 중간에 선임 딱 한 명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딱 중간에 있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는 외부에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에 선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가정관 만드셨지요? 가정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정관 지금 문체부에 올려서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외부채용 직원 있잖아요. 사무처 구성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공무원 파견은 나가고 외부채용은 이게 한시적 기구죠, 아태마스터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2단계로 대회가 있는 2022년까지 존속하고 나면 법인 해산하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채용도 한시적이네요. 일단 외부채용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정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정관 문체부에 승인받고 있는 그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두세훈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출연금 5천만원 그것은 대회가 끝나면 회수되는 거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회수해야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총사업비 예산액을 100억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75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변동이 뭔 변동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처음에 저희가 유치 신청을 낼 때 문체부에다가 100억이라고 냈는데 문체부가 규모를 여러 가지를 권고를 하고 또 기재부 승인단계에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최소화 하자 해서 7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외부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채용 인원은 몇 분 정도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사무처가 구성이 되면 1단계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무처가 발족이 되면 30명 규모로 사무처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회 해당연도인 2022년도에는 60명으로 해서 가는데 외부채용은 대한체육분야랄지 관광분야랄지 통역분야랄지 외부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인데 전체 9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9명이라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역, 체육분야 또 관광분야, 또 이런 분야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의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30명을 유급으로 뽑는다면서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0명은 공무원들이 파견으로 거의 메꾸고 외부인 채용이 1단계 7명 2단계 2명 해서 9명 정도를 채용하겠다. 그중에는 통역도 있고 체육전문가도 있고 관광여행업체 전문가도 있고 해야 되니까요.
승우
문승우위원
이분들은 2020년도에 채용을 하면 끝나고 나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인이 해산되면 다 해산되는 것이지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봉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1차연도 이번 추경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수준에 해서 대개 하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위 명단이 문체부에 가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조직 인선은 다 돼서 문체부에 승인을 맡는 중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문체부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제가…….
승우
문승우위원
이후에야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버리면 홍길동이가 났으면 홍길동이는 그대로 2022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적절하지 않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본인이 스스로 사의표명을 하면.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적절하지 못하신 분이 조직위에 들어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선했는데 승인이 나면 그분들한테 위원으로서 참여하실 수 있는 수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관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직위를 꾸리다 보면 들어오지 않아야 할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오 국장께서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조직위를 꾸릴 때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지 그냥 자리 연연해서 지사님이나 이강오 국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 따박따박 앉혀서 자리만 채우지 마시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사님께서 매년 국제대회 큰 대회를 한다고 계시는데 지금 성과는 미비해요. 앞으로 2020년도, 2023년도 잼버리까지 하다 보면 그 성과는 틀림없이 결과는 나오게끔 돼 있어요. 조직위 하나하나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넓게 각 기관 전국을 베이스로 추천을 받아서 풀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명망가나 이름이 나있는 대회과시형 조직위원회를 탈피해 보자. 명함 하나 올리는 식으로 절대 안 하고 직접 실무를 챙길 수 있는 실무급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조직위원회 인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명 가까이가 조직표에 맡게끔 올라갔을 것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명망가나 이런 분들은 자문위원이다 해가지고 총회 의결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해서 백그라운드식으로 하고 실제로 일반 위원들이나 집행위원들은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중간간부급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그걸 제가 한번 볼 수 없을까요? 명단을.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 지방비, 등록비, 후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후원금이 25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초에 25억인데요, 조정과정에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25억에서 왜 2억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앞장은 25억으로 돼 있고 뒷장은 후원금이 2억으로 돼 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정을 했는데요. 대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뭔가 후원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후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내수가 있는 부분이 국내 선수참여가 많고 그러면 후원기업도 많을 텐데 이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이, 그래서 우선 2억으로 해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폭넓게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50억으로 해서 조금 폭넓게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25억 했던 것을 2억으로 줄이면서 폭넓게 한다는 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 행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후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아태 이것뿐만이 아니고 잼버리 같은 경우도 잼버리 다루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도 후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태 이쪽도 국제대회하는 부분도 전라북도 인사들 또 재경에 계신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서 전라북도에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일하시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후원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문승우 위원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원사를 하나 잡으셔요. 큰 후원사를 하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조차도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실무적인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원칙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나 김이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희들 항상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분들을 가끔 함께 명단을 넣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합니다. 여기 보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보면 보통은 위원장은 당연직 그다음에 서너 분은 당연직, 네다섯 분은 선임 위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을 보면 보통 국장님이 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실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장 아니면 대외협력국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걸 유추해 보면 여기 직책 당연직도 그러한 개념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회법이나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행정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두 명의 부서의 간부가 들어가 있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연직은 여러 분야 기관에서 조직위원회가 전국을 베이스로 조직이 됐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직책은 돼있다는 거죠? 직책은 이미.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 체육국장 하면 그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당연히 위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직책이라는 의미에서 당연직이라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위원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인 전문인 있잖아요. 몇 %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체육인이, 저희가 집행위원이 18분 정도 되거든요. 체육분야 5분 정도 해서 한 30%.
