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참석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보기능 강화 자산취득비로 시정홍보 사진 촬영 망원렌즈 구입비 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획 일반운영비 귀성객맞이 행사 관련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연고가 있는 귀성객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기획 자산취득비 SNS 콘텐츠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설명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하고 345만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메라하고 망원렌즈. 이거 비교견적서 해서 예산 계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남도에서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좀 해 주라고 그런 부탁이 간곡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추진은 작년 8월달부터 했습니다. 8월부터 섬 엑스포 끝나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에 대해서 위원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8년도 세계 섬 엑스포는 90일간, 지금 전라남도 계획입니다. 인정 엑스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2,000억이고 관람객은 1,000만 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섬 관련 주제관, 학술대회, 섬투어, 체험행사, 기반시설 등으로 하고, 주체는 행안부하고 기재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총사업비를 10조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 갖고는 그냥 행사운영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조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람객은 2,000만 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제1회 섬의 날 때 국무총리님께서 세계 섬 엑스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섬의 날 기념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작년 7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섬 엑스포 유치 지원 건의 및 자문을 국가기관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상반기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완료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부터 2억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11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11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유치 기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8월이나 9월경에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위치를 놓고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동부권, 서부권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그 위치가 확정된 계획을 반영을 해서 국가행사에 하반기에 국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범 도민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를 ’21년도에 구성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 작년 섬의 날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고 8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준비위원회에 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번~6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냐면 현재 목포에서 추진위원회가 8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목포ㆍ신안권으로 20명 내외로 4월까지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목포하고 신안하고. 그리고 5월에 섬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주제 발표 및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7월까지 해서는 위원회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회를 확대해가지고 전남 서남권 10여 명 정도 하면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이렇게 위원회를 확대하고 11월까지 전국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 위원회를 20여 명, 총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해가지고 11월에 국제 섬 포럼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포가 섬 엑스포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구성은 50인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1월에 하고 엑스포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추진예산은 현재 국제 섬 포럼으로 8,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섬 엑스포 구상. 다음 페이지입니다, 뒤로 넘겨보면. 전라남도 세계 섬 엑스포 기본구상안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삼학도하고 그다음에 남항 그다음에 그 옆에 갓바위까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갓바위로서는 그 구간은 세계 해양유물 박물관이 거기가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다와 관련 연관을 했고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해변 맛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남항은 전체적으로 주 전시관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삼학도권에는 컨벤션과 부대시설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원예식장 있는 그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설계획을 기본적인 안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박람회 시설규모는 25만㎡인데 총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섬 엑스포 박람회를 위해서 여러 박사님들을, 내로라하는 박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섯 분 정도 만났는데 참 주제가 좋다. 섬이란 것을 가지고 엑스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그래서 목포가 섬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서남권을 아우르는 그런 관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포 독립적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목포만을 바라보고 엑스포를 해서는 안 된다. 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박사님들이 자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포, 신안, 진도, 완도 4개 시군이 섬의 날, 4개 시군하고 같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문도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 설명이 늦은 것은 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목포에서 너무 나서지 마라. 민간 위주로 해라. 관 위주로 하고 여수에서 너무나 지금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 위주로 하지 말고 민간 위주로 해라 해서 위원회에도 보고 못하고 전부 다 상공위원회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8월에 지역공모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섬 엑스포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810만원을 증액한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아직까지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가결산해 본 결과 420억 정도는 증액할 수 있다 그래서 420억을 증액한 5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세출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아까 보고드렸던 섬 엑스포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 지금 7,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3,000만원을 더 증액하여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이것 목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9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9,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1,620만원, 시비 합쳐서 세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전입축하 상품권 구입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정책 제안ㆍ자문 보고서 200만원 곱하기 4개 분과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정책자문단 자문 회의 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책자문단 실비보상 식비, 여비 등 해서 1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의 47억 중에서 15억을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8억 8,000을 집행에 넣었는데 목적재난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15억을 감액해서 재난예비비 쪽에 1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4억 8,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잉여금이 420억인데 이후에 코로나 추경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을 또 해야 됩니까?

코로나 지금 국가 추경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게 내려오면 2회 추경을, 2회 추경은 7월달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가요?

예,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잉여금은 그때 정도는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결산 나오면 이제 그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부권 여수보다는 2~3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이제 뛰어들었죠, 섬의 날 기념식을 기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용역을 올해 7월달까지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계획이 잡힐 계획이고.

예.

아까 보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이 결정은 어느 시기 정도에 고민을,

8월달에, 도 계획으로는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전라남도 전체 윤곽은 잡아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치를 선정해야 그쪽에 자기들도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이나 8월달경에 먼저 그것을 위치를 선정하는 공모를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7~8월달 정도 되면 동부권에 할지 여수에 할지 목포에 할지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전라남도에서?

그렇습니다, 8월달쯤에.

그러면 그때까지 전라남도와 관련된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목포, 완도, 진도, 신안입니다. 4개 시군이, 여수는 지금 어디하고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4개 시군이, 서남권이 전체를, 일단은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9개 시군이 지원 좀 해 주라. 그렇게 일단 행정적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도에서는 박람회 운영에 관한 것을 많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섬과 4차 산업 섬에 대해서 어떻게 섬이 커나갈 것인가 섬의 먹거리, 지금 현재 섬들이 굉장히 무인도 섬들이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로 내로라하는 그런 기관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섬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구상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정으로서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하다보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줄거리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수보다 좀 늦게 출발을 하고 포럼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 국제 섬 포럼 전에 5월달에 있는 섬 포럼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첫 출발일 것 같아서. 그래야지 전라남도에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것 같고.

맞습니다.

여수는 이미 국제적인 포럼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갓바위권하고 남항 일원하고 삼학도권 관련돼서는 이후에 변경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경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 안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곳이 그 곳밖에, 면적상 그 곳밖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항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배제시켜놓고 그걸 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체 그 땅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있고.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데 제가 이 예산서를 쭉 한번 봤어요. 예산은 항상 어렵잖아요, 부족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이, 정책자문단 조례에 상정해서 지금 결과 통보가 안 됐는데 금세 예산을 지금 했어요.

