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억6,655만원이 증액된 5,641억6,61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9억6,251만원이 증액된 8,616억7,242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물건비 9억2,850만원, 경상이전 27억2,209만원 감액, 자본지출에 267억5,6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증액 등으로 31억9,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증액 등으로 47억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삭감,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신규 반영 등으로 21억6,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1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증액,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감액 등으로 4억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감액 등으로 8억6,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어촌뉴딜 300사업 증액 등으로 178억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으로 6억7,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어업도우미 지원 감액으로 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항상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통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소상공인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농업분야, 수산분야도 볼멘소리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학교 개학들이 연기가 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했던 농민들 또 어가들 이쪽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내 내수시장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농산물도 그렇고 또 수출을 했던 농식품기업들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인데 혹시 우리 도에서 농업분야 또 수산분야 이런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담아낸 사업들이 있으면,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 전체적으로 영농법인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소상공인들, 2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대신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 등이 함께…….

아, 영농법인 포함해서?

예,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별하게 말씀하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패키지사업을 해서 조금 더 마케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일부 신규사업으로 담아져 있고요. 친환경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사업으로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친환경급식에 쓰이는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도청 차원에서의 꾸러미 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시·군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수면이라든지 일반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융자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많이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물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사실 특별하게 일반농산물 전체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격동향을 보면 마늘이라든지 양파, 대파 이런 쪽은 가격이 하락세이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평년 이상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중국의 수입농산물들 수입이 조금 더 멈칫하다 보니까 국내농산물들에 대한 수요과열 이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외식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처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처분할 데가 없다고요. 내수시장이 죽다 보니까 소비량이 많지가 않아서 아예 도매시장에서도 그러한 농산물들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최대한 우리 도에서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십시일반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로 많이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6쪽하고 97쪽이요, 계란유통센터 지원. 이게 지금 김제·전주·완주축협에서 농식품부로부터 받았어요, 공모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론 계란 도지부도 있고 시지부도 있고 그렇죠?

예, 도도 있고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계조합.

3개 시·군 축협에서, 그러니까 김제·전주·완주축협에서 거기만 산란계 계란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공모해 가지고 돼서 왔는데 거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지부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가, 계란유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이 사업은 공모단위가 영농법인이나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계란유통센터는 현재도 식용란 선별포장업체가 공식적으로는 올해 바뀐 법규에 따라서 3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된 부분이고, 축협 조직과 또 말씀하시는 일반 양계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금이 있고 시·군비가 있고 자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김제·전주·완주축협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이런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양계농가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2억200이고 도비가 6천이에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각 시·군으로 우리 도에 27대를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7대를 각 시·군에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그거 구체적인 안은 갖고 계세요?

시·군별로 이건 식약청 공모사업으로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12개 시·군에 27대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12개 시·군에 27군데에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배정하실 때 차량도 사육 마릿수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배분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거기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란계농가들이 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축산 하는 축종에 제일로 터덕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호황이 온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예, 요즘 어렵습니다.

항시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고 이제는 또 대기업에서 다 손을 대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들은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거 참 좋은 사업 갖고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고나 농대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전북대학교인가요?

예, 이번에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에 군 단위에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농생명과학 해가지고. 고창에도 농생명과학과가 있어요.

예, 캠퍼스가.

캠퍼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쪽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체계가 어떻게 돼있는가 싶어 가지고, 실습장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무슨 실습장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온실을 700㎡ 한 200평 정도 규모로 짓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농작업기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위치가. 이걸 짓는 데가. 전주예요?

제가 현재 아는 범위로는 익산캠퍼스로 본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농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1개소에 순창군만 돼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국비사업이라고 그러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군마다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지 1개 군만 해가지고 이렇게, 순창에서 직접 따온 것인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친환경, 앞쪽에 47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있고 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 군데를 선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국회 단계에서 들어간, 순창군이 180억 규모로 사업자를 했고 그것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서 공모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것은 여지껏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농기계에 이게 틀림없이 부착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도 부착이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 단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너무 적어 가지고, 올해 추경이 800만원 세워졌는가요?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전체는 3억이고요, 2억8천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기준해 가지고 대당 10만원 이렇게 해 놨는가요?

경운기하고 트랙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반사경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반사경만 해줬다가 이것이 효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반사경 대신에 10만원 상당의 경광램프…….

배터리로 해서 돌아가는 걸로…….

