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징수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수영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민경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676억 9,393만 6,000원에서 244억 8,559만 6,000원이 증가한 4,921억 7,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331억 7,641만 2,000원에서 8,981만 1,000원이 증가한 332억 6,6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2,449만 7,000원이 증가한 206억 1,904만 1,000원이 되었는데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교실 급식비 등으로 기타사용료수입 등에 1,98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갈매천 수변공원 풋살경기장 사용료 수입으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531만 4,000원이 증가한 126억 4,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등 과태료 등에서 96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에서 4,01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42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변동사항은 없으며 조정교부금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기정 618억 900만원에서 11억 1,500만원이 증가한 6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 내시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쪽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87쪽 상단까지의 보조금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 1,678억 2,652만 4,000원에서 125억 6,180만 5,000원이 증가한 1,803억 8,8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124억 9,776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6,403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 180억원에서 107억 1,898만원이 증가한 287억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86억 3,350만원이 증가하여 266억 3,350만원이 되었고 내부거래는 전입금에서 20억 8,54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시침수 예방사업 인창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질문 없습니다.

세출.

세출은 참고적으로 양해 말씀 구하면 저희는 감액 부분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 조영훈 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팀 최귀영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소통공보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84%인 1억 1,1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600만원, 시비 1억 5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인식 확산 시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으로 본 교육 사업은 협치인식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써 총 2,0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 3월 5일 도비 600만원이 기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협업 협치 업무추진비는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반영되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역점 추진하고자 하는 민관협치 시정발전연구단 운영 등 관련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상담실 운영 관리비는 51만 9,000원으로 기존 기사 송고실이 민원상담실로 전환되면서 홍보미디어팀으로 분리되었던 예산을 감하고 정책조정팀으로 반영한 예산이며 용도는 민원상담실의 정수기 임대 예산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시정소식 전달 사업으로 구리시 홍보책자 제작 예산입니다. 홍보책자 제작 예산 2,100만원을 전액 감하고 홍보팀 직원들이 웹 매거진 형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생생한 소식 전달 및 시정홍보에 시민 참여를 위한 SNS 서포터즈 원고료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800만원의 영상사진 촬영용 무인항공기 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항공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구입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영상 및 사진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리시 변천사를 항공촬영 기록물로 촬영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사 송고실이 민원상담실로 변경 운영에 따른 기존의 관리비 1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와 시정시책 등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 임차료 등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수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7월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 특별시 조성에 대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국내 3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작년에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행복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 개발된 지표의 실제 적용을 위하여 지표 측정이라는 후속 작업을 하고자 14개 지자체와 함께 지표 측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의식 정착 홍보 사업으로 민주평통 통일 홍보활동 안보현장 견학에 9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 인식 제고와 통일 홍보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페이지에 보면요. 구리시 홍보책자 제작에서 반납 사유 내용이 뭐에요?

이 홍보책자는 종이로 만드는 책자인데요. 지금은 웹 매거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다가 자체 제작을 해서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누구나 또 어디든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그럼 뭐 때문에 이거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성진들이 직원들도 들어왔고 또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책자 보다는 디지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변형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몰랐어요,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될 건가를 몰랐었어요?

과거에는 주로 홍보책자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고? 이제 그거를 알았다는 얘기에요? 얘기가 안 되죠. 본예산 편성한 지가 작년 11월 달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월 달에 어떻게 될 걸 몰랐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작년에 10월에 이게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원들의 구성 인력이 주로 더 좋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이거를 책자형으로 만드는 거 보다는 그렇게 되면 또 예산 낭비도 초래할 거 같애서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웹 매거진 형식으로......

10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해 가지고 5,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예.

꼭 이런 조사가 필요한가요? 이 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건 뭐에요? 14개 시·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작년에 14개 시·군이 원래는 35개 시·군이 모여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행복 관련 정책을 펼치자 라고 해서 14개 시·군이 2,000만원씩 계상이 돼서 작년에 기본적인 지표를 개발했는데요. 후속조치로 이 5,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우리 행복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개 시·군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4개 시·군이......

작년에 14개 시·군이니까 35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은 지금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또 왜냐하면 지금 1단계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표 개발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또 다시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지표 개발 없이 용역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빠진 시·군들은 또 기초부터 예산을 성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을 해서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예산팀장하고 한참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퉜는데 다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걸 예상을 못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당초에는 좀 올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행복 조례가 미 제정돼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복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는 얘기네 이거는?

예?

맞게끔 시류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필요할 때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

104페이지에 다시 한 번 볼까요?

예.

940만원 있죠?

예.

자문위원 역할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현장 견학인데 현장 견학을 어디로 가죠?

저희들 당초 사업 계획에는...... 당초에는 백두산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깎이는 바람에 지금 백령도로 갈 계획으로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번 안보현장 견학을 좀 가서 우리 평통위원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본예산 때 깎인 거 아니에요? 백두산......

이거는 해외로 간다고 해 가지고서 시 당초 예산에 미반영이 됐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국내 견학은 가능하고 해외 견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내 견학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예, 어쨌든 일단 시에서 시 방침이 해외로 가는 예산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본예산 가기 전에 시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서......

갈 거예요? 5월 달에?

지금 계획은 한 7월 중에 가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민주평통이라고 하면 구리시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이끌어가는 어떤 선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견학을 가야 되는 건가?

5월 달에 간다고 돼 있어요. 설명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다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가는 그런 역량교육이다 보니 그래도 좀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강력하게 본예산 세울 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꼭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삭감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오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예.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조금 심의할 때 사실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굉장히 많이 다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아시지만 실링제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보내고 어느 단체는 안 보내고 이럴 수가 없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외연수는 저희가 다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이거 전부 다 깎아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산팀에서 깎아놓으니까 또 이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국내연수로 전환해서 연수의 필요성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연수는 저희가 다 커트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 깎을 때 담당 부서장께서는 강력하게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안 깎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떠나서요, 저희가 기본방침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해외연수를 가고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계속 전부 다 이것저것 삭감시켜놓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켜놓고 예산부서에서 깎아놓고 또 추경으로 또 올라오고 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다음에요.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예.

보상금은 뭐에요? 뭘 보상해 준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 이 SNS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 페이지 구독하기 또는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구독 인증 이미지 남기기, 이벤트 게시물 공유하기, 댓글로 친구 초대하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전국에 다 계시는 분들이 저희 SNS에 들어와서 친구 맺기도 하고 이런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친구 맺기라든가 그런 게 SNS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돼요?

