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화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의견제시의 건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0명 정도가 65세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폐렴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상포진이 아직 예산 비용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상포진 1회 접종하는데 지금 병원에, 일반병원에서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5만 원에서 17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65세 이상 이제 이것 공포가 된 일자부터 대상포진을 받겠다고 하면 선별적으로 선발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저소득층 먼저 해드리는 방향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폐렴구균하다 보니까요, 75% 정도 예산을 계상하면 1년을 다 맞힐, 오시는 분, 홍보해서 오시는 분을 다 맞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5% 추계해 보니까 3,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폐렴구균 가지고 있는 것하고 쓰면 2회 추경이라고 해봤자 6월이면 2회 추경이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70% 정도만?

네.

이게 대상포진이 1회, 한 번,

네, 한 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1회를 한 번 하는데 수준별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분들 위주로 하면서 선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오는 단가가 15만 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대상포진 접종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좋은 것으로 맞혀야 되지 않아요?

네. 저희 최고가 지금 가격 계산한 게 1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폐렴구균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상반기에 그 정도, 한 4~5월, 6월 정도까지는 그 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폐렴구균이나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것을 접종하실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반상회보... 아니, 화천소식지에 일단은 내는 거고요.

소식지에.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거의 다 시스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페렴구균을 맞힌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아직 홍보가 덜 돼 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것을 예방접종할 때 홍보가 덜되면 그 효과가 덜 나타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일반 병·의원은 대상이 안 되고 우리 관내 보건의료원이나 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우리 진료인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투자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대상포진과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민들이, 대상하시는 노인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조례안에서 불확정 개념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 임산물 관련 축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불확정 개념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 추가된 임산물 관련 축제 개최 재정지원은 관계법령인 「임업 및 산촌진흥축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재정지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적정하게 부합되어지는 사업비인지를 잘 구분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임산물 체험행사 운영에 3,000만 원, 임산물 홍보에 1,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2020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산물 체험 등 행사 운영을 이번에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시려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계비용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24년도까지, 5차 연도까지 계속 5,0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다보면 이게 5,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2024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놓은 거겠지만 이렇게까지 2024년도까지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눈개승마 축제를 올해 4월 초에 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올해는 축제 개최를 못합니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사지원 쪽으로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비용추계서에 계상을 했지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만약에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그 사항이 어떤 예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한다는 것이 눈개승마를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 돼야 되겠다. 눈개승마뿐만 아니라 임산물, 관내에 임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산약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뇌삼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임산물 축제를 해야지, 눈개승마에 한정돼서 축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임산물 축제라는 것은 대동소이해서 다른 데도 보면 임산물 축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메리트는 눈개승마였거든요. 그래서 눈개승마 축제지만 눈개승마 단일품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임산물에 산양삼이라든지 표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임업인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네. 외부에 저희 색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표명을 하기 위해서 눈개승마라는 축제로 해서 이름을 명칭을 한 겁니다.

지금 임산물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박람회 때 같은 데 나가서 ‘화천군의 임산물’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는 것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자주는 없지만 5월에 아마 강원도 산나물 축제라든지 그 부분은, 그런 쪽에는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취소는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조례상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임산물 관련 축제에 대한 조례를 명시를 한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도 정비하고 불확정 개념도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경비지원, 행사 추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5,000만 원씩,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씩 5개 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지원해 준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축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가 된 게 포럼하고 심포지엄, 대회, 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축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축제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원 쪽에 있거든요. 초창기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임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가구에 한 150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부흥을 좀 일으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활성화되거나 이러면 군비 부담을 점점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줄여나가실 계획이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여나가는 것으로.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되면 그 부분을 조금 줄여나갈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축제라고 하는 게 동네 축제, 범위가 너무 조문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축제라는 게 포함이 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원해 줄지가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축제도 축제라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모호하긴 하지만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눈개승마 축제를 추진하면서 거의 임업인들하고 조합하고 여러 단체들끼리 다, 단체들끼리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이리 어떤 지역에 눈개승마 단지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축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단지 몇 분이서 축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결국은 우리 사업과 적정하게 부합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올해 제1회 눈개승마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할 수 있는 임산물 축제는 없죠?

눈개승마가 개화시기가 4월이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눈개승마 축제라고 특정지어서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고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을에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눈개승마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봄 쪽에 축제가 취소가 됐으니까 가을 쪽에도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체험 위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을 쪽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러면 올해는 이것 축제를 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이 서 있나요,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추경에 2차 추경에서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축제를 했으면 4월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추경은 4월 이전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전에, 그전에 회의를 해서 이번 축제를 안 하니까 아예 추경에 계상을 안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다. 선후관계가 안 맞으니까?

네, 사전에 그렇게 다 협의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2020년도에는 눈개승마가 됐든 뭐가 됐든 축제는 할 수 없다, 임산물 축제는 없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4월에 축제를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 축제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스크린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업인들 경비지원에 행사를 추가하신 거거든요, 주요내용이.

네.

