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4호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가축시장을 군계획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안심리 229-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12,772㎡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83조에 의거 가축시장 결정을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가축시장 결정면적 13,609㎡와 용도지역변경 12,772㎡가 차이 나는 이유는 가축시장 구역 내 포함되는 진교면 안심리 249-1번지가 기 계획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2월11일 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 같은 해 2월17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고를 마쳤으며, 3월9일부터 군관리계획안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3월 하동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5월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경남도 협의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9월 하동군 관리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빨간 실선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계이며, 하얀 점선은 가축시장 구역계, 파란 점선은 진입도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계획시설인 시장 결정 및 진입도로는 의회 의견청취 제외대상으로 의회 의견청취는 용도지역 변경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교 가축시장 배치계획 안입니다. 한우 경매를 위한 가축시장과 부대시설 및 내부 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은 창고, 주차장 및 휴게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시장 결정을 위한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3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속적인 이전 요구 민원이 제기되는 기존 하동가축시장을 이전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와 방역사업소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가축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인 거래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제43조에 의거 가축시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시장 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토지 동의 관련 기준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가축시장 결정을 위한 하동군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후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전관리는 개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다음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계획관리지역은 군 전체에 계획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현재의 토지를 기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그게 용이하게끔,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설계에 들어갔을 때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정이 잘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말썽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국비가 1억, 군비가 2억4,900만 원, 자담이 5억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자료에 넣어 놓으면 따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은 이게 용도지역 변경 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자료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지가 상승이 조금 있지요? 일정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전체 면적이 꽤 큰데 이게 축협 소유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 소유가 6필지이고 사유지가 8필지인데 축협에서 용지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입안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매입이 다 안 됐습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매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승낙은 다 받아놓았습니다.

하여간 이게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교 주변분들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3월5일에 축협 주관으로 해서 이장단, 그 주변에 있는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신기마을, 신안마을, 안심마을, 백련마을, 사기마을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이장님들 말고 마을 주민 전체 간담회......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절차상 나중에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대표성을 띤 분들이긴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마을 주민들 전체 동의가 되어야지 이장님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축시장은 사실 여기서도 민원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경매시장이......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틀림없이 개인들의 반대가 있을 겁니다. 사실 가축시장이 안에 들어가면 주변 토지들이 개발 제한도 되고 가축시장 자체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가 상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부지는 오히려 지가가 하락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전체 다 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마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일을 진행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민원을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지역분들하고 의논부터 하시라니까요. 축협이 좋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좋다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축협에서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센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해 주고 욕먹을 짓을 하냐고요? 이 순서만 조금 바뀌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항상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오늘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거쳐서 주민들 전체 동의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 한다고 해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민들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의회에서 간담회 한 번 거치고 상임위원회 거쳐서 의결해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축협의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은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은 3월9일부터 23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으니까 의견이 나올 거거든요.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 절차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집에 멍청하게 앉았다가 당한다고요. 그냥 뒤통수 맞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이 주변에서 한다고 공청회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좋다, 그럼 한번 해 봐라.” 하면 하시라니까요. 주민들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이게 쉽습니까?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 오시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를 진즉에 착수했을 텐데 축협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땅을 사놓고......

땅을 사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땅 있다고 사업이 다 되던가요? 땅 있고 돈 있다고 사업이 다 되던가요? 내 땅에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주변에 민원도 봐야 되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마을 이장님들 몇 분하고 앉아서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공람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전체가 다 인지를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공람·공고가 뭔지 압니까? 이 내용을 이장이 설명하면 ‘그런 가보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축시장이 옵니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주민들 동의를 받으시라니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들 있으면 축협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축협에 이야기해서 마을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을 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모든 걸 하기 전에 이장님을 통했으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가축시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당하게 일을 진행해야 다음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항공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얀 바운드가 보전지구에서 계획지구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이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하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원으로 크게 되어 있는 바운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부분은 중심에서 300m를 그어 놓은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고 중심에서 300m 안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거니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하셔서 다음에 한번 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가축시장 관련해서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 여론은 수렴해 봤습니까?

이것은 축협에서 토지매입 전에 주변에 일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용도변경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게 약 3,870평 정도 되지요?

예.

거기에 사유지가 8필지 정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서로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870평에 대해서 용도를 바꾸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용도 관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도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행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용도만 3,870평을 바꾸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그게 명분이 되어서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거기에 가축시장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 같으면 당장 다뤄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금오산 일대 고전면 성평리, 금남면 대송리에 가축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축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같아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번 거쳐서 하자는 취지의 내용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동축협 경매시장은 매달 2회 운영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9시부터 번식우 경매가 시작되고 송아지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9시부터 운영한답니다.

현재 따지고 보면 가축시장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축시장이 민원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작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최고 목적이 민원 때문에 진교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역시설이 진교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축협에서도 가축 관련 시설들은 다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비 1억, 도비 1,200만 원, 군비 2억5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생산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지역민들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기 전에 한번 조정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 전 다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강희순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조금 전 강희순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2월18일 간담회 때도 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민원해결을 해 줄 거라고 보고 이번에 좀 해 줍시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면 해 주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의회가 잘못된 걸 지적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오는 안건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시간에 쫓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의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뭐 하러 회의를 할 겁니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에 쫓긴다고 해 주고 바쁘다고 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건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안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간담회 때 의견청취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그 간담회도 안 됩니다. 간담회에 안건이 10일 전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앞서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 본 위원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은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의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상례위원님!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 이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였으며, 부지 매입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일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의 착공과 이와 관련된 행정 절차 등이 시급한 바 4월7일 의원간담회 시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와 회의록을 첨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안합니다.