저희들은 지금은 이런 이벤트 행사를 지금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다?

예.

SNS 서포터즈 원고료도 지불을 하고?

아니 SNS 그러니까......

지불하고 또 이벤트 보상금도 또 주고.

그러니까 서포터즈 운영이란 이거와는 또 별개입니다.

그 원고료 안 주면 서포터즈 못하겠네?

아무래도 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진도 촬영을 해야 되고 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올릴 수도 있잖아, 원고료 안 받고도요.

그거는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지정을 해야만 거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비밀번호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SNS 할 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원고료를 안 주면 비밀번호를 못 만드나?

아니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를 모집을 할 때에 아무래로 좀 더 질 높은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이 어디 있고 질 낮은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데 누가 요즘 무료로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안 하면 말고 하면 하는 대로 받으면 되지 구태여 원고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나?

과장님 돈 줘야지 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

꼭 돈을 줘야 한다?

예.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나 이거 그다지 중요할 거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새로운 이런 이벤트 보상금이라든가 원고료를 지불한다든가 또는 무슨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5,500씩 내준다는 거 이게 전부 다 필요 없는 사업 같은데 하는 것 같애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및 사진촬영용 드론을 구입하는데요.

예.

결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왜 추경에다가 이것을 올릴까요?

이게 당초에는 정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이후에 이게 정수 승인 항목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정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예.

1회 추경은 이런 것을 올리라고 있는 추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급한 것만 올리라고 이게 지금 이번에 드론 안사면 구리시가 난리 나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담당관 작업 부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영상 촬영이 또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할 때는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떠한 기록을 남길 때에도 이런 상부에서 촬영 기술이 좀 필요해야 좀 더 질 높은 그런 영상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 승인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바뀌었으면 지금 굳이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산다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일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급한 대로 다른 데 협회에서 빌려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거는 차차 천천히 올려도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때. 그런데 굳이 1차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거 중에 민주평통 안보현장 견학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도 위원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상관 없어요. 그리고 꼭 이거 현장 견학을 해야지만이 자문위원들이 역할 인식이 되고 역량 강화가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도 위원이잖아요”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홍보책자하고 소식지하고 틀린 거예요?

예, 그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홍보책자는 구리시의 어떤 현황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로 나가는 책자입니다. 구리시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홍보책자는?

예,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서 하나씩 책자로 만들어서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 저희 구리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책자로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또 저희들이 엑스포라든지 이런 쪽에 갔을 때에 저희들이 이 홍보물을 가지고서 외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책자 보다는 웹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나 소식지나 뭐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거를 묶어서 제작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리시의 기본현황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 저희 시정......

페이지를 더 많이 키워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거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르면 어때 뭐.

시정소식지는 매월 나가는 거고요, 이 홍보책자는 1년에 딱 한 번 시장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비전을 담은 그런 구리시를 알리는......

12월 달이든가 그때 같이 묶어가지고 나가면 되지.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식지.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달 나가고 홍보지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잖아요? 홍보 제작.

아닙니다. 지금 1년에...... 아니 이거는 민선 7기에 한 번 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책자 종이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웹진으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거고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틀린거구나, 이게 소식지하고.

예.

2,100만원 깎아가지고 2,400만원 예산 새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SNS로.

그런데 SNS는 지난번에 우리 소셜미디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SNS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보책자 안 만들고 SNS 해 가지고 2,400만원 올리고 홍보책자 2,100만원 깎는 반납하는 그런 이유에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내용이 여기 나오네.

홍보책자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웹진으로 만든 거고요. 어쨌든 또 죄송한 말씀은 애당초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대적인 감각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했다가 또 추경에 깎는 그런 결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좀 화가 나는 게 아까 예산 부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많이 넣었대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가 조기집행 해야 될 정도로 급한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좀 화를 냈는데 조기집행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건 본예산을 빨리 쓰라는 얘기죠. 추경에 아까 장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드론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드론 같은 거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서 아까 서포터즈도 그래요. 그러면 서포터즈 직원은 5만원이라는 근거가 뭐에요?

원고료인데요, 저희들이 다른 지방단체에 조사를 해 봤더니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주는데요. 저희들은 제일 적은 어차피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연말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SNS 요원이 있잖아요?

SNS 요원 없습니다.

......

아, 직원이요? 직원은 있습니다.

직원은 뭐하는 거고 서포터즈는 뭐하는 거고 또 이벤트는 뭐고. 이게 또 거기 6급 팀장님 하나 있는데 와서 인사 좀 시키지. 채용을 했으면 의회에다도 얼굴 좀 이런 기회에 얼마나 좋아요. 왜 감춰놓고 안 구경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런 때에 와서 1회 추경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소통공보담당관에 직원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인사를 시키시지 거기에 담당과 여기 민원상담관실 운영비라고 있으면 그 운영 직원들 좀 와서 인사도 시키고 그러시지 왜 외부로 보여주긴 아까우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닐 거 같애서......

민원상담실 운영비가 있잖아요?

예.

“민원상담실 운영 팀장이 왔습니다”하고 인사 소개시키고 그 사람을 뽑으면서 필요하다 그랬으면 민원상담관실이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민원상담실은 뭔가 그랬어요.

예, 소개 못해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제가 민원상담관이랑 저희 아나운서가 채용이 됐는데 그 두 분과 함께 개별적으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시키면 참 자연스럽잖아요.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강은옥 팀장님.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없나요? 서포터즈 원고료. 그 기준을 단가를 정해 주셔야죠. 이게 요새는 SNS 시대라서 소통담당관실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어떤 원고료 단가 기준이라는 거를 정해 주셨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5만원이라는 근거를 모르겠고요. 10명은 어떻게 지금 뽑혀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책정이 돼야......

그게 왜 4회라는 기준은 뭐고 난 이 산출근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원고를 받아서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일은 아닌 거 같애요. 우선 시범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정예화된 10명을 뽑든지 그랬어야지.

그런데 서포터즈를 운영할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예산에서 여기 보상금 있네요. 780만원 기정액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처음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요.