5,000만 원이라는 게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축제는 우리가 개최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이 적정하게 부합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특정인들한테 돈을 건네주는 정도의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류희상 위원님과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눈개승마 축제 관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매 회기 때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정책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주문을 하셨고, 이 사업이 관련 단체와 또 우리 임업인과 합심을 해서 대이리뿐만 아니라 화천의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강원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화천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모든 산모·신생아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9년에는 저희가 9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인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까지의 출산가정에도 확대 지원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강원도에서 분만취약지인 화천, 평창, 정선, 인제군의 산모를 예외 지원대상으로 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천군 하남면 지역에 문화복지행정의 지속적인 증가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화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청사시설 위치로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12번지 일원이고, 대상은 공공청사 4,429㎡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변경결정조서는 신설로 주민자치센터를 면적 4,429㎡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입니다. 사유는 지역의 문화복지행정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새로운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센터 설치를 통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2,901㎡에서 1,528㎡가 증가된 4,429㎡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1,528㎡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관련 법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공청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전투수영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용도폐기된 군유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가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화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79번지 일원이고, 대상은 간동종합운동장 3만 3,187㎡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사유는 군민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공간 제공,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캠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계획관리지역은 3만 3,187㎡가 증가되고 보존관리지역은 2만 3,698㎡가 감하게 되고 농림지역이 9,489㎡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 군관리계획(미집행시설 등) 결정(변경)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및 지역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 군관리계획 미집행시설 변경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도시지역으로 화천, 사내, 산양, 오음, 비도시지역으로 봉오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집행시설 197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페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및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하여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의 환경보존 및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산64번지 일원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면적변경이 기존 6만 4,134㎡에서 7만 2,490㎡로 8,356㎡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계사업, 지역자원 등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화천군 도시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결과 도시재생 기본계획 및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화천군 도시지역 5개소에 대해서 지역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요건으로는 인구수 감소, 사업체 수 감소, 주거환경 악화지역,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전략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청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안 군계획위원회 심의도 2019년 12월 18일에 원안 심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과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천군 하남면 지역의 문화복지행정의 지속적인 증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된 하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으나 본 건은 절차상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사업추진 중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관리계획 업무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 전투수영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용도폐기된 군유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역군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가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 군관리계획(미집행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의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페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계사업, 지역자원 등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화천군 도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197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장기미집행시설이 133개소라고 했어요. 이 미집행시설이라는 게 도로하고 건물 이런 것들을 미집행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대부분은 도로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집행, 고시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일몰제라고 그럽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지침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내에서 계획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는 전원 다 집행을 하는 사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단 시설 폐기가 있고요. 관리계획 변경이 있고 존치도 있고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이전에 개발계획 고시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고요. 기존 유지하고 계획 변경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주민 민원 있던 부분은 대부분 반영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된 것은 주민 민원은 없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주민 민원 없었습니다.

청취를 하고서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이 내용은 보니까 5개소라고 그랬는데 화천군 도시지역 5개소가 어디, 어디로 선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도시지역이라고 그러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화천, 그다음에 화천 사창리, 그다음에 오음리 이렇게 돼 있고, 봉오리 지역은 비도시지역이고요. 저희가 지정 관리하는 도시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게 주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인데요.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형, 근린형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강원도 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후된 도시에 활력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 단위만 사업을 집행하다가 지지난해부터 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공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역 자체를 재생시키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해서?

네.

공모사업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단위로 더 공청회를 해서 더 한다면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네. 공청회 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 자체가 주민 조직을 구성해서 집행단계에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도시재생 전략에 여기 보면 우리가 공모를 올해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한 5개년 계획 돼요? 계획이?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모가 되면 바로 그 해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어렵죠?

네,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진짜 장기적인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한정돼서 이게 만약에 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붕개량이나 담장... 그것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전에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지붕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역 지구단위로 저희가 시설 개선을 다 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조금,

그러면 이건 계획 아니네요. 계획이 아니라고...

네, 지금 단계에는 전략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노이업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새뜰사업하고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당장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좀 이익이 가야 되는데, 이게 대충 한 예산규모를 이게 대충 얼마, 사업비를 얼마 잡죠? 사업규모를 짰나요? 전체 규모를?

거의 큰 사업들은 100억 단위가 되고요. 작은 사업은 40~50억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고 큰 와꾸만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고, 이게 2002년도에 이 시설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한 기간이 한 20년 정도 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보통 20년이라고... 15년인가요, 20년으로 돼 있나요, 이게요?

내구연한보다 지금 이게 시설이 옛날에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소각시설하고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또 지금 현재 한 18년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좀 낡아서 수리도 지금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라고 해서 노후화시설로 해서,

네,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변경하는데 지금 새롭게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새롭게 시설하는, 설치하는 이 소각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또 방식이 달라지니까 더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활 또 환경 폐기물들이 나와서 소각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소각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좀 더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오는 양은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다목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는 소각시설에 음식물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목리 건이 완료가 되면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들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소각량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 이게 완료되면 기존 소각시설을 이용을 해서 재활용 선별을 더 많이 해서 소각시설 소각량을 최대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하시되, 우리 군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좀 덜 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천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천 군관리계획(미집행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페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 군관리계획(미집행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페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