예.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에, 아마 여기에 지금 소관된 국에도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이 다소 과하다. 적정. 또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안 돼서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과나 계나 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가만히 보면,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자기들 업무량 해 놓은 것에서는 적정이에요. 적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원을 1명을 더 보충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질타 이렇게 했는데. 훌륭하신 이지홍 과장님도 예산에 저보다 더 정통하시고 그러지만 의회에 조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서 예산까지 반영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민선7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7기의 시작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정책자문단이 없으면, 안 생기면 지금 목포시 행정이 마비되고 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답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미래전략산업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이런 부분은 민선7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이런, 총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서 고민을 해 보고 정말 목포에 밑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미래전략산업을. 그건 그때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는 하지만 마치 부서의 그런 형평성 때문에 과연 이게 다른 부서였으면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서 올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완벽한, 그다음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박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보니까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안 만나보고 혼자 생각했다면 그냥 혼자 우물 안 식으로 그냥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껴서 이것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이걸 올린다는 자체가 참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7월달까지면 예산 통과되면 8월달 다 되는데 휴가가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고 9월달에 본예산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렸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과장님. 이제 이번 회기 마치면 6월이면 임기의 이제 반이 돌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점검. 예산을.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런 방향들, 설정, 마무리 단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속성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수반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시려는 의지는 제가 깊이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자꾸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3대 미래전략산업이 정해져 있어요. 관광산업하고 에너지하고 수산식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산식품 수출지원단지가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융복합단지가 지정이 돼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시고.

예.

과장님도 지금 상황에서 정책자문단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나서 학계 전문가의 표현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내놓은 단계는 시기적절하지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수산식품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해양수산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관광거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융복합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했잖아요. 민선7기에 조직개편도 유일하게 2번을 했어요. 현재 반, 터울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1년마다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개편에 결국은 사업의 모든 역점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길게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8쪽에 섬 엑스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총사업비 2조 2,000억 지금,

예, 도 계획이 2조 2,000억 해가지고,

국비 2조 2,000억 중에,

전액입니다.

국비 전액입니까?

예.

이것?

예, 전부 다 국비. 그래서 국가사업,

지방비 없습니까?

예, 국가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예.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섬 엑스포를 추진하는 우리시 개최장소를 보면 남항, 갓바위, 삼학도권 그것밖에, 이쪽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4개 시군 말씀하셨잖아요. 4개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정확히?

목포, 완도, 진도, 신안입니다.

목포, 완도, 진도, 신안.

섬이 많은 그런 저기입니다.

공동추진,

여기 어떤 식으로 할라 그러냐면요. 목포 여기에 주 무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 같은 경우는 치유산업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아니, 잠깐만. 이게 공동추진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협력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예.

그러면 그분들이,

MOU 체결할 겁니다. MOU 체결을 같이 공동 건의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협력사업으로 지금 3개 시군하고,

예, 4개 시군.

말씀해 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지금 하려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고 한 것은 지금 아니고?

이제 해야죠. 아직까지 말씀한 적은, 직접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저기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서 군수님들을 전부 다 만나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업으로 해서 목포가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것은 테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섬 엑스포가 만약에 개최가 됐을 때, 이번에 우리가 섬의 날 행사 1회를 했잖아요. 신안하고 공동 개최했는데 결국은 1회 개최하고 나서 목포시에 남은 게 지금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나 남았는가, 나는 미진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저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4개 시군하고 했을 때 우리가 주가 되고 3개 군이 협력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유치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군에 무언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협력을 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진도는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완도는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다음에 SOC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콘텐츠를, 신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만들어내가지고 용역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섬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표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용역의 기본 용역안이 되겠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지금 실무자들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기본 구상안은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콘텐츠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하려고 생각하면 무언가 자기 군에도 플러스가 있어야지,

그러죠. 콘텐츠 받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있어야지 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 받습니다. 콘텐츠를 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요구를 할 것인가는.

그러면 공동개발해서 그런 콘텐츠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활 SOC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슨 관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SOC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신안도 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전부 2028년까지 다 해버리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훌륭하신 백동규 위원님 말씀, 여수는 지금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먼저 출발했잖아요.

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기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지금,

매뉴얼이 없는 것을, 과장님의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추상적이고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추진하다가 가셔버리면 또 바뀌어버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을, 첫 번째, 공동 개최의 주관이 목포시가 되고 협력에 시군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협력사업 하면 무언가 이름을 넣어주려면 거기에 자기 군에도 무언가 여러 가지 이익이, 유발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발효과가 지금 내 이야기는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사에서 그쪽 군을 찾아갈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 단위에서 건물을 짓고 이거는 안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은 안 짓지만 생활 SOC사업은 할 겁니다, 큰 SOC.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가 가능한 매뉴얼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용역에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담아내서 하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여쭤보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꾸 과장님이 앞서가지 마시라니까요. 질문하는 요지에,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협력사업해서 군에서 담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기본 매뉴얼에 어디까지가 같이 협력으로 추진했을 때 군에서 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자기들도 같이 합류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 된다고 전제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정해졌는가를,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도도 지금 용역을 하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무슨 그림을 그릴까 용역하는 단계고 용역이 이제 담아지죠.

내가 볼 땐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8월달에 공모를 하겠다. 지역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자꾸 말씀 많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군에도 무언가는 유발효과가 있어야 같이 협력을 할 것이고 또 정말로 건물은 안 짓지만 군에도 뭔가는 유발효과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잠정이지만 2조 2,000억의 예산이 목포시나 3개 군에 이 예산이 와서 하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용역비를, 지금 용역의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을 2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여기에 어느 뭐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2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건가요?

전라남도도 2억을 했고 저희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라 지금 우리가 기간도 5개월로 잡았는데 인증된 공인된 가장 유력한 그런 실력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1억을 잡았습니다. 여수는 200억 갖고 1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여수가 자체사업인데. 전부 만나봤을 때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팀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최소한 2억이다. 이것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같이 4개 시군을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자료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짜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이게 많이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수 한 번, 대전 엑스포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이건 인정 엑스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전문가들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많이 참여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목포에서 하기 위해서는 목포 서남권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는 우리나라로 전체로 잡아라. 그렇게 해야만이 전국적인 그런 관계들이 좀 많이 협력을 한다.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지홍 과장님, 지금 대전하고 여수는,

2012년도에,

섬 엑스포 했죠? 그러면,

대전에서는, 예, 전체 옛날에,

그러면 기본 그 지자체 자료가 있잖아요.

안 줍니다.

그걸 용역사에다 맡겼으니까 어디 용역사에서 했는가 하고 그런 기초자료를….

