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예.

“민원상담실 운영 팀장이 왔습니다”하고 인사 소개시키고 그 사람을 뽑으면서 필요하다 그랬으면 민원상담관실이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민원상담실은 뭔가 그랬어요.

예, 소개 못해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제가 민원상담관이랑 저희 아나운서가 채용이 됐는데 그 두 분과 함께 개별적으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시키면 참 자연스럽잖아요.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강은옥 팀장님.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없나요? 서포터즈 원고료. 그 기준을 단가를 정해 주셔야죠. 이게 요새는 SNS 시대라서 소통담당관실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어떤 원고료 단가 기준이라는 거를 정해 주셨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5만원이라는 근거를 모르겠고요. 10명은 어떻게 지금 뽑혀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책정이 돼야......

그게 왜 4회라는 기준은 뭐고 난 이 산출근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원고를 받아서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일은 아닌 거 같애요. 우선 시범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정예화된 10명을 뽑든지 그랬어야지.

그런데 서포터즈를 운영할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지금 처음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요.

이게 산출근거가 저는 명확하지 않고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이 산출근거에 대한 단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획홍보에서 단가도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 산출근거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이요. 의원님들이 뭐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에요, 가는 게. 그러면 정례회는 매년 정례회는 6월 며칟날 시작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6월 달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통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러면 또 문서사송 얘기 또 나와요. 과장님 되셨으면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행감 있고 그런 거 직원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정례회가 1차, 2차가 있잖아요. 왜 문서사송이에요, 과장님. 거기서 올린 거 그대로 올릴 거 같으면 뭐하러 걸러주는 게 필요하고 기획예산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과장님 6월 1일부터 정례회 있는 거 아시죠?

예, 정례회 6월......

여기 평통 거 보세요. 평통의 위원이라는데 5월 28일부터 29일 날 가요.

하여튼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나는 계속 화가 나는 게 기획부서한테도 화가 나고 사업부서에도 화가 나는 게 보지도 않고 그러면 평통에서 보내는 서류 그냥 복사해서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삭감 하고 안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할 얘기지만 문서 자체를 발생을 시킬 때 생각을 한 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사업부서도 그렇고 기획부서도 그렇고. 그럼 복사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평통에서 오는데 그대로 복사해서 짜깁기해서 올리지 뭐 하러 예산에서 기획부서는 예산을 조정하는 곳이에요, 올리면. 그럼 사업계획서랑 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은 지금 현재 없어요? 처음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대 사는 거예요, 한 대 사는 거예요?

한 대.

휴먼복지...... 위탁기관 말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하고는 다릅니다.

, 그거 어디에요? 어디에서 하느냐고. 주간보호센터 어디에서 위탁받았냐고요.

휴먼복지회.

예,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거기요.

예, 맞습니다.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예.

수용 인원이 늘었나요?

직원 차를......

거기 직원이 현재 노인들이 더 늘었느냐고. 거기 제가 알기로 대기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예.

인원은 그대로고요, 차가 한 대가 나가게 되면 다음 분들이 나갈 타이밍 자체가 인터발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 차로 계속 송영을 했었거든요. 타이밍이 다르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휴먼복지회에서 1년에 얼마 내놓나요, 여기다가?

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147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요, 수행기관이?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700이요. 민간이전금. 중간에.

이건 시니어클럽니다.

예.

예.

언제 산 거고 냉장고는 언제 산 거고 전부 해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해 오세요? 제가 뽑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반도 적어요. 만약에 박근열 팀장님이 카페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00만원 주고 수리할까요?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솔직하게 다시 저한테 제가 냉장고 몇 년 형이고 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상하수도 보수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상하수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해야 될 거 뽑아오세요. 내 돈 아니라고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 반도 안 되는 지금 우리도 가 봐서 알지만 의자 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만원 주고 그렇게 할까요? 수익 창출도 안 되는데. 그냥 3,000만원 인건비 주면 돼요. 그렇게 보기 좋게 허울만 좋게 노인 일자리 한다면 그 분들 몇 명 나눠드리면 되지, 이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박근열 팀장님 뽑아오라니까 아직도 안 뽑아오고 있어요. 이거 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예, 자료 보충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주시고요.

예.

녹색일자리입니다.

예, 딸기원에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 위탁준 건가요? 민간자본이전인데.

단체입니다.

장애인녹색일자리라고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인데......