이게 산출근거가 저는 명확하지 않고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이 산출근거에 대한 단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획홍보에서 단가도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 산출근거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이요. 의원님들이 뭐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에요, 가는 게. 그러면 정례회는 매년 정례회는 6월 며칟날 시작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6월 달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며칠부터에요? 6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 같이 안 갈려고 계획적으로 짠 건데 무슨 의원들이 위원님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말씀 하세요? 설명서 49쪽 보세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백령도 간대요. 그러면 우리 6월 1일부터 1차 정례회에요. 이렇게 서류를 내시고 또 의원님도 거기 위원이시라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당연직위원이에요. 그래놓고 5월 28일부터 29일 날 간다 그러고 예산은 올리고. 왜 이렇게 올렸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5월 28일, 29일 올리셨어요?

이거는 평통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러면 또 문서사송 얘기 또 나와요. 과장님 되셨으면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행감 있고 그런 거 직원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정례회가 1차, 2차가 있잖아요. 왜 문서사송이에요, 과장님. 거기서 올린 거 그대로 올릴 거 같으면 뭐하러 걸러주는 게 필요하고 기획예산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과장님 6월 1일부터 정례회 있는 거 아시죠?

예, 정례회 6월......

여기 평통 거 보세요. 평통의 위원이라는데 5월 28일부터 29일 날 가요.

하여튼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나는 계속 화가 나는 게 기획부서한테도 화가 나고 사업부서에도 화가 나는 게 보지도 않고 그러면 평통에서 보내는 서류 그냥 복사해서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삭감 하고 안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할 얘기지만 문서 자체를 발생을 시킬 때 생각을 한 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사업부서도 그렇고 기획부서도 그렇고. 그럼 복사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평통에서 오는데 그대로 복사해서 짜깁기해서 올리지 뭐 하러 예산에서 기획부서는 예산을 조정하는 곳이에요, 올리면. 그럼 사업계획서랑 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지금 현재 없어요? 처음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대 사는 거예요, 한 대 사는 거예요?

한 대.

한 대?

예.

800만원짜리면 지금 보통 수준은 돼요?

저희들이 촬영하는 것은 되고요, 이거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용이라든지 기록에 남는 그런 영상 정도를 촬영하는 것은 됩니다. 여기에 본체가 있고 또 카메라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이 좀 들어가서 총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다른데 보면 농약도 살포하는 드론을 많이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거 한 1,000만원, 1,500만원 가는 거 같은데.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농약 살포도 하고 여기 우리 어디야, 여기 저수지 뭐지? 이문안저수지 같은 데도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소독할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드론으로 살포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고 편하잖아.

그런데 저희랑 이 기종별로......

쓸 때 써야되는 거야.

예, 그런데 기종별로 그게 작동하는 거랑 그거는 전문 자격증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운영이라든지 교육만 이수를 하면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 살포 같은 거는 또 저희 홍보 분야랑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좀......

장자호수공원 같은 데도 대여해서 쓸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입할 때 돈 더 투자해서 예산 확보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사면 시에서 바로 대여 안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예.

한 번 참고해 보셔봐요. 괜찮아요.

예, 저희가 관련 부서랑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이 드론 구입하고 나서 추가로 장비 구입 안 들어가나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반 세팅을 하는 예산입니다.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 부착하고 뭐 할려면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간......

있어요?

예.

돼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별개 사서 조립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은 본체 본 기기 비용이고요, 300만원 정도는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날개라든지 이런 것 소모품들 이렇게 같이 해서 총 8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총 비용을 해 보니까 800만원이 들어가더라?

예.

그러면 농약 살포하는 드론은 카메라하고 같이 겸용으로 나오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살포도 되고 촬영도 되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또 저희 청내에는 그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홍보용이랑 또 농업용이랑 기종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큰 거는 또 이런 소규모의 어떠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운영도 또 하기도 어렵고요. 또 워낙 본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 홍보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데는 방역을 할 때는 그게 참 필요한데, 사실은. 장자호수 같은 데 방역 물 방역 안 하죠, 소독?

그건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니라 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게 그렇게 겸용으로 사게 되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겸용이 안 되는게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심의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어느 층수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띄워서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이랑 저희 이런 행정 관련돼 있는 거랑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그게 드론이 더 우선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거 먼저 사야지. 여태까지 없던 게 그게 급한가?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동사항이 큰 내용과 시비 편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143쪽입니다. 저희 부서 본예산 기준 893억 9,456만 4,000원에서 24억 5,677만 7,000원이 증액된 918억 5,1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으로 786만원이 증액된 4,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증가한 6억 5,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식당에 지금 현재 식사 도우미가 111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 1명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묘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공무직으로 1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신규 채용 관계로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공설묘지 경계토지 측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설묘지의 인근 사유지와 경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측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공설묘지 무연고 분묘 개장 공사비로 2,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공설묘지에 무연고 분묘가 102기가 있습니다. 102기 중에 기간이 10년 이상 기간이 넘은 80기에 대해서 개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환경개선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가 2006년 10월에 오픈돼서 도배, 장판, 화장실 등이 낡아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개선 물품 구입입니다. 2,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물건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치매 전담시설 신축비입니다. 10억 1,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은 사업으로 작년도에 12억 5,76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총 22억 7,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목욕권 발행비로 150만원을 그리고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원 총 1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구리시립전문요양원 시설 운영 관리비로 신축부지 대부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축부지 변상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립요양원 옆에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납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설비로 시립노인요양원 환경개선 공사비로 9,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옥상 방수, 휴게실 리모델링, 주차장 아스콘 보수공사, 벽면 균열 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 물품 교체입니다. 1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냉온풍기, 실외기 등 물탱크가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상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환경개선 공사비로 85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물품 구입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버영화관을 신축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하였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인 상영·공연으로 방향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청소년수련관, 구리문화원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61억 2,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6,949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본 사업은 6세에서 65세 장애인에 대해서 가사 지원, 신변 처리, 이동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녹색일자리 사랑의 컴퓨터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3억 5,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8,697만 2,000원이 배정되어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143쪽에.

예.

민간위탁금이라면 국비하고 50 대 50 대응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또 어디에요?

응급안전서비스......

예.

예, 복지관입니다. 현재 173명의 어르신들을 지금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에요?

예.

위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써 줘야지.

경계토지 측량비 있죠?

예.

2018년도에 측량을 했었잖아요, 한번요.

예.

또 해야 되나요?

