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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0-03-10

송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앞서군민여러분께코로나19사태와관련하여심심한위로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6만4천여군민여러분!지난11월1일중국우한에서발생한코로나19는중국을넘어세계97여개국에빠르게확산되고있고감염자와이에따른사망자까지속출하면서확산세가쉬이꺾이지않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1월20일코로나19확진자가처음발생한이후어느새52일째접어들고있습니다.조기에서서히증가하던확진자수는특정종교단체집단감염으로인해지역사회에급속히확산되더니어느새7천여명이훌쩍넘는확진자수를기록하며우리모두에게공포감을안겨주고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가뜩이나침체되어있던국가지역경제는더욱더꽁꽁얼어붙고있고군민의일상생활은마치고장난시계처럼멈춰버린것만같은참으로안타깝고침울한날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에정부와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코로나19확산예방대응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고의료진과공무원,자원봉사자등은일선에서몸을사리지않고불철주야힘을보태고있으며군민여러분모두의개인예방수칙준수,사회적거리두기에동참하여국가재난과도같은이상황을극복하고자끊임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이러한노력들에화답이라도하듯가파르게치솟기만하던신규확진자수는3월들어서서히감소추세를보이더니3월9일인어제는96명만증가되면서확산세가다소주춤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그러나섣부른판단은금물입니다.여전히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등을중심으로추가전파가확인되고있고주요국가에서는계속적인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어긴장의끈을놓을수없는상황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지금의일상생활이힘들고어렵겠지만코로나19사태가종식될때까지정부와지자체를믿고각자개인위생을잘지켜서스스로지역사회감염으로부터보호하고지역사회로부터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다같이힘을모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11시04분 개의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2에따라2020년3월5일연만희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월21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1건,총6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3월9일강민숙의원등여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접수되어본회의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1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비상한시기에개최되는이번임시회에서드리는“안녕하십니까?”라는인사는다른어느날들의인사보다감회가새롭다는생각입니다.지금우리나라는유례없는감염병사태로전국이긴장속에서사투를벌이며하루하루를보내고있습니다.우리가평군으로의감염병확산을차단하기위해밤낮없이애쓰고있는김성기군수님과관계부서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잘아시는것처럼매년4월20일은‘장애인의날’이며이제불과한달여앞으로다가왔습니다.장애인이편하면모두에게편하다는말이있습니다.우리가평군민으로함께살아가고있는장애인여러분들이모두편안해지기위하여고쳐졌으면하는일들!그리고해나가야할일들은무엇일지함께고민해보고자소중한시간의할애를요청하였고이를허락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지금우리주변의여러도시들에서는장애인이나사회적약자들의편안한삶을보장하기위하여물리적장애물이거나심리적장벽을없애자는베리어프리(Barrier-free)운동이제도화되거나시책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공공건물에대한BF인증제는이미의무화되었고유니버셜디자인의개념은생활용품에서부터도시계획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도입하고있는가하면무장애도시를만들기위한조례가마련되고무장애실천을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는도시가적지않습니다.그리고무한경쟁시대속에서관광우위를점하기위하여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은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무장애도시,무장애관광은장애인에대한배려일뿐아니라초고령사회진입을눈앞에둔우리나라에서는어르신들을위한시설이기도한것이며유모차를이용하는젊은세대는물론이고가족단위관광객들에게도관광에큰부담을주지않는다는장점때문에모든세대에게각광을받는시설이되는것입니다.늦은감은없지않지만우리가평군에서도자라섬을대상으로무장애관광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진행중인것은참으로다행스런일이라하겠습니다.앞으로도군에서직영또는위탁운영하는관광지와시설들에대하여제도및계획이마련되고무장애환경이확산보급될수있도록더많은고민을해주시기바라며우리군이관광가평으로거듭나기위해서라면지역경제에도움이되고있는사설관광지에대하여도무장애관광환경을조성하게하는데지원방법은없는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또한장애인분들이문화를접하고누릴수있는사업도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군에서주관하는문화행사에는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분들까지도함께행사를즐길수있는방법이마련되어야하며군민들의문화갈증을풀어주고있는시설가운데하나인‘작은영화관’을활용하여수화와함께영화를상영하는시각장애인들을위한날이운영될수있는방법은없는지,도서관을이용하여청각장애인들과함께하는시낭송회,책읽어주기행사등은어떤효과를가져올수있을지에대하여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무엇보다도장애인분들의안정적인생활을위하여일자리만들기에도보다더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장애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어떤설문결과에서그분들이가장큰희망은‘모두가함께하는차별없는세상’이라는말을들었습니다.모든분들이느끼는즐거움은장애인분들에게도즐거움이고장애인분들이느끼는불편은우리에게도불편한것이라는마음을되새기며모두가따뜻한4월을함께맞이했으며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존경하는6만4천가평군민여러분!그리고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강민숙의원입니다.우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와관련하여본의원에게제안설명을기회를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을비롯한다섯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문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님! 