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제ㆍ개정 조례안과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들어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번, 3번에 수목장지랑 수목장림이랑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일 때는 부부가 같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국립묘지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쪽으로 이장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질문하신 수목장지와 수목장림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공원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자 및 공헌자 범위에 대한 부분은 화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자 당사자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적용 대상은 화장만 말입니까?

예.

우리 천제공원에 지금 올 수 있는 범위는?

천제공원에 오는 범위는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료…….

제가 묻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개인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비를 세워놓으신 분들이어서 개인 산에 모신 분들이 있고 국립묘지에 계신 분들도 있고 대전현충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미 화장을…….

예, 화장을 했는데 편리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 의성군 천제공원에 모시고 싶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공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같이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계장 허용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목장지와 수목장림 구분은 수목장지는 인공으로 조성한 것을 수목장지라고 하고요. 수목장림은 자연 상태에서 조금 인공을 가미해 가지고 조성한 것을 수목장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잠깐만요, 그러면 인공장지는 우리가 현재 거기에 되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장림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것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부터 바꿉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가지고 뒤쪽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조성을 한 번 했으면 싶어서 미리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 해 놓은 곳 혹시 가 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생뚱맞은 것이라서 이게 보니까……. 기본시설 되어 있지도 않은데 벌써 이 조례가 들어오니까 좀 어안이 벙벙해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기본 현지답사를 하셔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해 놓았는지를 한 번 보시고 다만 몇 그루라도 비슷하게라도 다듬어놓고 ‘인공장지는 이렇고 앞으로 인공수목장림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가더라도 볼 수 있게 해 놓아야 이게 머리에 와 닿지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자 그러면 그냥 숲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서 현장을 갔는데 조례만 바뀌어져 있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현장을 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4쪽에요.

예, 공헌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서 이쪽으로 이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그렇게 오면 화장을 해서 여기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용 계장님?

예.

방금 전에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장림이라 그러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목장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틀을 설정할 때 당시 군수께서 자연장림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의성군의 주변 군유림에 있는 묘지를 전부 이장을 권고했습니다. 로트를 다 붙여가지고 이장해라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함께 시행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못 했어요.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한 발짝 앞서간다는 것이고 우리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과거에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한 발짝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앞에 전자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조례를 바꾸기 전에 장림이란 게 어떤 것인지 시범적으로 다만 몇 그루라도 해 놓고 장림과 장지 이 부분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인공은 지금 있기 때문에 아는데 장림은 현재 하나도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림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을 하지, 장림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디 현지답사를 해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의성군에 할 장림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우리 현지 확인하러 갔어요. 가니까 현재 수목이 반송이죠?

예.

반송이기 때문에 그 수목 반송이라는 것은 지표면을 상당히 넓게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목이 적합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우리 현장에 가서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시설사업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시고 아직까지 시행하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수목장을 한다고 이제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그 수목을 바꾸기는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 시행하기 전에 수목을 전부 다 바꾸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목의 단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심어진 수목의 단점이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그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 대안까지도 우리가 대충 얘기를 해 주었는데 아마 보고를 갖다가 사업소장한테 오늘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업소장님은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석 시설사업소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공 장지를 할 경우에 이 나무가 범위가 너무 크고 4구가 들어가면 이게 앞으로 이 나무로 봐서는 4구가 들어가서 옆에 너무 밀집하게 붙어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수종이 안 맞다고 해서 수종을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 장지 이것을 하기 전에 수목을 바꾸어 놓고 시행을 하면 맞는데 지금 나무 수종을 안 바꾸어 놓고 이것을 시행을 하면 이분들이 수목장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종을 바꾼다고 하면 이 사람들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또 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종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데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송 103그루 식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머지 그 윗부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자연장림이나 또 다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계장님?

예.

그것은 안 된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지금 나무를 다 심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시행도 한 번 안 해봤고 그래서…….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단점이 드러나느냐면 반송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둥근 원이죠? 원인데 너비가 2m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신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안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2m 바깥쪽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키가 큰 나무, 바로 올라가는 나무는 아무리 커봤자 20㎝에서 30㎝입니다. 다음에 근원 경계에서 뿌리까지 거리가 약 60㎝ 된다고 하면 60㎝ 바깥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m바깥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2m 30㎝정도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이나 70㎝ 바깥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지면에서 이익입니까? 위에 수목은 2m, 3m 넘어갈 수 있지만 밑바닥은 그만큼 넓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은 안 된다 하는 그 의견에서 제가 반론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2m 바깥에서 해서 3m거리에서 다한다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절하고 예를 다한다고 가정하면 이 면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 수목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사업소장님도 우리 의견에 맞다고 하시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의성군에서 심을 자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식하고 다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시행도 안 해보고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뽑고 다시 하고 시신 안치되어 있는 이 핑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나무를 한 그루를 없애면요?

