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문화마을 지중화공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8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병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자료를,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찍이 시작한 데가 꽤 많더라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저희가 일찍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치안이라는 것이 경찰 쪽으로 기능은 돼 있습니다. 물론 치안의 목적이 지역 안에 있는 시민의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중앙이든 지방이든지 간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임에는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경찰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경찰에서 핸들링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아마 서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치안을 단순히 경찰의 힘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조례로 담아서 지역의 치안 문제에 대해서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경찰 쪽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경찰에서 먼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제안이 왔습니다.
오강현위원
제안을 하신 건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다행인 거고. 협의회 이게 우리 시장님이 맡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경찰 같이 공조하시는 거고요? 이게 협의회장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제정안에는 지금 시장께서 위원장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경찰서장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강현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협의회 자체는 반기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를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운영은 실무팀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될 거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서에서 거꾸로 제안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경찰과 어쨌든 공조,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소방 쪽에서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지금 협의회 위원을…. (자료 확인) 공식적으로는 일단 경찰하고 행정이 크게 같이 가는 거고요.
오강현위원
소방 쪽은 포함되지 않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위원을 좀 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포소방서장이 있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소방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소방서장, 교육청.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교육장님 뭐.
오강현위원
다 포함….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의장님까지 다 지금 일단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성원들이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진행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이게 아마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종우위원장
아직 협의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조례에 넣는 것까지는 협의가 안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심의되고 의결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법적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협의가 사전에 경찰이든 소방이든 교육청이든 해당되는 기관장들과 혹은 기관들과 이런 조례에 대한 협의들이,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협의회장은 누가 하고 또 각각의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충분히 잘 협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나요, 이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당연직 이렇게 넣고 실질적인 협의위원님들에 대한 부분, 그분들의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것이 협의가 있는 거고 기존에 참석하시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안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진행이 됐었고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게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느지막이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기존에 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치안협의회 기능을 하는 단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경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경찰서 자체에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지금 협의위원으로 돼 있는 이분들을 다 모셔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조례로 담는, 실질적인 조례로 담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경찰서 내에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걸 좀 시 차원에서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조례를 담아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가 주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대응체계나 예방 구축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경찰서 내에 자체적으로 보면 생활안전협의회가 있고요, 부패방지위원회가 있고 또 검찰과 법사 그쪽에서 하는 법사위원회인가 그게 별도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법무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저희 김포시에서 야식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지금 위원회가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 업무와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이게 그냥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함께 구축하겠다가 아니라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내용이나 업무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지역치안협의회가 경찰에 있던 게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나눌 것이냐,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사실 그동안에 이거 조례 준비하면서 거기까지는 사실은 보지 못했거든요. 체크해서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역할분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준비하시고 역할분담이나 구체적인 규정까지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거를 다른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그냥 경찰하고의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요, 그거는.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협의가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은 위원장 되시고 경찰서장님은 부위원장 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소방서장님 그다음에 교육청 저는 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건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이게 많이 구체화가 됐구나, 실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관심 있어서 다른 지자체 거 봤더니 다른 지자체랑 거의 흡사해요. 한 가지 다른 건 공동위원장으로 하느냐, 시장님이,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아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신 거지 아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 조직을 흡수해서 치안이 경찰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도 같이 협력하고 공조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사전단계가 좀 부족하다 이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작년 11월 7일에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시장님, 의장님, 소방서장님, 교육장님, 문화원장, KT,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기관장 여덟 분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단체,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발전협의회 이런 단체장들이 한 열두 분. 이게 기존에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협조 요청해 오고 또 이런 것이 기존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논의가 되고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우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지 경찰서에서 해 주나요? 그런데 아니,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그쪽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그게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11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510호 쭉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의2에 따라 시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무허가 축사로서 그 축사의 소유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양성화시켜주려는…. 그동안 불법화돼 있는 그런 가축축사로서, 지금 무허가 축사로서 일부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무단 점유한 거를 양성화시켜주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아마 이게 개정이 되는 거 같은데, 조례가.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냐 하면 기존에 무허가인 것도 문제지만 그 무허가 축사에서 환경오염물질, 즉 축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무단으로 배출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그런데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것을 갖다가 지금 기존의 법률에 맞게 환경정화시설 설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행되고 나서 관련 과, 그러니까 부처의 협의를 먼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완비하고 나서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좀 먼저.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무조건 매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부장관 측하고 농림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니까 우리 시로 얘기하면 농정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이 진행이 되고요. 현재 김포시에서 시유지를 점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건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건 중에 한 건 정도만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정과와 환경과가 법률적 검토뿐만이 아니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환경정화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법률에 맞게 그걸 완비된 것을 점검하고 나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김포시는 이제 신도시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하달에 의해서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악취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떤 정당화, 환경오염 문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관행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무단점유라든가 불법점유를 했다가 양성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을 면죄부를 주는 역할이 될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아무튼 지금 계속 이런 것이 관행화되면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무단점유라든가 무허가 축사 같은 것들은 시작 단계에서 단호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지금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좀 강조드릴게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의매각 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인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좀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면적이라든가 기능이 그 축사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면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단순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적법화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을 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옛날에 진행됐는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원칙은 원상복구가 원칙이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그 대신 거기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시설이 그걸 무단점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이행하고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추인허가를 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두 건, 한 건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좀 생각이 들고 또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순리대로 가는 거라고 보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한 건 거기가 단순 점유한 데를 허가를 해 주는 데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어떤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검토한 건 중에 한 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면적상으로 따지면 한 24㎡ 정도이고요. 축사가 점유한 부분이 전체 축사의 면적을 개인 부지가 있고요, 개인 토지가 있고 그중의 일부….