사실 저희가 사유지하고 경계가 모호한 곳이 여러 군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600만원은 새로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하고 기존에 저희가 135기 약 1,190평 정도를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측량이 잘못됐다라고 이의제기가 있어서......

2018년도에 측량했던 게 잘못됐다 이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 두세 기 정도가 좀 더 포함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립묘지 현장관리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 전에 여기 관리자가 없었나요?

관리자가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온 분의 인건비로 지금 여기다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새로 온 분이 관리가 좀 어려워서 새로 온 사람 기간제를 한 명 더 뽑아서 두 명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 전에 한 분이 할 때 잘 했잖아요? 그 황 모 씨.

예, 한 분이 하신 분이 워낙 경험도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력이 많아가지고 무리 없이 했는데 새로 온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가 윤달이 끼었습니다. 윤달이면 보통 한 150기 정도를 개장을 해 갖고 가거든요, 평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개장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한 명이 관리도 충분히 잘 했는데 좀 유능한 사람을 새로 뽑아가지고 한 명이 관리할 수 있어도 될 걸 갖다가 두 명이 관리한다?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묘지는 약간의 특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량이 있다 그래도 그쪽 분야의 역량은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전에 그 황 모 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아주 잘 했던 걸로 생각 되는데 그 분이 제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립주간노인센터 기능보강 물품 구입비 있죠? 물품 구입비에서 보니까 경차, 소파, 소독기 이런 거를 구입을 해요?

예.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에 스타렉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직원 차량으로 두 대를 가지고 개인 차량이죠, 하나는. 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예.

직원 차량으로 했으면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18년도 계속 직원 차량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차량이 한 대가 충분히 필요했을 건데 왜 여태 않다가 이제 와서 구입 할려고 해요?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차량으로 부담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힘들다라는 호소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힘들다고 하기 이전에 직원 차량을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시 차량이 필요하지 직원 차량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지. 직원 차량을 움직이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다면 이 비용이 2년 전, 3년 전에도 필요했을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올리느냐는 얘기에요. 진작 했어야지.

예, 저희가 미처 일찍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이미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런 걸 전부 다 했었어야 되는 걸 미루다 미루다 이제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 인정합니다.

노인시립요양원 말이에요. 거기 대부료 5,400만원인가요? 5,400만원. 그거 여태 협상 안 됐나요?

저희가 변상금을 가능하면 안 내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협상도 하고 했는데요. 변상금을 내지 않고는 다음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변상금 편성한 겁니다.

기재부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서가 어느 소관이에요? 1차관 소관이에요?

기재부에서 캠코로 관리전환이 돼서 저희가 캠코하고 1차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는 협상을 않네?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한 적은 있는데 직접적 소통은 캠코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1차관 소속인가 2차관 소속인가 이거 알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 실버카페 물품 구입 한 번 볼게요. 노인 일자리 실버카페 물품 구입에 이렇게 보니까 커피머신 외 9종을 물품 구입을 해요. 실버카페라는 건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존 커피 파는 거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창출하죠?

예.

자기가 수익 창출할 거 같으면 거기서 수익 창출 분에서 사면 되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 카페는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건데요. 그게 처음부터 세팅이 될 때 중고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품으로 세팅을 해서 지금 고장률이 잦은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익은 수익금은 다 인건비로 어르신들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입비로 사용은 일체 못하고?

예.

돼 있어요, 않는 거예요?

인건비 충당에 근근하다 보니 물품 취득이나 자산취득 쪽으로 여력 자체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인들 물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구리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물건 즉, 말해서 내 이익 창출되는 부분 이익 창출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익이 많으면 이익금이 많이 돌아갈 거고 적으면 적게 돌아갈텐데 물품 구입까지 해 줘야 된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부의장님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워낙 처음부터 낡은 물건 자체로 시작을 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에 주간보호센터 여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그 무슨 그 재단 맞아요? 어디에서 운영해요? 시립주간보호센터. 위탁이잖아요? 어디죠, 그게?

휴먼복지...... 위탁기관 말씀......

예, 그 위탁이 종합사회복지관하는 데 거기서 하는 거 맞잖아요?

아닙니다. 사회복지관하고는 다릅니다.

, 그거 어디에요? 어디에서 하느냐고. 주간보호센터 어디에서 위탁받았냐고요.

휴먼복지회.

휴먼복지회가 그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예,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거기요.

예, 맞습니다.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예.

수용 인원이 늘었나요?

직원 차를......

거기 직원이 현재 노인들이 더 늘었느냐고. 거기 제가 알기로 대기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예.

더 시설이 확대되거나 보호 어르신들이 늘었느냐고요, 인원이.

인원은 그대로고요, 차가 한 대가 나가게 되면 다음 분들이 나갈 타이밍 자체가 인터발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 차로 계속 송영을 했었거든요. 타이밍이 다르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휴먼복지회에서 1년에 얼마 내놓나요, 여기다가?

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입금. 거기서도 전입금을 좀 내놓고 여기 후원물품도 많다고요. 그런데 꼭 시에서만 돈을 대줘야 되는 건 아니어서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후원할 수도 있고 복지회에서도 해야지 전부 시에서 언제나 다 해 줘요? 이거는 내가 여기 소독기까지 산다고 그러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 거 정도는 후원금도 많은데 해야지 후원금은 딱 여기 옆에 주머니에다 감춰놓고. 이거 다시 솔직하게 다시 뽑아와 보세요.

예.

꼭 해야 될 것만 해 보시고요.

예.

147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요, 수행기관이?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700이요. 민간이전금. 중간에.

이건 시니어클럽니다.

시니어클럽이에요?

예.

시니어클럽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제가 설명 왔을 때 3,000만원 물품 사 줘야 되는 리스트 박근열 팀장님.

예.

언제 산 거고 냉장고는 언제 산 거고 전부 해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해 오세요? 제가 뽑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반도 적어요. 만약에 박근열 팀장님이 카페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00만원 주고 수리할까요?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솔직하게 다시 저한테 제가 냉장고 몇 년 형이고 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상하수도 보수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상하수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해야 될 거 뽑아오세요. 내 돈 아니라고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 반도 안 되는 지금 우리도 가 봐서 알지만 의자 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만원 주고 그렇게 할까요? 수익 창출도 안 되는데. 그냥 3,000만원 인건비 주면 돼요. 그렇게 보기 좋게 허울만 좋게 노인 일자리 한다면 그 분들 몇 명 나눠드리면 되지, 이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박근열 팀장님 뽑아오라니까 아직도 안 뽑아오고 있어요. 이거 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예, 자료 보충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주시고요.

