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은 앞서 협의한 대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20억 8,465만 원을 증액한 3,497억 5,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3,845만 4,000원을 증액해서 4,950억 9,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라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공공건물 설치 변경 계획에 따라서 공공건물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차비 1억 25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졸업 후에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리더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가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건복지부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계획에 따라 6,0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지난해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1억 5,7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5,6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지원금액 감소로 1억 2,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청년 대상 자산성 지원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4,1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장비유지관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방안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보급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900만 원과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노후제품 교체 지원을 위해서 1억 5,5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미설치 24개소에 대한 추가 보급을 위해서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구내식당 내 노후된 비품교체를 위해서 8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과 시간제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민간에서 업무수행이 불가해서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6억 6,6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2억 875만 4,000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725만 원, 운영비 120만 원, 설치비 1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신규 지정된 그룹홈 1개소 운영비로 8,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7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사업량과 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8,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원기준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농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비 8,5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인건비와 4대보험, 퇴직정리임금 지원 신설에 따라서 국·도비내시가 번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3,5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부족분 추가지원 내시에 따라서 2억 571만 4,000원을,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는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억 5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사업비와 가족상담소 개소에 따른 상담 전문인력의 인건비 반영해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소통공간과 드림스타트 남부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입주해있는 구)비전1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서포터즈 사업은 사회보장보험료 등을 도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방캠페인 전개,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2,20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4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비는 단기특강 운영지침에 따라서 2,028만 원을 감액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비는 훈련교육과정 확대로 인해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에 고학련·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 도서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도서관 별동 증축공사 사업은 건축구조 변경과 집기류 구입비로 4억 9,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비전도서관 재개 관 등 운영비와 집기 구입비로 2억 3,0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 1억 6,680만 9,000원,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명세서 57~91쪽까지 그리고 수정안 사업명세서 73~7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 37쪽을 잠시 보죠. 9쪽에 보면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지원을 해주고, 37쪽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게 왜 이원화된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경로식당을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정복지관 무료급식.

그러면 9쪽에서 운영 지원해주는 것은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총괄하고요. 그 안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사업내용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원화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사업별로 분할돼서...

11쪽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 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임차해서 쓰기로 했던 사항인데 도시재생과에 사업 꼭지가 유사한 기능이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확보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기존에 편성된 임차료는 삭감하고 그 꼭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해당 과들끼리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충분하게 공유가 덜 됐다고 보고요. 늦었지만 공유가 돼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자활장려금’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 22쪽 ‘청소년저축계좌’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보면 추경에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더군다나 국비 부분인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변경 내시가 주가 되는 거죠. 변경내시가 되는 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다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로당에서 물품지원비가 우리가 신규등록 했을 때만 지원을 300만 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된 곳들이 상당히 물품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각 경로당을 본청 관할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송출하고 안출하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송출, 안출, 노인장애인과 3군데로 분리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 분리해서.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올려놓은 게 어디예요?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인가요? 아니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인가요? 내용만 봐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이에요? 이게 노후시설 교체 개보수잖아요.

현대화사업에 보시면 사업량이 본청이 90개고요. 송출 71개, 안출이 93개인데, 저희는 본청으로 90개만...

90개만 올린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4쪽 좀 질의 하겠습니다.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인데요. 제가 작년 1월 추경에 올라왔을 때부터 의문점이 있어서... 저는 경로당을 해주지 말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해줄 때는 법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나름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조례상에 전세나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해주잖아요.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에서 땅이 있을 때 지을 수 있게끔 1억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로당은 전세나 매입 과정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매봉마을은 신축공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어주는 거란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질의 를 했는데 제가 납득을 잘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마을 지역이 노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여건 상 자체적으로 토지확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 되고 또 필요성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마침 시에서는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숙원 해소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경로당을 신축공사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일반 다른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간다면 이해를 해요. 지금 조례에서는 짓는다는 규정 근거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서는 매입 내지는 전세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그런데 신축공사로 들어왔다는 게, 법 규정에 맞냐는 거죠. 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이것을 안 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어주려면 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 지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노인정을 해준다면 그것은 절차상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짓는다? 조례에도 없는 걸 짓는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에서 노인정 짓는다고 마을에서 다 요구하면 이거 어쩌실 겁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이 상황적으로 자체적으로...

아니요. 그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안 짓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조례상에는 매입과 전세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벗어나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벗어나서 마을에서 노인정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실 거예요? 1억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여기 같이 절대적으로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봉경로당은 저희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전에 아마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핵심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년이 지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그 기준이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에서도 여건은 안 됐지만 주민들의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결정을 했었고 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짓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위반이라고 까지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아니, 조례상에 나오지 않은 걸 짓고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계속 두루뭉술하게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다른 용도로 짓고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전환을 한다면 저는 이해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안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어져야 되고요. 다만, 법절차는 따라야 된다. 이게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이게 법 규정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의 하는 거지, 제가 매봉마을 경로당 안 지어준다, 이것을 임시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번에는 넘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짓는 절차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애초부터 설계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하더라도 처음에 지을 때는 다른 용도로 갔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노인정으로 전환을 시켜야 이게 합법적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경로당 신축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지금 조례상에서는 매입하고 전세 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을에서 다 ‘우리 노인정 지어 달라.’, ‘1억 7,000만 원 지원해 달라.’ 만약에 과장님, 짓는데 1억 7,000만 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어요? 속기 하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노후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짓는다고 1억 7,000만 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실 거냐고요.