강상례위원으로부터 조건부 찬성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강상례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가입 대상, 안 제6조는 보험금의 신청, 안 제8조는 보험금의 지급, 안 제9조는 보험금의 지급 제외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 국가 등의 책무,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운영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28일부터 2020년 1월17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군민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 가입대상에서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9조 보험금의 지급 제외에서는 제1호 당사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상위 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령, 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3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보험은 2019년 말 현재 전국 170여개, 도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료 비용이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감안하여 보장범위와 보상 한도액 설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군민들에 대한 보험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라고 하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둘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약 18개 항목에 보상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폭발·화재·붕괴 사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뺑소니 무 보험차 상해보험, 강도 상해 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가스 등 해서 1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일사병이나 열사병, 저체온증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도 있고 스쿨존은 12세 미만만 혜택을 받고 약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하동군과 남해군, 밀양시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발적 사고에 코로나19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서 예전 메르스 같은 경우에 사망 시에는 1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에서 300만 원해서 최대 1,30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국가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에 이번에 산불도 많이 나고 가정집에도 불이 많이 났는데 화재가 난 뒤에도 처리를 잘해 준다고 하던데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 돈도 달라지는 거지요?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이 들어 있어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가스 사고, 상해 사망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주택화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이라고 수급자에게 별도로 주민행복과에서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정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에게는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고 보험사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경남의 절반 이상이 들고 있고 NH농협에 두 군데, 그리고 DB손해보험, 현대상선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가입은 안 했지만 미리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적은 돈으로 혜택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돈은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보는......

그나마 똑같은 조건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 거기가 혜택이 조금 많기 때문에 타 시군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원칙에 의해서 적게 내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정책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의무화하고 이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처분기준을 명확화 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조정안입니다. 농림부령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우리군 농업기계 임대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기능 변경안입니다.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7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출의견은 임대농업기계 운반의 운반료 인하 검토와 거리별 운반료를 차별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대료 인하 시 배송신청 증가로 인한 임대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운반비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부분에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10명으로,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농축산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0조 농업기계 처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입니다. 농림부령으로 시행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1호 다목에 보면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임대료 징수 기준안은 구입가격 1천만 원 미만은 정부시행규칙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고 1천만 원 이상은 정부 기준의 –15%를 적용하여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우리 조례 별표1이 조례 개정안의 임대료 징수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3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농업기계화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6항에서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규정을 신설, 임대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기계에 경험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에서 농업기계 처분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별표1]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책정된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종전 임대료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가격 이야기인데 페널티를 어느 정도 준다는 말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평가해서 우수 시군으로 1억5천만 원 정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가격대를 시행규칙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페널티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상승률이 27%, 40%, 42% 이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린 거거든요? 농민들이 이걸 쉽게 수용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시행규칙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으로 중앙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홍보 내지는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농민들은 수용하기 힘들 겁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15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줄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5명이 범위가 좀 넓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안 지키면 페널티 먹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시군에 운영위원회를 조사해 보니까 위원장은 거의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만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센터소장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과장, 소장, 그리고 농업인단체, 또 의원님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바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당연직이 4명 떨어져 나가니까 기존......

당연직 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센터소장, 과장해서 5명, 부군수 6명, 그리고 의회 산건위원 두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건위원 한 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을 농민들 위주로 선정해야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 들어가서는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원도 페널티가 없다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은 반대이고 오히려 저는 인원을 20명이나 25명으로 늘리면 좋겠습니다. 각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의견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오시면 인건비 받아갑니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연직 위원만 이번에 정리가 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은 그대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거의 다 반영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들 역할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데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고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농민단체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농민단체는 그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인원을 줄이지 마시고 더 늘릴 수 없다면 현행대로 15명 정도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편인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싶어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019년도에 농기계를 임대해 가신 분들 중에 안전사고 발생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접수된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1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예.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접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까?

임대농기계가 고장 난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지만 안전사고는 제가 알기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럼 상 받으셔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나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농기계를 이용하는 어려운 농민들에게 임대료가 상승한 것에 대해는 가슴이 좀 아픕니다. 혹시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상위 부서에 이런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게 작년 9월에 시행규칙이 되어서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올 봄에 농기계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개정했고 저희들이 개정 중인데 그때 모여서 한번 건의를 하자고 논의는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과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상위 부서에 건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정부에서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해야 될 텐데”가 아니라 좀 용감하게 나서서 뜻이 있는, 또 농민을 생각하시는 과장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는 법이니까 받아야 되고 상위법이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발할 수 있는 용기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된 농기계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 경매로 매각했습니다.

경매를 받아서 필요한 농민들이 다시 거기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를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마는 일부 농기계를 돈이 없어서 구입은 못하지만 중고라서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오래 된 걸 경매하고 경매된 걸 처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바로 팔 수는 없는지요?

작년에 그런 부분에 민원도 있고 농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노후 농기계라도 조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 농업인한테 매각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