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싱그러운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그동안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에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 출연금으로 그동안 운영해 오고 행안부에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출연액 감소라든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때 재단 해산이 의결되고 2019년 12월 31일부로 재단 사무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저희 군에서 550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 금년도에 편성된 출연금 550만 원은 제1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조례폐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 건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공적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10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 원 이내 지급을 월 10만 원 이내 지급으로 현행 조례 제7조2 제1항 밑줄 친 부분 사람 및 유족을 사람으로 단, 을 다만으로, 5쪽 현행 조례 밑줄 친 부분이 제7조 제1항 제9호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자격으로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 수당 지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호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온누리 예산놀이터 개소시기에 맞춰 예산군 직영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잇감 및 도서 대여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란, 제2호 “대여자료”란, 제3호 “회원”이란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등 용어에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회원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에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회원의 임무에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6조 이용제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대여 등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제1호,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제2호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대출한 사람, 제3호 대여 및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을 이용제한 하였으며, 제8조 대여 및 연체료 등 제1항에서 대여 자료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여 자료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여 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9조 제1항에서 이용시간에서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2항에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10조 휴관일 제1항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매주 토요일, 제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2항에서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195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1조 목적에서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 구성에서 예산군아동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2호에서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3호에서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조례안 제9조 회의의 비공개에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요?

유족이 배우자와 같이 사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받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거의 돌아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유족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늘어나는데,

연 6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줄잖아요?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죽고 하면 줄어드는데 이 금액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때가 최고 고비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많이 돌아가시고 또 유족이 배우자가 많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금액이 최고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아니, 타 시·군과 우리하고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충남에 지금 반 정도가 지금 10만 원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적었던 거네요?

예, 예. 조금 적었던 겁니다.

이게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참전용사라든가 6.25 했던 분들은 연세가 많고 고생하신 분들이거든, 돈 5만 원 요즘 화폐가치가 무엇이냐면 5만 원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 형평성도 있겠지만, 좀 더 올려 줘도 큰 예산 안 들어갈 텐데 요즘 농민수당 다른데도 그렇고 보면 큰 문제예요. 농민들 한 달에 20만 원씩 달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양반들은 우리가 진짜 대우해줘야 할 양반들이거든, 뭐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참고 좀 해보셔요.

예, 예.

이거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장난감이잖아요?

예.

그런데 애들이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게 잘 하시겠지만 이게 애들이 손닿고 입도 닿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지고 오면 소독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꼭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반납할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오면 먼저 쓰던 거 계속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괜찮겠어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마냥 이게 전염병이라든가 뭐가 문제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애들 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정도로 진짜 귀한 애들 다 귀하겠지만 그 정도인데 어린이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염이라든가 뭐 있으면 큰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간제 1명과 공공근로 1명하고 채용해서 3명을 우리 직원을 배치시켜서 철저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최소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공공근로 거기에 일용직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여러 군데 하죠?

충남도에서 한 가운데 지금..

우리 충남에서,

군 단위,

군 단위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5조에 장난감을 대여해서 훼손이나 멸실을 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그때 손해를 변상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준으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거기 매입 기준 해서 매입할 때, 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 금액을 우리가 변상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수요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나 하고, 이쪽에 6쪽 제2항, 제3항을 보면 2주라고 그랬잖아요? 대여기간?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이 7일이면 3주거든요.

예.

그런데 수량이 넉넉해요, 이 정도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이 장난감을 우리가 당초에 구입할 적에 한번에 600만 원어치 넉넉히 구입해서 그 수요를 감안하고 또 질도 좋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집에서 노는 거지.

아, 집에서도 놀지만,

장난감, 도서를 거기에서 다 빌려 줍니다.

아, 빌려는 준다?

예, 예.

토요일 날도?

예, 예.

아, 그러니까 휴관일이라고 그러니까 휴관하면 문을 닫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다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관공서 공휴일이 알기 쉽게 빨간 날이잖아요?

예, 예.

그 날은 다 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만 가능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예, 그날은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이용하다가 그때 단점이 있으면 다시 적합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지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주말이나 토요일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000만 원 이하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4,500만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1종의 장난감을 600만 원어치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181종을 600만 원 가지면 몇 개나 사는 거예요?