그것을 점차 개선을 해나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도 이해를 못 했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건 지으시되, 이것을 합법적으로 지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고려해주셔서 저한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지어주시라는 거예요. 다만, 법 규정에 나온 것을 위반해서 짓게 된다면 선례가 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법 규정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만, 다른 읍·면·동에서 전세나 매입자금이 아닌 짓는 비용으로 시에 신청했을 때는 주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각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 확보가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3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9,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거 혹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자진삭감 요청했던 거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평당 건축비가 높게 보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서 좀 삭감을 했었는데요.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 과정에 많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접근하다 보면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심의 과정에서도 그 건축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안이 나와서 부결 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생시설로 전환해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역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건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확보 과정에 삭감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추경에 9,000만 원이 올라온다면 총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거 30평 기준으로 따지면 평당 1,230만 원꼴이 나옵니다. 대략. 마을회관 짓는데 얼마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1억 7,0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30평정도 짓는데 1억 7,0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거기에서 노유자시설로 일부 층을 바꿔서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억 7,000만 원을 30평으로 치면 대략 600~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노인정 일부를 짓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통 600~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노인정은 1,230만 원꼴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누가 납득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삭감 요청이 왔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얼마든지 비싸게 해줘도 저는 찬성입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저는 찬성이에요. 뭐,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다만, 이게 선례가 남으면... 다른 노인정 지을 때 1,23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냐는 거죠. 그 형평성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들 마을회관 짓고 일부는 노인회관 짓는데 평당 600~700만 원 주시고, 여기 것은 1,230만 원으로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노인정 짓겠다, 1,230만 원 지원해 달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민간에 돈을 줘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짓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에서 짓는 것하고 또 우리시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것하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건축과에 문의를 하고... ‘왜 일반인이 지으면 평당 500만 원이나 600~700만 원이면 짓는데 왜 여기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느냐.’ 이런 질문 도 많이 해봤는데, ‘이것은 품셈을 가지고 짓다 보니까 관급공사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설계상 설계를 할 수 없다.’고 건축과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중지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을 매입하든지 또는 전세를 해주든지 아까 매봉마을을 선례로 짓게 되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는 거애요?

재산은 시 재산이 됩니다.

당연히 시에서 짓는 거죠? 그러면 1,230만원 지원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시에서 짓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고. 노인정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짓는 것도 재산은 어찌됐든 시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짓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1,230만 원 해주셔야 되겠네요. 맞죠? 속기 좀 남겨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일반 마을에서도 노인정을 별도로 신청 요구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례를 우려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고요. 이거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봉마을 짓지 말라.’, ‘싸게 지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어주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어주세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상만 놓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선례가 남으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급이라 1,230만 원이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하는 것도 역시 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1,23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속기 에 남아 있지만,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예.

그다음에 페이지 51쪽 좀 잠깐 보죠.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이것도 국비 지원이지만, 페이지 53쪽, 54쪽, 55쪽 56쪽과 다 연계되는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다자녀가정만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돌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맞죠?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민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맞죠?

예.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같을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다는 거죠. 문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금도 나오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위축될 수 있다. 사실 먼저 시작한 게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더군다나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고 건강검진 같은 것도 의무화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아동센터를 형평성 차원에서... 더군다나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비교했을 때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대한 환경, 처우 이런 부분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해주셔서 같이 함께 가는 돌봄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일단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돌봄센터의 센터장이나 돌봄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지역아동센터와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 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의회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 한번 봐주세요. 9쪽을 보시면,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복지관이 비좁아서 신평동사무소 맞은편에 별관을 하나 또 얻어서 사용하고 있죠? 월 150만 원씩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원이 복지관에 너무 부족해요, 지금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저희들도 거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시만의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명을 증원 받아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시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면적에 대비해서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 사업계획안을 보면 굉장히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한 40~50가지가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직원 두 사람이 저쪽 별관 갔다가 또 이쪽 합정복지관에 왔다가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고요. 제가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업실적도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작년에도 보면 공모사업에서 한 4가지가 선정돼서 시상금 받은 것도 좀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근무자가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우리가 시 사업하고도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해서... 저도 거기에 가서 한 15일 사회복지 실습을 같이 받으면서 같이 부대껴 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근무 인원이 부족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과장, 팀장, 저 셋이 관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또 신평동사무소 앞에 임대한 시설 거기도 같이 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있고 인원 부분이라든가 위치적인 부분도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복지관을 보면 진짜 인원이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는 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복지관에서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요.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원을 보충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7쪽을 봐주세요. 27쪽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어요. 물론 알림서비스도 좋긴 좋아요. 각 가정에서 항상 수돗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수도계량기에 알림서비스를 했더라고요. 물은 항상 쓰잖아요. 화장실, 주방, 욕실에서도 쓰는데. 식사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드실 때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물 없이도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수돗물은 항상 쓰는데.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실시했더라고요. 계량기를 달아놨는데 한 오후 4시, 3시가 됐는데도 물을 한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동직원이 가봤더니 어르신이 쓰려져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는 보도를 본 적 있어서, 우리 평택시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 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외곽 시골 쪽으로는 혼자 계시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도계량기를 보면 물을 쓰면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빨리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평택시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질의 를 합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은 위급한 사항에만 쓰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추경이 안 올라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복지관은 총예산은 3,200만 원인데 추경에는 890만 원이 올라 와있어요. 식당에 테이블, 의자 이런 거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식당에 가봤을 때는 지금 굳이 테이블, 의자 같은 것은 교체 안 해도 쓸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셨고, 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대안 적인 접근의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식당과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국가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국·도·시가 다 같이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은 우리 평택시 재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정복지관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저기예요. 정말 신경 안 쓴다는 건 좀 그렇고... 정말로 조금 더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왜 못 하실까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의 어려움. 대안 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그간에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도 위원님께 설명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현재 위치와 다른 대안 적인 접근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또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천안에 모 아파트도 가봤습니다. LH에서 복지관 신축을 해줬습니다. 군포시 매화아파트 1,414호 앞에 사회복지관 LH에서 외벽까지 다 리모델링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매화아파트 주몽종합사회복지관도 신축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회복지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사업내용의 문구를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또 시민의 삶, 또 시민이 행복한 복지관 이런 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은 평택역 앞에 있는 중심지, 인구이동이 제일 많은 역세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뭐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보고 계실 건지 저는 참 답답하고요. 국장님, 지하식당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하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고요.

