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역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높아진 군민의 눈높이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스포츠 대회와 문화행사 유치는 지역소득 증대와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문화행사 유치의 다변화를 통한 군민의 소득과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현재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 또는 향후 만들어질 각종 관광자원 시설들의 유료화 체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원군에서는 군부대 관리 및 제초, 제설작업의 외주용역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해 군부대의 외주용역을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군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부대 농산물 납품현황과 2차 가공농산물 납품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축사 적법화 시한이 만료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무허가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축산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회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철원의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4개 농협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2, 3년 주기로 건강보험이 담지 못하는 검진을 지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철원군 보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5년 주기로 바이러스 질병이 전 세계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발병된 사례가 없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일 유행성 전염병이 발병되었을 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건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중앙의료기관과의 연결망 체계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공무원의 인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 성격 차이, 환경 차이 등을 극복하고 철원군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밀하고 따뜻한 인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컨대 4월, 5월, 늦으면 6월까지도 행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만약에 6월 말까지 코로나가 진정돼서 하반기에 스포츠 마케팅이 시작을 하고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의 대책이나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7개 대회, 22개 대회, 지난해에 27개 대회를 했고 올해 계획이 22개 대회를 유치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못 하는 사업들은 만약에 계약상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해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절감이 되겠죠? 예산을 못 쓰는 거죠!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다른 방안을 세워서 그것이 철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전반기의 모든 경제침체를 후반기에 다 만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한다고 보면 스포츠 마케팅의 못 한 분야를 문화나 다른 쪽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지훈련 유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약한 사안들은 있나요?

전지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교감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군민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이 속에 집어넣어서, 마케팅 속에 집어넣어서 군민들이 새로운 종목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누누이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안이고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기감실에서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유료화 체계를 주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답이 있었고,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시설물 또는 관광자원에 대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인프라들을 구축해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3~4년이면 철원군의 웬만한 추진하고 있는 생창리 도립공원화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철원에 그 시기가 되면 아마 시설물들이나 설치 모든 공기가 끝나는 시점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물론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 또는 드라이브하러 오시는 분들, 바람 쐬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관광 지금의 상황을 뭔가 철원에다가 조금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거 하나 빠트리지 말고 세밀하게 찾아서 다만 1,000원, 2,000원……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원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러 오거나 아니면 점심이라도 한 끼 먹으러 오거나 하는 마음은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다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요금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차원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철원 경제인들에게, 경제인들의 주체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하게 주문했고 지금도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세밀한 생각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현수교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면 결국에는 유료화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비용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비용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연계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순기능이 분명히 많다고 보여지고 지휘부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체계화될 수 있음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제설작업은 자체에서 하고요, 그리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는 사업규모가 굉장하네요. 3억씩 다 하는…… 3사단, 6사단, 15사단이 거의 3억에 달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또 이 예산을 보면 거의가 노동인력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제초작업이라 함은. 그렇다고 장비 가지고…… 물론 장비 가지고 요즘은 도로 옆의 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런 것들은 합니다. 그런데 부대 주변의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거의 예초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하는데, 철원군도 그렇게 국가시스템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3개 연대 또 포병연대 해서 4개 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개로 쪼갠다고 하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씩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강원도 또는 관내 업체나 조경업체 또는 산림조합 또 마을법인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또…… 상생협력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군관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지역의…… 그것도 물론 개인에게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인은 돼야 하고, 아니면 공기관인 산림조합이 됐든 아니면 조경업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철원군에 60세 이상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50대에서 65세 정도까지의 유휴노동력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농사철에 1년 내내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히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예초작업하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이분들이 일하는 능률은요, 2배, 3배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약을 통해서, 산림조합의 산하기관의 그런 거를 통한다든지 또 조경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군부대 중·상사 제대하시는 분들이 만 55세면 제대를 하세요. 그러면 한 65세까지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조합 형태가 되든 법인 형태가 됐든지 하면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여름철이지만 이거는 정말 국방부가 이런 정책을 오히려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수주를 했어요. 철원 하청업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하청업체는 있나요?

