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08억5,700만원보다 108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2,51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960억8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9억5,900만원, 기금 62억2,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47억8,500만원보다 117억400만원을 증액하여 4,86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5억1,700만원보다 8억원을 증액하여 55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3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8억1,700만원보다 82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1,24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7억4,1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8억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7억7,100만원보다 21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1,06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7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9억8,700만원보다 4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4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 9억8천만원 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4개 시·군 지정을 미리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하나요? 모집방식이?

신청을 받아서 전주시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시·군들입니다.

그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군에다가 안내를 했는데 4개 시·군만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타 시·군이?

아마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업의 취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원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도비나 시비가 반영되지 않고 순국비 사업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반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를 반영하는 건데 이걸 시·군에서 접수를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고…….

이게 작년에 6월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5개 광역단체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그리고 기초에서는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익산, 완주, 남원만 참여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 시·군이 제가 언뜻 봤을 때는 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참여율이 너무 타 시·군이 저조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준비돼 있지 않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하는데 추가로 9대를 더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럼 이 9대를 배치할 때는 시·군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시·군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그러니까 150명당 1명 기준으로 해서 특별교통수단의 구비를 해야 되는 의무 구비 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의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서 구비한 비율 그리고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시·군 지역 선정은 이미 끝났나요? 배치계획이?

예, 지금 배정 18대 중에서 군산이…….

아니 9대를 늘리는 거 아닌가요, 신규로?

본예산에 9대 그다음에 추경에 9대 해서 총 18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9대에 대한 지역 배정이 결정이 났냐고요.

예. 군산이 5대, 익산 2대, 정읍 4대, 남원 1대, 김제 3대, 장수 1…….

국장님, 그거는 전체 본예산까지 포함된 거 대수를 말하시는 거고요.

예,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장애인콜택시는 이미 법정 의무구입 차 대수는 이미 다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럼 안 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나요?

예. 의무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데가 전주하고 무주, 장수만 충족이 됐고 나머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어쨌든 법정 대수가 부족한 비율 중심으로 먼저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역이동센터 상담사들 급여를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뭘로 더 나가는 건가요?

급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요, 작년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인원만 추가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예.

인원만 추가돼서? 이게 상담사들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봉으로 치면 얼마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3,200만원 정도입니다.

아, 3,200만원 정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거의 4천만원대 가깝게 되는데 아마 상담사 중에서도 시간이나 또는 경력이나에 따라서 약간의 급여가 차등지원되나요?

예.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26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센티브가 3억인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센티브 3억 지급하는 기준과 대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의 선정은 권역별 운전원 중 상위 40%를 선정을 하고요. 평가항목은 승객탑승의 운행시간 실적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분들을 통해서 서비스 평가점수를 통해서 포상은 상위 20%는 30만원 그다음에 상위 20%에서 40%까지는 20만원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포상대상자에게 연으로 쳤을 때 1회 포상 지급하는 겁니까?

한 달 기준이고요.

아, 월 기준으로?

예.

그러면 포상금이 상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360만원의 포상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연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00∼2,500 정도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도입한 목적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무튼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전자들이 장애인식 정도가 되게 낮아요. 장애인식 정도가 낮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운전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식교육이나 이런 걸 충분히 잘 하시고 그런 서비스를 잘 높여서 해주시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일단 이분들의 급여가 높진 않네요, 2,000∼2,500 정도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포상제도를 수행하는 건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KT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기관의 일정한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도에서 충분하게 관리운영을 잘 하셔서 포상제도가 균형과 공평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국…….

이정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사대금(계곡∼신덕 국지도) 지급 신규사업, 이건 뭐 행정소송에서 진 건가요? 내용이 뭐예요, 이거?

공사대금 지급한 부분은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서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 간을 연장하는 5.6㎞에 대한 공사를 2009년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시공회사 측에서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1심 판결이 금년도 1월 22일날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항소를 하는 것보다는 지급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문의견을 받아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하고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공사기간이 8일이 연장됐습니다. 8일이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된 사유가 국토부에서 사업비 내시 조정안을 내시를 하면서 도급액 27억8,200만원 그다음에 관급자재 3억2,300만원 해서 총 31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31억500만원이 증액이 된 데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기 연장을 8일을 했습니다.

8일 연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3,600만원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인가요?

예. 대개 이제 공기 연장이 되면서 간접비 부분이 보험료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되는데 이게 지금 71억6,100만원 국비를 더 확보하셔서 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홍수관리라는 것은 무슨 거예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국가하천 관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수문이 있는 곳에 나가서 직접 수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수문 조작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즘에 IC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또는 수문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센서를 통해서 수위를 파악하고 그거를 원격으로 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개소에다 그걸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도 하고 제방보수, 호안보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그거는 없고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11개소에 대한 부분 어디어디에 한 건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자료에는 지금 전주시 27개소하고 완주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액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감액사유가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금 2억1,6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행안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됐는데 공기 내에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5억1,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1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600만원 이월을 했는데요. 이월사유는 같은 현장에 부안군 하수정비 침수예방사업과 과업구간이 중복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군 사업이 3월 말 완료 예정이라서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감액만 한 거예요?