예, 돌아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 거 달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차라리 양쪽에 비상깜빡이를 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경광등 대신에 깜빡이를 하면 좀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면서 뭐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우리는 경운기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계가, 요즘 야생동물 들어오지 말라고 돌아가는 거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착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깜빡이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부분은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지금 대당 10만원 해가지고 2,800대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2,800대가 더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더라도 세워 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매년 해 오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58쪽 공익직접직불제 신규 하는 거 있어요. 국비사업이에요. 14개 시·군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에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행정비 지원 14개 시·군에 이것도 100% 국비사업인데 이것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축분뇨 79쪽입니다. 79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80쪽에도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이에요. 이번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축산환경개선연구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70개소 이 자료하고 여기 또 5개소가 있어요. 5개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거 지금 잘되고 있는가요?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요?

여전히 개체수가 대폭 줄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늘었죠?

예.

더 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식당 주변이라든지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 가보면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이러는데 고양이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구물구물해요. 그쪽에 가서 보면 봉다리 다 찢어버리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바람 불면 그 쓰레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중성화수술을 그쪽 가축병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가요? 지정을 해가지고.

이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그러니까 가축병원에서요?

가축병원이죠, 예.

그러면 한 마리 하는데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정해졌는가요? 1,220두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마리 해주는데 15만원입니다.

15만원을 주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1,220두만 지원을 하고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매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겠지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과감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길고양이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골 쪽에는. 그래서 이 길고양이를 어떻게 한번 대폭적으로 손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고양이뿐만 아니고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을 내가 이성재 축산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마을에 유기견이 한 대여섯 마리가 같이 떼 지어서 다녀요. 밤이면 무서워서 못 다녀요, 그쪽으로. 그쪽으로는 못 지나가, 짖고 따라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의용소방대에다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잡아가. 내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나?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기견하고 길고양이는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은 무서워서 피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유기견은 바로 처리를 해주시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집에도 두 마리가 새끼를 낳아 가지고 한 마리는 세 마리 달고 다니고 한 마리는 다섯 마리 달고 다녀요. 미치겠어요, 그냥.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요, 장점마을 관련해 가지고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계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예산 자체는 보면 마을정비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에요. 물론 부서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더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5억밖에 안 세웠어요. 너무 조금 세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점마을 전체적으로는 한 140억 정도가 패키지로 지원이 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이미 작년도 추경에 경제국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고 환경녹지국…….

환경 쪽이 많겠죠, 예산이.

환경 쪽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올해 사업에는 4개 사업이 각각의 부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 10억하고 그다음에 장점마을은 직접 아니지만 장점마을에서 생산된 비료를 구입한 시·군에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예,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폐기처분하는 비용, 두 가지 사업이 저희 예산에 담겨있습니다.

예, 두 가지 예산으로 보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로정비나 주차장 등 경관개선 이런 걸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더 다른 예산을 앞으로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여쭙고 싶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우선순위를 담아낼 것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꼭 뭐를, 예를 들면 일반적 국비사업은 뭐를 꼭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건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마을사업을 통해서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가 장점마을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교체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전주하고 무주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 예산도 인제 올라온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주하고 무주에 남아있는, 전주는 311포, 무주는 153포 정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농산이 없어진 지가 문을 닫은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누군가는 이 유기질비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교체해 주겠다라는 건 뒷북행정이라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남아있는 비료는 최소한 없애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전라북도만, 물론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파악이 되신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또 따로 이 비료가 남아있는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로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자체 조사한 겁니다. 도에 한해서 자체 조사한 겁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파악된 건 없다는 얘기신가요?

도 외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부에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도만 이걸 해결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환경부에도 얘기하셔서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도에 정보를 주셔서라도 그걸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환경문제도 해결이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뒤늦었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알려서 이런 대응을 같이 하셨으면…….

이 부분은 타도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감액이 되면서 가축백신 지원 신규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금액도 다르고, 물론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처가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갖다가 약간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사사업들 간에 다시 재묶음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앞쪽에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존의 가축방역약품 지원을 몸통으로 놓고 여기서 구제역백신 관련된 부분만 떼어낸 겁니다. 떼어냈고 그다음 89쪽에 나와 있는 백신에 대한 접종시술비,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된 부분만 하나로 모아서 별도사업으로 묶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약품 중에서 백신과 관련된 부분만 한쪽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88쪽에 나와 있는 가축백신…….