이게 제설까지 하면 여름철, 겨울철 연계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혹시 모를 군부대 만약에 진지작업 같은 거 요즘 젊은 애들 합니까? 그런 노동시장은 분명히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또 크게 하면 순이익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외주업체가 다 가져가고 인건비 겨우 따먹는 그런 상황을 이거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철원 관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질문을 드린 목적이 있어요. 6급 정도, 계장 정도가 되면 그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장님이나 그 이상의 직급의 인사는 군수님이나 이쪽의 아무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초급 공무원들의 적응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철원군의 그동안 이현종 군수님의 인사는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아왔어요. 과거에 어떤 인사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또 나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그거는 불편의 이치죠. 그런데 그전에 사실 초급, 9급으로 들어와서, 물론 7급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마는 8급까지 3년, 그다음에 7급까지 한 5년의 그 세월 동안 트레이닝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자세라든지 또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다듬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과장님! 젊은 친구들이 입사하는,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연령대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20대 초반에 일찍 입문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30대 또 요즘은 40대가 돼서도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직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전에는 30~40년 전에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들어오고 대학교 들어오고 쉽게 이렇게…… 그런 시절에는 연령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들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차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요즘 상하관계의 관계들이 옛날에는 공직사회가 수직관계였다고 하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어쨌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과장 이하 딱 줄 세우기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그냥 군대식으로 돌아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평적 관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초기에 멘토, 멘티라든지 또 동호회 활성화 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관리자 감성교육, 소통공감교육, 힐링교육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의 어떠한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능력차이도 거기서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내성적인 소심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외형적이고 활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같이 똑같은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차이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계속 벌어지게 놔두면 안 된다고 보고, 계속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나 교육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체크나 이런 거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과장님! 신규채용이 됐어요, 어느 부서에. 물론 행정 또 어떤 전문직에 갔습니다. 어느 정도면 그 친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나요?

하여튼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일을 배우는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다못해 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거를 꺼내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멘토, 멘티 하는 그 부분은 계장님들이 합니까? 신규직원들은 누가 해요?

아무래도 인간 감정이라는 것이 첫인상이 중요하고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적극성을 띄고 예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소통이 잘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겉도는 친구들은 조직 내에서 조직의 문화가 왕따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9급에서 8급까지 또 7급까지의 그 과정을 무난하게 잘 넘기고, 또 5년이라는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도 성취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한 1년 동안 어느 부서에 처음 부임해서 능력이 있으면 그 친구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업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은 세밀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600명이 넘고 공무직까지 하면 꽤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인사부서의 네다섯 명 가지고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초기에 잘 다스리고 케어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계속 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혹시라도 나이든 친구가 젊은 친구들한테 뒤쳐져서…… 뒤쳐져 있을 수밖에 없죠. 늦게 들어왔으니, 사실 물어보기도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출산휴가로 인한 부작용! 순기능이야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나요?

휴가를 정규직들이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그런 거예요. 부서에 한 세 명, 네 명? 적은 인원이 있는데 만약에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대체인력을 넣어버리면 그 일을 한 두세 명이 갑자기 나눠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인원이 많은 계의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이 가능하겠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정규직들로 일을 메꿔주셔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건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산후조리가 잘못되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죠?

어쨌든 요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야 하고 또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도와줘야 할 부분인데 아이들 두 살, 어린이집까지 보내기까지 케어하다가 공직생활하면서 업무는 해야죠, 항상 머릿속에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사의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고충도 한 번씩은 미리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니 쉽게 고충도 들어줄 수 있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계장님들 중에서 몇 개월을, 한 6개월도 못 가고 자리 이동을 하고…… 계장님들입니다, 계장님들. 그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자리 이동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돼서 자꾸 인사를 내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어쨌든 계장님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장님들이 자기가 고충이 있고 힘들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디 가서 한 1년 동안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가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쪽에서 요구도 하고 또 그게 배려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살펴주셔야 돼요.

끝으로 누누이 말하지만 초급 직원들의 대민관계를 대하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가족 형태의 대가족들 속에서 그래도 많은 풍부한 경험을 한 친구들하고 핵가족 시대에 아주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대민업무를 대하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상처를 안 받고 그러한 교육을 병행해서 하면서 초기에 다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아주 작동을 해 주세요.

어쨌든 민감한 사안이지만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현재 답변 내용에도 어쨌든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뾰족하게 없는 거죠?

