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5건 총 18건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철회 요청 안건 1건을 제외한 17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다섯 번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열한 번째,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 동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721억 8,37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00억 1,6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4억 8,559만 6,000원이, 특별회계는 55억 3,062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8,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 항목에 세외수입 8,981만 1,000원, 이전재원 항목에 일반조정교부금 11억 1,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5억 6,180만 5,000원을 합산한 136억 7,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에 순세계잉여금 86억 3,350만원을 포함한 107억 1,8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26억 3,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등 28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40억 7,0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변동분을 반영해서 3억 3,2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4억 8,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원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7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 사업예산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2월 28일에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0회계연도 예산기준 21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4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운영 계획, 재정운영 성과 등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20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6,67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406억원 보다는 3,728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31.12%이며 재정자주도는 60.27%입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9억원 흑자입니다. 재정운영 계획과 재정운영 성과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4개 항목 수시공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2018년 통합부채는 430억 6,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12개 항목으로 성과분석 결과 우리 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3.64점 보다 3.44점 낮은 70.2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적정성 등 지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2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공기업 부채 비율, 지방세 수입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증감률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우수합니다. 다만 지방세 체납관리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업무추진 절감 비율 등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부진합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관리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및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 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서 특화된 소송업무 수행의 지정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소송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중요 소송을 지정코자 하며 고문변호사에 지급하는 소송비용과 자문료를 현실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을 추가하고 다양한 행정 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현재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착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제1항에 현재 1심, 2심, 3심 동일하게 지급하던 착수금을 1심은 종전과 같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다만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으로 간주하고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억 5,000만원으로 간주합니다. 2심은 1심 착수금의 100분의 80으로, 3심은 1심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2항에 현재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가 월 5건 이상 서면자문 회신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4조 제2로 소송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중요 소송을 지정하고 중요 소송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등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은 붙임4,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및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고 비용 추계 결과는 매년 증감 없이 연간 2억 2,98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층 더 고문변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좀 인원을 많이 늘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이 조례를 자세히 한 번 살펴보셨어요?

예,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셨어요?

예.

살펴보시면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사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성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용어나 이런 데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용어만 생각하셨어요?

......

용어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 내용면에서 보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를 주례회의를 11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안 계셨잖아요?

예.

좀 많이 했고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추가할 사항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변호사가 제 방에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가 주문한 내용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한 결과 절대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가 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손을 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승희 의원님.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지......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자립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