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7,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위기가구 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방법과 안 제5조에는 급식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에 비용 발생요인입니다. 아동에게 급식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 저소득인데 한 끼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은 361명, 방학 중은 370명, 저소득은 80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4억 8197만 5000원이 도비포함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지원대상 확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것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저소득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지원금은 1인당 월3만 원으로 증가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다. 총 연5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제 받고 있는 인원은 월125명 정도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기준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목욕비 등 지원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7,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증진비 지원대상인 저소득청소년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급식지원방법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호를 규정을 해놨는데 1호, 2호, 3호, 4호 있는데 5호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이면 1, 2, 3, 4 각 호가 뭐가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7조에도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도 보면 1호에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급식지원방법, 3호 급식지원 선정 쭉 되어 있는데 6호에 보면 그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내용은 그냥 군수가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제15조에 보면 위생 및 안전교육 등과 관련해서 아동급식지키미를 갖다가 선발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갖다가 1호에 이장 또는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했는데 5호에 보면 그밖에 아동급식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면 아동급식지키미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동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이장, 반장 상관없고 학부모, 교사 상관없고, 영양사 상관없이 뽑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에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아동급식을 해야죠. 그리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하는데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제3조에 급식지원 방법에 있어서 급식지원방법을 갖다가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다 이걸 담을 수가 없다 방법이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런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는 방법을 나열할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도 많은 방법들이 새로 아이디어가 생기고 해서 조례에 한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각 호로 나열하는 것보다 가정환경 및 지원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그 지급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단체급식을 하든, 음식점을 통하든, 도시락을 통하든,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제7조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또 넣을 것 같으면 이게 정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필요한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쭉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는 것도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제15조 아동급식지키미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쭉 나열해 놓고 아동급식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아동급식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람, 물론 해놓으면 굳이 이장, 반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5조에 보면 급식지원 신청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지원신청을 갖다가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대신해서,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열해 놨는데 1번 아동의 가족 및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 아동의 가족과 이웃, 없을 수 있어요. 둘 사회복지사, 담당 사회복지사면 모르지만 아무 사회복지사나 다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면 군수가 지시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회단체에서 이 사람을 추천해서 이 아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경우는 급식지원 신청절차에 있어서는 오히려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거는 조례상에 혹시라도 빠져서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권리확대도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한정돼서 해놓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들어가면서 여기는 빼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자체는 참 좋고 진작에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구를 만드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조문을 만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이제 제정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번에는 도비사업, 국비사업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군비부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이 되어가지고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군내에서도 지금 다섯 군데는 마련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여섯 군데는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도에서 예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온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제3조에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7조에 그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그밖에 제15조에 그밖에 아동급식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조례도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있고요. 원래 이제 앞에 1, 2, 3, 4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그 기타에 담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기타 군수가 정하는 방법 이런 거로, 이제 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5조에 말씀하신 4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조례상에 문제되는 건 없어요.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왜 진작에 예산이 재원 자체가, 예산 조달하는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필요한 거고 조례를 보면 내용자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은데 단지 조례의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봤을 때는 있으나마나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의회법무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게 정말 적절한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를 따져보는 건 의회법무팀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의회법무팀에서도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맞아요.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조례에서 이런 경우를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조례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예를 들어서 나열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 있으면 그건 군수가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서 그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법무팀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4.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지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대표자 선출 등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항목 추가, 내용으로는 상하수도시설 보수 공공부분에 한정한다고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조례에 쓰인 용어 및 미비점 정비를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22조 및 제8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0,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주택 관리비용 지원항목을 추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선 제가 물어볼게 없고 조례가 좀,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돼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맨 그 제6조제7항에 보면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하는 데 이걸 갖다가 도시재생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업무가 도시재생업무인가요?

팀장 예, 바뀌었습니다. 건축팀에서

건축팀에서.

그러니까 그전에 건축팀에서 공동주택까지 같이 관리했었는데 도시재생팀이 생기면서 도시재생팀 업무로 분장이 됐습니다.

업무는 공동주택 업무죠?

예.

그런데 팀의 이름이 도시재생팀인 거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조례를 정비할 때 각 팀이나 과의 이름이 바뀌면 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재 존재하는 팀이나 과의 이름을 갖다가 조례에 넣지 않고 담당업무라고만 표현하는 걸로 통일하자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간사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업무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도시재생팀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도시재생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활팀으로 바뀌면 그럼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조례를. 예전에 이거 얘기를…… 법무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이거 예전에 그렇게 하자고 안 그랬었어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담당주사라는 말이 법상 조례상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법제처의 지침이 있어서 최근에 검토하는 조례들은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주사를 갖다가 바꾸면 좋아요. 바꾸는데, 이 조례자체가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그러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업무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업무가 맞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공통주택업무가 도시재생팀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공통주택업무 공무원이라하면 담당자 한명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업무라고 하면 팀장까지 포괄해서 팀원 모두가 담당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조례를 만드는데 담당공무원을 갖다가 지정하는 것을 현재 있는 팀 위주로 명칭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를 가지고 이 담당자를 정할 것이냐 조례상에,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그 내용상 보면은 담당자라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지 말고 그냥 담당자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전 인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뜻,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말이 근래에 생긴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이라는 것도 근래 생긴 거고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업무를 도시재생팀이라고 하는 새로 명칭이 바뀐 팀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앞으로도 팀이 새로 바뀌어서 업무분장이 되면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련 조례를 그러면 그 물론 직제가 변해서 큰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도 바꿔줘야지 직제변화에 맞춰서 하지만 큰 직제변화 없이 조례를 안 바꿔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용어를 정리를 해놓으면 조례를 갖다가 매번 바꾸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하자는 뜻이잖아요.