저희들도 그 시설이 공간 이용도 부분이나 편리성 부분에서 많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대안 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공직자분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면 시에서 증축을 하십시오. 증축하셔서 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오면 시 재산이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년, 2년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와서도 여러 번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물론 소홀히 생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어떤 게 급한 사업이고 어떤 게 저기한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정말 급한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 신규사업이나 없는 사업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저는 평택시민이 평택발전과 평택시민을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좋은 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막 화가 나려고 해요. 북부노인복지관. 여기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되셨죠? 이쪽에 복지타운이요.

2013년 사용 승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2년에 지었어요. 활용하신지는 2012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8년밖에 안 됐어요. 합정복지관은 28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건립을 하신다고... 물론 추경에는 1억 원 정도 올라왔지만 총사업비가 453억 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은 불편한 복지관에서 생활해도 괜찮고 어느 지역은 호화로운 데에서 해도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관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남부지역에도 남부복지관이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정복지관은 이용패턴이나 이런 게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강조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구마다 민원해소, 삶의 질, 쾌적한 환경... 저는 이게 가슴이 정말 꽂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정복지관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직장생활하면서 살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거기 주민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왜 위원님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는 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이고요. 거기는 주민들이 다 착해서 시에서 해주시겠지 하시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시민들하고 데모할까요?’ 했더니 ‘어휴, 위원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울면 젖 한 번 더 준다고 꼭 큰소리 치고 울어야지 어떻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한 검토와 상의 한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하시든 신축을 하시든, 저는 시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직자 분들께 싫은 소리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복지관 짓고 안 짓고 제가 무슨 덕이 있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그런 제안 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충효단에서 모태가 되지만 각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네. 주가 충효단에.

매주하고 있는 겁니다. 월 1회가 아니고 매주. 장날 때마다 하는 거죠. 국수를 노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날을 이용해서.

그게 본래는 가스공사에서 일부 지원금 조금 나오는 거하고 시보조금하고 자체금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맨 처음에 보조할 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깎인 거죠. 깎였다가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500만 원 더 증가해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깎였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책자 2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87만 6,500개 1인당 4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적 마스크 보급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현재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마스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40매씩을 기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그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보건소 총괄하는 부서에서 필요 최소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올라와있는 부분은 현재 마스크 공급이 상당히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 보면 3월, 7월, 11월 분할지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마스크 대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저 역시도 오늘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없어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KF마스크가 1장에 얼마냐면 2,6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1박스만 사는 걸로 하더니 사이트가 변경돼서 또 들어가 보니 5박스를 줘요. 그러면 50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3만 4,000원에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고. 어제 약국을 보니까 생년월일이 6년생이라 윌요일에 사는 날인 데 점심시간에 잠깐 가봤는데 못 샀어요. 줄을 섰는데 없다고 해서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책이 우리 평택시 현안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안이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대책마련이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시민이 숨쉬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저소득층 마스크가 계획이 돼있는데 실제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면 저소득층은 공적 마스크도 살 수 없고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마스크 공급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을 시민들이 그나마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잘 안내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 상황이 바뀌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필요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해당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상황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면 장당 만 원을 주고 쓸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들은 비용추계라든가 예산이 없으니 이거를 안 쓰고 그냥 말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현황이 속속 드러날 것 같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 같아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마스크 공급계획에 대해서 일일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또, 공급에 대해서도 계층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님이 주관해서 일일상황을 체크를 하고 적절하게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평택시에도 원활한 상황이 되기를 기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가입자 근로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며 교육을 이수할 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전체 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중위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19~39세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원래는 58명이었는데 35명 감소 요인이 됐습니다. 그 감소된 요인하고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 이수할 때 1,080만 원을 준다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1:3 매칭으로 해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0만 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만약에 했다고 하면 1,080만 원을 지원받는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가 지원되고 도비가 6%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저소득 근로청소년들이 처음에 본예산 때보다도 줄었기 때문에 한 2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게.

거기에 따른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예산 감소가...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근로소득을 유지하지 못 하고 10만 원을 저축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분들한테는 사람들에게는 강요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네.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취지가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라든가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의 무작위적인 지원보다는 근로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어떤 촉진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런 사업은 근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으면 또, 근로를 마감했을 때 주는 돈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이고요.

네.

다음은 8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활동 가족의 참여를 유치하고 또 국가 출신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문화를 이수하면서 또, 자기들 국가에 대한 문화, 전통도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강의하는 강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과 강사료가 5개월 동안 10만 원씩 해서 2명해가지고 이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300만 원으로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강사 채용을 할 때 다문화가족을 그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인 중에 활동가 2명이 자기네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전통예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개월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이게 1년에 개월 수가 5개월만 할 수 있게, 그러면 그분들 강사료는 매월 올 때마다 지급하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그 활동가들은 시에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5개월 동안 그때그때 바뀌나요?

