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ㆍ연명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11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11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영상처럼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함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뜻을 말합니다. 삶이 존엄하다면 죽음도 존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에서 토론회 및 호스피스병동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환자 및 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인천시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무관심과 제도 보완책이 없는 현장상황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실시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줄여주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정부들도 앞 다투어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와 제도를 제정하고 국가의 정책에 맞춘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8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16개 보건소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호스피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대전광역시는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가정호스피스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지원사업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말기환자 및 임종을 앞둔 시민들이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다잉, 존엄사와 관련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ㆍ연명의료 및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고민은 17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2019년 4월 야심차게 발표한 118페이지 분량의 인천광역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는 그 어디에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초고령시대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마지막이 슬픈 이별만이 있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즉각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임종,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노력은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할 역할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