이 조례가 공동주택 업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업무담당 이렇게 하면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 동안은 이 업무가 있는 거고, 업무가 있는 동안은 담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담당자가 도시재생팀으로 가든 건축팀으로 가든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그렇게 하게 되면 지명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는데 법제처의 취지는 뭐냐면 저희 훈령 중에 대외직명제 관련된 훈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담당팀장을 팀장으로 부르는 것은 훈령 상에 명칭이거든요. 근데 조례에서 하위 법규인 훈령에 있는 팀장이나 주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그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말로 이렇게 바꿔 쓰는 그런 취지에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으신 말씀은 아니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다음에 검토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명한다는 말을 빼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한 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건 과장님 조례를 갖고 왔지만 다른 조례도 똑같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직제에 명칭이 변했다고 해서 조례를 계속 바꿔나가면 불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물론 꼭 바꿔야 되는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에 예를 들어서 그 명칭이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어서 꼭 바꿔야 될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집행부내에서 이렇게 직제개편이나 업무분장 업무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조례를 손봐야 된다. 이런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잘 검토를 해보세요. 조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야 열심히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집행부도 일이 많아질까 봐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1호,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호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해서 금강둘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카누카약 체험장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과 신규 도입한 10인용 고무보트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호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입장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카누카약 체험장에 대한 운영기간의 연장 및 10인용 고무보트 신규에 따른 해당 요금 항목을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1,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호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둘레길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료를 삭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저도 또 한 번 얘기했었지만 여기에 보면 카누카약 체험장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캠핑을 이용하시는 시설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이 그만큼에 차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카누카약 체험장을 사용하신 분은 수영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상호보완이 되면 결론적으로 카누카약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을 몇 번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카누카약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과 이제 카누카약에 대한 위탁을 준 상황에서 금액을 따져봤을 때 위탁을 준 그 비용이 말하자면 너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그 금액을 더 다운시켰을 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예상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면밀히 향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이것도 두 번 얘기했어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를 여러 번 저도 애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보면 사람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단순해요. 거기 있는 분의 일부라도 카누카약하는 데 만약에 3분의 1이라도 간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누카약하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영장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기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인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입장료를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 사이에 소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올해 여름에 시행하게 되면 검토를 해주세요. 또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숙박 시설물을 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최소한 오신 분들만큼은 한 번씩 탈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활성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수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료를 내는 분들에 한해서는 카누카약시설에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별표에 보면 카누카약체험장 사용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1인 추가시 5000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인용에도 2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추가로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1인용에도 2명이 탈수 있고, 3인용에는 3명도 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랬을 경우에 한 분이 더 추가 됐을 때 5000원 기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 1인용에는 한 사람밖에 못타는 줄로 알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의원발의로 해드릴까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를,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안 제13조에 연구 및 용역결과 공개를,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동 위원, 동료위원께서 의회 발전하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영동군의회 의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중복이 되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2항에 보면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중복해서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연구단체가 3개, 4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의원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하는 걸로 제한하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지 궁금하네요.

예산범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초의원 하는 데도 보니까 보통 인원수 대비해서 2개 이상은 안하시더라고요. 연구단체를 3개, 4개씩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의회에다가 2개 정도 구성을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른데서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닌데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보시고 추가 소요가 더 있다면 그때 돼서 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보니까 이거 정말 좋다. 저희들이 기존에 연수 가는 거 외에 부족한 부분, 예산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감사기법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심화학습처럼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기간 내에 하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게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대표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만큼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아직 어떤 걸로 구체적으로 하겠다. 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하고 논의는 안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걸 동의해 주시면 그걸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원회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2개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편의성으로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더 하고 싶다, 2개하고 있는 거 외에도 별도로 이거는 내가 한번 어느 분을 초청을 해서라든지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수요가 도출되면 저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라도 가능하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4200이었나요? 얼마였나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하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23쪽 의안번호 2020-9호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품권 용어개정과 영동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확대, 훼손 시 재발급 교환과정 신설을 통해서 영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2호에 상품권 용어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영동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대한 수수료지급 범위를 확대해서 각 지역농협에서도 상품권을 판매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상품권 훼손 시 재발급 교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9,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판매 대행점 확대 등 영동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은 미루고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 그 내용과 할인판매에 관한 예외신설 조항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안은 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상의한 내용이고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대안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미루고 경제과장님한테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안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경제과에서 제출한 안은 그대로 포함이 돼있는데 단지 수정 보완되어 있는 부분이 재난재해나 비상경제 상황 등에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대안조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시에 상품권을 할인해서 하는 것이 더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품권을 10% 할인되어야 된다는 것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 보완돼서 안이 마련됐는데 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사실 비상시라고는 하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사전에 시행하시기 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후 시행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또 소요예산은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 비상경제 상황의 발생에 따른 할인 판매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