일단 활동가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다문화가족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극히 어디 가서 진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입 같은 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외국인이 3만 7,0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다문화가족도 사회문제이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전국에서 우리 근로자들이라든가 이주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차별화 되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사회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의 일원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명만 할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평택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기존에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미설치된 곳들이 신규경로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공기청정기 538대를 임차지원을 해줬고요. 우리 과에서 43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신규로 20개소하고 운영체계 4개소를 금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니까 새로운 건데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통계목이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는 북부복지관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급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목도 잘 정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이게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이 이 단가가 월 지급액이 달라져서 사업량이 굉장히 증가했던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43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이거는 말씀대로 사업량이 262명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추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업량이 증가한 기준중위소득이 바뀐 어떤 변동사유가 있나요? 갑자기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소득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장애인지원 시설은 저번에 저희가 한번 특별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잖아요. 거기 도일동 한 군데가 늘어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있고 신규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규는 언제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기존에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군데는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군데는 6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1군데는 협약서를 썼어요? 쓰고 있어요?

지금 협약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북 거기가 마무리 단계예요?

네. 맞습니다.

1군데는 아직 안 쓰고?

네. 1군데는 아직 협의가, 해군2함대 안에 있는 건데 워낙은 무상임대가 원칙인데 거기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는 무료로 줄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 임대료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지 못 합니다.

송탄동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네. 이번주에 심의합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신청은 들어왔어요?

네. 2군데 들어왔습니다.

예산들을 세우기는 필요해서 하는데 정확히 집행이 돼야 하잖아요.

네.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만이 아니라 당부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아동시설 이게 만18세까지죠?

네. 만18세 이상.

그러니까 만18세가 되면 퇴소하는 거라 자립하는 거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게 30만 원을 자립수당으로 해서 1년을 주는 거죠?

3년까지 줍니다.

그런데 1년 예산만 12회로 편성을 하고 그렇죠? 3년 동안을 준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이게 참 가슴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는 거죠. 이런 지원들을 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요새 18세가 어떻게 보면 어른인 면도 있지만 사실 독립해서 개인이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하려다가 다른 어려운 게 있어서 못 했는데 이런 수당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TV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봤는데 시의 그런 체계적인 이런 예산 배정이 검토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3페이지 드림스타트는 현재 이게 남부센터는 종사자 두 분인데 지금 충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현재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전체 인원.

아니, 남부센터 공무직 1명을 보완할 예정인 거죠?

현재 채용계획은 없고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부가 200명이고 남부가 196명인데 운영하는 인원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차이가 이렇게 크면 한쪽은 되게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상자인 학생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보조교사뿐만이 아니고 연장전담교사, 전에는 보조교사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연장전담교사를 추가로 인건비랑 4대보험료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연장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의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예산인데 이게 상반기에 청북신도시 내에 1개소 추가 설치 개소 예정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76페이지.

이 부분은 신도시 내에 지금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협의가 다 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 추경에 편성하는 거니까 신규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청북신도시에 이런 시설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왜 예산 삭감을 했죠? 1,900만 원이 오히려 예산 삭감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년 여성취업 직업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2개월 교육을 하라고 내려왔었는데 단기특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단기특강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1월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1,260만 원 이것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1월 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삭감이 됐는데요. 그만큼 또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하나만 여쭤볼게요. 101페이지 도서관 기능강화 도서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2,2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곳에서 아마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그림들을 정확히 그려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도서관의 다양한 테마형도서관이 검토될 거고 거점이나 각각의 집과 가까운 도서관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수립됐으면 좋겠는데 이 용역비가지고 될까요. 3,800만 원가지고 걱정되는데.

저희가 예산 수립 전에 사례들을 살펴보고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용성 있고 알찬 용역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동에 요구사항들도 있으니까 반영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67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농어촌차량 지원비가 책장에 돼 있는데 거기 본예산 하고 추경을 보니까 한 1,700~1,800만 원 정도 시비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을 하다보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연말쯤에 지급을 못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시비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 연말에 국비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한 달 치만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현재 155대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씩만 쳐도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금액가지고 보조가 되겠어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55대가 지원대상이고요. 그래서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제 말은 이거는 국비가 다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보면 연말에 국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현상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못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파생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 부분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전 국장님이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국비가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서 본예산 하고 추경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내시가 됐지만 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건데.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더 확보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내시도 없고 수요는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시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시점과 도에서 그걸 내시할 수 있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는 시비로 순수하게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유추를 해보면 내시할 수 있는 시차의 문제에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계속 파생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시비 자체로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가정 하에서 만약에 예산을 잡았다면 제 말은 이 예산이 맞냐는 거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가변성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이 155대가 기준이 전에는 원당 1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대, 3대가 있더라도 똑같이 다 지급해주는 겁니까?

네.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이고 통학차량으로 인증 받은 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예를 들어 2대든, 3대든, 4대든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155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12페이지, 14페이지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청년복지팀에서 준비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니트청년 발굴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는 누가 합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전문가를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 청년들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우리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인데 이게 1:1상담, 1회에 어떤 식으로 상담하는지 모르겠으나 1회 상담이 8만 원입니다. 이런 거에 응하고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니트청년도 비슷해요. 나이대도 똑같고 청년 무직자들과 그리고 청년의 마음건강, 정말 동일한,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런 걸 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에 반영은 못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도 수요자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보장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요자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청년복지팀이 구성이 되고 하면서 사업을 무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사업 같다는 거죠. 뭐냐면 수요자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느냐. 뭔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사업 같다. 왜냐하면 어떻게 따졌을 때 2,500만 원입니다. 이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응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마치 제 느낌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청년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없을 것 같다. 전화 한 통, 상담 이런 걸로 해서 이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깝다기보다 만약에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면 아깝죠. 이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10배, 100배가 돼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2,5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요자 확보가 관건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소극적이지만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한된 소수지만 시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꼭지지만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1:1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청년무직자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이 7명이에요.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100명,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니트청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은둔형으로 가는 그런 대상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상담 같은 걸 더 많이 하고 개별상담, 집단상담 또,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로체험이라든가 취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으로 치면 조금 많이...