감액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에서 6억4,6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에서 6억4,600만원을 감액해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센티브 3억원을 증액해서 총액으로 봐서는 증감이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장님, 그럼 이거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다시 변경해서 쓰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총액에서는 지금 변동이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20년 신규예산 승인할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 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사업 변경해서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다시 한번 받아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가하천 관련 본예산에 50억이 계상됐습니다. 추경이 21억6,100만원이에요. 기정예산액 50억 중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선도사업도 있죠?

예.

그거를 제외한 하상정비 사업이나 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47억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홍수관리시스템이 3억이에요?

홍수관리시스템이 19억9,8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30억 정도 됩니까? 본예산 50억 중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제외한 하상정비 사업이나 유지보수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71억6,100만원 중에서 47억원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고 19억9,800만원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그다음에 4억1,400만원은 국가하천구간에 재난피해발생 대비 유보액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하상정비 사업이나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4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11개 하천 중에서 352㎞ 연장 중 시·군별로 얼마씩이나 갑니까? 예산이. 간단하게 우리 순창군만.

순창군이 2억5천입니다.

2억5천? 지금 순창군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섬진강. 연장은 관두고 그러면 2억5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어느어느 사업에 예산집행하라고 몫을 정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국가하천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 예산집행을 합니까?

시·군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시·군 실정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봤을 때 그 2억5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제방하고 호안보수, 하상정비 그다음에 배수통문과 같은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거창하게 나열하시는데 금액적으로 2억5천 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걸쳐있는 11개 국가하천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한 군데라도 가보셨어요? 군 단위에 소재한.

아직 안 가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홍수가 안 나게 해야죠. 단시간 내에 국지성호우가 온다라고 할지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은 빼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관리를 시·군에 맡겨놓고 시·군에 맡겨놓은 유지관리 예산은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줘요. 그냥 생색내기, 그냥 준다는 명분만 찾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재해나 홍수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예산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까운 군 단위에 우리 순창을 놓고 보면 섬진강을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원의 이정린 위원님 지적하시지만 명색이 국가하천에 마을 초입에나 있을 법한 느티나무 같은 수준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예산이니까 그 돈 외에는 시·군비를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돈에 맞춰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다가 예산 투입해서 강제로 사업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올곧이 국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11개 국가하천에 대한 352㎞를 유지보수관리하면서 거기에 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7억 가지고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하라는데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현실을 국토부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시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가지고는 유지보수하기 힘들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해하셨죠?

예. 앞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국토부 예산 실정에 맞게끔 주는 예산만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하천연장이 됐달지, 아니면 홍수관리시스템 대상 시·군이 됐달지 이런 교부만 해주고, 그럼 끝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고 이런 것들 진단해서 올린 적 있어요? 준 돈만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가까운 시·군의 하천 한번 들러보시고 시·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한번 쭉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 간의 국토부 간의 가교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도의 역할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면 도비라도 주면서 하게끔 하고, 도에서 예산편성 못할 것 같으면 국가예산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도에서 그런 역할 해줘야 되는 게 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은 끝나고 국가하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시·군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지적은 드렸었는데 지금 국가하천 승격 관련해서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수요조사가 올해 있을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도내에 있는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기준에 맞는 지방하천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의견수렴만 해서 진달만 해가지고 망했어요! 전라북도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제방이나 국가하천 기준에 맞는 것들이 정해지면 도에서 5개소가 됐든 6개소가 됐든 딱 지정을 해서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가 주도적으로 올려야 한다니까요.

시·군에서는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고요. 그렇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을 때 하천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틀렸대요, 올해도. 올해도 틀렸어요. 지난번에 광주천 된 것이 지방하천 정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한강이 정비가 안 된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비가 안 된 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냐고요. 광주천 가보셨어요? 전년도에 승격대상 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대상 된 곳 중에서 정비가 안 돼가지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있냐고요.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지방하천으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재해 난 곳을 지방비가 없으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가하천에서 제방 정비하려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된 곳 중에서 국토부에서 정비된 곳은 국가하천 승격대상에서 빼라는 내용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생각 있으니까 올해도 글렀다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중에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거나 하천 주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인허가를 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저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거기에 국장님이 동조하시면 안 돼요!

시·군 입장에서는 하천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아니 시·군의 하천이 누구 거예요? 하천 정비할 때도 예산 누가 줍니까? 국가하천은 100% 국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우리 도비 20% 주죠?

예.

국비 50, 도비 20이에요, 시·군비 30까지 하고. 도 직접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의 여건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이유로.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 그런 이유로 시·군 따지면 안 돼요. 다른 지난 전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다른 시도의 상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군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 시·군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하천 승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하천을 전라북도에서 딱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5개소든 6개소든 그 하천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척시켜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뜻입니다. 국장님 초임에 와서 제가 분명히 건설교통국에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사업 5가지인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데 아직 시·군 여건 따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승격된 국가하천 대상 중에 정비 안 된 하천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제방이나 하천정비가 끝난 지방하천은 열외한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시면 이번에도 올해도 글렀죠.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국가하천 승격대상의 국토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진달이 되면 하달이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국장님, 업무보고 때하고 저희 이번 추경심사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을 해나가는 우리 부서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요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지역구 활동 및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