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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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먼저, 금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안 등 심사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3월 5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 됨에 따라서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권관항 어촌마을 조성 사업비 등 15개 사업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79억 5,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억 8,474만 원이 증액된 592억 1,766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항만정책과입니다. 54억 2,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관 건립 3억 원,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은 공기관 위탁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 36억 3,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일자리 창출과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공공근로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2억 2,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최종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5억 1,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형 일자리창출 방안 조사 용역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인원을 증원하고자 1억 4,71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은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비로 전환하고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 사업비로 60억 원을 반영하였고, 고덕 국제 신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국외여비 등 7,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기업체에 교부하여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비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업단지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평택시 국방 연계산업 지원 육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1,0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6억 6,150만 원,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비 6억 6,474만 원을 반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3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3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2억 7,124만 원으로 본예산 보다 10억 7,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중읍 마을회관 시설개선, 포승읍 마을회관 물품구입 등 3개 사업에 5,581만 원, 안중읍 등 8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에 7억 6,6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로 포승읍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8,02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공공시설사업으로 5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책자 93쪽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 3개 사업에 7,00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5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1억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맞는데 국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부족한 샤워실이라든지 탈의실을 건립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게 되면 운영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짓게 되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관리 이관을 해서 위탁운영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하고 위탁 운영 형태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하게 되면 위탁 운영은 민간에서 하게 돼요? 아니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해수청으로 재산 이관을 하는데 해수청에서 아마 항만근로자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종한