7명을 잡아서 이게 1명당 8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1상담도 8회를 하고 그룹으로 집단상담도 5회를 하고 컨설팅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으로 치면 한 12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많지만 은둔형 청년 1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사회에 참여를 시키면 그런 사회적 비용은 줄어든다고.

마음건강사업은요?

마음건강사업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모아서 1:1상담도 해주고 1:1상담이 8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인당 4회 1:1상담을 하는 비용이고요. 그룹상담 같은 경우는 5~6명씩 묶어서 그룹상담을 해주는 체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담사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담사는 전문가그룹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누가 대상이 될지 상담사는 누가 할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상담업체를 지금 저희가 몇 군데 놓고 선정을 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실효성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니트 청년무직자 이런 친구들 은둔형외톨이들이 1인당 100 몇 십만 원가지고 상담을 해서 정말 그들이 나올 수 있다면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1,2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2,500만 원이 아까운 사업인 건지, 정말 2억 5,000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업인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쪽 보시면 희망키움통장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저축계좌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왜 사업비는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청년저축계좌는 19~39세까지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원금액도 이건 1:1매칭입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은 1:1매칭이라고요? 그래서 이 4억 9,600만 원 총예산이 잡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의 내용만 보면 이게 19~39세 이 내용만 빼면 사업내용의 용어는 똑같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7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이거 한 사람이 관리를 하나요? 인건비가 한 사람만 돼 있네요?

이거는 평택노인복지센터에서 한 사람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161대가 7,400원,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도비 내시로 해서 국도비 내시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져서 와요?

네. 정해서 딱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면 관리비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유지관리비가 1,705원에서 7,400원으로 올려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내시가 안 됐으면 이게 매년 언제쯤 내시가 돼요? 국비지원이.

국비가 연초에 내시가 됐습니다. 본예산 에 계속 늘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7,400원으로 내시되기 전에 정부에서 해주기 전에는 얼마였다고요?

이게 관리비가 1,705원으로.

관리비가 1,705원에서 아주 대폭으로 인상해줬네요.

경기도에서 장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장비이기 때문에 통신료들이 상당히 3배 이상 인상이 된 겁니다.

이거 유선으로 돼 있는 거죠? 무선으로 돼있나요?

무선입니다.

근데 28쪽 무료급식이 3~400명. 3명이 나와도 한다는 거예요? 5일장마다 하는 거. 참여대상이 300~400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명이 아니고요. 300명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봉사자도 20~30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 표기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여가활동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1만 700원이 무슨 위탁비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그런데 이게 위탁 줘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각 읍면동에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아직도 공기청정기 공급 안 된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4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 있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43대만 지원해놨어요?

이게 무상임대기간이 있고 해서 1년인데 그게 지난 거만.

그거 우리가 렌털하는 거죠?

환경과에서 지급한 게 있는데 그거는 5년으로 해서 렌털한 거고요. 저희가 구입한 것은 43대인데 이건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여과기 같은 거 관리 안 하나요?

필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공기청정기 24대 구입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가격이 달라요. 여기는 200만 원씩 대당 책정이 됐고 그 옆에는 150만 원씩 돼있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공기청정기 구입’ 이게 성능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36쪽에는 200만 원씩 계상이 됐고 37쪽은...

복지관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규격이 다른가요?

가격이 사실 많이 다른데 일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규격이 크고 작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성능도 있고요.

공간에 따라서 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 부서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재영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건설도시과 소관 영화아파트~궁1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중 보상비 일부 LH 부담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52억 6,844만 7,000원보다 51억 131만 5,000원이 증액된 403억 5,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12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설 등록에 따른 급식비 840만 원과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비 1억 2,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인건비 1,900만 원과 강당 개·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2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며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및 부족 보상비 100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장동 소로1-4호선 등 6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보상비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시설 점검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4,950만 원은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출장소 예산은 감액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꽃걸이대 설치 구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29쪽까지 관할 면·동 세부내역입니다. 125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9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5,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6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등 구입을 위한 3,45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사업명세서 119~12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로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규등록 5개소가 있던데, 5개소가 마을회관 신축, 고덕국제신도시아파트인데 명단 좀 주세요.

예. 5개소 신설되는 곳인데요. 추후에 명단 드리겠습니다. 고덕에 2개소하고 진위 견산5리에 1개소 하고 국제신도시에 아파트 2개소 해서 파라곤하고 제일풍경채.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170만 원×71개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것은 기존에 본청하고 저희하고 안출하고 해서 올해 10년 이상 된 노후 가전제품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 둘 중에 하나 사는데 170만 원 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1분이 늘어나는 거죠?

예. 최소 근무 인원이 1명 더 늘어나서 기존 본청 합정복지관처럼 정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기본 6개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것은 강당 개·보수도 잘해서, 저도 행사 때문에 가보면 좀 낡아서...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 2구간’인데, 이 예산 편성해주면 올해 완공됩니까?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도로도 좁아서,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반납한 게 있잖아요. 추경 삭감한 거. 감액한 거.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송탄시 관내 지역에 72개 노선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72개 노선 중에 실효되는 시설인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해봤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상 상반기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보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금회 예산에서 삭감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삭감이고 2회 추경에는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시 요구할 겁니다.

일정하게 자금들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교체구입이라고 있는데, ‘예산중복 책정으로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소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예산에 반영한 것 외에 환경과에서 아예 수소차량 전체를 구입하는 자금 배정을 해줘서 저희가 1월 달에 수소차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사실 협의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대회의실 수리비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보면, 이건 송북동에서 관용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구입하는 거죠?

