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월,2월21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4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서2쪽부터5쪽까지의예산안총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5쪽입니다.5쪽에는5억이상주요사업현황을정리했습니다.8쪽입니다.8쪽에는2020년본예산심사시삭감된사업중추경에다시요구된사업을정리했습니다.다음은검토결과입니다.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4,283억5,900만원보다548억2,500만원증가된4,831억8,500만원으로기정대비12.8%p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기정액4,055억2,700만원대비496억3,100만원증가된4,551억5,900만원으로12.24%p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기정액228억3,200만원대비51억9,300만원증가한280억2,600만원으로22.75%p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4,551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자체수입은16.82%에해당하는765억4,100만원으로지방세가584억4,400만원,세외수입이180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의존수입은75.59%에해당하는3,440억4,600만원으로지방교부세1,406억9,600만원,조정교부금등690억1백만원,보조금1,343억4,9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6%에해당하는345억7천만원입니다.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지방세는기정대비32억4,400만원증가한584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방교부세는1,406억9,200만원으로기정대비44억5천만원이증가하였으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대비10억1천만원,10억1,900만원감소한690억1백만원,보조금은기정대비국고보조금49억9,900만원,도비보조금35억3천……35억3백만원이각각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345억7천만원증가한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은280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자체수입은1.07%인2억9,800만원으로세외수입이2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의존수입은72.59%인203억4,300만원으로보조금203억4,3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6.35%인73억8,3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을기능별로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29억1천만원증가한347억6,300만원,문화및건강분야는81억4,800만원증가한406억3,300만원,환경보호분야는118억3,300만원증가한389억2,5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38억5,900만원증가한102억8,6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87억8,900만원증가한5백억3,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기타특별회계를기능별로보면환경분야는46억2백만원증가한189억1,5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200만원증가한9억6,800만원,교통및물류분야는2억9,400만원증가한53억2,5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억8,500만원증가한26억3억……3,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계속비사업은전체43건에4,327억8,800만원으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117억9,900만원이증가한527억4,6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종합의견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세입중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은기정대비32억4,400만원증가한584억4,400만원으로이는세정과의지방소비세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사업보전분이반영된것이며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1억1,300만원이증가한121억5,800만원으로주요증가요인은문화체육과의문화센터입장료및사용료수입6,500만원,보건소의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시설사용료2,800만원이증가한것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대비1억6,900만원이증가한59억3,900만원으로주요증가요인은자치행정과에2019년도표준기록관리시스템통합유지관리집행잔액반납금2,800만원,행복돌봄과에재가복지센터폐업에따른수입금반환금5천만원,세정과의예비비사용액회수에따른세입8천만원이반영된것입니다.지방교부세에서는기정대비44억5천만원증가하였는데1,406억,아,주요증가요인은보통교부세44억4천만원,특별교부세로민원지적과의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1천만원이반영된것입니다.조정교부금은기정대비10억1,900만원이감소하였는데일반조정교부금이30억1,900만원감소되어변경내시된데반해안전재난과의하천변SOC사업20억원이반영되어편성된것입니다.보조금은기정대비81억2백만원이증가한1,343억4,900만원으로국가보조금에서45억9,900만원,도비보조금에서35억3백만원이각각증가되어기정대비6.42%p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이번세출예산의경우대부분자본지출이시설비에집중하였는바이는신속집행이불가했던건설사업시설비및감리비에대하여추경에반영한사항으로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5억원,청평면·설악면·상면·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에각각8억원,상면파크골프장조성공사9억원,뮤직빌리지진입로개선공사토지매입6억5천만원,소하천정비공사23억8천만원,소하천정비공사13억9,800만원,어비계곡관광자원화사업및운악리조종천친수공간조성사업에각각20억원,도시계획도로도로……대로3-2호선3공구개설공사에35억원,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에25억원등관광및체육시설,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시설예산등에중점을두고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기타특별회계를살펴보면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기정대비2억8,500만원이증가한12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는데소득증대사업으로이화리마을공동작업장조성사업에1억7천만원,상천4리호명호수전기관람차구입2,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