이종한위원

항운노조나 뭐 이런...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항상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는 운영자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뭘 짓든 간에 이중 일이 안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하는데 건물 다 짓고 나중에 할 때까지도 운영자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도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만들 때도 운영자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의논해서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안 될 텐데 운영자가 없다 보니까 이중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해수청하고 의논해서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은 특수하게 항만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수청에서는 아마 항운노조에 하지 않을까.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 준비시켜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빨리 지정할 수 있게 요구해 주세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7페이지 봐주시죠. 어촌뉴딜300같은 경우에 애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어차피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가 지난번에도 한 번 뵀었는데 여러 가지로 경험도 좀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농어촌공사가 수로관리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도 하고 어촌 관련한 일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 평택지사도 그렇고 경기지역본부도 좀 인력이 있다고 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경험적인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관련된 어촌계 그분들하고, 시도 계속 참여해서 하게 되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하나 해서, 거기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을 전망대나 이런 게 있잖아요. 출렁다리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해서 관광지 형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어촌항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2가지를 해야 하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 부탁드릴게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셨고요.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도 그런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시도 참여해서 협의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기존에 평택대학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어떤 운영이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창업보육센터를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평택대학교는 나름대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018년도 실적을 가지고 지난 해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는데 평택대학의 경우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790만 원하고 시비 1,850만 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위치가 주소상 안성IC 로타리 안쪽 공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4월경에 평택대학교 본교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되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육센터가 쉽게 졸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학생도 있고 시민들 대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기 연구공간이라든지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창업보육센터에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나름 선정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활동들을 해 주고 컨설팅을 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도 적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 평택대학교 외에 국제대학도 있고 복지대학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S등급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배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이번에 잘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봐도 예산도 많지 않고, 창업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부실화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기서 예산 편성되는 건 우리 시비 만이고요. 도비는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요. 이것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겠지만 부실화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지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죠. 지원센터 운영인데, 이번에 저희가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동의 해 줬으니까 실시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운영인력을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인데 시 파견은 몇 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번에 동의 안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게 4명 채용을 요청할 거고요. 그 중에 현재 있는 분들이 아무도 고용 승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4분 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만약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시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그 남은 기간만 고용 승계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율 임용을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계신 분들이 3분인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한 분은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시에 남아계시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2분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분이 가게 되고, 민간위탁에서는 2분을 뽑게 되고? 센터장하고 팀장님 1분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우선은 2분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나머지 2분도 민간위탁 기관에서 채용하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채용하는 식으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거기서 채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4분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그 조건은 충족을 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분 정도 더 남아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계속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가 급작스럽게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업무를 우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이 정도로 하면서 평가를 거쳐서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더 승인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조직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운영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대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시자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할 때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단체들 속에서 먼저 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성장전략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35페이지 봐주세요. 버스충전소인데 현재 기존 충전소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기존 충전소는 현재 지난 해 예산 확보된 게 3건 있습니다. 연말에 1건 추경에 다시 확보된 게 있고요. 2건은 현재 서부지역 1군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장안동에 있는 블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4월 말이었는데 현장 여건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4월 말, 빠르면 5월 초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완공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6월 27일 남부지역에 추가로 하나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6월 27일 은실충전소는 선정을 완료했고요. 그것은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지난해에 100대 보급 완료됐고요. 금년도에 280대 확보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급이 완료된다면 한 380대 정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 하려다 못한 것 아니에요. 올해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100대만 해도 그런데 올해까지 300대가 넘어가면, 올해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소생산기지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반발도 계시고 한데 이것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수소 생산기지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산업 생산기지가 냉열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주민분들하고는 대화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현재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지역구에 있지만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과거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같이 의논하고 하나하나 고민해서, 수소 생산기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릴게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7페이지 봐주세요. 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인데,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 학교를 유치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산도 그렇고, 유치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현재 종료되기 전에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에 미국 지역에 국제학교를 3군데 현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의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방문했던 학교 중에 한 군데가 올해 우리나라 평택에 와서 현장 실사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시 초청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지난번에 다녀간 학교 같은 경우도 현장을 직접 보니까 더욱 이쪽에 오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시적 법이면 우리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2022년까지는 유치 의사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 업무 협약까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학교 승인권이 당초에는 교육부에 있었는데 2021년도에 경기도지사한테로 이관이 넘어오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저희도 유리한 환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LH에서 토지공급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니까 대부분 여비 형태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들이 아니라 그냥 여비 형태로 진행이 돼 가지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우선은 그분들이 현장을 봐야 저희보다 좀 더 나은, 한 단계 앞선 과정으로 갈 수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를 요청 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학교, 우선 현재 서너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수준은 우리나라에 기왕 들어와 있는 인천이나 제주도 학교보다는 월등히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비 수준도 그쪽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성장전략과가 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봐도 지금 수소 하랴, 뭐 하랴, 이것까지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대한 사람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과연, 더군다나 우리 교육의 흐름들이 특목고나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나 이런 것들도 취소까지 되는 현실에서 국제학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유치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맡겼고요. 그 용역기관에서 이런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정확히 판단하셔서 시작한 것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몇 군데나 신청 들어온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올해 81개소에서 2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읍·면·동 전체 취합을 해 보니까 81개 마을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1개 마을이면 예산도 엄청날 텐데요? 그 정도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도면을 그려 가면서 미터 수하고 삼천리가스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대략 400~5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봐도 3억 4억 해 가지고는, 저희도 처음으로 200만 원 상한도 없어지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특히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이런 데가 공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근들은 많이 예산을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삼천리도 일부 예산을 투입하지만 우리 시도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예산도 증액해서 도시가스 사업들이 원활하게, 앞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번에 자체적으로 기초조사 한 게 한 81개소 되는데 크게 남부 북부 서부 하면 대략 지역별로 30개소씩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비랑 대비해 봤더니 사업비가 5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산출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특히 그 안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 예정돼 있는 데도 아마 신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발전소 나오는 비용을 하는 건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도 나오고 LNG주변지역도 나오고 계속 돈이 나오는데 마을의 공공성을 따지면서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도 같은 가스공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쉽게 100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100원에다 시에 한 20원 보태달라고 해서 공공적인 체육센터도 짓고, 문화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들 하지만 거의 다 조그마한 시설들,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돼 가면서 역할을 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주민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몇 개 사업은 그런 사업들이 실행 이 됐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향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지금까지 했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지역에서 써버리는 식의 형태가 되니까 뭔가 특색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유도해 나갈 필요는 있어요. 지금까지 별안간에 다 내년에 바꿔버렸다는 반발도 있는데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들이 옳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것 할 때 위원님도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봐주세요.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에 보면 삭감한 내용이 지원센터로 다 이관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나 산출내역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홍보하고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그 항목으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넘어가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미 집행한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부족한 인건비 부분들은 추가로 신규 반영을 했고요.

