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 및 하동군 문학관(이병주문학관·박경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군수제출)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목적입니다. 남해안을 대표하는 시군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공동 관광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광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공동 관광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상급기관 보고 및 고시 공고하여 금년 8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남해안 6개 시군의 관광 상호 협력으로 남해안권 광역시티투어, 공동 마케팅 추진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구성안입니다. 제3조(구성)은 협의회 위원은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 남해군‧하동군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7조(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소속 자치단체의 관광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결사항)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 관광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4조(경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상호 연계협력 협약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0년 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3월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0월25일 남해안 6개 시군이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는 6개 시군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테마형 광역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류형 관광수요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5년 9월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와 사업 중복 및 협의회 목적의 유사성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정립도 필요하고 분담금 문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진흥과장님!

예.

협약서가 지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7개 시군 관광......

그것하고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관광만 되어 있고 지리산권은 여러 다방면으로 되어 있지요?

지리산권은 7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현재 경남형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서부경남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이것을 보면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상호 연계협력 협약서라고 해놨는데 저는 “관광”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좋겠더라고요. 여기에는 관광만 딱 되어 있어요. 협약서 제2조(협력내용)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문화나 체육, 예술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고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해서 이쪽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해야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상징적으로 버스 1∼2대 해서 관광으로 왔다갔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발전을 시켜서 차기에 다방면으로 확대를 시켜주라는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하면서 그렇게 구상을 해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후임자가 더 발전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문학관(이병주문학관·박경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최대성입니다. 하동군 문학관(이병주문학관·박경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문학관(이병주문학관·박경리문학관)을「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이병주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 관리·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민간 기관·단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하동문학의 산실을 제공하고 군민 친화적인 문학관 운영 및 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이병주 문학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 기간은 2020년 4월24일부터 ’23년 4월23일까지 3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 형태는 관리위탁입니다. 위탁 사항은 이병주 문학관 운영 및 시설물 일체 관리,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비 지원은 연간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 등 주요 사업은 이병주 문학관 운영 및 시설물 일체 관리,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이병주문학 학술 세미나, 전국 학생 백일장, 하계 및 동계 문학캠프, 문학관 전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위탁 기간은 ’20년 4월24일부터 ’23년 4월23일까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형태는 관리위탁으로 위탁 사항은 박경리 문학관 운영 및 시설물 일체 관리, 주요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선정을 거쳐서 하는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지원비는 연간 5,500만 원입니다. 위탁업무 등 주요사업은 박경리 문학관 운영 및 시설물 일체 관리, 문학관 작품 및 유품 전시 및 관리, 토지 문학제 문학행사 추진, 토지 세미나와 문학관 관람 소책자 제작, 최참판댁 및 토지마을 등의 주변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을 3월에 하고 4월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문학관(이병주문학관·박경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0년 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3월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박경리 문학관 및 이병주 문학관의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단체가 두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두 문학관의 활성화 시도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며, 이병주 문학관의 경우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운영 및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니 수탁기관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병주 기념사업회의 경우 이병주 국제문학제 및 위탁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 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위탁을 하면서 5,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운영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얼마에 했는데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서 또 우리군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위탁을 해서 건물관리 안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으로 토지 문학제 이런 부분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데,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우리군에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와 운영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다 되어서 지금......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했네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잡음이 많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군에서 관리 감독이 허술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확고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을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까?

우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전문위원님,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20조에 뭐가 나옵니까?

제20조에 명칭이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제24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기능은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외 3가지입니다.

3호에 보면 수탁기관 등 자격에 적합한 사람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기능과 수탁기관 부분이 조례 자체가 두 가지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두고 위원회를......

아니,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예.

집행기관에서 넘어와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실 때 집행기관에서 잘못돼서 넘어왔으면 전문위원님께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원 조례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집행기관에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관련 조례나 법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500만 원 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집행기관에서 반영이 안 되든지, 또 반영이 되어 오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 못하면 그냥 5천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계약을 5,500만 원에 해놓고......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추경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추경이 안 되면 5,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모집은 공개를 할 때 5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일단 그 내용을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5,500만 원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5천만 원에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확보를 하도록......

그러면 나중에 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 여분을 남겨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5,500만 원으로 그것도 추경에서 5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려면 적어도 운영비 세부 지원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5,500만 원 해서 500만 원 증” 추경에 한다고 해놓으면 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라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부기준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5,500만 원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5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최저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병주 문학관에는 인건비를 더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해에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에 5,500만 원 정도 되어야,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병주 문학관에는 최저인건비 때문에 5,500만 원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박경리 문학관에는 지금까지 최저인건비와 관계없이 줬다는 말입니까?

이병주 문학관에는 조금 적게 사용을 해서 지출이 적었습니다.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 못 미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의회에 제시를 해줘야 동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할 것인데 이렇게 500만 원을 추경에 한다고 해놓고 의회 보고 알아서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겁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5천만 원으로 하고 500만 원을 더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천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500만 원을 어떻게, 다시 추가 계약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규모를 5천만 원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추경에 더 확보된다는 여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위·수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페이지 밑에 보면 박경리 문학관 수탁자에 하동군 문학관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이병주 문학관은 (사)이병주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김윤식·정구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리 문학관에는 수탁자가 하동군 문학관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누구지요?

하동군 문학관의 관장님이 최영욱......

그러니까 구성원을 묻는 것인데 그러면 관장은 최영욱이고 또 누가 있어요?