렉스턴 스포츠형으로 해서, 동에서 운영하기에는 장비도 필요하고 사람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부기해주시면...

아,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산동~마산1리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5,000만 원 잡힌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가 지산동에서 마산리 경계에 들어가는 곳에 전원주택 부지가 형성됐죠?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도로를 확보해서 돼지목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하랑타운이라든가 타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가 자기들이 주택지 개발을 하면서 확보를 해놓은 도로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상추진이 2차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기존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4% 정도의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1.1km 정도 되고요. 도로 폭은 8m입니다. 기존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확보된 길도 있지만 대부분 도로를 포함시키는 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도로확보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도로확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득했던 것으로 아는데, 도로보상 추진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5,000만 원이 할애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기존에 저희가 보상을 주다가 보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만 되면 아마 보상비는 다...

그러면 도로 폭이 8m면 2차선도로 폭 얼추 되겠네요? 중앙선 도로 없는 그냥 8m 도로죠?

아니요. 6m 이상 도로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산동하고 진위면하고의 연결 도로인데, 거기가 지산 동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뺑 돌아서 마산리까지 가야 되는데 직선도로가 나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영광교회 앞으로 들어가다 보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많이 나가 있어서, 나갈 때 그 폭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평택시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서 8m 도로가 확보된다고 하니까 지역 간 연결도로가 확보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월산 식당 앞 도시계획도로(소로3-65호선) 개설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는 정문 앞에서부터 도로가 확보돼서 개통이 됐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도로는 확보하기 전에 고가다리에서 구부러져서 들어오는 도로인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인데요. 거기는 일부 빠져있고 들어와서 구월산 맞은편 도로 쪽. 저쪽 자재 많이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지는 데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조속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실정임’이라고 해서 예산이 11억 5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거죠?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존에 거기 도로가 미보상된 도로였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지금 다 완료했고요. 위에 보시면 전주가 3개 있는데요. 도로 폭이 6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차량 교행도 어렵고. 전주가 또 도로 상에 있기 때문에 교행하는 부분이나 통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낙후지역이라면 낙후지역이고 도로폭도 좁고 소방도로도 그 전에 안 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늦게나마 도로가 확보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송탄출장소~도립도서관사거리 등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도로 위치가 어디쯤인지... 도서관이라면 출장소 앞에 가다가 왼 쪽으로 좌회전하면 포스코 옆에 도립도서관이 있죠?

예.

그런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출장소사거리~도립도서관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송탄역 뒤에 철도변 따라서 경관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부분 하고. 부영아파트사거리~중앙지하차도까지. 그다음에 송탄역 역사 앞~신장육교 부분까지 해서 5개소를 포함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일괄해서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5개소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출장소~도립도서관까지는 킬로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5개소라고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건축과장 김정섭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소인데, 그게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4,000만 원, 가을에 4,000만 원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554m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송탄역 주변이라든가 구도심권 다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 표기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본예산 에 세웠다가 5개 사업을 다 삭감했잖아요. 이거 인가도 안 받은 상태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가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인가가 지금 신청되어 있고요. 전체 72개 노선 중에서 21개 노선 6개를 포함해서 인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1개소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저희가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5개 사업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본예산 에 했던 것을 1회 추경에 삭감하면... 이게 돈이 큰돈도 아니고 53억 원인데 이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면 괜찮은데 2회 추경에 또 어떻게 올리려고 해요? 1회 추경에 삭감했으면 2회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계속 본예산 아니면 추경 예산에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기에 총사업비도 안 나오고 보상비 일부만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게 총사업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 세운 걸 1회 추경에 어떻게 삭감을 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도로냐면,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사업했던 부분이 도로개설은 있는데 보상을 안 준 도로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5개 노선이 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6개나 돼요.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가를 본청에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본청에서는 사업계획이 저희 것 포함해서 200여개가 돼서 상반기에는 도저히 예산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도 예산 배정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한도가 있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추경에 새로 증액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감액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인가 받아서 보상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도 안 나고 그냥 인가를... 본예산 에 예산이 섰던 건데.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송탄출장소가... 전년도에 제가 출장소에 왔지만 이월예산액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정리하는 수순으로 잡고 있어요. 올해 저희들이 정리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본예산 에 세웠던 것 삭감한 일이 본청이나 안출 쪽에도 있나요?

본청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출에도 아마 이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걱정되네요. 이러다가 말은 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되면... 지금도 돈이 없는데 2회 추경에 확신할 수 있나요? 일단 이거 보상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올해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 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것만 해도 72개 노선이고요. 안출 것 그리고 본청 것까지 하면 150~200개 노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데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일정상 계산을 해보니까 6월이나 7월에 보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고 9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거 보상 지금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가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인가 받아서.

그러니까 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인가가 바로 나오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거 금년도에 인가 안 받으면 실효돼요?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거 2020년도까지예요?

예.

이거 인가 받아서 차질 없도록 해주실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기 확보액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 원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53억 원이 삭감 됐고 기 확보액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억 원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이 10억 원이 어디에 들어 있죠?

10억 원은 당초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월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차질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072만 9,000원이 증액된 360억 8,945만 6,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4쪽 민원총무과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건축녹지과 냉·난방기 교체비로 960만 원,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구입에 730만 원, 해군2함대와 연계한 평택해양페스티벌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 7,410만 원 증액, 수영장 매표소 관리 인부임과 피복비 1,660만 원 증액,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2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14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신속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3건에 대해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마무리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해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와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안중읍과 142쪽 오성면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사업명세서 133~14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신 거죠? 해군2함대와 같이 하는 것.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신 거죠?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특히 서부지역 쪽에는 지금까지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이번에 준비 좀 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원 정도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전에 출장소장님 있을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 신규로 우리가 등록했을 때 300만 원씩 물품구입비를 줘서 평택시 전체에서 전수조사를 이번에 거쳐서 노후화된 곳에 지원해주잖아요. 본청, 송출, 안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지역 안출 소관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입니까?