없애면 시신을 갖다가 그만큼 없애는 만큼 적게 들어오는 것이죠.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 대신에 시신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 나무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벌써 2m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바깥쪽에 어떤 행사를 할 적에 2m, 최하 1m 50㎝이라는 이 땅을 갖다가 소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1m 50㎝쯤 되어 가지고 나무줄기는 올라가는데 첫 번째 가지가 1m 50㎝에서 1m 80㎝정도 같으면 사람이 그 밑에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뿌리 바로 근접해 가지고 시신을 안치했을 적에는 그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이 시신 안치를 할 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한 그루 건너 한 그루씩 일단 시신 안치를 해서 한 번 결과를 보고 이게 도저히 밀집해서 붙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중간 수종을 빼버리고 장림 수종, 바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예, 과장님?

예, 위원장님. 오늘 오후하고 내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검토를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담배 출현에 따른 간접흡연 용어의 정비입니다. 현행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것에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동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을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개정합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인상입니다.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1항, 각호 외에 부분 중 법 제9조5항을 법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2호.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3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관련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이내 구역입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 과태료, 1항,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이런 조례안까지 하셔 가지고 더욱 고생 많습니다.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관리 계획, 법적 근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주요 취득재산은 총 안건 4건으로 건물신축 2만 64㎡, 토지매입 14필지에 8551㎡, 건물매입 1739㎡입니다. 첫 번째 생활SOC 복합화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후죽리 468-1번지 외 16필지로 건물신축 3동, 1만 1706㎡, 토지 486㎡, 건물 138㎡ 매입으로 건축 신축비 218억, 부지매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휴공간(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도동리 769-6번지 외 10필지이고 토지매입 면적은 7735㎡, 건물매입 면적 1601㎡이며 부지매입비는 18억입니다. 세 번째는 의성문화원 건립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원당리 13-4번지로 건물 2358㎡ 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비는 7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계행복플랫폼 건립 안입니다. 위치는 안계면 용기리 842-30번지 외 9필지로 건물 6000㎡ 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안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 교육, 문화, 복지, 교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의성 온누리터와 행복생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봉양온누리터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의성온누리터에 의성읍사무소, 평생학습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이며, 봉양 온누리터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7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22억원으로 국비 23%, 도비 32%, 군비 45%가 되겠습니다. 의성온누리터 건립에 184억원, 봉양온누리터 건립에 3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총 217억 7847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며 계획에 따른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의성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매입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성냥전시 체험공간과 복합역사문화예술공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7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매입비는 18억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사업 규모는 토지 7735㎡, 건물 1601㎡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총 시가표준액은 6억 5689만 8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며 위치는 1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성문화원 건립 안입니다. 의성문화원이 위치해있던 의성군민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의성문화원 및 관내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로 도서실, 교육실, 연습실 등이 있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18년 8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2억 4600만원으로 도비 51%, 군비 49%입니다. 총면적은 2358㎡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며 위치는 도면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안계행복플랫폼 건립 안입니다. 본 사업은 유입 청년과 기존 주민들에게 행정, 문화, 복지, 경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공공자산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복합문화, 창업보육 공간, 행정 및 보건복지 공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공간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국비 39%, 도비 11%, 군비 50%입니다. 이중 건물 신축에 171억이 소요되고 추가 토지 330㎡ 매입에 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6000㎡인 3층 건물 1동 신축이고 계약방법은 협의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면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0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3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읍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0년 1회 추경은 전체 규모가 6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514억, 특별회계가 67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10억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2억 62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444억원, 특별회계가 46억원, 모두 490억원이 증액된 6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9.08%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514억원 그리고 10.91%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억 4074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121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9443만 8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343억 168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2억 885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억 8228만 2000원, 교육 분야가 2억 256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4억 1742만 1000원, 환경 분야가 51억 7861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62억 6481만 5000원, 보건 분야가 17억 8459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4억 23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0억 3225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억 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2억 835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억 48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2억 127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4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인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은 모두 4억 76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행정 부분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모두 106억 48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모두 92억 17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 모두 170억 20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5221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18억 3747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 6억 3643만 7000원, 모두 24억 7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6억 7675만 5000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는 74억 5603만 1000원, 모두 81억 73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18개 읍면, 9억 54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5억 9636만 2000원, 물건비는 45억 47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76억 4522만 9000원 증액, 다음 58페이지 상단의 자본지출은 356억 6698만 4000원 증액,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4억 985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9억 1186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상단에 특별교부세가 24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13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가 모두 12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모두 7억 20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국비가 8억 9877만 1000원 감액되었고 80페이지 하단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보조금은 1억 7955만 1000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수입은 1억 82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5억 3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6억 3014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사용 잔액 등 모두 301억 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8개 읍면 주민 숙원 사업이 본청으로 편성이 되어서 거의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9억 5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읍면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금번 추경에 3억 6916만 6000원이 증된 150억, 예비비 112억을 포함해서 150억 6009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계획, 기획계는 군정백서 제작을 2200만원 편성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기타 보상금 수당 목조정을 해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2주년 보고회 개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은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고 집행시기 조절로 금번 추경에는 다인면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2분기 및 4분기 연구용역 수립 대비를 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복실현 지방정책협의회 주간의 ’19년도에 개발된 주민행정지표의 측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연구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형 마을자치 실현에 주민자치계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자문수당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자치 사업 1단계 신규 22개소와 2단계 선정마을 동부지역 6개 마을과 서부지역은 도비로 시범마을조성과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은 동부지역 6개 마을과 신규마을 22개해서 28개소, 본예산에 5400만원과 추경에 5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자치 사업 마을계획 실행 6개 마을에 1억 275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 업무 및 규제 개혁 중간 부분에 변호사 선임료는 본예산 5000만원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신공항과 동성환경 소송 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추진, 인구증가 정책 사업입니다. 중간에 달인 아빠를 찾아라 보조 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주관 인구의 날 기념행사 7월에 2000만원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 사업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980만원,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510만원, 다음 페이지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1550만원,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1850만원을 편성하는데 본예산과 추경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13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용 금액이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가 회복되어도 계속 흐르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은 제가 알기로는 조성지하고 지금 세입에…….

