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개 면, 18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3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1억원을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에게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입니다.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기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겁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세부 개요로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입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한 기금 출연금으로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 특례보증 10억원을 하고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늘 관광, 문화,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6200여만원이 많은 197억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 추진에 도․군비가 변경이 되어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문학관 운영 위탁은 당초에 5억원을 생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4억 9130만원 정도가 들어서 3억원에서 나머지 1억 91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에 통합문화이용권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복합화 산업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쪽 윗부분입니다. 족보 테마공원 박물관 기본계획을 당초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본계획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9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138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오봉종택 보수와 감리비는 시설비가 조금 줄어들고 감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1300만원을 하고 시설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정문화재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들 문화재 국․도비 문화재하고 의성군 문화유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슈퍼푸드 마늘축제는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교문화 사업장 초가지붕 잇기는 한 20개소가 됩니다. 사촌마을하고 산운마을, 그다음에 오봉종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년 초가지붕을 잇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올해는 한 번 인조로 초가지붕을 이어볼까 싶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조로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가 되고 중간에 한 번 정도만 보수를 하게 되면 아마도 갈 수 있다는, 이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빙계 얼음골 캠핑장이 아마 올해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광지 조경 유지관리는 비봉산푸른문화길 효천지구하고 대곡사, 성문 등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농지보전부담금하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있습니다.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링센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링센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대관료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축 레인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다른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만 국유지 부분 한 필지 185㎡가 있는데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안면 테니스장 주변에 환경 정비입니다. 올해 테니스장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거기에 옹벽하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예산 6000만원을 더해서 보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은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에 보시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 정비에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수를 좀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액 151억 6500만원에서 예산액이 153억 8900만원으로 약 2억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기존에 기금으로 8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균특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 4000만원을 더해서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균특 예산으로 해서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영미숙창업허브센터 조성 사업으로 63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약 잔액을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창업허브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에 6300만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군비이고 뒤에 도비 부분에서 2억 1300만원이 더 반영이 됩니다. 창업허브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2억 76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기초에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예산이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형 혁신 일자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여기는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1월에 도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영미숙창업허브센터 조성 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2억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창업허브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으로 2억 1300만원이 과목이 경정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 부분입니다. 308-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선발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모집 홍보와 선발 절차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 관리로 예정된 부지가 보존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청사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308-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대한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91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창업 지원 사업으로 약 2800만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1월에 사업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8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308-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에 대해서 약 28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가내시에서 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3명으로 한 명이 늘어나서 500만원이 더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청춘문화 북카페 안내 입간판 제작 설치비가 9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늘테마파크에 조성되어 있는 청춘문화 북카페 안내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청춘문화 북카페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홍보비가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언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2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터미널 방역비로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코로나19 대중교통 방역소독약품이 3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버스승강장 행선지 표지판 제작으로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선 개편에 따른 행선지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건으로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8개소에서 읍면 추가 신청으로 20개소가 늘어난 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비 감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 감액은 어떠한 근거로 감액이 되었는지?

이것은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어서 시군별로 균등하게.

균등하게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일괄적으로 국비 감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네, 그렇죠?

예.

청년들한테 붕 띄워 놓고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과는 본예산 122억 3770만 4000원에서 40억 4050만원이 증가한 162억 7820만 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야시장 매대 제작으로 3000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 도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전통시장 방역소독으로 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제작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할인액 보전으로 2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건강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비에 세포배양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등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322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에 40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4000만원을 추가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열 회수용 환기장치 지원으로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내장형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의성펫월드 보강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4억원을 감한 사업입니다. 42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 예비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개천수상태양광발전소 지원금으로 시설비에 환경개선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수상태양광발전소 기금으로 주변 환경 사업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으로 주변 환경개선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의성 율현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으로 환경개선비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 예비비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2020년 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193쪽 맨 밑에 보면 상품권 제작 지류형이 당초 예산에 안 세워놓았던가요, 본예산에는?

어디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상품권 제작 지류형.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제작비 이런 관계에서 추가경정을 한 겁니다.

제작하는데?

예, 제작하는데 관리 운영비하고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간다고요?

예, 들어갑니다.

당초에 왜 안 세우고?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에서.

61만 매를 만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작비는 당초에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400만원. 그러면 그 제작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든다는 얘기예요?

제작비에 따라 우리가 이게 상품권은…….

인쇄하잖아, 인쇄?

예, 조폐공사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뭔데요, 115원은?

3400만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3400만원.

이런 관계는 여기에서 추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은행에 우리가 수수료 주고 또 그리고…….

환전수수료는 뒤에 194쪽에 수수료는 따로 있잖아요? 환전수수료는 있고 이것은 뭐냐고 이것?