예.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컴퓨터 구입 이거 그럼 민간이전 거기서 구입할 건가요? 어디 장애인 어디에요, 이거? 149페이지에 장애인......

녹색일자리입니다.

녹색일자리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딸기원에 있는 거예요?

예, 딸기원에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 위탁준 건가요? 민간자본이전인데.

단체입니다.

단체에다가 이걸 왜 해 줘야 돼요?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데 그냥 막 해 줘요?

장애인녹색일자리라고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인데......

우리한테 등록된 단체에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단체 대표는 그럼 누구고 그 설립 언제고 갖고 와 보세요. 이거 그냥 막 컴퓨터 사 주면 안 돼요. 우리 자산에 잡혀야 돼요. 그냥 구리사랑 여기 녹색일자리사랑회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단체에 대한 성격과 규모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내역 전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145쪽에 맨 위에 상단 보면 무연고 분묘 개장 공사비 있잖아요?

예.

산출기초에 보면 개장이 77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80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80기에요, 77기에요?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약......

말씀하시기를 80기라고 얘길하셔 가지고.

약 80기라고......

약?

예.

괜히 또 남의 산소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시키면 골치아프니까.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77기냐, 80이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77기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1,000만원.

예.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뭐라고 그럴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판지 그거 이름을 뭐라 그러죠?

매트?

예, 안전매트.

예.

갖다가 여기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다릅니까? 경로당 지원 사업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예,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도 그렇고 147 한 번 봐 보세요. 강은옥 팀장님도 좋고요.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에서 402-03목 민간위탁 사업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402-03목이 무슨 비에요?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죠?

예.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민간위탁사업비.

예.

그런데 시립전문요양원 환경개선 물품 교체 이게 사업하고 뭔 관계에요? 그다음에 물품을 교체하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를 줘 버리면 소유권은 누구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2-03목에 대해서 편성 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내가 찾아보니까 402-는 민간자본이전 목이에요. 그런데 402-02목은 민간대행사업비고 402-03목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이게 편성 목이 바뀌었어. 민간위탁사업비로 바뀐 거 같아요. 그런데 물품 구입하고 사업비하고 상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합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품을 1억 4,000만원어치 사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에서 사서 줘야 이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이건 우리 거지 이건 민간위탁사업비로 줘 버리면 이건 그 사람들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거 편성 목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뭐 소모품을 사는 거 같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1억 4,000만원어치 물품을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소모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설명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사업비하고 환경개선 물품 교체비하고 이걸 설명해 달라고요.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물품 교체비가 편성 목에 어떻게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요?

저희가 개념 이해를 의장님 어떻게 했냐 하면요. 요양원에다가 냉온풍기나 실외기 등......

아니 그래서 작년에도 그 사람들 이렇게 줘 버리니까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자기네 테레비 사 놨다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게 누구 돈으로 샀어요? 위탁비로 샀으면 거기에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너네 정수물품은 몇 개고 너네 이거를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는 이 물품은 위탁사업비에서 산 거니까 이건 놓고 가야 된다” 이런게 없다 보니까 다 갖고 가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저는 해서 사 주는 거예요. 망가지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남을 때는 우리가 사서 거기다 놨어요, 잘 쓰라고. 갈 때는 놓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145쪽에 위에서 보면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에서도 민간이전사업에 역시 402-03목이에요. 민간위탁사업비. 여기도 환경개선 물품 구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물품을 구입했으면 이걸 민간위탁사업비로 줘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는 그냥 죽 쑤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걸 해 놓으면 그 사람 가더라도 물품은 남죠. 그래 이제 이쪽에 봐봐요. 147쪽에 여기는 또 잘해 놨어요.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자산취득비에서 405-01목 해서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물품 구입 커피머신. 이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나머지들은 뭐에요? 이거 왜 이렇게 편성 목을 갖다가 입맛대로 그냥 올려놓고 내려놓고 했죠? 강은옥 팀장님. 그거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정리를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시정하십시오.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총 2억 9,748만원이 증액된 715억 9,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2,160만원이 증액된 13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없는데요.

해요.

예?

하시라고.

거만 하시면 되니까.

159페이지입니다. 시립수택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립갈매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공사비 6,000만원, 기자재비로 1,000만원 총 7,000만원을 2019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돌봄교사 인건비는 4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338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 3,573만원을, 돌봄 구역 복도 및 출입문 개선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돌봄교실 기자재 구입비 3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51만 4,000원을. 총 6,3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59쪽에요. 시립수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거 민간위탁금에 포함해야지 왜 포함 안 시켰어요? 이게 307-05에요. 그럼 민간위탁비에 포함시켰어야지 민간이전비가 아닌데.

보육팀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위탁금 형태로 위탁을 받으나 지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동의 받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나갔던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지출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립어린이집 새로 만들면서 교재교구비가 그걸 별도로 예산 세울 때 사회복지 법정 지원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 과목을 307-05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예,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보조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보조도 민간위탁에 들어갔잖아요?

그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시립인창 만약 예를 들어서 수택어린이집 얼마, 동구어린이집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해 가지고 한 통계목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맞춰서 국공립 기준에 맞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307-05목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립수택어린이집은 누구한테 위탁을 줬어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러면 거기에 총액이 나올 거고 교재교구비가 지금 1,000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10% 증감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 없더라도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예.

제가 그 추계를 안 갖고 오긴 했는데 10% 증액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 위탁금이 아니고 시설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금 딱 그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호봉에 맞게끔 단가에 맞게끔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애요. 연구를 좀 지금 내가 그건 아니고......

401목에서 시설비 민간이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307-05로다가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다 포함된 건데.

.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잘못 편성됐다는 거예요. 시설비를 교재구입비가 307로 어떻게 나가냐, 307-05로 더더욱 인건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보조비로 나간다면 더더욱 이건 307-05로 나가면 안 된단 얘기에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나갔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잘못...... 강 팀장님. 이거 뭐 잘못 편성된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 하면요. 이게 민간위탁 중에도 저희가 어제 교육을 받았지만 수익창출형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때 얼마씩 금액이 다 나와서 의회 의결을 받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민간위탁금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시립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럼 거기는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은......