이관우위원

98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센터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은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삭감을 해서 여기 보태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산출내역에 요구사유가 똑같은 거냐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9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요. 그 중에 관에서 시에서 할 업무와 민간으로 위탁을 줬을 때 업무를 구분해서 982만 7,000원을 본예산 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홍보나 그런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이관우위원

내역은 똑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같고 예산과목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여기서 이왕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확실히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민생안정활성화 지원해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행사운영이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사무관리비가 다 넘어가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전체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1억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들 1억 1,300만 원이 각 항목별로 본 예산에서 삭감돼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총 센터예산이 2억 6,9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꼭 홍보비뿐이 아니라 기타 사업비라든지 비용들이 전 과목에 걸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에 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설프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쪽으로 했으면 확실히 그쪽으로 업무를 밀어주고 그쪽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다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로 운영 예산을 확실히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역을 잘 들여다보면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또 시에서 활성화 지원한 것 이중으로 복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취지는 압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 것은 어차피 민간으로 넘겨줄 거기 때문에 그냥 뒀고요. 어차피 넘겨줄 예산은 다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다.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정리된 예산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세출예산서 159페이지 봐주세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서해대교 주변 환경친수시설 조성사업 도비로 보조금 18억을 반환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잔액이에요? 사업을 안 해서 미집행해서 이게 발생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지난 해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서해대교 아래쪽에 있다가 위치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변경되면서 기존 작년에 세웠던 90억 중에서 18억이 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부분은 작년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도비부분은 작년 시점에서 도에서 추경 절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납을 하지 못 해서 작년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올해 1회 추경에 세워서 도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반납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시 받아올 계획은 또 있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다시 주기로 서로 부서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협의는 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18억이란 돈이 사업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시기도 도래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확보됐던 예산을 사업을 변경하면서...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돼서 못 쓰신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돈이라서 시 차원에서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건립해서 기존에 짓고 있는 데다가 더 덧붙여서 짓겠다는 겁니까? 별도로 건물을 또 짓겠다는 겁니까? 이 3억에 대한 사업은.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지금 해수청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 도면을 보면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부족해서 옆에 붙여서 최소한의 휴게공간 샤워실, 휴게실 이 정도를 짓는 것을 시에서 3억 정도 대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 건물에 붙여서 짓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짓겠다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별도 건물인데 바로 옆에 이어서 짓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어서 우리 시에서 짓겠다 이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기존 다목적회관은 항만에서 한 거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창업 보육센터 지원해서 평택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택대학 무슨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 무슨 학과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창업 관련된 처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처가 있어요? 실질적인 뭘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하는 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과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 산업협력처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시제품 제작도 한다고 했어요. 실례로 뭐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시제품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입주한 기업이나 개인이 하게 되면 그런 시제품 제작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저렴하고 소소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하는 거냐?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거기에 입주한...