여수 편의에 맞춰서 여수에 돼 있는,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본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면, 8월달에 선정한가요?

8월달에 공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그러면 안 되면 2억은 결국 용역비 날린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러죠. 안 되면 날립니다.

잠깐만요. 형식적이란 표현을 쓰면 유효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제가 조심하는데 이런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면 저는 이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해 못한 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국체전 이번에 T/F팀 구성했죠?

어떤 거요?

전국체전 대비.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런 정도는 진짜로 우리가 무보직에 계신 분들 활용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서 T/F팀 구성해가지고, 2억을 형식적인 예산에 왜 이렇게 수립했는가를 내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이걸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다른 데에 5억이 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도 유발효과가 있으면 시군에서도 좀 같이 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예산 요구를 해야지 저희가 인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지금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잖아요. 그 팀에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잖아요. 이것 대응하려고 생각하면 T/F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7급 한 분하고 6급 계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저기가 되면 한 분씩 요구를 할 겁니다, 더 좀 주라고. 그래서 지금 1명은…. 우리가 지금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7급 둘하고 6급 한 분 그다음에 저여서 4명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익이 많아졌을 때는 요구를 할랍니다, 저희들이. 분야가 또 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구가 아니라 과장님이 모든 것을 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정말 중차대한 2028 세계 섬 엑스포 준비에 대한 총사업비만 2조 2,000억의 국비를 가지는 이 대응에 있어서…. 국장님.

예.

시장님하고 같이 확대간부회의 할 때 팀 구성한다든지 딱 전담부서 해가지고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가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다른 시군, 4개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의논도 해 보고. 그리고 용역비도 정말 이 2억이면 적절한가.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내놔야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선7기 시작하면서 무안반도 통합 안 되니까 경제통합 하겠다고 해서 지금 9개 시군인가요?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협조해 주라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섬 엑스포도.

그래서, 잠깐만.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무안반도 통합 안 되는데 지자체장들께서 각 지자체에 출마할 때 자기 공약을 내걸었는데 공동 경제통합에 어떤 이슈에 내서 하겠느냐. 제가 볼 때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늦었지만 공동으로 9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본 매뉴얼을 물어본 거예요. 저는 4개 시군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대응하려고 생각하면 경제통합을 9개 시군 하고 있는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말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것 하나 정도는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용역비도 같이 하고. 목포시가 주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주관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용역비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산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남권 4개 시군이 전부 다 추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도 용역비를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 주라.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게 지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선행으로 2억의 섬 엑스포 추진계획을 내놓으실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이 됐든 9개 시군이 됐든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하나도 없다고 하지 마시고―기 지금 여수하고 대전이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먼저 의견일치를 두고 나서 그럼 목포는 어떻게 팀을 꾸려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다른 시군은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수는 여수대로 엑스포를 한 번 개최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도에서도 좀 언급을 자제해 주라. 모든 것은 시에서 하게끔, 목포시에서. 굉장히 압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못하고 그다음에 신안, 완도, 진도 가서 좀 하자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요? 왜 도에서…. 뭔 비밀이 많아요?

아니요, 도에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 동부권, 서부권 그렇게 너무나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지사님께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시고 도에서도 그러고,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전라남도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어떤 좋은 아이템들을 내고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이것이 왜 경쟁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안 나왔다가 언제 나왔냐면,

로드맵이라는 것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도 아닌데,

2월달에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것이,

있어도 아까 말씀대로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냐면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4개 시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같이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머지 5개 군이 같이 서포트 형성, MOU 체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서남권으로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9개 시군의 경제통합을 위한 용역비 해서 같이 지금 실무회의하고 결과물이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9개 시군의 경제통합을 위하는 공동로드맵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4개 시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기 추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 구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그냥 조용히 하라 하니까 조용히 그냥 모르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모르는 식으로 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설명드리고 지금은 다 이제 오픈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용역비도 2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 기본,

그런 기본자료를 내놔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품셈표는 저기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정부 그 단가에 의해서 품셈표하고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미리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런 예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묻기 전에 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왜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질문하면 막 필요 없는 이야기를 덩달아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명색이 심의하라고, 예산 심의하라고 이 계획안을 내놨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해 보십시오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하시라고요. 그래야 묻는 말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그 품셈표 만들어진 것.

그렇잖아요. 무엇이 숨길 것 있다고 전라남도에서 쉬쉬하라고 했다고 우리 위원들 이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안 하고 다 숨겨놓고 하려고 그래요?

숨긴 것은 좀 목포에서 대놓고 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목포에서,

예산 설명할 때 먼저 말씀하시라고요.

예산 품셈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그것 제출해,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이 질문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과장님.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내놔야지 우리가 예산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일전에도 우리 경찰서 기관 유치할 때도 쉬쉬하라 했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위원회에서 도대체 우리 목포시의원들은 하나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나오고. 나한테 한 번 지적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중대한 국비로 해서…. 이런 걸 쉬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다른 계획 있으면 충실하게,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해 주세요.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책자문단 그 예산 관련해서는요. 답변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회에 사전 양해랄지 사전 보고가 필요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복성 위원님께서 긴 시간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오늘 시간 관계 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후 일정에 심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심의 전에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추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목표달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도로부터 교부받아 전년과 같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확진환자 27명 수준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상황이므로 노후화된 세정장비 교체, 지방세 부과 체납액 줄이기에 필요한 물품 취득으로 목을 재편성하여 추후에 계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청사환경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국가전염병 예방 청사 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비입니다. 다음은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원동 창호 교체 공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민원실 창호 1층 전면 교체비용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12대로 본회의장 8대, 소회의실, 시민의방 각각 2대 해서 12대 교체비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 개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도색, 옥상 방수, 일부 비품 구입비입니다. 시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LED등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민원실과 세정과, 건축과에 노후 LED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청은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올해 진단대상이 되어 진단 용역비입니다. 민원동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동 보일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있고 또한 올해부터 정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종전 150ppm에서 60ppm 이하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서 새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신축비로 2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성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신축하기 위해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기본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감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연 2회 정기인사하고 올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파티션 등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시설비 중에 의회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관련 근거된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 구입 이것 23개동도 다 포함이 되나요?

맨 마지막 말씀하시죠?

예.

예, 그거는 우리 전체 시청, 본청, 동도 포함이 됩니다.

23개동도 다 포함이 되죠?

예.