지금 181종 다 산 것은 아니고, 단가 금액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라는 게 그것이지요? 장난감 산다는 거 1,000만 원이.

도서예요, 도서.

도서?

예, 책도 같이,

장난감, 도서.

장난감과 아동 도서.

도서도 산다?

예, 예.

그러면 도서 금액과 장난감 다 해서 1,000만 원이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 예.

1,000만 원 가지고 책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예, 예.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 장난감 하나가 있잖아요? 5만 원이나 10만 원 갖고 못 사는 것이 많아요. 로봇 같은 것은 하나가 10만 원인데 합체라고 세 개, 네 개를 같다가 조작을 해야 자동차도 나오고, 탱크로 나오고 이런 장난감이 엄청나. 수십만 원대인데 이거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5만 원짜리 산다고 해도 200개밖에 못 사는데 5만 원짜리 산다고 해도 장난감을, 그럼 5만 원짜리 사서 200개 산다고 하면 한 사람이 두 개씩 빌려 간다면 100명밖에 안 되는 것인데 비용추계가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종류랑 가격이 문제지.

첫 해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장난감이 옛날 장난감 같이 애기들이 인형이고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고 지금은 다 고가의 장난감이에요. 몇 십만 원짜리라고, 블록 같은 거 하나도 옛날 블록은 싼데 지금 블록들은 엄청 가격이 비싸 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첫 해는 도시재생과에서 건물 짓고 잉여금으로 했는데,

첫 해에 잘해야지.

추후 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 원 되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알기 쉽게 장난감이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경기도 같은 데 보니까 거기는 노인들이 인천시 같은 데는 노인들이 기술자들이 애기한테 봉사하느라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장난감 하나 충전기 같은 것이 요즘에 전부 충전기잖아요, 전자식? 그거 하나하면 다 뜯어 가지고 수리하고 그래서 옛날에 시계 고치면 시계방 아저씨들 그 수준 가져야 이거 고쳐. 일반인은 못 고쳐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해야지. 5,000만 원 가지고서 4,5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4,500만 원 가지고는 장난감도 못 사요.

예, 하면서 보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맨 처음에 할 때, 심도 있게 해야지 대충대충 해 놨다가 애기들한테 공연히 눈총만 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번 첫 회 하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이게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할 때 욕 안 먹게 잘해야지 명목상 해 놔서는 안 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몇 세까지 쓸 수 있는 건가 그게 있어야 될 테지..

6세까지 대상입니다.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려고 해 주는 거지요?

편리한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이 있던 것을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쟁 안 생기, 딴 사람이 와서,

외지인도 예산군에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그래요. 이제 전번에 누구 보니까 자기에게 붙어 있는데도 상대성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 지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5년 동안 짓고 한 사람 쪽으로 가게 해 주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개정하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8호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하는 대부를 받아서 5년 이상 경작한 사람한테는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의매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되고 법이죠?

예.

그런데 예산군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인데,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니, 토지를 군에서 소유권자인 예산군수가 어떻게 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매각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왜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테지만,

예.

그 지금 20년, 30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인데 지금 여기 농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지?

예.

농지인데 예산군수가 굳이 가져야할 논이 들판 가운데 있는 논인데 절대농지란 말이죠.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가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토지도 많이 매입하고 하거든요.

매입을 하는데 농지를 군에서 매입할 일은 없잖아요? 절대농지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농지도,

아니,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할 때 절대농지인데도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산에 있다든지 있어 가지고 국유지 밑에 깔려 있는 농지라든가 앞으로 장래 거기다가 예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유해 있는 토지라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몇 수십만 평 논 가운데에 있는 농지인데 거기에 집도 짓고 살고, 30~40년을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는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먼저도 유영배 위원장님도 말씀 드리고 다 간담회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임대료가 공시지가가 상승 돼 가지고 땅 700평 임대해서 농사짓는데 임대료를 300만 원을 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농지법이라든가 지금 잘 아실 테지만 논 한 마지기 200평 도지가 얼마요. 쌀 한가마니잖아요. 쌀 한가마이면 넉 잡아 20만원 그럼 7가마이면 이칠에 십사,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에서도 하는데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대료를 3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니 땅을 좀 나한테 매각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해도 예산군수가 이건 안 판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저것도 있잖아요.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을 보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특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강제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특별조치법은. 그런데 이렇게 특별조치법까지 있어 가지고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있던 것은 매각을 하라고 특별조치법까지 있는데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이 특별조치법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을 좀 양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고 사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라고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서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알았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2013년도 제정 돼 가지고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서 했어야 되는데,