가축백신 지원사업으로 백신에 대한 예산을 다 같이 묶었다고…….

기존의 방역약품 중에서 백신 부분만 꺼내서 여기다 담았고 또 89쪽에 나와 있는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도 여기에다 함께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게 이런 사업도 그전에도 있었나요?

예, 원래 구제역백신에 대한 완충제 같이 놔주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몸살 앓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같은 세트 묶음으로 돼있습니다.

묶음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접종시술비 지원 두수가 좀 달라요, 구제역백신 지원 두수하고.

소보다는 주로 돼지 중심으로, 또 다는 못하기 때문에 모돈이라든지 조금 더 민감성을 보이는 축종 위주로 놔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는요?

예. 일반적으로 백신은 100% 다 놔야 되고 그 100% 놓는 가축 소, 돼지, 양, 염소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돈이라든지 약간 백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종 중심으로 일부 놔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주사 놓을 때 마사지해 준다는 그런 느낌의 것이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섞어서 놔주기도 하고 따로 놔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91만 두라는 기준 자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모돈에 접종하는 거라면.

제가 산출기초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면 다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라는 기준 자체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다고요.

정부는 아마 총액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재분배를 했을 겁니다, 14개 시도를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소, 돼지, 염소…….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나눴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딱 무슨 모돈이 몇 두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을 가지고 마릿수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사업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계획과 접종내역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착오 부분을 수정을 하면요, 이 백신 부분은 제가 아까 모돈이라고 했는데 모돈이 아니고 소에 한정돼서 일단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아니, 소라도 마찬가지죠. 달라지는 건 돼지냐 소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혹시 91쪽은요,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광역방제기 지원이 있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3곳만 하죠?

이것도 희망 시·군에 한해서 다는 못 주니까 일부 시·군 자체사업으로 일단 시·군이 자체 운영하는 장비로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보면 왼쪽에 이것이 특히나 목적이 주로 광역방제라는 것이 AI방역 목적이거든요. 철새라든지 가금류가 많이 있는 서부권 중심으로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신청한 거하고 상관없이 AI방역 목적을 더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신청된 시·군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서부 쪽에 AI가 많이 발생하는 정읍, 고창, 부안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죠? 도비 2억5천인데 이게 1년에 6∼7개사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수출기업이 도내에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은 100개 정도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수출기업은 한 30개 정도 해당합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했던 것은 중국 수출과 관련돼 가지고 피해의 여부를 전화상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 중국 상대로 한 것이 30개인데 왜 6∼7개사를 선택을 해서 2억5천만 세웠을까요?

잠정적으로 이것은 2억5천 내에서 개소수는 나눠져야 될 것 같고요. 단위액를 확정지을 수 없어서 그렇고, 일부는 중국 수출이지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는, 조미김은 피해가 대단히 많은데 라면은 수출이 꾸준하게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생필품으로 분류가 돼서 통관이 아주 원활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품목도 있고 또 안 되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건 업체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6∼7개사만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피해가.

잠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패키지 사업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 안에 즉판행사도 할 수 있고 온라인판매도 할 수 있고 팸플릿도 만들 수 있고 해외박람회도 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업체들이 2천만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사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예상을 해요?

이걸 봤을 때는 6개사라고 하면 최대 4천만원이고 한 10개사 안팎이면 한 2,5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예, 주어진 금액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8페이지 농업인단체 방역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어려운 단체가 많은데 이건 특히 농업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연합회에 소속된 각 시·군 지부까지 농업인들이 빈번하게 드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동소독이라든지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할 계획인가요?

단체로 지급하면 단체에서 다시 산하단체로 내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안 해도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스크와 소독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주로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에 대한 부분은 저희 농업 부분이 맡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 시민들 대상은 또 각각 해당 부서에서 그 부서의 라인을 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 때문에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경쟁적으로 사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농업인단체에다가 방역용품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솔직히 이것을 세울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마스크가 행정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황이 한 1∼2주 후면 어느 정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정부의 공적판매의 틀 안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중하니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해줄 것인가.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는 가금농장이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적의무화가 되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최근에는 의무화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 농가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되면서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에 따른 수요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다음달 4월 27일부터 또 2회 추경이 있죠?

예.

그때도 우리 국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담긴 것은 코로나 이외에는 국비 매칭만 제한적으로 담았고 그 사이에 국비 공모가 확정되는 부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상황변동 추이를 보면서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축수산식품국,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평근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