이게 소비패턴이 확 달라지고 젊은 친구들, 장병들의 음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또 바뀌고 있고, 원물을 납품하다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원물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아주 까서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시설보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군납은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반가공 형태로 들어가는 추세라고 보면 가공센터에서 배워가시는 분들이 제조업 허가를 내고 합당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다고 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유음료들이나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납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누가 해요? 행정에서 찾아다니면서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음료라든지 떡가공품 이런 거, 즉석…… 또 아마 향후에는 대규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군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세밀하게 찾아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철원농협이나 김화농협 보면 감자나 대파, 무, 배추, 양파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거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아니고 또 1년 내내 생산되는 제품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강점 품목은 뭔지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완제품이 됐든 반가공품이 됐든 이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납품단가도 또 고부가가치 이윤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무허가 축사 적법과 TF팀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고생도 하고 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렇지만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농가들의 고충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축산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후계농들이 비전을 갖고 철원의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미완료 농가 132농가 중 29호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103개 농가가 진행 중인데, 이 중에도 여러 가지 제반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도도 못 하는 농가들도 또 있어요. 그러한 농가들에 대한 축사 이전에 관한 문제해결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30년, 40년 축산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가 어쨌든 법적 테두리 속에서, 또 축산도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미허가 농가들을 완전히 도태시킬 거냐! 아니면 살릴 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방치해서 어차피 이전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생계를 포기해라.’ 한다든지 아니면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거냐.’ 양당 간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축산과가 풀지 못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나 환경과에서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키들은 이제 축산과가 있는 거는 아니죠. 건축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고 또 우량농지에 대한 유연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 군수님에게 건의 겸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 군수님이 군민들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럴 때 행정이 최대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매하고 도태해서 참여한 농가들 이 밑에는 13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다 참여한 농가예요?

수매를 완전히 완료한 농가가 13농가죠?

부분적으로 수매하고 한 농가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죠?

전부 한 마리도 없이?

그러면 13농가 34억 원은 돼지를 수매한 대금이지, 생계안정자금이나 그런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협의하는 과정이죠! 지금?

이분들도 인력도 쓰고 있고 그런 분들을 자르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인건비를 지급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낙 돼지 한 마리 출하할 때 10만 원씩 적자를 본다 그래요. 키우는 사람도 손해고 안 키우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회복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래서 소득안정자금하고 생계안정자금 이런 것을 농림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거지, 예산이나 이런 게 세워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동제한이나 자돈 같은 경우에 철원 관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철원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철원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포천 농가하고 서로 물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경 인근 시군까지 확대해서 자돈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도 될 수 있고 또 사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우려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근 시군까지는 거리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할 수 있나요?

영세농가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부에서 돼지열병으로 인한 멧돼지 사체에서 인근 시군에서도 아직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철원군에 있는 멧돼지들이 거의 다 감염이 됐거나 감염위험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육단리의 한 농가 하우스에 하우스 비닐까지 뚫고 들어오고 또 자등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환경과에서 포획틀도 공급하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산자락에 위치한 시내가 아닌 잠곡리 이런 외지에 위치한 마을에는 포획틀들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해서 상시 포획할 수 있도록…… ‘이거는 총으로 잡게 하겠다. 어쨌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농가들이 마을의 현황을 잘 아는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퇴치작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포획틀 보급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함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 내용과는 관계없는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드렸어야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꽃밭을 7만 평 정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7만 평 정도, 24㏊면 7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수종을 통해서 예쁘게 가꾸고 합니다. 그런데 도라지 키우시는 농가분께서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하겠다고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철원에 와서 십수년 도라지를 생산하고 키우고 있다. 나는 도라지 전문가다. 부지 중 한 5,000평이 됐든 얼마가 됐든 부지를 제공해 주면 도지도 내겠다. 이용료도 내겠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도라지는 2년 정도 수확한답니다, 2년. 약용으로 쓰는 거는 3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주로 2년이면 수확을 하는데 도라지가 첫해 심으면 바로 가을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그다음 해에도 펴요. 그러면 도라지꽃이 흰색하고 보라색인데 도라지의 키가 50cm에서 70cm, 1m까지도 잘 크면 큽니다. 그러면 도라지꽃도 굉장히 아름답고 장관이거든요. 또 어떤 꽃이든지 밀집해서 심으면 정말 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도라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식품이기도 하고 도라지 노래가 있을 정도로 도라지에 대한 좋은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한 5,000평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제공을 해 주면 자기가 잘 가꾸고 조성을 해서 5,000평이면 한 평에 한 가족씩 도라지 캐기 체험을 한다 그러면 5,000 가족을 응모를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도라지를 캐서 도라지청을 담근다든지 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좋은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도 조금 얘기는 나눴었는데, 혹시 7만 평 중 5,000평이라도 그런 거를 통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예산도 줄이면서 또 전문가가 도라지 진짜 잘 가꾸어놓으면 그것도 명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것도 그것도 이벤트가 되고 철원을 찾아오는 요금을 내는 분들에게, 아니면 도라지 캐는 체험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