모르지, 농민들이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금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그렇게 피해보고 있는 군민한테 이것을 통보를 해 줘서 이런 법이 있으니 좀 하십시오 하는 게 공무지, 이런 걸 숨겨놓고 이거 숨긴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몰랐으니까 숨겼다고 판단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와서 이걸 하려고 하니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분명하게 하려고 조례를 만들이니 이 조례에 위촉되는 사항이 아니면 군수도 굳이 그렇게 할 것 까지는 없잖아요. 농지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이 있다면 농사짓는 농지인데 내 논 옆에 있는 농지 그것을 30년씩 이상 짓고 사는 농사인데 그것을 매각을 안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바뀌기 전에는 10,000㎡가 아니라 1,000㎡. 300평 이하로 옛날에 했잖아요. 소농만 그런데 10,000㎡까지면 3,000평까지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은 많이 범위를 넓혀 놓았고,

그런데 해 놓으면 뭐해요. 안 팔면 그만이지.

그런데 뭐,

그러니 과장님이 군수님을 설득하든지 뭐를 해서 이거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 줘야지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료가 278만 원인가 이렇게 냈어요. 임대료를? 그러면 이것을 700평을 임대했는데 300만 원 돈 낸다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군에서 잘못하는 거지. 임대료를 깎아 주든가,

그것은 임대료는 한 번 저희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게 내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조정 가능한지 한번 좀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포가 들어 와 가지고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감정평가 해서 팔라는 얘기예요. 비싸도 현 시세로 판다고 해도 산데, 현 시가가 20만원씩 가는데 20만 원씩 산데. 그리고도 중요한 건 이것 뿐 아니고 지금 축사 양성화시키려면 축사에 껴있는 국유지가 엄청 많아요.

저기 임대료는 지금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료 깎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매각도,

5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는 사실은 소유권자가 공유재산이어도 아무리 뭐해도 소유권자가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농지 단지 안에 있는 농지인데 거기에 비행장을 만들 거야, 뭐를 한 거야.

저희 군에서도 방침이 아주 소규모 잔여 땅. 그런 것에 한해서만 매각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제가 엊그제도 대충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보니까 주택 있잖아요? 주택 있는 데만 분할해서 거기만 팔아요. 주택 깔고 앉은 두 배까지 팔수 있다고 그랬잖아, 두 배수까지. 그럼 한 150평 200평밖에 더 되겠어요? 그 대지가, 그러면 한 300~400평이라도 분할해서 그쪽으로 매각을 하라고 그래요. 군수님한테,

글쎄, 뭐 주민 입장에서는 팔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거기 토지를 보면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 넓은 토지도 그분만이 임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 두, 세 명이 이렇게 같이 임대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둘이 다 분할해서,

어떤 사람은 매각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고 군수님한테도 계속 이런 농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어떻게 계속 해야지.

예,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안 그렇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뭐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겠다고 계속 말만 하면 누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고 내가 예산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야지 20년, 30년을 내가 농가 짓고 산 땅을 임대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고 내라고 해서 지금 매각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군에서는 안 판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농지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뭐하느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례를 갖고 와서 이 양반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거 안 팔아요. 하면 뭐라고 해요. 항변할 저기가 없잖아요.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놔요.

조례는 일정 범위만 해 놓은 것이고 이내에서,

범위가 아니고 확실히 했잖아요? 5년 이상은 10,000㎡ 이하 농지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기획담당관 신 경 호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재 무 과 장 최 명 락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의 사 직 원 박 찬 동 기 록 김 선 숙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