경로당 수가 217개입니다.

현재 93개소만 신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많이 빠졌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에어컨이라든가 김치냉장고라든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될 물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노인장애인과한테 올 초에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도 2월 달에 전수조사를 다시 또 했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93개소가 나온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거나 못했거나.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일을 소지가 있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페이지 12쪽 보면 대부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대부분 동네 체육시설들을 보니까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해달라는 데가 많던데. 저는 운동기구가 별로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액수가지고 되시겠어요?

그 액수 가지고 충분히 4개는 배치할 수 있으니까요.

액수가 항상 부족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 추경에 올릴 때 넉넉하게 올리셔서 해줄 수 있는 데들은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반기 추경에 또 반영되지 않나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삭감 조정한 사업들은 상반기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조정을...

계속사업비는 계속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넘어가도 너무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적정금액으로 조정한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재정비가 도시계획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가 아마 이달 말이나 돼야 확정돼서 일부 노선이 조정되는 구간도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에 의한 계획이 57%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예산 에 보상비로 편성해놓은 게 50~70% 가까이 보상비로 세워놨는데 상반기 중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협의 경험치로 보면 1차 협의보상을 할 경우에 30% 정도 협의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비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 말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다가 하반기에 추경으로 또 다시 확보하고 이렇게 반복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하반기 쪽으로 넘겨서...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사용하면 안 되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 추경에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게 사실 그런 측면인데요. 정부시책도 있고 신속집행의 어려움도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대반5리 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인도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인도 도로 폭이 8m면 인도를 설치한다는 거죠? 3m, 3m하고 2m로 간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4m도로로 해서 인도가 얼마로 가요?

8m규모로 인도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

4m 도로로 해서 가는 건가요?

현재 인도는 계획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의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 최종 협의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계속 협의나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좀 조속히 협의를 이끌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인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땅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약간 찬반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로라는 건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조속히 협의를 봐서 인도가 필요다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23호선이, 이게 방림1리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때 민원이 조금 들어왔던 부분이, 방림1리 마을회관 바로 앞에서 계획도로가 끊기다 보니까 마을회관까지 버스가 들어가서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도로 연장을 좀 늘려서 버스가 회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안화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본래는 발전소 보조금으로 해서 처음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일부분 시행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기금을 지금은 쓴 상황이라 집행할 수 없어서 출장소에서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시켜서 나가는 거죠? 주민들 합의는 다 된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주민들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조속히 실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건축녹지과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 부품 없음. 이런 것은 몇 년도 건지...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아, 이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9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에 보면 아파트들은 새로 신규로 되는 데가 안출 관할에는 없나요?

금년도에 신축하는 데는 금곡2리 하고 만호4리하고 원정11리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신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해주는 건 좋은데요. 이용자 현황 속에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정해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도로 옆에 인접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아요. 주민들이 산책하면서도 이용하기 좋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팔각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 모로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고덕에도 마을공원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저도 아는데,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고 관리도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지역인가를 떠나서 우선순위와 적재적소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수영강습은... 임금 협약한 게 있고 또 추가로 인원을 증설한 건가요?

이것은 전년도에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한 건 없고요?

예.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났던데.

그것은 매표소에 기간제 6개월 동안 채용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름철 성수기 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원칙상 매표소가 공무직 하나하고 기간제 1분이 했었는데, 체육시설이 7월 달에 도시공사로 이관된다는 게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기간제 채용할 때 최소 개월 수만 채용하라고 해서 6개월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어연리 예산을 1억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재정비 내지는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또 반영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아까 송출할 때 그런 부분이죠?

예.

옥길1리도 마찬가지고요?

보상비 삭감 내지는 조정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공사추진계획하고는 같이 떨어지나요? 2021년도 6월이면 2021년도 6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도로공사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한데 한다한다 얘기하고 몇 년이 걸려도 착공을 해야 눈에 보이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연기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예정된 일정에는 마쳐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내지 현재 진행사업이 다수인 관계로 사업이나 이런 게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주민 불편이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하는 예산집행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실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봤을 때... 백봉에서 어연 가는 도로도 지금 박아놨더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때서야 주민들이 하는데 그런데 그거 한다고 얘기한지는 주민들이 얘기들은 것만 해도 4~5년도 넘었어요. 주민들이 기다리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도 하시니까 쉬운 건 아닌데.

명심하겠습니다.

양교사거리 이것은 강정구 위원님도 관심 많으신데, 도로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어연리가 도로 확포장공사할 때 안전시설까지 잘 검토가 돼서... 139페이지 설명서는 51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고렴2리(느런휴게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제가 사전에 받은 게 있으니까 잘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요새는 사유지들이 되면 옛날 같이 그냥 사용하던 것들도 못하게 하거나 소송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한 것 같고요. 59페이지에 보면, 백봉1리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라 잘 편성해서 잘 검토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예.

66페이지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에 보면 어소리 이쪽이 9억 원인데 이것은 상태가 균열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예. 제방도로가 균열이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전 구간을 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가용예산이 한 5억 원 밖에 안 돼서 전체 3km 중에 1.5km만 우선 상류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페이지에 보면 안중출장소 생활체육 육성에서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임기제 수영 잠수수트’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임기제강사인데요. 작년도 11월에 채용됐어요. 그에 따른 피복비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입는 겁니까?