아니 시립 말이에요, 시립.

작년에 확장해서......

아니 이것뿐이 아니라 시립이 동구도 있고 몇 개나 있잖아요.

거기는 교재교구비 별도로 편성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사업비가 정해진 게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밖에 없습니다. 교재교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좀 검토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이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교재교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넣기가 난해하면 민간자본이전경비로 해서 402목에 적당한 데다 넣어서 소모품비로 나가든지 물품구입비로 나가든지 나가서 그쪽으로 줘야지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로 나가면 그다음에 잘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이거 307-05로 나가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운영비만 307-05로 나가잖아요, 민간위탁에서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교육 받으면서 계속 했던 것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400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더더욱 첫 케이스라면 이거는 정립이 좀 필요한 거 같애요. 어떻게 할 걸 이거는 잘못...... 제 생각에는 307은 아닌 거 같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어떻게 나갔는지 다른 거에는 다른 것도 교재구입비로 주잖아요.

그건......

어린이집에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예?

민간어린이집이라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법정 보조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거 민간위탁금을......

아니 그렇게 지금 나가면 그게 편성 목이 몇 번이에요? 307-05목은 아닐텐데.

307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307-05목을 넣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그걸 주장을 하시니까 편성 목을 지금 다른 걸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동구시립어린이집은 거기도 교재 구입비가 나가잖아요. 거기도 교재 구입비 나가는 거 무슨 목으로 했어요? 그거는 뭐로 했나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예산팀하고 이거를 예산하는 기간 중에 추경 기간 중에 정립을 다시 해서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올려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같애요. 307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진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8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를 여자쉼터 24만 7,000원, 남자쉼터 24만 8,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원 중 2020년도 내시된 균특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금 40억원 중 2020년도 내시된 기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비 확정 미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소년의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9,408만원, 9,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53만 2,000원이 증액된 1,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남녀청소년쉼터 운영에 국비에서 감액된 사업비만큼 도비를 확보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420만원 증액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과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은 16억 4,391만 8,000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4,059만 7,000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391억 1,786만원에서 28억 7,205만 8,000원이 증액된 419억 8,8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리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향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등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으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방음공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국가정보 보안 및 구리시 정보 보안 기본지침 상 두 서버를 분리 운영하게 되어서 이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교실 운영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력 인증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필요한 현장학습비 210만원과 학력 인증 필수 수업시간 운영에 필요한 성인 문해교실 강사료 부족분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액 450만원 변동이 없으나 우리 동네 학습 공간 매니저 식비를 전액 감하고 174쪽입니다. 학습 나눔 매니저 활동 보상금으로 150만원과 학습 공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300만원으로 각각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174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시 공동 지원으로 분담 비율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서 1억 3,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 자체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경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휴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매년 원당 300만원을 지원하던 교재교구비를 금년에 한하여 원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과 175쪽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174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과 175쪽에 구리시 진로박람회 개최 2,000만원, 대학생 멘토링 박람회 개최 700만원, 진로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참가비, 식비 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은 교육청 특별교부금 재원 표시로 부기명을 변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174쪽 하단에 구리시 진로직업캠프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미래 직업 체험을 위한 진로직업캠프를 운영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상단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학습 및 정서적 부적응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20년도 청소년 동반자 전일제 1명 증원분이 반영되어 국도비가 증액되어 확정 내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컴퓨터 구입은 앞서 설명 드린 청소년 동반자 전일제 1인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용 컴퓨터 1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참고로 여자 및 남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지방비 시비를 국비의 50% 이상을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 여자쉼터 운영 사업은 2019년도 여자 청소년쉼터 운영비는 총 예산액은 2억 9,840만 2,000원으로 2020년도에 본예산에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억 2,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국도비 확정 통보에 의거 4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 청소년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에 5,94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지방비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총액 2억 9,840만 2,000원 수준으로 보존하고자 추가로 자체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남자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에 3,59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자 청소년쉼터 운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만 남자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간 예산 추산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의 동일한 시설 쉼터 유형을 참고하여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2명을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과목에 5,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금번에 여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남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사업비로 각각 2,793만 8,000원으로 예산 과목을 분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남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사업으로 남녀 청소년쉼터에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100%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1,9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밖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조직, 인력 운영 진단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하여 재단의 조직 정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하반기 동의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발전 육성 지원으로 하단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먼저 아침생활체육교실 사업입니다. 아침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19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2020년 본예산 보조금 심의 시 보조사업 의무적 자부담 적용에 따라 사업비 7%가 일률적으로 삭감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 성격상 사업비의 대부분이 강사비로 자부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 중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부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까지 6개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심의 시 보조사업 의무적 자부담 적용에 따라서 사업비의 7%를 일률적으로 반영 삭감된 사항으로 그 차액분인 2,5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학기공, 생활요가에 대한 대한체육회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강사비를 지원 운영되어 왔었으나 정부의 보조사업 평가에 의해 금년도부터 예산이 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광장 수업 참여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자체 시비로 강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인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임금 인상률 2.8%와 신규 직원 1명에 대한 급여는 반영되었으나 호봉 승급분이 미 반영되어서 구리시 체육회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직원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항목별 인상액을 반영하여 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경비로 이 사업 또한 일률적으로 7% 자부담 삭감되어 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과목 중 6개 사업도 7% 자부담 삭감으로 그 차액분 4,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리한강전국마라톤대회 예산은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차액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리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과목 중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부터 180쪽 경기도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까지 해당입니다. 이 사업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7% 삭감된 사항으로 3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인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보수 규정에 따라서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적용 및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에 미 편성된 차량유지비 350만원 등을 포함하여 2,2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과목인 구리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대회와 구리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비율 7% 삭감된 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LG 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부지 정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G스포츠 측과 2020년 1월 30일 토지 매매 계약금과 1차 중도금 31억원을 지급을 체결하였고 금번 분할 측량 및 토지분할 등을 실시하여 매매 면적을 정확히 한 후에 잔금 시 정산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균특 3억원과 보조율에 따른 시비 9억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전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 보상비로 8,000만원,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5,700만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3억 6,300만원 등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금액 반환금으로 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라고 그랬죠?

예.

7%였나요?

보조금은 다 7% 삭감했습니다.