특히 23개동 중에도 노후되거나 공간이 협소한 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 인원이 많이 보충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자문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백업시스템 구축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백업장치는 2008년부터 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장비 노후화, 전산처리량이 부족하여 신규 장비를 경쟁입찰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6,800 내역은 백업서버 2,300만원, 백업솔루션 1,200만원, 백업장치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벤처지원센터 1층에 있는 전산교육장 노후에 따른 바닥 공사 등 환경정비 및 수선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과 교육장 책상, 냉온풍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장은 2006년도에 저소득 청소년 전산교육장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통계조사 등 각종 임시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인원 2,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바닥이 삐걱거리고 어둡고 분위기도 좀 칙칙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했으나 저희가 순위에서 밀려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마을공동체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도에서 선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넘버 9번을 보면 목원동 사람들 해서 천연 염색 교육 및 전시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이것 천연 염색 어디에서 교육해가지고 어디에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 계획 나와 있죠?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 유튜브 제작을 또 해요. 또 목화탐구를 합니다. 목화탐구. 또 능소화 묘목 심기가 있어요. 마을 내 고유역사 관광해설을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목포에 관광해설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관광해설을 한다? 이것 한번 내용 주시고요. 지금 이 돈 가지고 카페 만들기 한다는 것도 저는…. 만호동.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여기에서 또 한다? 이것 자료 요청하고요. 지금 씨앗, 새싹 있죠? 씨앗 부분에 관광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 자료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만이, 이것 도비가 30%고 우리 시비가 70%잖아요.

도비가 40%고,

30%고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도비 30%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비 70%를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먼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뭐 비파나 묘목 심기 등 이게….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씨앗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씨앗에서 새싹으로 올라온 게 10개 중에 4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새싹에서 열매로 간 것은 2개 중에 1개고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개 중에 4개가 씨앗에서 새싹으로 올라왔는데 나머지 6개와 관련된 사업은 씨앗에서 중단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돼서는 왜 씨앗에서 새싹으로 갔고 새싹에서 열매로 갔고 이런 평가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씨앗에서 새싹으로 공모사업을 다 신청을 했나요?

예, 이분들이 신청할 때 씨앗에서 열매로 한 데도 있고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다는 것이 작년에 씨앗 했던 사람들은 추진실적이 있고 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올려주고 또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도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도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22개 씨앗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가 새싹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셔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해서요. 우리 팀에서 굉장히 이 기간에는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해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도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면서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상태로 머물 수도 있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결과는 보기는 좀 그렇고요. 도에다 한번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씨앗에서 새싹, 열매까지 성장해 가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이제 마을공동체가, 이게 지금 어제 제가 말씀했던 주민자치회 신흥동의 사항이나 정부에서 자치회로 결국은 전환되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미리서 되는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문제는 2018년까지는 도비로 전액 했는데 2019년도에는 시비가 60%여서 그 이후에는 이번에는 70%가 시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면서 시비 매칭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런데 심사위원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작년에 할 때 죽교동이 왜 케이블카 대비해서 떨어졌나, 오히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오히려 선정돼가지고 죽교동 같은 데 굉장히 잘 된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지금 올라갔죠?

예, 새싹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데. 단, 이걸 아까 앞서서 그 전에 꽃심기 한다 했는데 꽃이 다 없어져버리고, 물론 하기는 했겠죠.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문제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시에다가 이거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다시 올해도 전라남도에서 했죠?

예.

전라남도에서 해서 염려가 지금 그거예요. 전라남도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각 동에 자생조직 회의 때 이것 전반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이 접수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많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다 했는데 시비가 매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문제고 결국은 잘 되어야 되겠죠. 이게 씨앗에서 새싹, 새싹에서 열매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염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돼서 하고, 이게 한번, 계속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비 매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다못해 그래도 2019년 대비 60%라도 할 때는 뭐했는데 이제 다시 또 10%를 줄여서 70%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2019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넣어주라고까지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했고 또 공문도 발송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도 이렇게 도비 30%밖에 안 줘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해 놓고 보니까 이것 괜히 홍보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같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시에서 접수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라. 선정을 해라. 이제 이렇게 방금 전화 통화하니까 그렇게 변경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잘해서 내년에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이 관여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물론 시비가 많이 매칭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불합리하고 서운하지만 이번에 잘해주면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예요. 도비가 앞으로 더 매칭이 가지 못하고 더 줄어들면 줄어드는, 이 지금 모든 추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보해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기 선정이 됐잖아요.

예.

선정이 됐으니까 고생되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된 씨앗이든 새싹이든 열매가 방금 말씀대로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내년에는 심사평가를 자체적으로 목포시에서 하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31쪽에 미리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도 반장 활동보상비가 있는가요? 보상금이?

반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반장을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통장은 뭐고 이장은 뭐대요?

시골에 섬, 우리 유달동 섬에 있어서 거기만,

이장이죠? 반장은 없죠?

거기는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예.

그러면 이장 밑에 반장이 있는 겁니까?

통장을 이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예산 과목,

그러면 반장은 뭐냐고요.

통 밑에 몇몇 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 보면 통 밑에 반이 있잖아요.

반이 있습니다.

반은 있는데 반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반장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만 시골 단위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기상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 수당이 올 얼마인가요, 이제? 이 예산 되고 나면?

올해 30만원씩 되겠습니다.

수당은요, 대략?

수당은 명절 2번,

얼마씩인가요?

30만원씩입니다.

2번 30만원. 또 자녀장학금 제도 있죠?

예, 통장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 해당되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됩니다.

또 요즘은 공문….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수당 되는 게 있죠?

어떤 것…. 다시, 죄송합니다.

통장님들이 이렇게….

아, 고지서 돌리고 이것 하면,

예.

한 장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고지서를 이렇게 돌리면 한 장당 얼마씩, 몇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고지서가 올…. 연으로 책정하면 그 액수가 얼마 정도인가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그건 없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료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이번 통장 교체가 몇 명 됐는가요? 122명 된 것으로, 12월달 기준. 2월 28일까지 122명 교체된 건가요, 신규?

122명이 되겠습니다.

교체 신규만?

신규는 6명.

신규 6명이 뭐예요? 교체가 122명이 됐는데,

통 신설에 따른 이제 6명입니다, 별도로.

예?

통이 새로 생긴 통.

그러면 128명이네요?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기존 통장에 계셨던 통의 교체수가 122명 아닙니까.

예.

재위촉 341명 중에. 그렇게 된가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교체가 122명.

