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제35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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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국고보조금 10개 사업과 362페이지 시도보조금 4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보조금이 총 3억 1,531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6,6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3대 구입비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20세대분 1억원과, 공사설계비 1,000만원 해서 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364페이지, 환경오염개선, 일반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자문료로 1개소당 100만원씩 20개소에 대해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국비와 시비 총 1,180만원이 감액된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국비와 시비 총 해서 4억 2,940만원이 증액된, 죄송합니다. 4억 2,894만원이 증액된 9억 7,8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전기자동차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4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4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소득층이 사용 중인 등유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40만원 감액되고 시비를 40만원 증액했습니다. 총액은 본예산과 똑같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가정의 가스보일러를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0대에서 400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총 6,000만원이 증액된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의 에너지 절약 실정에 따라 반기에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 총 해서 840만원 감액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는 국비와 시비가 총 212만원이 감액된 2,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의 사업량이 40대에서 20대로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총 8,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5대에서 48대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총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6,64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대에서 2대로 감소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1억 4,957만 6,000원이 감액된 7,47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87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1,175만원 총 해서 8,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 차량 보급대수가 26대에서 34대로 증가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4,000만원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3쪽 중간쯤에 저소득층 주민 재래식화장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꽤 됐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2015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영수위원

처음이에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때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본 것 같은데. 시내는 시내더라도 예를 들면 고하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된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하도 같은 경우는 현황 파악이 됐는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접수를. 그런데 문제는―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배출이, 하수관들이 없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정화조를 묻어서 일반적으로 배출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묻어서 배출하는데 나갈 데가 없다니까. 전부 밭으로 가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수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고하도는 지금 하루면 몇백대 차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동네를 특히 마을회관 앞으로 주차하고 그러는데. 단장님,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재래식화장실 이게, 왜냐하면 거의 8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돼야 주민들한테도 수세식화장실로 만들어서 배출구가 있어야, 배출이 돼야, 그런데 전부 동네 앞으로 와가지고 동네 앞에는 우리가 옛날로 비속어 쓰면 시궁창이요, 시궁창. 그리로 다 모여. 그런데 거기가 동네 앞인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석

김형석환경수도사업단장

하수기본계획상 비처리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마을하수도가 없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관광지고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못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끝나고. 고하도 마을회관에서.

형석

김형석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1구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동네 앞에는 해 줘야 돼.

형석

김형석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소규모로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형완 위원이 하라고 저한테 시킨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64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가 목포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186대가 작년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86대. 그러면 이걸 보조를, 이걸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무분별하게 딜러들이 설치하고, 해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는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07동―인스빌 같으면―밑에다 지하에다 해 놨는데 한 5대를 해 놔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는 몇 대인 줄은 모르는데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할 정도로 해버리더라고. 딜러들이 얼마 수당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할 사항은 못 됩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만 시켜줘버리면 설치하는가. 민원이 생기더라고, 이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만 충전하고 장시간 주차하지 않고 빼야 하는데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충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서 많이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전기차충전소를 저희가 설치하는 절차를 알고는 이것은 어떤 딜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한전이나 이곳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중간에 딜러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충전소를 설치할라냐, 안 할라냐, 한전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설치업자,

박창수위원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주민이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입주민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하고 교감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107동 밑에다가 5대를 해 놔버리니까. 하나는 대기하고 하나는 충전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2대만 해도 되겠는데 5대를 해 놔버리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그런 과정을 알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일선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파트 자체 내에서, 현재 신규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몇 대를 설치하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일 때는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대수 정해서 설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전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365쪽에 저녹스보일러라는 보급사업인데,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자체가 어떤 유형이에요? 나무를 때는 겁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녹스보일러는 한마디로 가스보일러 중에서 질소산화물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보일러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은 보일러입니다. 환경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현재보다.

박창수위원

LNG나 LPG 중에서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그런 기계가 있나요, 보일러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질소산화물이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0% 정도 저감할 수 있답니다.

박창수위원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