세훈
두세훈위원
30%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느 분야 쪽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골고루 했습니다. 왜냐면 집행위원은 실제로 조직위원회를 의사결정 내지는 모든 걸 컨트롤하는 기구기 때문에 행정출신들 외교부랄지 외교부는 외국선수들 오는 비자문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 문체부도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당 행사니까 이렇게 행정도 있고 또 정치‧의료‧행사‧관광, 아태마스터스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공사, 골고루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가정관 한번 제출해 주시면 보고요. 위원장 당연직은 어떤 직책에 있는 분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총괄 대표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당연직이니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당연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직에 있는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민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지사님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대개 큰 국제행사에 보면 시도 단체장들이 거의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밝히기가 곤란한가 보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문체부에 일단 명단이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회인데 조직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문체부가 이 행사만큼은 전라북도가…….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그렇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노력으로 유치한 사업이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줬습니다. 저희 안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관 제공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의 합법적인 조직위원회 구성 및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기구는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으로 정원은 4,748명이며 2020년 기준인건비는 4,630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4,089억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력 강화입니다. 도민들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진안소방서를 신설하였고 긴급 소방수요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칠보지역대와 구천동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였으며, 정부의 소방력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일선 소방서의 구조‧구급 및 출동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화재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공무원 명칭을 정비하였고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는 13실‧국 59관‧과‧단 12소방서에서 1소방서가 증가한 13소방서로 조정하였고 정원은 2020년 소방직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현장부족인력 확충 204명과 진안소방서 신설 및 지역 현안수요 60명 등 총 26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4,748명에서 5,0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소방인력 확충을 통해 신속한 구급출동 및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미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책
김종책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미정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소방인력이 계속 증가해서 현재 3,100명 이상이 되는데 국가직화 바뀌고 나서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건비 소요라든가 정부 지원들이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들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직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족, 확충되는 만큼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까지 현장확충 인건비 부족액이 1천억을 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의결할 때 올 12월까지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이 제시된 만큼 타 시도하고 공조하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이 45% 인상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85%까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지역현안 국가에서 인정한 소방력 기준 확충 이외에 예를 든다면 지방소방서 같은 부분의 경우와 같이 지역 현안수요는 인건비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화 되고 나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내용을 책임지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작은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서도 화초가 크다 보면 화초가 굉장히 큰 형태로 자라났을 때 화분이 작으면 금이 가요.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원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도청 집행부 직원보다도 더 많아요. 배가 더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향후에 소방지청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방본부를 별청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전체 총괄하는 기획관님이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직 확충에 따라서 인력이나 기능 여러 가지 부분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상세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사례나 또는 정부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번 코로나사태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건강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여러 기획을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소방직 인력확충에 따라야 하겠지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부족이 올해는 충당이 됩니까? 이 인력 인건비랄지 모든 재원이 올해는 충당이 되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사실은 그런 국가 충원에 따른 부족분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264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264명 인건비 포함 모든 재원이 전라북도 입장에서 충족하냐는 거지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누적 2023년까지 충원 대비 인건비가 다 100% 확충되지 않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인건비가 2023년까지 얼마 부족하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누적해서는 2017년도부터 충원이 돼 왔고요. 2023년까지 따지면 1,061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장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가 인건비 빼고 나머지 총 소요액이 얼마 부족합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총 소요액은 1,807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 플러스 현장 인건비를 플러스하면 약 2,80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거를 국가직화가 된다고 해도 재원부담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을 20%에서 45%로 올렸지만 그 부분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을 85%까지 확대를 해주고 또 아까 진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국가직 수요에는 포함되지 않고 저희 지역 현안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기획관님, 지금 진안소방서 60명도 어찌 됐든 그 예산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소요액이랄지 인건비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라북도 입장에서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2020년도에 충원을 해달라고 해야지 계획도 없으면서 무조건 충원계획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현안도 사실은 소방력 확충 기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역현안은 빼고 국가에서 승인한 부분조차도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타 시도하고도 연대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하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 264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통과를 시키든지 통과시키지 않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저희한테 이건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난감해요. 그거를 확실히 주세요. 확실한 대책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뭐였냐면요. 정부가 2020년 12월까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법률을 개정 추진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충원을 올려야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인력 확충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거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할 그럴 일인데 과연 재정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담배개별소비세제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재정이 다 확충이 됩니까? 