수영할 때 강사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입는데 지금 실내수영장이잖아요. 그런데 잠수수트를 입어요? 이게 총구입비가 300만 원입니다. 안 이상인가요?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번에 증액 된 것은 60만 원만 증액된 겁니다.

증액되고 전체...

아니, 그런데 현재 임기제 인원이 5명이 있어요.

저는 그거예요. 실내수영장인데 잠수수트를 입는다는 게... 5명이면 1벌에 60만 원짜리를 입는 거예요.

예.

안 이상한가요? 실내수영장에서 잠수수트 60만 원짜리를 입고 수영강의를 한다는 게. 예전부터 입고 있었다는 걸 떠나서... 이게 지금 안 이상한가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택시립수영장이나 다른 이충동수영장이나 다 강사들이 잠수수트를 입고하는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곳의 강사들도 수영복을 사서 지급을 해주는지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43억 8,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840만 원에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미군 및 외국인 온라인소통채널 구축’입니다. 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미군 및 외국인에게 우리시 정책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문화, 여가, 지역정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소통채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미군 및 외국인 네트워크 영어인력풀 활용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과 협업, 추진할 방침으로 온라인 매체 구축, 운영 용역을 위해 사업비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가세입은 2020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국방부 승인에 따라 성립전예산 285억 원이 포함된 국비 34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 사업비 송탄중로 1-75호선에 15억 원, 1-74호선에 15억 원, 1-73호선에 10억 원, 1-72호선에 10억 원, 1-103호선에 30억 1,100만 원 총 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사업으로 신장1동 일원 개인주택 1,000개소의 방음사업 시행을 위한 차음량 측정 용역에 4억 원, 방음시설 설치에 116억 200만 원 총 1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4억 8,900만 원을 팽성대교 확장공사를 위해 본청 도로사업과에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미군 외국인 온라인소통채널 구축으로 해서 9,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왜 본예산 에 담기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요.

1차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실링에 조금 배제된 부분도 있었고 이 소통채널을 구축하려고 작년 중반기부터 TF를 7개 부서와 같이 했는데 이거를 과연 소통홍보관이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이 하는 것이 나을 거냐, 아니면 국제교류재단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전에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TF회의를 제가 5번 하는 동안 입장차가 서로 있어가지고 그 정리가 늦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링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협력사업단 쪽이 국비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작업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협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주십시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방음시설 국비예산 720억 원 중 지금 120억 2,000만 원 예산이 산출됐죠. 여기에 보면 방음시설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차음량 측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차음량 측정용역이라는 게 뭔가요?

의회에서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음량 측정이라는 것은 주택 밖에서 항공기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사람이 기거하는 실내에서 소음도를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내부하고 외부의 차음량이 일정요건 안에 들어와야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밖에서 들었을 때하고 안에서 들었을 때 하고 측정량이 동일해야 방음사업을 할 수 있다?

네. 일정기준에 부합돼야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역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회사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가 길가에 있는 주택들이나 공공시설 이런 쪽을 그러면 다?

그렇죠. 각 세대주가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정 잡아서 집주인 입회 하에 차음량을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주택 7,143개에다 공공시설 163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도 사업량 대상주택인가요?

전체 사업량이고요.

1회 추경 해당이 아니라?

1회 추경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량이 한 7,400여개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은 신장1,2동 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올해 1,000여개는 120억 예산은 신장동 일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3페이지에 ‘미군 외국인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은 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는 거로 내부합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널운영 인건비가 6,000만 원인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 사람을 채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형식으로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용역사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인건비라고 돼 있어서 용역사에서 납품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윤도 있고, 이 이윤을 왜 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사에 개발을 의뢰해서 납품 받아야 되니까요.

위에 콘텐츠 제작비용은 1,7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세부내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십시오.

네.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질의 했듯이 평균 대략 한 가구당 방음시설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개소 배치를 보니까.

저희가 산출하기에는 한 1,200만 원이 평균 소요가 되고요. 집의 구조나 가옥의 크기에 따라 이게 넘을 수도 있고 그 범위 안에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방음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맥시멈은 시에서 지원하는 건 2,200만 원이고, 나머지 추가되는 주택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저도 의회가 송탄출장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송탄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열악한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장동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는데 이게 저번에 봤을 때는 이 공사가 일부는 2020년도에 완료되는 것도 몇 가지 있고 2021년도에 완료되는 것도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다 2021년 2월, 12월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섯 부분은 내년에 완료가 되죠. 보상은 다 진행이 끝났고요. 지금 지장물들 철거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늦어지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예정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길이 쭉 신장동 일원이 하나하나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연결을 해서 신도시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 고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음방음시설에 대해서요. 이 120억 원이 신장동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팽성 쪽에는 올해 계획이 없으신가요?

팽성은 작년에 송화리 일원은 마무리했고요. 일단 팽성의 소음도가 높은 지역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도 팽성지역은 소음문제 때문에 못살겠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팽성뿐만이 아니고 진위, 서탄이나 신장동, 송북동 이 일원에서도 사업지구로 포함이 안 된 가구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불만 섞인 민원제기는 상당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팽성 지역에서는 예산을 얼마로 하셨는지요.

작년에 저희가 방음사업으로 추진한 게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팽성 쪽에 한 30여 세대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위원님 그 정확한 것은.

정확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유승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7페이지 ‘회의실 LED모니터 벽면부착’ 총 600만 원 삭감. 총무국 소관입니다. 44페이지 ‘평택시의 섬 표지석 제작’ 2,450만 원 삭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150만 원 삭감. 52페이지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000만 원 삭감.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68페이지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1,0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승영 부 위원장 님께서 보고한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