한종우위원장
그 부지 중의 일부인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24㎡ 정도가 매각….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부대시설이 만약에 넓으면 그건 안 된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마을 지중화공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26호, 2537호부터 2539호까지 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 등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문화마을 지중화공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이용료 관련해서, 이용료. 이 이용료에 대한 연간 수익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수입은 이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현재 중립안으로 이용 인원이 연간으로 해서 50만 명, 한 1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용료 이게 지금 김포시민들 대상으로 한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니, 김포시민 대상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박우식위원
전체 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김포시민들 대상으로서 이용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김포시민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 했습니다. 진체적인 이용에 대한 부분만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은 일단 우리 김포시민분들한테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걸로 운영을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즘에 추세가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화 인프라에 사람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장료는 무료화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나 내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비용들을 부과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어떤 운영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VR 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장은 우리 김포시민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들어오시되 안에서 추가적인 어떤 체험이라든가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과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 이제 선택적으로 과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포시의 대표적 관광 자산인데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김포시민으로서 뭔가 대우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이용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대명리에 있는 함상공원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현재 함상공원하고 준해서 다른 데 또 애기봉이라든가 평화안보 관광지를 준해서 기존보다는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했고요. 조금 더 저기한 부분들은 김포시민들한테는 단체할인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여기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시민에 대한 단체할인을 적용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현재는 다른 부분에 함상공원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원래 오픈식은 4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태워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온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12월 말까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4월 정도로 딜레이가 됐고 건축이 끝난다고 해서 거기가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탐방로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기 오픈을 시킬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건축에 대한 것도 현재 군부대에서 출입금지를 시켜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일부를 개관할 건지에 대한 부분 내부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하반기에도 오픈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정도, 12월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시관과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은 아래쪽에 있고 전망대는 위쪽에 있는데 전망대를 올라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노약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오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거기에 많이 올라가고 싶은 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기에 거기 이제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망배단이 있어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의 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부분적으로 오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원래 2020년 4월에 개관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개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정을 했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동시에 이게 추경에 같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지금 2억이지만 매년 한 13억, 14억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거 위탁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았을 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서 일의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거에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봉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속력을 내서 모든 분들이 완전하게 공사를 다 끝내고 오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개관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존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현재 돼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약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으로 생태탐방로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개관에 대한 시기를 앞두고 조금 그런 약자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이 있는데 오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장실에 점자안내판 하나 잘못 붙여도 지금 시 집행부가 큰 야단을 맞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 위쪽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뭘 해야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이게 제대로 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계산도 없이 지금에 와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아니,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 고가 높은 거는. 거기를 사실 우리도 수없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지만 고가 높은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과연 이게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약자에 대한 부분의 접근성은 조금 고가 있기는 했지만 차량으로 해서 이동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사실 있었습니다, 반영이. 그런데 거기를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야외주차장 예정지에 야외 공연장과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군 협의를 하면서 군부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야외 공연장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탐방도 필요할 거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90억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한 부분들은 약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하는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보완이 아니라 그냥 변경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좀 변경된 거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에 대한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공사가 중지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중지가 돼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거기 현재 추진된 사항은 건축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그 안에 전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출입금지를 시켜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3월 중에는 저희가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다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진입은 일단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 거고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부 건축과 관련돼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다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지금 위탁비가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2020년 7개월 동안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은 6월부터 7개월을 잡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다면 6월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6월 개관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4월이 아니라?