그러면 요즘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니까 한 삼십 몇 프로 교체됐네요, 비율로 보면? 각 동에서 통장 선별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12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유가 어디에가 있는가요?

기존에 있었던 통장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계속 하고 싶어하고 또 동장 나름대로 동장이 통장을 교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서로 상충돼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교체하고 싶은 통장은 동장이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한가요?

그것은 동장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동 행정에 있어서 동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동장 해 보셨잖아요.

예, 동에 별로 협조를 안 해 준다든가 특히 동 행정은 인원 동원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정에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 더 재위촉할란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기준. 동장님이 목포가 지역적이다 보니까 누가 “그분 좀 잘하니까 해 주시오.” 그러면 해 주시는 것인지. 기존 통장은,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서로 다 좋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 특정인 어떤 음해나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저 통장은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그런데 저도 해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딱 이렇게 사지선다 식으로 1번, 2번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큰 민형사상 어떤 큰 범죄행위라든가 특별히 어떤 것 아닌 이상은 동장이 여러 가지 여론 파악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이걸 딱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을 수는 없고요.

기준을 만들어놓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맞죠. 통장 선발절차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방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동 행정에 얼마만큼 관심과 관여를 이렇게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판단. 이번에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거의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두 분씩 들어가서 한 5명 하신 중에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평가가 외부평가를 하도록 해 놨지만 동장님이나 사무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통장 신규 선발밖에 될 수 없었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기존에 통장을 하고 계신 분은 본인이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에서 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걸 했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협조를 했는가. 이런 데이터 기준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모든 데이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번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다달이 통장회의 때 나오셨는가 안 나오셨는가.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아무 일 없이 안 나온 것인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카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저도 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돼 있는 이 규정 외에 출석체크를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규, 이 지금 평점에 절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통장 임명에서 역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동장회의 할 때마다 행사 때 동원한 인원, 동장이 요구했던 인원을 가지고 오냐, 안 오냐 또 혼자 왔냐, 몇 명 왔냐. 그것을 다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런 걸 반영하라고는 해서 아마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또 좀 빠진 게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2월에 기준해서 각 목포시에 관계된 동에 정말 불만이 있지만 시에다가 안 하신 분도 있고 정말 억울하니까 계속 시에 와서 시장 면담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내놓고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정도는 이 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기간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그리고 통장 설치 조례가 잘못됐으면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매뉴얼을 명확히 만들어서 어떤 동은 매뉴얼대로 돼 있는 것인지 어떤 동은 매뉴얼대로 안 한 것인지.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한 사람이 누락된 것인지. 이 파악을 하셔야죠. 전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아니,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해서요.

개선책 만든 것 있으면 내놔보시라고요.

만들라고 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른 시군도 한번 보고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되면 된 대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개선책이 없어요?

지시를 했는데 아직,

개선책도 없고 문제가 발생한 동 있죠? 그 문제가 발생된 동에 대한 관계된 것들은 파악하셨습니까, 문제점?

죽교동에서 한 번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도,

다른 동은 뭐 크게 그렇게 저희들한테 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그건 동장들한테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들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봐서 개선책을 만들면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 임명할 때 관계된 분들이 동장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객관적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임의대로 주관성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부 목포시민입니다.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열심히 내 통장 임무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통장이 누락됐다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시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용기 있으신 분들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까, 물론 공천 심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냥 ‘아이고, 한강물에 내가 그냥 모든 걸 버리겠다.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참 얼척이 없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수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으면 동을 관리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로 이 122명 통장님이 바뀌어서 했으면 이 새로 교체된 분들이 왜 교체가 됐는가는 전부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저는 소통의 목포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설왕설래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불식도 되고 무언가 가슴에 갖고 있는 이 응어리들이 저는 삭혀진다고 봐요. 그런데 남의 일이니까, 언제든지 열심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 춥든 역할을 했는데 아무 그냥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내가 통장을 그만둔다? 그걸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일이 못해가지고 발생했으면 사후관리 잘하셔야죠. 그런데 사후관리 지금 아무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맞죠. 각 면접표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각 동에. 여기에 보면 거의 서류점수 50점, 면접점수 50점입니다. 부주동은 서류점수 20점, 면접점수 불과 80점이에요. 그러면 동장, 사무장 들어가시고 예비 평가위원 세 분 가신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면접에서 다 그냥 결정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보고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은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런 행정이 시민들에게 정말 소통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했는가를 이걸 내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그냥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지시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충분히 동에서도 관리하고 확보해서 다음 재위촉할 때는 하도록 하고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부분도 타 시ㆍ도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요.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개선책 하세요.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중식과 오후 회의시간 분배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여태껏 못하셨던 다른 시군의 사례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왜 문제가 됐는가 그 문제를 파악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계획 세우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안 나오니까 놔둬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재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철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사업 정산반환금으로 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국비 증액분 101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적기준점 표준화사업비 4,100만원, 다음 134쪽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정비 사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인상분 1,926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운영비 부담금 추가분 268만원, 구축비 부담금 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 변화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도비 지원사업인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 사업으로 변경되어 과목 변경으로 9,609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사무관리비 산정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증가분 1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 사업비로 도비 4,100만원, 시비 9,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정비 도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4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개 사업에 5,099만 7,000원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11개 사업에 4,05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15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34만 1,000원 감액, 균특 4,965만 6,000원 감액, 도비 4,059만 4,000원 증액, 시비 1,113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지반침하 보수비로 도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도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비 먼저 올해 집행하고 시비 잔액은 다음 차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시비 360만원을 전감하고 바로 아래 도ㆍ시비 매칭 지원사업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3,04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하단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2,434만 7,000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5,900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비율은 50%, 15%, 35%가 되겠습니다. 39쪽 중간 읍면동 사례 운영관리비 및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은 사업비 증감은 없고 도ㆍ시비 재원비율만 조정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에서 도비 9%가 도비 6%로 낮아지고 시비 21%가 3% 더 추가돼가지고 24% 시비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2,8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 포상금으로 동 협의체별 사업 공모하여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및 중간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비 감액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6,77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예산의 변경없이 도ㆍ시비 매칭비율이 도비 15%, 시비 35%에서 도비 10%, 시비 40%로 5% 도비는 낮아지고 시비는 5% 높아져서 시비 8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고 도ㆍ시비 매칭비율이 당초 50대50에서 40대60으로 시비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당초 10억 4,700만원 정도에서 예산액 감액 변경내시로 국ㆍ도ㆍ시비 3억 8,9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ㆍ시비 매칭비율은 도비 15%, 시비 35%에서 여기에도 도비가 10%로 낮아지고 시비는 5% 플러스 돼가지고 40%로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43쪽 중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업무이관 지침 시달에 의거 다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3,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어려운 이웃 생필품 지원사업비로 1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2,24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비율은 50, 30, 20이 되겠습니다. 44쪽 하단 초ㆍ중ㆍ고 교육비 업무위탁 인건비로 도비 1,01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 신청접수 임시보조인력으로 5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시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차등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쪽 밖에 있는 시설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데들은 숫자가 100명이고 어떤 데는 10명이다 그러면 거기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쪽 인원이라든가 입소하는 사람들 숫자에 맞게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저희 사회복지과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고요. 안전총괄과, 보건소에서 일반 코로나 관련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사회복지과로도 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랑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랑 저희 사회복지 부서랑 겹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마스크가 보급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에다 보건소에서 보급을 했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급을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안 했죠?

