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2017년 7월10일 최초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과 서로 상충한다는 감사담당관의 정비 권고에 따라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정의 및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먼저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어린이집”의 정의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개정하여 ‘북구에 거주하는’이라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제3호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의안번호 제3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정의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9년 5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관리 동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말 입주를 시작한 동림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를 비롯한 총 4개 신규아파트 관리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자 하며, 2개소 사업주체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자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민간위탁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3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의안번호 제3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0년에 준공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2020년에 준공되는 동림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정원 예정이요. 첨단 진아리채아파트는 750세대인데 정원이 18명이고 대광로제비앙은 506세대인데 30명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용으로 해서 면적이 산정됩니다. 2.64㎡가 1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첨단 진아리채 조합아파트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게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했는데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상식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의무대상이잖아요. 750세대를 짓는데 면적×아이가 18가구밖에 안 나온다면, 750세대에서 18명 이하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일 텐데 이렇게 18명만 수용할 수 있도록, 애당초 허가를 할 때에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인데요. 여기는 그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실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세대수에 어린이 몇 명, 이렇게 면적을 내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요?

그것은 없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규모를 더 크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의무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500세대여서 의무가 아니라 적어도 500세대 이상이면 몇 명의 아이를 추산해서 정원이 70명이라든가 60명이라든가 이 정도는 해야만 그 단지의 아이들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연제 힐스테이트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예상치를 벗어나서 20명이나 15명이 된다면 운영자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80명이면 좋은데 현원이 거기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현원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채용에 대한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원장이 아이를 모집해야 되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영업사원처럼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어쨌든 의무사항인 만큼 위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혹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인원에 따른 보육교사 채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공동주택 허가 낼 때 명의는 다 같이 동일하게 써버립니까?

어린이집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아파트. 지금 첨단 진아리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용두동 안에 용두마을 있고 진아리채 있고 첨단 진아리채 있고 3개가 있어요. 첨단하고는 거리도 먼데 거기에다 왜 첨단을 붙여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건축허가 낼 때 구분을 좀 해서 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은 아파트명에 따라서 지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첨단 진아리채는 용두마을 바로 뒤이고 첨단이랑은 거리가 먼데 아파트명 앞에 왜 첨단을 붙이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냐고 하니까 입주가 안 될까봐 무서워서 첨단이라는 명칭을 넣었다고 해요. 처음에 할 때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옆에는 또 진아리채고 용두마을이 있고, 용두동에 3개의 마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표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은 말이 나온 김에 말씀하신 것 같고, 5분발언을 한번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김영순 위원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사용검사라고 하면 이미 공동주택을 다 지어놓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절차잖아요. 진아리채나 이런 데는 아직 사용검사 신청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안 됐거나 최근에 신청을 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의무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하는…….

그전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었는데 이 이후에 사용허가를 받은 500세대에 대해서는 그냥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영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대수 대비 아동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통계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에 따른 적정한 면적,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건설사 입장에서는 상가로 더 분양을 하고 싶지 국공립어린이집 공유면적으로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아리채의 주민들 중에 나중에 입주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이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정원이 18명밖에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법의 취지에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직 사용검사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면적, 이런 것들이 법에 혹여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조례에라도 강제규정을 둬서 최소한 몇 ㎡ 이상은 어린이집, 앞으로 북구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알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와 검토를 해 보셔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과 관련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맞는 시설이 갖춰졌을 때 사용승인을 내준다거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우리가 또 세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줘야 되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의 규정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18명 정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예하고 일반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자는 현 정부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승인을 취득하려고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여러 관련 부서들, 소방이면 소방, 장애인 관련된 데에서는 장애인, 이렇게 쭉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여성아동과도 그것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아동과가 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이고, 그러려면 이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적정공간 몇 ㎡ 이상을, 또 그와 관련된 아동들의 조건에 맞는 시설 이런 것들이 기본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동주택법 설치기준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주체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옆에 있는 경로당과 바꿀 방법이 있느냐?” 하고, 저희도 조례 검토를 하고 법률 검토도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도기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첨단 진아리채 아파트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다면, 저는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노인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젊은 분들이나 차량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리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27억 496만원보다 25억 5,652만원 증액된 152억 6,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3억 2,685만원보다 31억 8,012만원 증액된 265억 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219쪽 세출예산은 15억 9,3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방제 전문인력 양성에 600만원, 드론공원 추가시설 구축에 1억원, 실무공직자 인공지능 교육에 300만원,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3쪽 세입예산은 54억 4,6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세출예산은 74억 7,7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8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2,173만원, 코로나 대응 농가작업용 면장갑 지원에 882만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에 5,447만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에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37쪽 세입예산은 65억 9,5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세출예산은 74억 5,5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4,75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0억 7,74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5억 248만원,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6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세출예산은 15억 3,2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예술단체 운영에 3,255만원, 북구 문화원 지원에 400만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251쪽 세출예산은 43억 3,0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체육회 운영에 1,05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29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5쪽 세입예산은 7억 9,3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세출예산은 41억 1,7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에 3억 7,883만원,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 일곡도서관 방역에 440만원, 운암도서관 방역 및 환경정비 사업에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일에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의안 제311호 및 제3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08억 2,290만원 증액된 7,609억 7,36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3% 증액한 7,538억 68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73%, 재정자주도는 26.73%이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67.79%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26억 1,909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 수입계획은 1억 2,93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2,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1만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23억 2,128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서 7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금액은 4,628억 9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2%인 196억 766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44% 증가한 4,610억 3,8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7,15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 교부세 등 목적재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5,173억 1,8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5.52% 증액한 5,137억 7,5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7억 7,15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립전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액은 경제문화국 6건과 복지교육국 9건, 총 15건에 26억 8,415만원이며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8쪽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증액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019년 포상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드론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드론공원 추가시설 구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 지원사업, 도서관 조성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과 국·시비보조금의 확정으로 인한 예산 편성으로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관련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공공도서관 방역, 코로나 대응 농가 작업용 면장갑 지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였으므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북구합창단 제20주년 정기연주회 확대 개최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예산도 4차산업 해당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20개 업체를 지원한 것에서 올해 30개 업체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농업인을 모집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연령제한 같은 건 없나요?