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현재 올해에는 전체적인 거에 대한 운영보다는 일부 개관을 하게 되면 준비단 정도로 해서 한 5명 인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5명 정도의 인력을 소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2021년부터는 전부 다 개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이후에 하실 텐데 이런 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기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로는 문화재단에 그냥 위탁 진행을 해서 위탁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 조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대략 몇 년 정도 위탁을? 지금 2024년까지 일단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한 5년 정도로 맺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5년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걱정이 좀 되는 건데요. 예산에 또 위탁까지 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 계속 드는데 타 지자체가 파주 같은 경우 통일전망대가 있고 강원도 고성도 있습니다만 접경지대에 있어서 관광 상품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장료, 관람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애기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비교분석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봉을 김포시민들이 관람했을 때, 또 일반 시민들이 타 지자체에서, 특히 서울이겠죠. 근교에서 오셔서 관람했을 때 통일전망대보다, 파주나 고성보다 훨씬 더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관람비용부터 시작해서 전경에 대한 모습, 또 올라가서의 어떤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요,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후에 다 완료가 되어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서 타 지자체의 관광 상품과 비교해서 우리가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뭐 시기 늦춰진 것의 2배, 3배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여러 여건 때문에 어렵게 된 것에 감안을 해서 이해가 되더라도 내용적인 것은 확실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지금 많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하고 불편함도 없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안보관광지로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 번 강조해야지. 이게 이렇게 개관이 늦어지는 거는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코로나 문제가 있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사실 안 돼요. 군부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군부대에서 그렇게 공사 출입통제를 왜 시켰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현장행감 갔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내년 4월에는 개관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얘기는 올해 12월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잠깐 과장님 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행감 작년에 갔을 때 그 앞에 전면 유리 알루미늄 새시 비슷하게. 굉장히 건물의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 고급스러운데 그 유리가 퀄리티를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과장님도….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우리 의회 현장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던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거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반드시 의문을 가질 거예요. 나중에 정말 더, 개관하고 나서 또 그런 컴플레인 때문에 다시 재시공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과장님께서 내용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보고요. 75페이지에 이용률 감면을 보면 제9조제7항에 세 자녀 이상 가구라고 했습니다. 김포시에 다자녀 가구가 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계순
김계순위원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잖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나 육성재단이나 기관에 지금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감면 대상에 다자녀로 표시가 되어 있고 김포시에 다자녀가 3인,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아닙니다. 여기만 세 자녀 이상일 경우 과연 그게 맞을까 싶고요.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썰매, 두 자녀 이상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서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김포시 애기봉 77페이지 입장료하고 VR 체험료 쭉 보면 저렴한 듯하면서도 VR 체험료가 상당히…. 김포시민 문화재단 아트빌리지의 VR 체험료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퀄리티 부분에서 여기가 더 투자비용이나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에서 둘 다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입장료 1,500원, 1,000원 김포시민들이 내고도 볼 수 있지만 무료로 하는 거는 저도 타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1,500원, 1,000원을 지갑을 열어서 냈을 때는 그냥 입장료로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포시민들한테 그만큼 뭔가가 갈 수 있게 1,000원, 1,500원 정도 할인쿠폰을 준다든지 뭔가의 대안책을 해서 지갑을 열었을 때 또 한 번의 그 금액이 애기봉생태공원에서 경제가 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축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그런 과가 한 2개 과 정도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온 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문화마을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추경에 같이 올라왔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억 8,000만 원을 2019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전신주가 9개가 있습니다, 월곶면에.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통신사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는 별도로 예산을 줘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기한 대행사업비를 줄 수가 없고 거기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할 수 없이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다시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시급한 건 알지만, 그런 절차는 알지만 저희가 원칙으로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동의안이라든가 조례안과 예산은 같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문화마을 지중화공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이거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218페이지 자료 보면 거기 전기통신 사업자 중에 맨 마지막에 CJ헬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CJ헬로가 최근에 LG헬로비전으로 인수합병이 됐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병된 거는 모르겠고요.
박우식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회사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법인명이 바뀌었고 LG로 인수가 된 겁니다, CJ헬로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CJ로 돼 있어서 저희가….