달전1리마을회관가전제품교체구입1천만원,산유리마을회관황토찜질방설치공사9천만원,복장리마을회관가전제품7백만원이신규편성된것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2억9,4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청평면·가평읍임시공영주차장에따른임대료2,300만원,설악면공영주차장조성에따른부지매입비1억7천,2억7,500만원이편성된것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는46억2백만원이증가하였으며친환경청정사업의일환인친환경가평뮤직빌리지음악문화체험공간조성사업에10억원,친환경학교급식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10억5백만원이반영되었으며우수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으로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0억4,8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에따른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5억7,900만원이신규편성된것입니다.그외다른기타특별회계는예산편성에특이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18쪽입니다.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39억6,700만원증가한203억9,800만원으로이중영업수익이81억6,4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6천만원,유보자금이28억7,6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91억9,700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39억6,700만원증가한203억9,8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75억2,100만원,유형자산취득은74억5,5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52억2,400만원,예비비1억8,700만원이며특별손실1천만원,영업외비용비유동부……비유동부채상환은변동이없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변동없이83억2,400만원으로영업수익81억6,400만원,영업외수익1억6천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1억9,500만원증가한76억2,100만원으로영업비용에서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3,100만원,관내급수구역내신설공사비1억5천만원,수도계량기검침용PDA구입1,400만원을각각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39억6,700만원증가하여120억7,400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이31억4천만원증가한91억9,700만원이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항사리·원흥리·하천1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및이화리급수구역확장사업에17억3천만원,시·도보조금수입으로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8억2,500만원,항사리·원흥리·하천1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5억7천만원,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에1,500만원각각증가하였고유보자금은순세계잉여금8억2,600만원이증가한28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37억7,200만원증가한127억7,600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에서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1억7,800만원,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및설악상수도시설준설용역1억2백만원,정수장여과사교체1억8,700만원,항사리·원흥리·하천리,하천1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및이화리급수구역확장사업에각각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등3개사업에406억8,700만원이며이중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11억7,800만원증가한96억4천만원입니다.다음장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24.14%p증가한203억9,800만원으로급수취약지역에대한상수도보급및급수구역확장사업등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주민의삶의질향상및주민불편을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되므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4쪽입니다.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110억9,600만원증가한363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변동없이56억5,900만원,영업외수익은9억5,200만원,순세계잉여금은5억원,자본잉여금수입은209억7천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110억9,600만원증가한363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45억1,1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54억8천만원,유형자산취득58억3,400만원,예비비5억3백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3억5,200만원증가한149억1,100만원으로영업외수익에서3억5,200만원이증가한92억5,200만원인데한강수계성과평가환경기초시설분야최우수포상금1천만원,가평군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2억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1억1,800만원이증가한3억3천만원입니다.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5억9,800만원증가한147억9,100만원으로영업비용은가평군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신규2억2,400만원과하수관로기술진단및유지관리2억8,800만원을증액하여5억9,800만원이증가한145억1,100만원입니다.다음장입니다.