지류형은 상품권 제작에 따른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조폐공사 당초에 다 예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추경에 왜?

추가 발행분에 따른 겁니다. 그것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 카드로도 하잖아요?

카드가, 예, 맞습니다.

지금 발행을 몇 매 했지요?

카드형은 20억원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카드형은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고요.

대충.

한 5, 6억 정도…….

그것밖에 안 나갔어요?

예, 아직까지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 900명 중에서 한 400매 정도, 이게 올해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를 득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겁니다.

현재 읍면에…….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읍면하고는 홍보 전단지하고 교육을 한 번 시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어쨌든 이게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발행을 읍면에서 직접 하나요?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 이 카드를 다 들고 있고 우리가 모바일로 전부 카드에 돈을…….

촌에서 모바일로 하면 사용을 잘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것은 읍면에.

읍면에 가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가능하냐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모바일로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직접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안 하고?

카드는 농협에서 안 합니다.

읍면에서만 하고?

읍면에서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지류형은?

지류형은 각 단위농협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안 나갔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크기는 크겠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계 쪽에 펫월드를 개장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제 하지요, 연기되었어요?

원래 펫월드 개장을 4월 초에 잡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 공모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잠정 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그전에, 개장 전에도 이것을 인스타라든지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외지 사람들이 그래도 하루에 거의 30명 정도씩 찾아와서 구경하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전부 출입통제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당분간은 연기되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나 방송에 보면 동물들도 코로나19 전염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던데요, 그것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없는데 외국 사례는 한 건 정도는 저도 한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까지는 아직 들어 본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개장해서 타 지역에서 반려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고 하면 혹시 또 다른 전염병 이런 관계로도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어요? 그 안에 또 혹시 병 관련해서 가축병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펫월드 안에는 가축병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펫월드와 연관되는 안계 쪽에도, 지금 펫월드 쪽으로 혹시 여기 와서 놀다가 반려견이 다치거나 했을 때, 펫월드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서 이쪽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금 안계 쪽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소 위주로 오다 보니까 반려견 쪽으로는 아직까지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의성읍에 한 군데 정도를 잡고 안계 쪽에 한 군데 잡아서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보면 436쪽에 보면 수상태양광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1500만원하고 몇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것은 조성지 수상 못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태양광이?

예, 맞습니다.