박우식위원
바뀐 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업무를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마을 지중화공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의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건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학부모 대표라든지 이렇게 자주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으로 하는 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인 경우에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런 분은 저희가 임기 2년을 드렸을 때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하다 3년 한 거는 표준안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른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태권도시범단 제5조 보면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해서 단장이 위촉하고 전형 과정은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단원 선발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제2조 내용은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세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협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태권도협회에다가?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박우식위원
태권도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공정하게 선발이 될 수가 있나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아무래도 태권도 품새나 여러 가지….
박우식위원
우리 김포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태권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넣어주세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관내 학생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관내에 태권도협회도 있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관내 분들 심사단, 김포 관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다음에 선발할 때 외부 전문가도 일부 도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독하고 코치한테는 급여를 준다라고 돼 있는데 급여액 예산이 어떻게 정해졌나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급여는 감독이 한 월 200만 원 정도, 코치가 한 1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우식위원
그렇게 주고 있다고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박우식위원
태권도 감독한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박우식위원
지금 벌써 주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현재 운영이 저번에 한번 사전설명 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태권도협회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 하는데 지금 태권도협회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200만 원, 150만 원씩 이미 주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감독하고 코치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시범단 단원들한테 품새나 시범단 할 때 행사 격파술 여러 가지 기능을 가르치고.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월에 몇 회씩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주 2회 금요일 18시에서 21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9시에서 12시까지.
박우식위원
지금 단원들도 다 모집이 된 거예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박우식위원
사십오 분이 다 모집이 됐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40명 모집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위촉은 몇 년 단위로 위촉한 거예요, 그러면?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감독님이요?
박우식위원
감독, 코치, 단원들은?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저희가 2년으로.
박우식위원
2년으로 돼 있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박우식위원
제가 그러면 얘기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마련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만들든 해서 지금 어쨌든 기존에 위촉이 다 끝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운영하실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에서 자체 지원사업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태권도협회라든지 체육계 관련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범단 운영이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태권도협회라든지 저희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태권도협회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자기네가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해서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코자 하는 부분도 일부 추경에 반영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태권도시범단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으로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자체사업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김포시를 대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태권도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김포시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면도 있고 또 태권도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환코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조금 한도액이 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조금 한도액이 넘어서 그렇지는 않은 거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어차피 이 조례에도 위탁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은 합니다, 조례상에도. 지금 상태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위탁은 가능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확실하게 김포시 자체사업으로 어떤 게 확실하게 낫다라는 게 결정적인 게 어떤 건가요? 팩트가?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일단은 태권도협회에서 시범단을 운영하는 거보다 김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김포시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포시에서 하면 김포시 대표성을 갖고 체육회에서 하면 대표성이 낮다? 그 말씀이신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마냥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지원 조례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보조단체에서 이런 똑같은 이 사례를 보고 또 어떤 그런 선례가 있으면 또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 시범단만큼은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태권도시범단의 활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김포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왜 자체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선례가 돼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 자체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한 건이 터지면, 이렇게 생기면 또 다른 것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아니라 한도액을 넘어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지금 보면 한도액이 기존에는 증감률이 0.1%씩 늘었는데 최근에는 0.2% 이렇게 증감이 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혹시 밀려나오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서 보조금이 한도에서 밀려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까지만 듣고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소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김포 확산 방지 최일선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가지시고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첫째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박우식위원
둘째부터 일괄적으로 100만 원. 셋째 낳아도 계속 또 1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비용 추계 2019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추계하셨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 김포시 출생아 등록 수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계, 지금 2020년도 예상된 금액은 저희가 추계할 때 둘째아를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1,654명.
계순
김계순위원
둘째아가 1,654명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랬을 때 2020년 총 소요액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용 추계할 때 데이터값을 최소 2017ㆍ2018ㆍ2019의 3년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도 한 해만 보신 이유는 뭔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산율을 저희가 2020년도 전부터 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 확인) 지금 3년까지 계산…. 잠시만요.
계순
김계순위원
비용 문제는 그렇고 조례에서 일단은 첫째 자녀가 5만 원씩 받다가 삭제되는 항목이잖아요? 임신축하금이 별도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들은 이게 첫째로 받는 5만 원이 없어졌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임신축하금하고 같이 생각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건소 입구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오해 없도록 그 부분에서 홍보 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미 임신축하금은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 받고 지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호응이 많이 좋고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아가 배제된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하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김포가 생각보다 출산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전입 세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첫째 아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오해 없도록 임신축하금이라는 제도와 출산축하금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이 수요자가 몇 명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급할 대상이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아까 답변에 1,654명.
오강현위원
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둘째아 이상 1,654명 정도로 처음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보건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마을 지중화공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