만약 그랬을 경우에.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20%에서 45%로 인상한 차액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또 모자라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모자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아까 85% 정도가 돼야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정부에서 이게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일단 행안위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라북도의 대책 의견만 말씀하세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계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같이 제도적인 부분들 건의를 할 계획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변수작용까지 다 감안해서 이 계획까지 다 포함해 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증원만 저희한테 올려주시고 계획을 안 하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좀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런 재원대책부분이 지난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력 확충에 따른 인력충원 부분들을 사실은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쪽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라북도 자체 재정부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진안소방서가 충원을 60명을 했는데 여기 배치계획을 보니까 53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우리 본부에 119상황관리로 5명이 배치가 됐는데 지금 119종합상황실에 인원이 51명이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5명을 빼면 46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진안소방서에 다 배분을 안 하고 왜 본부로 5명을 빼가지고 119상황종합실에 배치가 됐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정부에서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부분은 204명이고요. 지역현안으로 진안소방서 부분이 있는데 진안소방서 부분은 53명.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60명 올렸잖아요. 그런데 60명을 다 배치를 안 하고 왜 53명만 하고 나머지를 본부로 돌리고 다른 데 올렸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본부로 돌린 부분은 60명 중에서 1명을 돌렸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119상황관리에 5명을 올렸어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119상황관리팀 3명하고 소방정보통신팀 인력 4명은 204명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깐 소방본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영근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진안소방서에 60명을 충원한다고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60명을 다 배치 안 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119상황관리에 몇 명을 올리셨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에 배치한 5명 중 4명은 소방력강화계획에 따른 현장인력입니다. 119상황실하고 구조구급과 정보통신은 204명에 포함된 인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60명 중에 포함된 인원은 몇 명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04명 중에 포함된 인력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60명 중에서 여기에 배치된 거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0명 중에 53명이고 1명은 소방행정과의 지역대업무 자체가 위원님들이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역대 현안업무가 매년 증설되고 이전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과에 배치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1명을 배치했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부안 포함해서 장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스템 모든 소방장비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몇 명이 배치가 됐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명이 배치돼서 총…….
성임
홍성임위원
다 배치가 된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6명.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19상황관리 5명은 원래 본부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의미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재배치가 아니라 현장인력입니다. 현장인력 자체가 204명 자체가 올해 배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안에 들어갔다 그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센터라든가 지역대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2년차까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119상황관리 5명은 진안소방서에서 충원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존이 아니라 204명.
성임
홍성임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현장인력을.
성임
홍성임위원
진안소방서 60명이 아니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에서 배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도 기획관님하고 같이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재정부담을 확충을 할 건가에 대한 거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이 재정부담을 할 건가 하는 계획서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미정 기획관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2023년이 되면 평균 신규채용 및 추가채용으로 인한 순도비 부담율이 1,807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년. 2023년 이후로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순도비로 1,800억을 다른 곳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곳에서 삭감 내지 축소를 해서, 인건비는 필수니까 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왜냐면 기존에 순도비로 1,800억을 지원했는데 그걸 못하니까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선순위나 기회비용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순도비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건비는 필수니까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큰 방침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라는 측면이어서 저희도 전 정부적인 그런 흐름이고 정책적인 판단이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100%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 있잖아요, 교사분들 신분도 국가직이죠?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돼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조가 딱 보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구조는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교사분들이나 소방인력 있잖아요. 소방관님들 신분이 딱 교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으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되 채용이나 인사부분은 시도지사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는 거 맞죠?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구조는 비슷해요.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적게 줘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언론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소방본부 쪽은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소방인력을 충원하자는 데는 100% 동감하나 그에 따른 정부에서 뒷받침할 인건비 부분은 정말 우리 도세에 비하면 연간 1,800억이라는 순도비 지원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복지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재원 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주신 보고서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개별소비세 현행 20%에서 45%, 아까 80%까지 늘려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재원개발이.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재원대책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만을 위해서 재원대책을 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서 이것이 이거다라고 솔직히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더 깊이 들여다 봐야는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올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와 연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나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슈화해내면서 인력충원 부분들도 사실은 2023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핵심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인데 유일한 건 담배개별소비세 20%에서 80%까지 올려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존 담배소비세 80% 수혜를 봤던 사람들이 과연 이걸 포기하고 가져가라 할 때 국회에서 그걸 받아줄까요? 