우리한테 등록된 단체에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단체 대표는 그럼 누구고 그 설립 언제고 갖고 와 보세요. 이거 그냥 막 컴퓨터 사 주면 안 돼요. 우리 자산에 잡혀야 돼요. 그냥 구리사랑 여기 녹색일자리사랑회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단체에 대한 성격과 규모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내역 전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위탁금 형태로 위탁을 받으나 지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동의 받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나갔던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지출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립어린이집 새로 만들면서 교재교구비가 그걸 별도로 예산 세울 때 사회복지 법정 지원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 과목을 307-05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예,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보조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보조도 민간위탁에 들어갔잖아요?

그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시립인창 만약 예를 들어서 수택어린이집 얼마, 동구어린이집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해 가지고 한 통계목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맞춰서 국공립 기준에 맞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307-05목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립수택어린이집은 누구한테 위탁을 줬어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러면 거기에 총액이 나올 거고 교재교구비가 지금 1,000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10% 증감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 없더라도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그 추계를 안 갖고 오긴 했는데 10% 증액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 위탁금이 아니고 시설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금 딱 그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호봉에 맞게끔 단가에 맞게끔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애요. 연구를 좀 지금 내가 그건 아니고......

401목에서 시설비 민간이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307-05로다가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라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법정 보조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거 민간위탁금을......

아니 그렇게 지금 나가면 그게 편성 목이 몇 번이에요? 307-05목은 아닐텐데.

307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307-05목을 넣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그걸 주장을 하시니까 편성 목을 지금 다른 걸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동구시립어린이집은 거기도 교재 구입비가 나가잖아요. 거기도 교재 구입비 나가는 거 무슨 목으로 했어요? 그거는 뭐로 했나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예산팀하고 이거를 예산하는 기간 중에 추경 기간 중에 정립을 다시 해서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올려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같애요. 307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진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8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를 여자쉼터 24만 7,000원, 남자쉼터 24만 8,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원 중 2020년도 내시된 균특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금 40억원 중 2020년도 내시된 기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비 확정 미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소년의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9,408만원, 9,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53만 2,000원이 증액된 1,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남녀청소년쉼터 운영에 국비에서 감액된 사업비만큼 도비를 확보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420만원 증액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과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은 16억 4,391만 8,000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4,059만 7,000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391억 1,786만원에서 28억 7,205만 8,000원이 증액된 419억 8,8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리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향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등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으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방음공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국가정보 보안 및 구리시 정보 보안 기본지침 상 두 서버를 분리 운영하게 되어서 이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교실 운영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력 인증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필요한 현장학습비 210만원과 학력 인증 필수 수업시간 운영에 필요한 성인 문해교실 강사료 부족분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액 450만원 변동이 없으나 우리 동네 학습 공간 매니저 식비를 전액 감하고 174쪽입니다. 학습 나눔 매니저 활동 보상금으로 150만원과 학습 공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300만원으로 각각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174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시 공동 지원으로 분담 비율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서 1억 3,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 자체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경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휴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매년 원당 300만원을 지원하던 교재교구비를 금년에 한하여 원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과 175쪽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174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과 175쪽에 구리시 진로박람회 개최 2,000만원, 대학생 멘토링 박람회 개최 700만원, 진로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참가비, 식비 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은 교육청 특별교부금 재원 표시로 부기명을 변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174쪽 하단에 구리시 진로직업캠프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미래 직업 체험을 위한 진로직업캠프를 운영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상단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학습 및 정서적 부적응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20년도 청소년 동반자 전일제 1명 증원분이 반영되어 국도비가 증액되어 확정 내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컴퓨터 구입은 앞서 설명 드린 청소년 동반자 전일제 1인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용 컴퓨터 1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참고로 여자 및 남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지방비 시비를 국비의 50% 이상을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 여자쉼터 운영 사업은 2019년도 여자 청소년쉼터 운영비는 총 예산액은 2억 9,840만 2,000원으로 2020년도에 본예산에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억 2,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국도비 확정 통보에 의거 4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 청소년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에 5,94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지방비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총액 2억 9,840만 2,000원 수준으로 보존하고자 추가로 자체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남자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에 3,59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자 청소년쉼터 운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만 남자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간 예산 추산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의 동일한 시설 쉼터 유형을 참고하여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2명을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과목에 5,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금번에 여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남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사업비로 각각 2,793만 8,000원으로 예산 과목을 분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남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사업으로 남녀 청소년쉼터에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100%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1,9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밖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조직, 인력 운영 진단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하여 재단의 조직 정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하반기 동의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발전 육성 지원으로 하단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먼저 아침생활체육교실 사업입니다. 아침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19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2020년 본예산 보조금 심의 시 보조사업 의무적 자부담 적용에 따라 사업비 7%가 일률적으로 삭감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 성격상 사업비의 대부분이 강사비로 자부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 중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부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까지 6개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심의 시 보조사업 의무적 자부담 적용에 따라서 사업비의 7%를 일률적으로 반영 삭감된 사항으로 그 차액분인 2,5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학기공, 생활요가에 대한 대한체육회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강사비를 지원 운영되어 왔었으나 정부의 보조사업 평가에 의해 금년도부터 예산이 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광장 수업 참여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자체 시비로 강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인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임금 인상률 2.8%와 신규 직원 1명에 대한 급여는 반영되었으나 호봉 승급분이 미 반영되어서 구리시 체육회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직원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항목별 인상액을 반영하여 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경비로 이 사업 또한 일률적으로 7% 자부담 삭감되어 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과목 중 6개 사업도 7% 자부담 삭감으로 그 차액분 4,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리한강전국마라톤대회 예산은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차액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리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과목 중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부터 180쪽 경기도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까지 해당입니다. 이 사업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7% 삭감된 사항으로 3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인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보수 규정에 따라서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적용 및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에 미 편성된 차량유지비 350만원 등을 포함하여 2,2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과목인 구리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대회와 구리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비율 7% 삭감된 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LG 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부지 정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G스포츠 측과 2020년 1월 30일 토지 매매 계약금과 1차 중도금 31억원을 지급을 체결하였고 금번 분할 측량 및 토지분할 등을 실시하여 매매 면적을 정확히 한 후에 잔금 시 정산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균특 3억원과 보조율에 따른 시비 9억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전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 보상비로 8,000만원,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5,700만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3억 6,300만원 등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금액 반환금으로 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라고 그랬죠?