아니요, 저희 했습니다. 저희가 2억 5,700만원 지난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2월 3일까지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25매씩 일괄 기초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다 보급을 했습니다.

25매 했다고요?

예.

1가구에?

예,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 추경 설명할 때도 올려드렸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과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고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는 코로나 관련이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지금 각 동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통장들에게 보급을 하라고 지시해서 그걸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마스크 가지고 통장님들이 제대로 분배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가구에 이렇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을 하지도 않고 그분 사인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다가 다음에, 그 동네분들은 그냥 안단 말이에요, 옆이어서.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항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세심하게 앞으로 살피셔야 할 것 같다. 지금 44쪽에 보면요. 상단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합니까?

지원대상은 확진판정을 받아가지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 해제통보가 보건소에서 됐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지원대상인가 아닌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일 단위로, 14일 미만, 14일 이상 해가지고 일할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못했으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일 때랑 4인,

우리시에는 지금 없죠?

저희한테 아직 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예, 이건 예비비 명목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예산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추경 때 보면 도ㆍ시 매칭비율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도비 매칭이 줄어들고 시비 매칭이 부담이 되면서, 올해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도하고 어떤 협의된 사항이 좀 있나요?

저희가 도에다도 계속, 복지 3과 공통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 계시지만 계속 건의하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해도 또 도 입장 그 부서에서는 또 기획예산과하고 자기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말을 하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1억 2,000을 작년부터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도비 확보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 설명할 때마다 지적받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 이야 시비 아끼기 위해서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하지만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도에서 받는 예산도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퍼센테이지가 높다가 갈수록 사업이 진행될수록 퍼센테이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늘어나는,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들이 다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그래도 재정적인 열악함이 있는데 복지시설과 관련돼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도 신규사업들을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라 그 안에서, 부서 안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22개 시군에 그런 약간 5%씩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323억 2,948만 5,000원 대비 추경 예산 57억 5,446만 6,000원이 증액된 1,380억 8,395만 1,000원입니다. 여건 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 죽교, 대성, 산정, 목원, 유달, 만호, 동명 경로당, 복지관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하당동, 연동, 삼학동, 용당1ㆍ2동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관해마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목우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인근 경로당 신축공사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인근 경로당 신축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신촌마을 경로당 신설 부지매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운영에 시설비로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미세먼지방충망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강기구 구입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으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전남노인복지관 증진대회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연합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월 임차료 5,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페이지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해가지고 5,3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이 좀 줄고 시비 매칭이 늘어나서 변경이 됐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로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중증장애인애인회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목포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난방시스템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6억 2,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이요. 62페이지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예.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예, 1,2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또 40명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단순히 확정내시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떨어져서 40명으로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딱 40명을 산출하신 겁니까?

지원대상 인원수가 감소됐었습니다. 당초 100명에서 40명으로 해서 숫자가 지원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큰 틀에서 이 40명 선정되신 분들이요. 주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기존에 급여라든지 어떤 다른 법령에 의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중복 지원받는 경우는 없죠?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의료 수급자하고 일반 노인 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40명으로 산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상자가?

인원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40명이라 했는데 나중에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되면 더 늘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이 있죠?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로 몇 월달에 부임하셨죠?

1월 7일자에 왔습니다.

1월달에 오셨죠?

예.

지금 우리 목포시 관내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총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 설치장소의 특성이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계관이 자료 전달) 지금 설치장소가 저희들이 32개소가 있네요. 32개소가 있고 거기 32개소 가운데서 우리가 총 설치대수는 38대인데요. 신형이 7대 있고 구형이 31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장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수리할라고 이것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랄지 업무보고 또 예산을 다룰 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좀 특성이 있는데 약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하고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건의를 했었고 또 충분히 공감하셔가지고 또 노력을 하신 바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접촉을 하셨고. 그런데 아직 그 이후에, 노력은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가 없어가지고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기라는 것이 승용차로 비교하자면 일종의 연료거든요. 우리가 주유소를 예를 들자면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공기관이랄지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일과시간 이후랄지 또 공휴일에는 이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휴일에도 이동을 하실 것이고 또 전동휠체어를 타시고 야간에도 이동하실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ATM 기계랄지 24시간 편의점이랄지 한번 접촉을 해서 최소한 몇 군데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또 노력을 하기는 하셨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1월 7일날 인사발령 와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현장을 못 돌았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전부 다 돌아보고 어떤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활동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담당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시죠? 위원장님.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은아입니다. 김근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2018년도에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말씀하신 24시 그쪽에 접촉을 했는데 전기료 사용료나 관리 부분으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규로 7대를 설치할 때 저희가 설치를 그쪽에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가 은행이나 24시 편의점에 접촉을 했는데 전기 사용료 그리고 또 고장이나 이 부분에 분실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부분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대수를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접촉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접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대로 1~2대 정도는 어떻게든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번에 시금고가 광주은행이 됐는데 광주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광주은행 그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도록 제가 접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65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월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이 있고 또 67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임대보증금 1억 5,000 있으시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억이죠?

예.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목포시에 발달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인구는 1,373명이고요.

천삼백….

73명이요.

73명이요? 저희 목포시에만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수인가요?

예, 목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요.

몇 프로 정도 되죠, 저희 인구의?

저희 목포시 인구대비요?

예.

우리가 지금 23만 정도 되니까 1% 정도…. 한 0.6%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되시는 거죠?