이것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태양광이 일정량이 되면 반경 5㎞ 안에, 태양광에 따른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을 주변에 경관 조성이라든지,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쓰고 그 마을 5㎞안에 있는 데는 그 마을에서 이것을 공동적으로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것은 방문자센터, 펫월드 안에 환경 조성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썼고 이번에 이 보강 사업은 지금 펫월드에 주차장이 한 30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개장을 안 했을 때도 주차장에는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인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군수님도 ‘주차장을 완벽하게 하지 마라. 소위 말해, 그냥 닦아놓고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댈 수 있을 정도만 하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임시 마사토 정도로만, 잔자갈로 하는 것으로 하고 포장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농로포장으로 거의 3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00m 포장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펫월드까지 오는 구간에 대해 이정표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 간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이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펫월드에 민간위탁자를 작년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방법을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자에게 줄 것이냐? 여기에서 참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0년도에 개장 때는 일단 우리 펫월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농촌형이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지에 대한 그러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우리 행정이 돈을 지원해 주고 너희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3개월씩 어떤 품목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 품목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단위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돈을 집행하고 3개월마다 우리가 집행내역을 받도록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개장하지 않은 입장이니까 4명으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장이 되었을 때는 추가 직원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올해로 너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마칠 것 같으면 너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한 번 맡은 이상은 의성군에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고 너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올해로 1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올 10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하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약방법에서도 올해는 우리가 의성군이 전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어차피 펫월드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이 아닌, 그렇다 보니 그 수익을 이 사람들이 창출해서 그 수익에서 자기네들 인건비라든지 대주고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공적인 부분에 어차피 펫월드 자체가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원을 하고 일부 환경개선을 좀 더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수익 사업을 창출하고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방법을 조금 조정해야 이 사람들이 의성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인드를 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을 너희가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간섭을 해서 ‘이 사람, 이 사람 채용해라.’까지는 우리가 사실 관여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경륜과 함께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냐 하면 경륜에 대해 이것을 인건비에 산정을 좀 해 달라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원가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이죠. 그리고 전국에서 다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에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하니까 사회복지관에 준해서 우리한테 용역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이 방식으로 해라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이 제안한 내용과 펫월드에 있는 대표가 제안한 내용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센터장은 사무관 위주 그리고 팀장은 6급 위주로 해 달라.’ 그리고 인건비도 최소한 사무관의 몇 호봉까지 해 달라는 내용에서도 사실 좀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펫월드의 센터장을 우리 행정의 6급 수준으로 하고 센터장을 7급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년에 저희가 민간 원가용역에 대한 금액에서 금액을 조금 더 조정을 낮추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자기네들도 하는 말이 일단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보자, 어차피 올해는 인건비고 모든 것을 의성군이 대주는 입장인데 사실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을 무한정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대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최저인건비로 주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10월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수익창출이라든지 의성군에 찾아오는 펫 가족들이 많고 충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운영이 잘되고 너희들이 그 정도 능력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이 금액에서 더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으로 아직까지 채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예산 미반영 신규 사업 3종과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증액 3종과 감액 7종 등 국․도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집행 대상은 자체 사업 4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5억 950만원, 증액이 2억 573만 2000원, 감액은 11억 7872만 1000원으로 총사업비 4억 6348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재원으로는 국비는 9억 8614만 4000원 감액, 도비가 6581만 2000원 감액, 군비가 2억 8846만 7000원 증액하여 기정 전체 예산 대비 1.1%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식량 적정생산 시책평가 보상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내 22개 시군 식량 적정생산업무 관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된 것으로 감액 1억 328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사업으로 7억 10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 내시 분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서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도비 사업으로 119만원을 도 사업비 잔액 추가 배정분을 반영해서 확정 내시한 것입니다. 다음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할 편성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개보수 도비 사업입니다. 역시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재 지원 사업으로 역시 하반기 소요분 사업 기간이 7월부터 9월인데 1억 5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국비 사업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의 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개발 지원 군비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할 편성하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비축미 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비로 역시 하반기 소요분 하반기부터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 장치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50만원입니다. 다음 경종농가 풀사료 장려금 지원으로 동계 휴경지 조사료 재배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은 가축 분뇨 퇴액비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12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확정 내시입니다. 다음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2억 8000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벌통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로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벌종 보전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벌 벌통 지원 사업으로 역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방역소독약품을 축사 주변에 하는 코로나19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기타 가축예방약 지원 사업으로 닭감보로병 예방 백신 약품 구입입니다. 21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벼 육묘공장 개보수 대규모 이게 3000만원짜리 2개소하고 또 소형관정개발 지원 이것도 800만원짜리 50공하고 두 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본예산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 이게 벼 육묘공장 개보수는 신청자가 많아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한 개였죠?

예.

한 개인데 그러면 한 개 추가되어서 두 개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는 본예산에 한 개 들어갔는데 이번에 두 개 같으면 세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한 개 더하기 한 개입니다.

한 개 더하기 한 개예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추경에 한 개를 더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사업 주었지 않습니까, 대형?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개는 이미 주었고 또 한 개는?

이것도 역시 순위 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되면 바로 2번 순위가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관정도 역시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심의는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신청자가 많아서 역시 다 못 주고 심사한 순위에 따라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때 이것은 몇 공 했습니까?

25공했습니다.

25공이면 50공이네요. 25개 그러면 또 별도로 또 이번 추경에 세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보조 사업은 상반기에 심의회를 통해서 순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가지고 25공을 더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50개, 18개 읍면 같으면 한 면마다 한 2.5, 3개 공씩 돌아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은 물론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199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억 37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9.3%인 18억 4900만원, 도비가 13.8%인 26억 9300만원, 군비가 76.9%인 154억 4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2020년도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시기가 가을이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영농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분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14억 5000만원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준규격포장재 지원 사업에 9억원, 의성진 포장재 지원 사업에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진 브랜드 품질 제고를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거점 APC에 장기 저장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의성장날 쇼핑몰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판매 확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물품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군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식품의 해외 판촉을 지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의 집중 홍보를 위해 9000만원의 사업비로 의성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위한 잉여농산물의 소비처 발굴과 고부가가치 가공품 생산을 위해 소규모 전통식품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마늘 복합체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분석 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농부 육성 사업도 한 명을 추가하여 2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의 주소득원은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군비 3억 7900만원을 증액한 6억 5000만원으로 과수농가의 영농 불편과 인력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과수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영농 편의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과 반사필름과 과실봉지 및 유인자재를 지원하고 인공수분과 지주대 지원 사업을 통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사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에서 추진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 참가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채소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추종합처리장에 홍고추를 출하하는 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마늘, 양파 재배 농가를 위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농자재와 피복 비닐을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분야는 인삼과 버섯 재배품목에 대하여 기금의 당초 가내시된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 214쪽입니다. 우리 과 정원에 맞추어 현원에 맞게 경상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성의 농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