예.

7%였나요?

보조금은 다 7% 삭감했습니다.

아닌 데가 있는데? 아닌 데가 많이 있는데, 계산 두드려 보니까. 지금 봐봐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구리한강전국마라톤대회도 7,000만원인데 2,300만원 증액해 주면 7%가 넘잖아요.

이 중에 350만원이 7%에 해당되는 거고 2,000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000만원 증액분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도 봐요. 7%가 넘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기본 임금 인상률하고 차량 운행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7% 삭감을 내가 지금 다 두드려 보다가 하나 대표적으로 몇 개 봤는데 7%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착오, 이 부분은 7%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7%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두드리게 만들잖아요.

제가 민간단체 법정 보조 과목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적용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을 하였고 본예산에 미 편성된 차량유지비 350만원을 편성에 포함해서 2,247만 9,000원을 증액한 거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7% 되는 거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예, 7% 된 거는...... 예, 저희가......

7% 반영되는 데다 은근슬쩍 끼워넣지 말라고요. 그러시고요. 176페이지 여기 민간위탁 받은 건가요, 심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쉼......

남자.

남자쉼터인 경우에는 개인 그때 법정......

남자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여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내지는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2년 전에 이 부분을 누락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를 설명을 하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거는 사과 하시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추인 형식으로라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협약서 부분을 믿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세요, 시의회다 우리한테. 이 예산도 증액됐을 거 아니에요. 10% 이상 됐잖아요. 전에 우리가 해 준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점검을 하셔서 10%가 넘으면 다시 하시고 민간위탁 동의 안 받은 거 있으면 다시 받으세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었어요. 남자쉼터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여자쉼터로 쓰는 것도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사업부서 설명으로 대체하고 말았는데 민간위탁 동의까지 안 받아버리면 이게 문제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추인을 다음 임시회 때 이 여자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비로 남자쉼터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쪽으로 여자쉼터로 돌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걸 확인을 했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공유재산의 목적이 남자쉼터로 해서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공유재산 부분에 혹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은 회계 부서하고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옳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있잖아요?

예.

이번에 특별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걸 한 번 줬던 거를 내년에 감하면 또 매년 그렇게 주는 줄 알아요. 주면 하여튼 그거는 매년 주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사립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사립유치원에다가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이렇게 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저희 승인이 된다 그러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연합회 열세 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금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거를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승인해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하겠지만 만약 한 번 주면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작년에 얼마 왔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꼭 승인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교육청도 그렇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런 호소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런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확답을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