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수고하시는 박남춘 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격상 등으로 인해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연기 및 축소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시정질문의 서면질문ㆍ서면답변에 대한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어느 누구로부터 제안이 됐는지 관련 부서장은 진행됐던 내용을 본 의원에게 대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은 인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나 휴회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유효한 것이며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조례, 기타 안건 등만 처리하여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인천시 약 6900명의 전체 직원이 투입된 것은 아니며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임무 완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비상시국을 핑계로 인천시 집행부가 꼼수를 피우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이 원치 않으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9년 10월에 인천 지역 군수ㆍ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의 최적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 구가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엉망으로 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반율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련 인천시는 올해 1월 8007t을 배출하여 지난해 1월 5032t 대비 약 59%인 3000t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약 34% 증가됐고 경기도는 오히려 약 28% 감소됐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시ㆍ도 중 인천시가 제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관련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3-1공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지난 2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강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새해인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곱씹어보고 보다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10개 군ㆍ구와 연계 협력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고 인천시에서 직접 월별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체크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