예.

그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월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5년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내려보내신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건데 한 번도 저희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자세한 것은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설명해 주라고 하면 어쩔까요?

우리 팀장님은 왜 아까 가셨나. 원래 자리로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오시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다시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듣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어가지고 22개 시군에 공모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군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도비 50%, 시비 50%이다 보니까 매년 시군에 부담이 4억에서 5억 정도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서부권에서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주변에서도 막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4억에서 5억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 건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희한테 너무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 쪽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22개 시군이 전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 단위 사업으로 해달라. 도에 다시 건의를 했고 도에서 그러면 도 단위로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2억, 운영비로 1억으로 세웠고 공모조건이 그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군만 신청을 받겠다 하고 공모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는 이걸 신청하는 조건에 임차료 부분이 5년 동안 임차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공모가 들어갔고요. 일단은 이 공모사업에서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그쪽에서 공모에 되셔가지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은 성립전 예산으로 2억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건물은 중앙병원 맞은편에가 4층짜리 신규 건물로 해가지고 1층부터 3층부터 대여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1억 5,000,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물주께서 월세를 더 받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1억 5,000을 전세권 설정을 받고 또 월세를 조금 낮추려고 1억 5,000으로 올렸고요. 월세를 그래서 매년 495만원으로. 그리고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그 부분에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이 부분이 다 잡아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임대보증금 1억 5,000은 저희가 5년 뒤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495만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5,900, 6,000 정도 임차료 부분 월세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전세권 설정 부분은 이번에만 저희가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목이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많은 걸로 보이시지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건 5년 동안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임차료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분들은 자립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도에서는 5년을 하고 5년 뒤에 다시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조건 부분은 아직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설명을 듣지 않았고요. 언론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설명을 주셔야 됐었고,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1,37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서는 몇 명을 지금 대상으로 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합니까?

도에서 공모사업을 낼 때는 20명으로 기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기간을 이용을 하고 대기자 순위에서 메꾸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20명이 계속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잠깐만요. 20명 계속 받는 게 아니면…. 맨 처음에 20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5년간 20명 계속 이분들 대상으로 5년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왜 그러냐면…. 그러게 되게 돼 있죠?

처음에 20명 조건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먼저 20명을 하고 일정기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5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분들이 또 직업을 얻거나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나가시고 그 대기자 순위에서 계속 메꾸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발달장애인이 무슨 또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295명을 하고 있죠, 대상으로?

예.

또 재활서비스 확대해서 145명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노장과에서 하는 거죠? 이건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나머지 일은 지금 우리 해서 국도비 갖다가 다 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평생교육지원센터인데 이 사람들 20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그것 나와 있어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공모를 하겠어요? 단, 우리시와 도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해 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우리시하고는 아무 무관해.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 부담을 안 줘야 되잖아요. 각 시군에서 부담을 주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 도비 삭감해가지고 신규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30% 하다가 이제 10%로 떨어져버리고 15%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다고 해 놓고 또 삭감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것이 계속 우리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1년간 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또 1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나마 숫자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 20명으로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못 들어가시는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남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원래 서부권하고 동부권이 나눠져 있는데 올해 동부권 쪽으로 또 1개 기관을 하시겠답니다, 도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늘리시겠다고,

아니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지사님 생각이고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부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건 동부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비도 지금 발달재활서비스나 바우처 지원사업이나 이것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 예산도 우리가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이제 또 오게 되면…. 이번에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선생님들 해서 한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우리시는 이제 1년에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정말로 우리 목포에 있는 1,3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숫자도 많으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하겠다 하지만 이것 20명으로 국한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계획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도.

심의하기 전에 전달하시라니까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59페이지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 있죠? 어떤 사업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6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이미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5억 2,800만원이 증액됐어요. 당초 본예산보다도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이미용 단가 그전에, (관계관을 향해) “4,000원이었죠? 5,000원으로 올랐죠?”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 도저히 더 이상 적자나서 못하겠다. 그냥 단가를 좀 올려주라. 수년 전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계속 동결시키기는 그러고 해서 단가를 5,000으로 올렸습니다. 그 차액분입니다, 지금.

월 2회씩이죠?

예, 월 2매씩입니다.

예, 월 2매씩. 1,000원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지금 이미용협회에서, 목욕협회에서 4,000원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계속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월 2매로 주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죠, 벌써? 그렇죠?

예.

그전에는 월 3매를 주다가 월 2매로 주면서 기본으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증액을 더 요구한 거네요?

예.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미용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 전 사업하고 크게 사업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증액된 건 사실이네요?

장수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세탁장비 구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세탁소 운영하고 있죠? 위탁이죠?

아니요, 올해부터는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기능보강 작년에 받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일 때는 기능보강비 받을 수 없다는,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직영으로 하신다는 것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발달장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그 사이에 도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정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작년에는 이게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작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시하고 도하고의 과정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8쪽까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2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상단에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대상자수가 증가하여 3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대상자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4,3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1,0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중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계선지능 아동 해당여부를 선별하여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 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비를 1인당 30만원 지원합니다. 93쪽입니다. 상단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3,8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는 대상자 감소로 6억 9,3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이 1인당 2만원씩 더 지원됩니다. 95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6,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그룹홈 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비로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1인당 연 30만원의 체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9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3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자치단체부담금이 상향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9,8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비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시비가 추가되어 편성돼 있었으나 이번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분리 필요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160만원을 따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하여 각 센터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도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에 대하여 센터별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0쪽입니다. 상단에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개소를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안심알리미 설치비로 1,70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1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비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대하여 3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내 최대 3대 월 렌털료를 지원합니다. 102쪽입니다. 하단에 단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는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41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데코타일 등을 보수합니다. 103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 7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충망 설치비, 벽지 교체 공사입니다.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비로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에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간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2,8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내시에 대해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6,0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1만 2,000원 상승하였고 개소당 지원에서 모든 취사부로 확대 지원합니다. 중간 부분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억 2,7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 및 개소당 지원에서 모든 취사부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11억 3,3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향, 시간연장형 교사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로 5억 5,3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가 상승하였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6억 7,7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8월부터 차액보육료를 월 3만원 지원하였으나 3월부터는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11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억 9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신설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공백 시 대체교사 지원을 위하여 1인당 8만원 2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수당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인당 월 5만원 2명을 지원합니다. 114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2,7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근저당 설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별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로 2019년 국공립 확충사업 예산 2억 1,000만원에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국ㆍ도ㆍ시비 1억원이 불용처리되어 시비로 다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과목에 계상된 어린이집 개보수 9,000만원 예산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115쪽 하단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세부사업 변경되어 11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편성되었고, 확정내시에 의해 2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두 번째 줄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인당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19쪽입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시 예산 부족으로 냉난방기를 미 설치하여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드림아동의 수업 및 프로그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중간 부분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에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건강가정 지원사업 가족상담 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22쪽 하단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단가인상으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하여 방문상담 및 전화 모니터링를 통하여 대상 가정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124쪽입니다. 하단에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사업으로 5,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컨설팅, 취업자 직장적응, 복귀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 경력단절 여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125쪽입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9명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을 지원합니다. 127쪽 중간 부분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 엄마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의 7개 과목 학습 및 시스템을 통한 자녀학습 모니터링, 자녀 지도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129쪽입니다. 하단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자료 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현황 있죠?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피해아동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쪽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40개소가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요?