연령제한은 젊은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 위주로, 장년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지금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보면 이론교육, 모의비행, 실습비행, 실기 자격증, 이렇게 했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걸 통과하고 자격증 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있긴 있나요?

북광주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드론전문가들을 통해서 단기알바라도 해서 이런 식으로 꾸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전문적으로, 드론으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시는 사업단도 한시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교육생들을 모집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시장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7쪽과 신규 및 성립전 사업 설명자료 8쪽에 패션의 거리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시·구비 6 대 2 대 2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8,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업내용이 체계 구축으로 상인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기반 구축으로 스포츠스타 및 캐릭터 포토존 설치, 홍보·이벤트로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패션쇼, 이 스포츠스타는 누구를 섭외하려고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패션쇼를 적어 놓은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리가 공모한 사업인데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후에 세워서,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죠?

제목관리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4억 4,000만원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니까, 추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제는 트릭아트 때문에 잠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시죠? 이 패션의 거리를 도보나 자가용으로 갔을 때 ‘아, 여기가 패션의 거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거리와는 특화되게, 이런 단발적인 것, 지나가면 망가지고 지워지고 잊혀져버릴 것 말고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형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비엔날레와 연계한 것도 있고, 마침 작년 사업비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아서, 로고젝터를 해서 패션의 거리를 알릴 계획도 있고, 지금 패션의 거리 조형물이 시작과 끝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면 로고젝터, 아니면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딱 이 거리로 들어갔을 때 ‘아,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여기가 패션의 거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대응 농가작업용 면장갑 지원은 코로나 대응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어 보여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급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도심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방역이나 지원을 하는데 자연부락 마을 농민들은 소외돼 있지 않냐, 그리고 손과 호흡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면 거기까지는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시점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웠는데요. 저도 세우기 전에 그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농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는 늘어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보면, 손도 좀 보호해야 되고 농민들은 소외돼 있으니까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역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사실 농민들이 더 멋지게 잘 사시는 것 같고요. 시골에 가보면 눈만 내놓고 일하고 계셔서 누군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스크도 다 쓰시고, 모자도 쓰시고, 목도 다 가리시고, 햇빛 차단제도 다 바르시더라고요. 농촌마을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농촌마을은 자체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원래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촌마을은 다중이용시설이 그다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저는 면장갑을 사도 분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방역이나 이런 것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골마을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도 하고 보호도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용 관정 개발이요. 저희가 해마다 구비 내지는 시비로 해서 농촌마을에 관정을 많이 파고 있는데, 사실은 설치할 때만 어떠어떠한 곳에 관정을 판다고만 듣고 말지, 석곡동이나 건국동 같은 농촌지역의 관정에 대한 지도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지도가 있나요?

예,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촌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처에 관정이 있는데 나눠 쓰지 않고 본인이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는 모르고 또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관정에 대한 지도를 벽에 붙여 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어디쯤에 관정이 있으니 함께 나눠 쓰십시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관정에 대한 지도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공모사업 예산에 13억 6,500만원입니까? 균특이 12억 3,400만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공모사업에 광주시 예산을 꽤 많은 비율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권까지 해서 사업공모를 실시했는데 저희 구만 유일하게 혁신선도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55% 이상을 저희 구가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총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7개 사업에서 기업 지원으로 95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취·창업은 249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의 금액이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물론 남녀노소 구분을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을 갖고 왔으면, 특히 저는 청년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늘 행정에서 과끼리 협업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려요. 우리 그룹홈 아시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끼리 자라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돼요. 대학을 가지 않거나 19세가 돼서 대학을 가게 되면 더 있고 싶으면 거주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500만원의 자립금을 받아서 나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의 취직을 안 한 상태에서 500만원만 받아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청에서 자립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취업을 시켜 준다면 이 아이들이 기초수급자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의 맛을 안 보고 바로 일반인으로 성장을 할 텐데, 이 아이들이 기초수급자로 전락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500만원은 금방 동이 나고 금방 빚에 시달리게 되고 해서, 그룹홈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자립을 하며, 또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취업률을 가지고 나가는지 제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금방 빚더미에 앉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장 등잔 밑에 있는 아이들을 취업에서 손 놓고 일자리를 구해주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룹홈과 협업해서 그룹홈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몇 명의 종업원을 상시고용한 업에서 장애인을 몇 명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그룹홈의 아이들을 중소기업에라도 반드시 취업을 시켜서 자립을 해줘야만 정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 좀 노력해서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돕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그룹홈에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아이들이 14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이 50% 정도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를 바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직업상담을 먼저 해서 각 청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애들은 폴리텍 같은 데에 연계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들 의사에 맞춰서 맞는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