이미 자기네 80%에 산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뺏어간다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이것도 사실상 담배개별소비세 20%도 그전에 담배값을 2배로 올려가지고 담배소비세 수혜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지금은 이미 고착화가 돼가지고 80%는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각 당이랄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총선 후보들이랄지 공약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국회 가서 재원개발해서 어떤 노력이라든가 전라북도와 총선 개발 특히 재원 발굴에 대한 총선공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시점에서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 부분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당장 당이나 관계자들이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총선공약을 발굴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프로젝트 개념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교화해서 설명드리고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총선공약들은 솔직히 언론지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보조금사업이랄지 기본적인 거에서 많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피해 덜 보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쯤 해서 공약개발해서 각 후보님들한테 적극 확약도 받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홍영근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1,257명이 국가의 소방력 강화계획에 따라서 보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에서 1,257명에 대해서 퇴직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소방인력은 시도에서 전북도에서 그대로 부담하고 1,257명 국가 정책공약에 따라 시행하잖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는 항구적으로 국가에서는 부담한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국가직이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7월 1일부터 국가직이 법률이 통과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 인원에 대해서 97억원을 더 국가에서 보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11월 19일날 통과되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1/4분기 동안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67억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인력은 증원했는데 그 국가직화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만큼 우리 도 재정에서는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율을 높여주고 또한 우리가 소방안전특별회계법 자체가 다른 데는 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마련해서 그쪽에다 담아주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숙제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새롭게 21대 때 총선이 구성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소방재청이나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행안위인가요 행안부하고 국회 행안위 접촉해서 어쨌거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 복지비야 우리 도에서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국가공무원의 취지에 맞다 이런 언론플레이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소방 국가직 전환 및 정부의 소방력 강화계획에 따라 일선 소방서의 현장 인력 등을 보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도세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을 위해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 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세납세자 기준인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을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쳐 3억원으로 하고 소유재산 평가방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인 위촉 기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선정대리인의 해촉 기준과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세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군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노정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3명입니다. 먼저 노정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올 1월에 취임하여 헌법가치의 핵심이 자유‧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사건처리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폭넓게 공유하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와 구조적 비리를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올해 2월에 취임하여 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도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화 환경부 대변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물관리, 폐기물 정책,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전북 환경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전북 환경정책을 진일보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북지역 현안 사업인 새만금유역 환경관리 강화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대리인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에는 이 대리인제도의 이용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국선은 있었는데 국선만 있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국선이 몇 건이나 됐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는 없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선 대리인제도는 신청자가 없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있어서 지금 2개의 경우가 있네요.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소유재산의 가액은 부부합산 해가지고 3억으로 올렸지요. 그러면 타 시도는 법령으로 정하는 거는 5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가 5억 이하가 많습니까, 아니면 3억 이하가 많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억 이하가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주로 지금 어떻게 되나요? 5억 이하가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다 5억이고 광주가 3억이고 저희가 3억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상한선을 높게 잡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도민들이 이 대리인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왜 5억원으로 안 하고 3억원으로 정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억원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도민의 98%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취지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청구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거의 모든 도민이 다 해당돼서 영세납세자의 보호라는 취지에 좀 맞지 않게 돼서 저희가 다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도는 사실은 소득이 수도권에 비해서 낮은 편이 있는데 5억 정도로 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2%만 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충남이나 충북, 강원도 이런 데도 전부 5억인데 그 부분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실무자가 시행령 내려온 걸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처럼 우리 지역 사정을 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도 3억으로 했습니다. 광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광역시로서 납세자들도 많고 소득도 많을 텐테 광주도 3억으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본 경우에 5억을 하게 되면 거의 98%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가요? 이 대리인제도라는 것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세납세자의 조세 불복에 대한 구제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취지가 영세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 72%에 해당되는 것도 영세라고 할지 어쩔지, 그러면 이 자체는 사실 전 국민의 대리인제도가 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억원 이하일 경우에 78%인데 우리가 5억원으로 했을 때 98%잖아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78%도 어떻게 보면 영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으로 98%가 됐든 78%가 됐든 우리 도민들이 대리인제도를 이용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이 취지는 참 좋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이 아니라 혹은 중산층이 아니라 영세납세자들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볼 때 98%가 해당된다는 건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한번 이후에 진행되는 거 보고 만일에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대리인제를 만들어서 그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와 곁들여서 해버리는 게 나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문제는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문제도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할 때는 어쨌든 최소한 제도적 취지에 맞게 영세납세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중산층 이상은 조금 빠지는 좋겠다는 거죠. 