예.

예.

더 증액됐는데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하단에도 지역아동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나왔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것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3쪽 상단에 보면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하단에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을 아까 과장님 설명이 3월부터 전액 지급한다고 했는데 1~2월은 소급적용이 안 되나요?

예, 3월부터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돼 있나요?

예.

타 시군은 1월부터 지급되지 않나요?

타 시군도 3월부터 지급합니다.

다 3월부터, 소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돼서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셨는가요?

예.

그러면 뭐 개보수할 건지 자료로 주시고 최근 3년 동안 어린이집 개보수했던 현황 있죠?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20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죠? 이것 사업계획안 있죠?

사업대상이요?

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계획안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계획안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상단에 보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현황 있죠? 최근 3년 동안 목포시에서 있었던 가정폭력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후에 어떻게 재발방지 사업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쪽 하단부에요.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게 5,520만원인데 예방이란 말입니다, 사업이.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 이것 수립 연구용역을 하려고 들면 과에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겠죠? 그러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달에,

더더욱 연구용역비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119쪽에 방금 이금이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냉난방기란 말이에요. 냉난방기면 냉난방기가 이제 1식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갈 거예요. 1대 갖고는 안 되죠? (

좌석에서 – 9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무기계약직이 5명 근무하십니까?

예,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지금 115쪽에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동민어린이집하고 꿈나무어린이집입니다.

동민,

예, 꿈나무.

꿈나무?

예, 6,000만원이니까 개소당 3,000만원씩입니다.

개소당, 그렇죠?

예.

그 위에 장비비를 또 지원을 하셔요. 여기는 장비 4개소죠?

어디….

바로 위에.

위에.

예, 4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장비비 1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명도어린이집입니다. 장애인시설은 명도어린이집이고요. 그 위에 어린이집 장비비는 희망어린이집, 목포 YWCA하고 또래 또 시립 옥암어린이집입니다.

이 장비비는 어디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죠, 목포에?

작년까지 202개소였는데 올 봄에 많이 폐업해가지고 현재는 190개소입니다.

190개소에서 이 어린이집 장비비 4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비를 어디에서 산출해서 이 장비비를 올린 거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장비비 3년 동안 지원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2쪽이요. 102쪽 하단부하고요. 하단부에 단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있죠?

예.

또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이것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단기하고 중장기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면 거기에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이게 1식에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3개소….

몇 개소요?

3개소.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열악한 곳 위주로 3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시겠다,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럴 겁니까?

예.

그러면 99쪽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정해가지고 센터를 어디어디 하라고 정해가지고 내려와버렸습니다. 위에 기능보강비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3,000만원인데요. 500만원씩 해가지고 6개소를 지정하고 밑에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를 지정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는 어디어디어디예요?

여기에는 동그라미, 사랑나눔, YES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환경개선비. 그렇죠?

예,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환경개선비, 기능보강비….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요? 그리고 기능보강은 이제 건물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겠죠?

예, 비슷한 말인데요.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 똑같은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걸 1,000만원씩 주는 데는 주고 500만원 주는 데는 500만원 주고,

500만원 주는 데는 기능보강이고 1,000만원 주는 데는 환경개선이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선정된 5개소 예를 들어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신청을 한 거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이분들이 바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시도 모르게?

아니요, 도의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그러니까.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바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거요, 과장님.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3년치 해서 첨부해서 보내세요. 3년치.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할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안심알리미하고요. 116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자출결시스템 부분이 있어요. 설명하시면서 일단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0개 전체에 대한 사업비고,

예.

그러면 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또한 전체,

어린이집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한 사업비예요?

예.

제가 시스템 뭐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의 취지나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출결시스템 아니에요.

예, 출결시스템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각각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설치합니다.

가격 차이가 있나요, 별도로? 안심알리미하고,

예, 가격은 좀,

편차가 있어요?

안심알리미는 카드리더기를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하고 카드는 아동들이 개인으로 갖고 다니는 건데요. 그런 가격이 있고 또 전자출결 서비스도 가격이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출결이 좀 더 높아요?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출결이 조금 더 높습니다. (

좌석에서 - 출결은 리더기가 30만원이고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이수경입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90개소입니다. 개소당 리더기가 하나에 30만원입니다.

어디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개소당 리더기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 1인당 태그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육통합시스템에 20개소 정도 인증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으로 본인들이 다 선택하셔서 일단 계약은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예산 확정한 다음에 4월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입구에 리더기가 있고 아동 태그로 아동이 지나가면서 아동의 출결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에게 알리미까지 같이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게 비슷한 아니면 성격이 거의 유사한 목적이고 취지고 시스템인데 아동센터는 안심알리미로 하고 또 어린이집은 전자출결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서요.

어린이집은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아동의 보육시간이 더 투명성 제고가 있습니다. 보육이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4시까지 보육하는 아동이 있고 또 4시부터 7시 반까지 보육하는 아동,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보육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보육하고 연장 보육하고 야간연장 보육 이렇게 세 가지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것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전자적으로 바로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연결로 인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보육료 결제라든지 그런 아동출결시스템, 출결관리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2개 다 안심알리미하고 전자출결 4월달에 설치를 하고 나서―예산을 들여가지고―설치 이후에 뭐 추가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없나요?

유지비용은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설치해 놓으면 전자적으로 각 시스템끼리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이용하는 다른 이용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인 월 이용료라든지 추가 유지비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