역대정부들과달리이번정부는경제난타개를위하여신기술과신산업의발전에장애가되고있는네거티브규제와규제의샌드박스등을제거하는등규제완화의의지가돋보이는혁신적인정책을펼쳐오고있습니다.또한제12차경제활력대책회의겸제11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혁과관련하여수도권과비수도권의평가항목을다르게적용하겠다고밝히며경기동북부지역을비수도권으로분류하는선례를남겼는가하면같은노력의일환으로경기도에서는2019년4월18일파주시등접경지역6개시군과농산어촌지역인가평군과양평군을수도권에서제외해달라고건의도한바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정부의의지그리고경기도와수도권기초자치단체들의부단한개정요구에도묵묵부답하고있는국토교통부의주택붕괴에대한불안감으로하루하루를버티고있는영세주민들을위해서라도방법을모색하여주실것을간절한마음으로건의드리고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1982년도에수도권의정비에관한종합적인계획의수립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된인구의산업을적정하게배치하도록유도하여수도권을질서있게정비하고균형있게발전시키기위한목적으로제정되었으나30여년이지난지금수도권의과밀지역은더욱과밀화되고외곽지역은더욱낙후되는수도권의지역불균형이심화되고있을뿐아니라특히경기북부는각종중복된규제로지역경제가더욱심각한상황이라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규정에의거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공동주택입지를허용하고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일과상관없이1만㎡부지에는택지조성사업인연립주택,아파트입지가불가한실정입니다.균형있는발전과소규모난개발방지를이유로관련법을개정한것이잘못되었다고는할수없으나관련법개정이전에이미조성된시가지내공동주택까지적용하게되면서재건축시점이수십년씩도래된공동주택의경우사업부지면적부족으로재건축이어려워지고이에따라붕괴등입주자들의생명을위협하는안전사고의사각지대가되고있음에도가진것이없어이주는꿈도못꾸고가진힘이없어군청의애꿎은담당주사만을찾아하소연만할뿐입니다. 존경하는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님! 법은약자를지배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이아니라약자들도함께살아갈수있는최소한의장치가되어야할것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일인2006년4월20일이전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일1월1일이전에용도지역이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지정된지역은1만㎡미만의주택법에따른주택건설사업및대지조성사업의입지가가능하도록개정하거나자연보전권역의행위제한등기반시설의설치가완료된지역은시행령개정전과동일하게3만㎡미만의아파트및연립주택건설계획이포함된택지조성사업을허용하도록개정하여오늘도불안감에잠못이루는서민들의보금자리가마련될수있도록살펴봐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립니다. 2020년3월10일가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문낭독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문은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토론과협의를거쳤으므로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2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의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총괄입니다.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액보다548억2,500만원이증액된4,831억8,500만원이며이중일반회계는4,551억5,900만원,기타특별회계는280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쪽!세입총괄입니다.일반회계예산총수입은4,551억5,900만원이며본예산보다496억3,1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의경우기정액대비32억4,400만원증가하였고지방교부세는1,406억9,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4억5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기정액대비10억1,900만원감소한690억1백만원이며주요감소원인은일반조정교부금이변경내시되었습니다.그리고보조금의경우에는국고보조금과도비보조금이총81억2백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세입으로세입규모는280억2,600만원이며기정액대비51억9,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1,800만원감소하였고보조금은38억3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4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기정액대비496억3,100만원증가한4,551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29억1천만원증가한347억6,3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81억4,800만원증가한406억3,300만원,환경분야는118억3,300만원증가한389억2,5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28억5,900만원증가한416억3,300만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38억5,900만원증가한102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예비비분야는금년도예산액본예산보다39억감소한30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5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기정액대비51억9,300만원증가한280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환경분야는189억1,5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53억2,5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6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사업부서별로담당실과소장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이어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5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추경예산안수입액총액은기정예산액보다39억6,700만원이증가한203억9,856만6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자본잉여금이31억4,050만원이증가한91억9,750만원이며유보자금8억2,650만원증가한28억7,650만원입니다.