부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한번 3억원 이하로 해보신다는 말씀이시니까 한번 해보셔가지고 올해 대리인제도가 몇 건이나 신청이 됐는가 한번 보셔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조례는 어쨌거나 의회의 역할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 보고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방금 홍성임 위원 뒤를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영세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연 매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세납세자라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연 매출 6천 이하.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 6천 이하가 아까 말하는 납세 저기 하는 데서 98%…….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재산. 매출액하고 재산하고 구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그냥 일반 개인한테는, 소상공인도 개인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개인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3억 미만인 사람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원이 도에서도 되고 정부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취지가 좋으니까 넓힐 수 있으면 많이 넓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제5조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를 들었거든요. 2항2호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과 좀 달라요. 뭐냐면 배우자 재산 포함 평가액 5억원으로 하고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억원까지는 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3억원으로 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5억 이하로, 최초에 정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예?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석할 때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6억, 7억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아래로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안을 보면요 평가가액이 본인에 한정하는지 배우자, 가족 포함인지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근거 조항에는 배우자 포함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다 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조세로 위임받은 것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단서조항만 위임 받으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3억은 되고 5억이 안 된다는 논리 반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도 취지에 맞게 영세자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98%에 해당되는 5억보다는 72% 정도에 해당되는 3억으로 내린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도의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2조2 보면 어디에도 영세자를 위한 건 없고 다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5천만원 그다음에 소유 재산 가액의 경우 합계 5억,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입법취지 지침에 저희들한테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국가는 5억을 기준으로 영세라고 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달리 해석하는 건 별론으로 하고 국가는, 첫 번째로 우선 조례는 정말 재정적 부담이 많지 않다면 전국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1개 광역시 빼고 대부분 다 5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결국은 이의신청, 과세적부할 때 신청서 쓰는 것 좀 도와주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사 재판할 때 국선변호인처럼 그런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변호인까지는 아니고 옛날로 하면 대서소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사비 안 내고 국가에서 일부 수당 지급해서 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 형사 국선 대리인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영세를 떠나서. 물론 법에는 경제적 무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국선 대리인 선정기준에. 그래도 법원에서는 다, 그걸 악용한 사례도 있지만 거의 특별한 경우 없으면 재벌회장 아니면 다 신청해 줍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준다는 거지요, 신청 건수를. 우리는 과세적부나 이의신청할 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년 평균 18건 나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8건이면 이게 도에 부담이 되나요? 18건이면 예산이 한 대리인당 15만원 주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5만원.
세훈
두세훈위원
18 곱하기 150 하면 3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00만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도 취지 문제이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법원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 제도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무능하거나 기타 아까 말한 법령 검토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행자부지침에서 왔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행자부지침이 그래서 행자부에서 만든 시행령에 종합소득세 5천만원이고 소유 재산 가액 표준가 5억이라고요. 물론 지역 실정에 따라서 5억 이하로 할 여지도 남겨놨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시도도 이의신청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에 재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면 그냥 풀어주고 하면, 저는 정말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 씁니까? 한옥정자 정말로 액수는 말 못하지만 정말 어디 행사비, 그런데 우리는 법률이랄지 정말로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는 부분은 정말 너무나 인색해요. 단돈 300만원이 없어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98%가 해당된다는 것이…….
세훈
두세훈위원
제도의 취지가 그래서 1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다 5억 이하로 했는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 다른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는 몇 개 네다섯 개 정도 되지만 네다섯 개만 되도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하자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개 빼놓고 다른 시도는 다 5억인데 우리만 유독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른 데를 보았을 때는 그냥 행자부지침 나온 대로 했던 것 같고 저희는 그래도 나름 판단해 봤을 때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있어서 한 거죠. 저희가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라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받아보았던 취지라는 게 영세 개인을 위한 제도라고 해서 했는데 전라북도민 98%에 해당되는 게 과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판단을 하는 거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했으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저한테 자꾸 돈 100만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영세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문한 거 관련해서 저도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도민 입장에서 어려운 도민들을 적극 집행부가 도가 나서서 도와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로 나눴어요, 그 지원 대상자를. 그런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의 권리 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내용 중 ‘3억원으로’를 ‘5억원으로’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되는 노정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 정선화 환경부 대변인 이상 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오는 13일 심사하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 지역 2개소에 대한 사전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재단법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