자본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107억4,300만원증가한214억7천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중기정대비국고보조금수입이45억4,5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22억1,400만원,일반회계전입금30억7,300만원,도비보조금수입4억,아,4억9,900만원등104억4,300만원증가한209억7천만원이고순세계잉여금이3억원증가한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104억9,700만원증가한215억9천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에서오수관로정비사업으로가평읍이화리갈치고개일원오수관로설치공사6억원,상면항사리1-1번지오수관로편입부지매입1억2천만원신규편성,가평군하수시설유지·보수관리에1억5천만원증가한2억5천만원그리고환경기초시설대수선으로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7억2천만원,아,7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90억3,600만원이증가한154억8천만원이고예비비는1억3,800만원감소한2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1개사업에1,943억1,700만원으로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8억3,300만원이감소한116억6,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43.88%p로증가한363억8,200만원으로하수도사업소조직개편에따른인건비및부대경비반영,기정대비국고보조금수입등의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증가하여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기술진단등유지·관리뿐만아니라오수관로정비·설치사업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하수관로정비사업등각종사업추진에중점을두고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편성한예산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9쪽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금액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이되는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이번정례회에제출된관리계획안은건물1건에……건물1건131.6㎡,토지7건1만2,600㎡,기타공작물1건3,500㎡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첫번째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은가평군의역사·문화자원을수집하고전시·체험교육의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가평읍읍내리산145-1번지일원에총사업비170억원으로부지면적1만4,115㎡,건축연면적3,180㎡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7년10월18일북면가평북중학교내현암농경유물박물관의이전및신축에대해검토를시작으로2018년8월14일박물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2019년12월11일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2016년12월16일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2020년2월10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의결을거쳐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받은후향후문체부공립박물관건립·설립협의신청,경기도지정재정투자심사등의행정절차가예정되어있습니다.경기도내의박물관수는공립박물관50개소를포함한총140개소이며공립박물관중해당지역의역사를테마로하는박물관은남양주역사박물관등10개의박물관으로연관람객및입장료등박물관현황은아래표와같습니다.다음장입니다.현재가평은신석기시대부터현대까지다양한역사·문화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특히가평군에서발견된청동기에서철기시대까지의유적및유물은고고학계에서역사·문화적가치를인정받고있으며가평군에출토된출토유물의대부분이국립중앙박물관수장고에보관중에있으며한석봉관련유물22건에29점은,아,29팀향후현암농경유물박물관에폐관으로99점의농경유물등박물관건립시활용가능한전시자료를확보하고있어이러한가평군출토유물의체계적인보존·관리및지속적문화,아,역사문화보존의가치가있으며가평군과인접하고있는3개시군의경우에는양평5개소,남양주3개,포천2개소의박물관을보유하고있어군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및지역적형평성을위해박물관건립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가평역사관,가평역사박물관건립에따른총소요사업비가181억7,400만원으로건립조성비에170억5,300만원,향후박물관의총운영비가11억2,100만원으로산출되었습니다.건립비와함께향후지속적으로발생하는인건비및운영관리비에대한대책방안도함께고려해야될것으로사료되며용역보고서에수록된총사업비내역은아래표와같습니다.다음장입니다. 두번째,가평테니스장전천후비가림설치사업은가평읍대곡리476번지일원에비가림시설3,400㎡5면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5억원입니다.2018년도9월20일실외테니스장으로운영되는가평테니스장을우천시에도사용할수있는전천후테니스장으로조성해달라는가평군테니스협회의건의서가접수되어지난2018년제276회제2차정례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제출한바있으나타지역주민들의형평성감안및투자액대비효율성부족의사유로부결된안건입니다.당초군비25억원으로추진하려고하였던사업비에대해2019년9월20일,2020년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선정되어국비3억5천만원을확보하였으며관내에실내테니스장이없어경기도체육대회및각종대회,동호회활동진행시우천으로경기가지연되거나연기되는경우가최소화되도록2018년11월12일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2018년12월20일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2020년2월11일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거쳐제출된안건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이사항은없으나각종체육대회및테니스장을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제공을위해서비가림시설설치의필요성은있어보이나자체재원이부족한군의재정을감안하여추가재원확보노력에힘써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세번째,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장조성사업은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민원및가평읍행복누림센터개관에따른주차난해소를위해가평읍읍내리364-7번지일원에총사업비17억3,700만원으로부지면적1,004㎡,주차면수35대의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본사업은2019년4월19일가평읍에서주민건의사항이전달되어2019년7월8일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변주차공간확보를위한공유재산매입검토보고후2019년8월까지건물및토지소유자와협의매수를추진한바있으나소유자의매입예정가격불만족협의거부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행정절차가진행중입니다.향후2020년4월군관리계획결정예정으로2020년2월10일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거쳐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1천만원의주차장조성공사실시설계비를편성후제출된안건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이사항은없으나향후토지소유자와의보상협의에난항이예상되는바사업추진이지연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