동숙

김동숙위원

기업체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요. 아까 이종한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아까 하시는 것 봤는데 지원비가 너무나, 시제품제작이 400만 원, 특허 출원 ... 출원비는 그래요. 그것은 300만 원 정도 되겠지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자체 예산으로도 해야 되고 도비 시비를 이런 때 평가를 해서 실적과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해서 도비사업이잖아요. 내용이 보니까 두정리 151번지하고 오성면 교포3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곳에 도시가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어차피 도시가스를 이런 지역에 다 넣어줄 건데 소형LPG가스 저장소를 만들어 주고 이걸 몇 년도 못 써서 또 도시가스를 해 줄 거면 이중적인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2018년도에 유천동 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짚고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 길게 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현재 도시가스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로 해 놓은 부분은 5년 이내에 현재 주 배관망이 전체 현황을 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장소에는 우선 LPG소형저장탱크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할 당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얘기 좀 해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 배관은 그냥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나는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비가 투자하고 또 투자할 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금 잘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5년은 너무 짧아요. 한 번 3억씩 들여서 5년밖에 못 쓴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투자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해서 도비사업도 들어있는데 총 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이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공급대상지를 다 조사해서 지금 자료가 있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여기는 어느 어느 곳을 할 계획인가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 시에서 우선순위를 올려서 현재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5군데가 선정됐거든요. 팽성 석근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제동이 있고, 그다음에 오성면 숙성리가 있고, 죽백동하고 월곡동 청룡동 쪽에 도로 확장공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진위면 마산리에 올해 전체적으로 5군데가 도에서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 내역 좀 바로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장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신청한 예산내역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무적 투자재원비라고 해서 13억이 넘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무적 투자재원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을 내잖아요. 가정집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가스 요금을 내게 되면 거기 요금의 2.0%라는 의무적 투자재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돈이 평택시 예산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된다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삼천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도시가스비를 내면 이 재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냐고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 부분이 이 정도 있다 이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모아지면 투자해 주겠다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삼천리가스에서도 여기에 별도로 25% 사업비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이 오래 근무하셔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시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럴 때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타당성과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특혜를 주는 마을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안정도모해서 46명이 증원됐잖아요.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 대상은 기존에 선발되시는 그분들을 또 선발할 거고요. 46명은 지난 1단계 때 요청했는데 배치를 못 했던 분들이 한 단계별로 23분이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해서 총 4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00명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3명 추가 배치했고 나머지 23명 추가로 단계별로 배치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65세 미만, 65세 이상, 청년일자리 이분들이 대상인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선발되시는 조건이나 대상은 전과 동일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신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거기는 증원이 되셨는데, 20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에는 증원이 된 게 아니고 8명이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 해 계획을 내려줄 때 우리 평택시에 88명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만 후에 80명으로 인원이 조정되면서 국비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시비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8명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감액을 많이 시키셨는데 5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2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왜 3개는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선정을 못하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전체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전국에서 57개 사업이 신청됐고 그 중에 21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신청해서 다는 안 되고 2개 사업만 부득이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무조건 삭감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일자리들이 굉장히 부족하셔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했던 건데 3개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계획에 차질이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류 검토나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다 선정이 돼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봐주세요.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도 보니까 9명이 증원됐어요. 이분들도 청년들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은 76명에서 85명으로 증원됐고요. 이분들은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60개 기업체에 현재 79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데 여기는 그래도 9명이 증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증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용역해서 용역하려고 수립하신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성이라든가 인근 화성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투·융자심사가 필요합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서 내년 예산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용역비가 나가면 5개월 동안 용역을 수립해서...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전역에 대한 용역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뒤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하면 100가구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3억을 추경에 계상한 거고요. 용역은 평택시 전체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1년에 얼마만큼의 용역비가 필요한지를 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략 3~4년 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예산부서나 의회하고 한 번 상의해서 한 100억 정도는 1년에 연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 전체를 위해서 취약지역 공급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고, 5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만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뒤에 보시면, 100가구는 지금 선정이 됐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을 해서 2월 12일까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81개 마을에서 일단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예산부서하고 금년에 1회 추경에 예산 협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본예산 은 쓰고 나머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0억 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서 협의를 한 결과 3억만 사업비로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금년에 3억 갖고 최대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100가구가 선정은 된 거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서만 받아본 거고요. 조례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계획이 100가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네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시골 농촌지역에는 안 들어가서 굉장히 고초를 겪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까 모 위원이 LPG가스 해 줬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들 한 데는 금액이 삼천리보다는 비싸대요. 그것을 하다보면 금액은 비싸지고, 시설을 해 줬는데 나중에, 비전동 같은 경우도 저번에 삼천리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사해 봤잖아요. ‘도로가 확장되면 도시가스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하시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몇 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선정이 올바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과장님 북부지역만 신청 현황 자료를 주세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신청 접수가 돼 있는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만 먼저 했는데요. 금년에 2월 12일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81개 마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이 선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 용역 할 때도 활용을 하고요. 금년도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총 몇 가구가 들어왔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한 3,900가구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네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했지만 지금 초기 시작이니까 그나마 해 보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발전하면 안 해 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또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880만 원이 증액된 693억 639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1억 8,419만 원이 증액된 2,024억 2,026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36억 6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원사업 도비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국비 내시로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기차 구입지원에 따른 국비지원금 변경 편성으로 1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국비 비율조정에 따라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국비 내시 등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831억 5,4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에코센터 반입불가 폐기물인 연탄재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유상 반입으로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상습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증액하였고,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증한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지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22억 8,7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악취배출업소 관리 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사업비를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44억 7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6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업인회관 집기류 및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182쪽에 도비 내시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등 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조 사업 및 농협 RPC 벼 수매통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회관 개관에 따라 청사관리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177억 5,0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3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컨설팅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기준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및 경기도 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비를 감액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등 2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수의 활동수당 등 3개 사업을 증액하였고,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사업 등 2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서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을 분리하였고,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 지원사업을 증액하였고,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사업을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과 24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110만 원이 증액된 147억 3,3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