아닌 데가 있는데? 아닌 데가 많이 있는데, 계산 두드려 보니까. 지금 봐봐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구리한강전국마라톤대회도 7,000만원인데 2,300만원 증액해 주면 7%가 넘잖아요.

이 중에 350만원이 7%에 해당되는 거고 2,000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000만원 증액분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도 봐요. 7%가 넘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기본 임금 인상률하고 차량 운행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7% 삭감을 내가 지금 다 두드려 보다가 하나 대표적으로 몇 개 봤는데 7%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착오, 이 부분은 7%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7%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두드리게 만들잖아요.

제가 민간단체 법정 보조 과목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적용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을 하였고 본예산에 미 편성된 차량유지비 350만원을 편성에 포함해서 2,247만 9,000원을 증액한 거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7% 되는 거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예, 7% 된 거는...... 예, 저희가......

7% 반영되는 데다 은근슬쩍 끼워넣지 말라고요. 그러시고요. 176페이지 여기 민간위탁 받은 건가요, 심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쉼......

남자.

남자쉼터인 경우에는 개인 그때 법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사회복지시설이라 안 받은 건가요?

남자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여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내지는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2년 전에 이 부분을 누락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를 설명을 하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거는 사과 하시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데뷔전인데.

사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추인 형식으로라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협약서 부분을 믿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세요, 시의회다 우리한테. 이 예산도 증액됐을 거 아니에요. 10% 이상 됐잖아요. 전에 우리가 해 준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점검을 하셔서 10%가 넘으면 다시 하시고 민간위탁 동의 안 받은 거 있으면 다시 받으세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었어요. 남자쉼터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여자쉼터로 쓰는 것도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사업부서 설명으로 대체하고 말았는데 민간위탁 동의까지 안 받아버리면 이게 문제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의회에다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고 보고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추인을 다음 임시회 때 이 여자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비로 남자쉼터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쪽으로 여자쉼터로 돌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걸 확인을 했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공유재산의 목적이 남자쉼터로 해서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공유재산 부분에 혹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은 회계 부서하고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옳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정립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있잖아요?

예.

이번에 특별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걸 한 번 줬던 거를 내년에 감하면 또 매년 그렇게 주는 줄 알아요. 주면 하여튼 그거는 매년 주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사립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사립유치원에다가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이렇게 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저희 승인이 된다 그러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연합회 열세 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금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거를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승인해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하겠지만 만약 한 번 주면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작년에 얼마 왔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꼭 승인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교육청도 그렇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런 호소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런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확답을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79쪽에요. 아침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있잖아요?

예.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예산설명서.

179페이지.

예, 179쪽.

예, 이게 아침생활체육교실이 도에서 운영비를 대 주는 거 있고 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는 거 있죠? 다 시비에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요가 같은 거 아침 요가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지원이 안 나와갖고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국학기공하고 생활요가 720만원 생활체육광장 민간경상보조 그게 그래서 720만원 이번에 자체 시비로 지금......

.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거죠.

나왔던 게 이제 없어지니까 시비로 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생활체육광장에서 이것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만 둔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갖고 그만 둔다고 그래갖고 이 좋은 걸 왜 그만 두나 그랬더니 아, 시비 지원이 나가는군요?

강사비가 72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요. 예, 저는 됐습니다.

174쪽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문위원회가 사실 2월 달에 저희들이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예, 이 모든 금년도 프로그램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이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육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올라와 있어서.

초안은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

. 179쪽에 구리시 체육회 생활지도자...... 아, 이거 착각했습니다. 장애인 쪽 봤는데.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로 한강에서 건강걷기대회로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마라톤대회로 저희가 이거를 돌렸는데 마라톤대회가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던 과정에서 중간에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가 안전시설 이게 시내로 코스를 짤 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그런 안전시설 때문에 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상해서 지금 7,000만원 올린 거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코스는 작년에 짠 거 기본으로 해 가지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 즈음에, 예.

예.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죠?

거기에 삭감은 7%에 해당되는 350만원이 7%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2,000만원 더해서 2,350만원 이렇게 더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2,3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에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시내권으로 사람들 차량이 다니는 코스를 짤 때 침범을 안쪽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나 시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인력 부분이 지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5,000만원 예산 가지고 그게 부족했나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스톱이 된 그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취소가 된 사업입니다.

평소에 전년도에 마라톤대회 하면서 안전이 불안했나요,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결과적으로 이 마라톤대회는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계속 말씀 드린 안전 부분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금액을 줄이는 게 상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올린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사고 없이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을 조금 더 늘린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있죠?

예.

2,200만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여기 보면 "봉급표 적용 호봉 상승분 미 반영액" 그랬는데.

일단은 보수가 보수 적용을 체육회는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해서 여태까지 운영비를 짰는데 여기 장애인체육회는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상승률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나 우리 체육회나 같은 직원으로 봤을 때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공무원 봉급표 적용을 한 거고 이 공무원 봉급표 적용은 우리뿐만 아니라 31개 지자체에서 거의 7, 80%가 이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하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할려고 하지 말고.

예.

물론 필요해서 인상을 시켰겠지만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350만원이 차가 작년에 봉고차가 한 대 저희들이 차를 구입을 해서 나간 게 있는데 거기 대부분 스타렉스 이 차량이 평균 한 350에서 500 정도의 운영비가 사실 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350만원 같이 포함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2,200만원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걸 다시 올리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장애인체육회는 앞에 체육회는 한 거고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이거를 올릴 때 그 부분은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삭감 안 시켜서 누락된 부분이다?

예.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양경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179쪽에 구리한강 전국마라톤대회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이 주체가 어디에요, 주체가?

이 주체는 체육회로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하고 주관은?

체육회는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경기일보에서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경기일보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그렇게 해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일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예전에 건강걷기대회도 다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여기 명시해 놨어요, 경기일보라고.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이거 어디가 주관하는...... 주체가 구리시 체육회면 주관이 그러면 경기일보겠네? 그런데 그거를 모르신다고?

경기일보라고 굳이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는 이게......

보세요.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일 거 같고요. 이전에는 이게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편성돼서 시에서 계약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이 돈을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에 맞춰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7,000만원 올리면 평생학습과에서 그냥 예산 편성만 한 거네, 따져보지도 않고?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구리한강 전국마라톤대회가 꼭 시내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코스가 몇 킬로 코스에요?