지출액총계는39억6,700만원이증가한203억9,850만5천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영업비용1억9,500만원이증가한71억2,150만9천원이며유형자산취득비37억7,220만원이증가한74억5,500만원입니다.다음은23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총괄에수입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수익적지출은당초예산보다1억9,500만원이증가한75억2,152만9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급배수비는3,100만원이증가한18억2,280만원이며급배수공사비는1억5천만원이증가한5억5,800만원이며정수및수용가관리비는1,400만원증가한8,461만2천원입니다.31페이지입니다.자본예산총괄중자본적수입총계는당초예산보다39억6,700만원이증가한120억7,400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타회계건설보조금이31억4,050만원이증가한84억1,55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8억2,650만원이증가한26억2,650만원입니다.35페이지입니다.자본적지출은당초예산보다37억7,200만원이증가한127억7,690만7,700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구축물및기계장치가37억7,200만원이증가한74억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병연소장님!고하셨습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용복입니다. 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입·지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북한강수질보전과주민생활개선을위하여환경기초시설의확충과공공하수도정비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252억8,600만원보다110억9,600만원증가한363억8,200만원으로써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145억5,800만원에서3억5,300만원증가한149억1,1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41억9,300만원에서5억9,800만원증가한147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107억2,700만원에서107억4,300만원증가한214억7천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110억9,200만원에서104억9,800만원증가한115억9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사업예산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서타회계전입금수입은3억5,300만원증가한91억8,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5억1,600만원,일반관리비8억2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자본예산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수익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04억4,300만원,순세계잉여금3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구축물8억7천만원,기계장치7억2,900만원,건설중인자산90억3,7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1억3,8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첫번째!문화체육과소관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군의역사문화자원을수립하여전시체험교육의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역사박물관을건립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7년10월부터2023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63억2백만원과군비107억9,100만원,합계170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산14-1번지외1필지,면적1만1,596㎡토지를취득하여건축연면적3,180㎡규모의가평역사박물관을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두번째!문화체육과소관가평테니스장전천후비가림설치는가평테니스장에전천후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상시테니스장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8년9월부터2021년6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3억5천만원과군비21억5천만원,합계25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대곡리476번지소재가평테니스장10면중5면에3,500㎡규모의비가림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세번째!회계과소관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장조성사업은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민원및가평행복누림센터개관에따른주차난을해소하기위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7월부터2020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17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364-4번지외4필지,면적1,004㎡토지및가평읍읍내리364-7번지건물1동을취득,철거하여주차장으로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이어서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관련고충민원의대상및신청기간을정비하여지방세의이중불복제한및법적안정성을실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6조에지방세관련고충민원의대상을정비하여불복청구기간이지나지아니한상황과자체감사결과에따라처분하였거나처분하여야할사항은고충민원에서제외토록하였고안제7조에고충민원의신청기간을정비하여지방세부과의제척기간종료일90일전까지신청토록하였습니다.참고로단서조항에대해서는항을별도로신설하여내용을명확히하였습니다.기타자료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이어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어서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위원장의임기,위원회의관할대상확대,위원의이해충돌방지장치등을마련하는한편,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2조제1항제1호에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였고안제3조제2항제3호에위원회의관할대상을군시설관리공단에서공직유관단체로확대하였으며안제4조제1항에위원장과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이어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