사무국장에 하아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탁자가 이 두 분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어요. “하동군 문학관 공동대표 누구”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누구라고 알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증 하는 것은 최저인건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최저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최저인건비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가 500만 원을 증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500만 원을 증 하는 이유는 최저인건비에 걸린다.” 최저인건비가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최저인건비가 5천만 원까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설비 얼마,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시설비가 깎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산출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알고 이해되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병주 문학관과 박경리 문학관에 수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제법 많은 돈의 운영 관리비가 또 있지요? 그것은 관계없이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나간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병주 문학관이나 박경리 문학관의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시설관리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가 또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2개 다 억대가 넘지요.

예, 프로그램 운영 때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무엇이고 그 예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게 순수하게 집 지켜주는 겁니까?

문학관에 꼭 필요한 청소라든지 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또 나머지 예산상 걸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있는데 유사한 운영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토지 문학제를 한다든지, 이병주 문학제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앞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병주 문학관에서 문학제를 운영하는데 서울에서 다 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서울에서 합니까? 거기에 하동군의 군비 혈세가 나가는데 숙박이라든지 먹고 쓰는 것들을 전부 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저희가 승인한 게 잘못된 것 같기는 합니다. 반드시 삭감됐어야 할 예산이었는데 승인한 저희가 잘못이지요. 의회가 잘못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의 잘못인데 쓰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과장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다음번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그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여기에 오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산을 까다롭고 할 것이고 정산 전에 집행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나중에 결산검사를 할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병주 문학관과 박경리 문학관 2개의 문학관을 움직이는데 예산이 중복되어 있지 않도록 예산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병주 문학관에는 상시근무자가 없고 행사할 때만 있다는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거든요?

아닙니다.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요?

저도 수시로 가는데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기로는 거기에 가면 관리도 잘 안 되고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안 한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면 썰렁하다 그거지요.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정말 언제든 관광객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시근무를 안 한다는 민원은 제가 볼 때에는 그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병주 문학관에 오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만족하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감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9조(감독)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수가 필요할 때마다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보고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또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보고를 받은 것과 조사·검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산 부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운영상에 전혀 조사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없었다면서요?

예,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든, 자료가 부족했든 원인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중요 쟁점만 다루고 해야 될 것인데 아예 안 해 버리니까 여기에 와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10분 만에 끝낼 이야기를 지금 1시간 넘게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성이 영 부족한데, 문화체육 분야가 하동군 전체에 엄청 비중이 큽니다. 과장님께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교육을 끝마치고 와서 시간이 없었는지 몰라도 작은 업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툭 던져놓고 여기에 와서 묻는 대로 답변하고 또 넘어가면 그만이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500만 원을 딱 맞춰놨어요. 이병주 문학관하고 박경리 문학관의 업무 성격이 달라요. 위탁업무, 주요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5,500만 원이 어떻게 돈이 딱 맞아들어 갑니까?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돈이 딱 맞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든 뭐든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5,500만 원이 나간 위탁업무, 주요 사업 내용이 달라요. 돈이 어떻게 똑같으냐는 거예요. 이것은 끼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위원이 물으면 “예산이 확보된 5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500만 원이 추가되면 추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할 것인데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500만 원으로 한다는 소리인지, 5천만 원으로 한다는 소리인지 헷갈려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5천만 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질서가 잡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불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이 시원찮아서 제가 봐도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경리 문학관에는 관장인 최영욱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병주 문학관에는 최영욱 씨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현재 관장으로 있습니다.

양쪽 다 관장이네요?

예.

그러면 수당이나 인건비가 양쪽에서 다 나와도 됩니까?

관장 수당은 월 100만 원씩......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이중 지급이 아닙니까?

현재는 관장이 두 군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것은 알지요. 인건비든, 수당이든 이중 지급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수탁기관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당연히 계약을 해서 나가겠지요. 한 사람 앞에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 게 이중 지급이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김혜수위원님의 말씀이 그 말인데 돈 200만 원을 맞춰주려면 박경리 문학관에 200만 원을 해서 한 번에 줘버리든지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고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이병주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 2개의 문학관을 운영하고 이병주 문학관에 관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병주 문학관 관장님이 계속 조금 계시다가 그만두고 그만두다 보니까 이병주 문학관과 박경리 문학관을 통틀어서 하동군 문학관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관장님을 두다 보니까 한 분이 이병주 문학관에도 관장을 하고 또 박경리 문학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박경리 문학관 관장이 아니고 이병주 문학관 관장이 아니고 하동군 문학관 관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이병주 기념사업회의 5천만 원 예산은 만약에 (사)이병주 기념사업회와 위·수탁을 하면 기념사업회에 돈이 들어가고 모든 정산을 기념사업회 김종회 교수님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정산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써 최영욱 관장이 하동군 문학관 관장으로 있지 두 가지 다 해서 이중으로 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동군 문학관으로 해서 조례부터 바꿔서 싹 통합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로는 형식상으로 하동군 문학관 조례가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은 양쪽에서 나갑니까?

지금 조례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하동군 문학관 운영 조례가......

그러면 왜 양쪽으로 2개를 분리해 놨습니까? 1억1천만 원으로 한꺼번에 넣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문학관도 하동군 문학관 관리 조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잡음이 없어지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하동군 문학관 통합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도 예산과장님께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합해 버리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돼요. 이것은 예산 자체가 5,500만 원, 5,500만 원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문학관이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수탁은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이병주 문학관은 국제문학관 아닙니까?

이병주 국제문학관이 아니고 행사가......

그러니까 행사 성격이 다르다 이거네요?

아니요, 이병주 기념사업회의 성격과 박경리 문학관의 성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로는 두 가지 문학관을 통합해서 하동군 문학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혼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교육을 갖다 오시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분야가 진짜 비중이 크거든요. 체육 분야는 더 커요.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평소에 못 마땅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피한다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서 협조를 받아야 해결이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내일 또 피해버리면 세월이 가면 끝이겠지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들을 보기 싫고 만나기 싫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회의를 한 번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