저희 체육진흥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리한강마라톤대회를 계획을 했다가 1월 2일 날 계획을 했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잡은 것은 한강시민공원에서 거기서 집결해 가지고 5킬로하고 10킬로 2개 코스를 잡았습니다. 5킬로는 한강시민공원 내를 순환하는 거로 잡았고 10킬로는 그 한강시민공원 한 바퀴 돌아서 육갑문 1호 문을 나와가지고 아치울로 해 가지고 경찰서 앞으로 해서 장자대로를 다시 가서 수도과 앞을 거쳐서 코스모스길로 해서 육갑문 1호로 다시 들어가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최종적인 협의를 봤는데 올해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 공안협의에 의해 가지고 코스는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내로 들어와야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전국마라톤대회를 한다면 물론 한강에서 하면 안전상에 어떤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국대회를 하면 구리를 통과해서 구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강마라톤대회잖아요?

예.

한강변으로 해 가지고 저쪽 상류에 갔다가 내려오면 위험하지도 않고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꼭 왜 여기 시내로만 들어와야 돼요? 교통마비도 시키고 위험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시내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심권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말씀 드리면 정체나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일정 부분 저희 코스를 짜기 위해서는 들어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더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한강마라톤대회면 한강에서 저쪽 상류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위험하지 않을 걸 갖다 왜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위험을 또 어깨에 지고 왜 이렇게 행사를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통상적으로 춘천마라톤대회 같은 걸 보면 교통통제에 관해서 시내 통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통상적으로 이 마라톤대회를 코스를 잡을려면 이 코스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시내를 통과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에요, 중간 지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코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난코스는 제거하고 코스를 정할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된 거 같은데 전국마라톤대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라톤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아요? 마라톤대회라면 마라톤 코스가 정코스가 42.195킬로미터잖아요?

예.

시내도 돌고 한강도 돌고 왕숙천까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도 구리시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5킬로, 10킬로라면 전국마라톤대회로 크게 하지 않고도 이름 또 바꿔서 저렴한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2.195를 다 풀코스를 뛴다면 물론 이 금액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거리로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가 하프 부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부분이 저희들이 증액 부분이 돼 있어서 저희도 체육에 문외한이지만 하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여기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거법 대상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국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 말은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대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라톤대회는 풀코스를 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풀코스 안에 하프가 있고 있잖아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코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5킬로하고 10킬로만 할 건가요? 아니면 풀코스 다 하나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지금 10킬로까지였는데 하프를 지금 얘기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하프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전명선 과장님이 내일 끝나나요, 모레 끝나나요, 예결위가? 그럼 하프로 할 건지 풀코스로 할 건지 명확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이 반영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해 주면 하프로 할지 고민하겠다” 이러면......

아니지.

돈 주면 고민하나요?

가장 1순위는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일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전명선 과장님이 예산 과목을 잘 아시니까 175쪽 한 번 봐봐요.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나왔죠?

예.

402목이 민간자본이전은 맞죠?

예.

402-03이 뭐로 바뀌었는지는 아시죠? 옛날에는 이거가 민간대행사업비였다가 2018년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바뀌었어요. 이거 컴퓨터 구입이 민간위탁사업비에 합당한지를 전명선 과장님이 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는 자본 부분도 들어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근거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402-03목. 이건 과거에 민간대행사업비에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2. 민간수탁사 선정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의 예와 같다. 4.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외주 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거 외에는 안 보이는데요?

의장님 이 과목에 대해서는 끝나시면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명선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에서 편성 목을 정했나요, 아니면 저쪽에 예산 부서에서 정했나요?

예산 과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혹시나 운영지침에 나와 있나요? 여기 내가 그게 없어서 과거 거만 지금 얘기를 해서. 여기 물품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402-03목.

402-03목은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제가 읽어줬잖아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대행 포함), 자본 형성적 사업비 경비에 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자본 형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업 부분은 사실 경기도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정 내시 통보에......

그러면 이거 편성 목을 컴퓨터 구입비는 다른 걸로 기술적으로 해서 좀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상 끝입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예, 노력하세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복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문수 예술팀장입니다. 김기일 관광팀장입니다. 김남선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오종임 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문화원 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자부담 비율 하향조정에 대한 예산 일부 미 반영분 인건비와 인건비 1,618만 2,000원과 기존 동구릉문화제 문화원 주체 사업으로 실버영화 상영, 효 공연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다각화에 따른 직원 1명을 증원하고자 편성한 보조금 2,197만 9,000원을 합쳐 총 3,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원 환경개선 공사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주변 수목 전정 공사와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건입니다.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삭감하고 필요 시 기관공통운영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삭감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건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지명위원회와 같으며 삭감액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건입니다. 삭감 사유는 지명위원회와 같으면 삭감액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음향 콘솔 교체 및 행사 지원용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건이 되겠습니다. 이동용 음향 콘솔 교체 36만원, 행사 지원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간마을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증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장간마을 개보수공사 시 안전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보수하였으나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지붕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 보수가 필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토평가족캠핑장 대행수수료 삭감 건이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액 5%로 사업비 결산액 2억 6,12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재산정하여 117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 용역 및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집행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시설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등 4건에 308만원과 시설경비용역에서 851만 8,000원의 낙찰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실내 조경 정비의 경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청소용역의 낙찰 차액 6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술 무대 기계 제어용 예비품 구입에서 낙찰 차액 226만 4,000원과 무대기계 유지관리 보수 관리에서 낙찰 차액 2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운영비로 출연금 30억 9,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구리문화재단 출범 시점을 당초 2020년 1월에서 4월로 계획하고 운영 조직을 4개 팀 27명 기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행안부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재단 보수규정, 아트홀 운영 실적 및 타 재단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준비 전산실 운영 컴퓨터 구입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문화예술 발전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화분 구입하고요, 조경......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화분을 큰 화분들 구입해 갖고 아트홀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인데 20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죠?

예, 21명입니다.

있어요?

동구릉하고요, 대장간마을하고요, 그리고 아차산에 망우묘역하고 이렇게 세 군데 배치돼 있습니다.

향후에 환경과에서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차산 둘레길이 있어요. 그 둘레길이 좀 넓히면서 군부대하고 동구릉하고 협의해 갖고 그 밑에 정비사업 같은 것도 해 갖고 넓힐 거거든. 이왕하신 거 거기도 투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협의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협의 들어오면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