연복리, 그 업자들한테 돈을 의성군으로 받아서 의성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 금액이…….

예, 이것은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그것 설명하신 대로 114쪽에 보면 인구증가 정책 추진 사업으로 달인 아빠를 찾아라,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인구증가 정책에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전에 평생교육 전시회 때도 가니까 이것을 하고 있던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인구정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절하려고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이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들 생각에, 양육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을, 공감대 등의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보통 달인 하면 무엇인가 남다른 것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의 달인은 어떤 달인인지,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하는 아빠를 찾아서 저희들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데요?

지금 기준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이것도 여러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서 사진만 행복한 것인지, 내실이 행복한 것인지 겉으로 보기만 행복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작가들이 찍으면 더 잘 행복하게 보이게 찍을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 찍으면…….

사진은…….

실제로는 행복하더라도 사진을 잘 못 찍으면 이게 행복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을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한 번?

가족 단위로 사진을 찍어서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것인데 전문작가가 찍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나름대로 사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봐서는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크게 기여도를 보이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홍보소통담당 총무과, 재무과 앞으로 3개 관ㆍ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인데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200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조사업 의무편성 및 행정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군비 1억 700만원으로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을 통해 4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중 의무 편성해야 하는 보험료, 퇴직금을 군비 146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은 관ㆍ과에서 소모하는 복사용지와 토너의 일괄 구입으로 행정 지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군비 5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PC 유지보수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은 상설 감사장 감사업무용 복사기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으며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1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은 798억 2100만원으로 기정 본예산 783억 8500만원에서 14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의 행정 역량 강화와 후생복지에 10억 3000만원, 교육지원에 2억 2500만원, 통신 관제시설에 1억 7000만원 규모입니다. 모두가 예산 조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일 위에 행정 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모두 10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주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온 기록물 DB구축 사업인데 30년 이상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했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예산으로 나가면 한 6년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단에 직원 후생 복지에 행정종합배상공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지었을 때 행정공제 보험인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3000만원 계상했고요. 1사고 당 3억, 최대 10억까지 보상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용입니다. 복지카드에 5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속 집행에 따라 상반기에 조금 늦추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 암 검진비 지원에 88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 3000만원에서 신속 집행을 위해서 추가로 올해는 396명, 짝수연도 출생자 대한 검진비입니다. 바로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5개 군 친선 축구대회에 1000만원인데 5개 군은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의성으로 해마다 5개의 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친선 축구대회입니다. 올해 의성군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 01에 연구용역비, 의성군 행정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진단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진단 용역인데 의성군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들의 업무내용을 연, 월, 일 시간 단위까지 분석하여 업무능률과 조직구조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예산은 3억원인데 이것도 신속 집행과 관련되어서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다음에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거기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과업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입니다. 시간 범위는 2020년 올해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과업내용은 대내외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 분석과 조직 단위별 개인별 기능 및 직무분석입니다. 그리고 조직 재설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 제시와 또한 여기에서 추가로 되는 게 시설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물관리 운영의 효율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도 여기 한 몫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담 연구팀 구성과 전 직원 인터뷰, 대내외적 의견도 수립할 계획이고요. 사업추진 일정은 3월에 추경 편성해서 4월에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6월에 용역 시행해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126쪽으로 돌아와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의성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2억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지난해에 결정되어서 내려와 2020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육과 주민자치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의성군과 도교육청에서 각각 2억원씩, 4년 간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바로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 찬찬찬 학교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과 함께 취미교육 취미교양교실입니다. 오카리나, 기타, 우쿨렐레 등 특히 서부지역, 안계지역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난해 저희들이 평생교육박람회를 해서 도교육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상금 2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려고 200만원 편성했고요. 제일 밑에 통신관제 시설 운영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7쪽 상단에 보면 CCTV설치 및 운영에 올해 CCTV를 신규로 한 50여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내 모두 현재까지 109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CCTV를 늘려오지만 한 2, 3년 정도 늘면 거의 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후화가 된 장비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에 대한 신규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12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전체 인건비는 조정이 없는데 정액급식비가 90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 조정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9쪽 상단에 기타 반환금은 7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도교육청과 의성군이 반반 부담합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3억 8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남은 것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추경 예산안을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