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백순선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6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순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로 예산의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그만큼 예산운영의 중요성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예산절감 아이디어와 수입 증대방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공개대상 및 제3조 공개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 관련 사례 등 공개대상과 공개시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등에 대한 심사규정과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규모는 약 7,600억원으로 매년 불어나는 살림살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상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우리 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6명)] ----------------------------------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순선 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3월 3일, 의안 제3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백순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공무원과 구민의 관심을 제고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주민참여 확대와 타 지자체의 예산낭비 신고제도 운영 사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절감·낭비 사례 등을 구민과 공무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예산 바로쓰기의 적극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예산낭비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 것 같은데 ‘B’라는 사람이 봤을 때 예산낭비인 것 같고, 낭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예산낭비가 됐는지 확인할 것인지…….

아직 그 기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성과금 관련해서 규칙이 있는데 사실 아직 저희도, 올해도 한번 공모를 했는데 아직 신청사례가 없거든요. 이건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예산낭비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많아요. 타 지자체 사례를 잘 보고 기준을 잘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런 사례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데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이 절감된 것이냐, 낭비냐의 기준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5조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낭비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심사한다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4조에 보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네요? 집행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인지…….

지금 법령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받게 됩니다.

신고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죠? 새로 조례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으로 입성해서 예산을 보니까 2년 동안 계속 증액이잖아요, 실장님. 물론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돈을 지출했더라도 지출에 대한 효율성이나 기준 가치를 봤을 때 1,000원도 낭비가 될 수 있고 10억도 낭비가 아닐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걱정을 한다면 앞으로 세액이나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기준점으로 해서, 단기성의 사업, 올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에 검토해 보니까 아무 효율성이 없어서 폐기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돼서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과감히 예산을 지출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1,000원이라도 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거칠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를 기준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이정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이게 낭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위원회인데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이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청의 입장에서 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2018년 연말에 제정했거든요. 구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서,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조례를 힘들게 제정하고 있으니 좀 형평성 있게 형식적이지 않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수행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등을 담은 치매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치매환자와 그 가족 등 조례의 지원대상 및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81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6위에도 올라와 있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북구치매안심센터 역시 동림동에 개소하여 북구민의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환자 등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8명)] ----------------------------------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순일 의원의 발의와 17명 의원의 찬성으로 3월 3일, 의안 제3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북구주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으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6일 개소한 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과 치매관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치매예방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의문난 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못지않게 앞으로 치매,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주순일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 지금 보건소장을 센터 소장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제4조제7호를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제6조제3호를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호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또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어쨌든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어느 선까지 치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항마다 구청장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계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한양임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치매 대상자로 보고 지원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센터에서 이 환자가 치매환자라고 확인이 됐을 때 구청장이 이해하는 정도인지, 제가 보기에는 조항마다 거의 다, 아까 말씀을 이해는 하거든요? 청장님이 운영하는 센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는 범위의 의미가 어느 선까지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북구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주순일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치매관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동안 어떤 관련 근거로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전에 치매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건 치료비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사업이 국가 체제로 돌아서면서 치매가 치료비 목적이 아니고 치매를 막아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모든 것이 치매안심센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아닌 모든 걸 포함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운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조례로 규정해서 단순 치료비 목적이 아닌 국가정책의 한 일환으로 중요시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5차년으로 해서 1억 5,500만원이죠?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치매 관련한 모든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 정도의 국·시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시비 지원정책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예산안이 편성된 건가요?

치매 운영비는 이미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 관련한 모든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우리 구비 부담 10, 일부 사업별로 구비 자부담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거의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나 예방장치나 이런 것이 기존에도 쭉 이루어졌었다는 얘긴가요?

예.

조례를 통해서 새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을 조례로 정리한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혹시 계장님,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치매라고 판명이 났을 때 직접 당사자한테 말씀을 하신가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하시나요?

보통 가족하고 많이 이야기하죠.

지금 치매를 늦추는 것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약을 처방 받아서 드시거나 센터에서 손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뇌 발달을 해서 좀 지연시키는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포인트제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북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주민참여 포인트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교육 등 공익 분야로 포인트 부여 범위를 한정하고, 안 제5조에 원활한 참여자 포인트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세웠으며, 안 제6조에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포인트 적용대상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 등은 부여 제외하여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안 제8조에는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멸한다는 포인트 소멸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3월 3일, 의안 제3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구정의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정책 형성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구정참여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교육 등 구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성취동기 부여를 통해 주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던 일부 지자체에서 구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가 현실성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북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인트 부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수제, 하나의 구정 참여를 했다고 하면 1건에 대해서 1점의 포인트를 주는 건가요?

현재 포인트 관련해서 규정은 규칙에 명시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과정들을 쭉 보고, 1포인트는 1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현재 부서마다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다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투표를 했다고 하면 100점이면 100점, 1,000점이면 1,000점, 일정 기준을 두는 것을 다른 지자체 상황도 보고 다른 부서에, 우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부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무조건 1건에 1점이 아니고 어떤 것은 500점도 줄 수 있고, 500점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500원이라는 개념입니다. 1점에 1원이라는 개념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점에 1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몇 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만 포인트가 됐을 때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 상품권 1만원을 주는, 현재까지는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1만 포인트에 온누리상품권 1만원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1만 포인트에 1만원 정액권 온누리상품권을 규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1만 포인트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9,999포인트여도 해당 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만 포인트 정도 넘어야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1만 포인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현황별, 사안별로 포인트를 별도 책정하겠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일반 개인이 1만 포인트를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500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중을 따져서 1,000포인트도 주고, 또 다른 부분은 1,500포인트도,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되잖습니까. 그 기간도 한번 생각해서 참여를 유도하면서 적절하게, 이 부분은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규칙에 담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참여 인원을 유도한다고 하면 포인트의 폭이나 안건 사항별로 주는 포인트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안 그러면 참여가, “백날 해 봤더니 1만 포인트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역행하지 않을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금방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좀 높여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참여하면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선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각종 조례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만 하더라도 한 번 참석하면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어찌됐든 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참여를 했을 때 포인트가 좀 많이 부여되는 걸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 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구정정책이나 수립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정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서로 자율적인 목소리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대가성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느냐, 그것도 상품권이라는 조금은 노골적인 대가성을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슬픈 현실이거든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얼마든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가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조금 노골적이고 슬픈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정책수립·시행·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구정에서 어떤 설문을 했을 때 참여한다든가 산불진화라든가 자연재난이 났을 때 참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성 있는 구정의 주민참여, 구정제안이나 정책적인 것을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행사나 봉사활동,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 포인트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참여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투표라든가 구민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책투표라든가 제안을 할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에 이걸 명시할 거거든요? 모든 부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 좋겠는지 했을 때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에 누구든지, 아까 조례에 나왔듯이 북구 주민이라든가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참여하면 부서에서 참여자에 대해서 “이분은 어떠어떠한 것을 참여했다.” 이런 게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가 정책투표를 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수당을 받고 참여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되죠. 다른 어떤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인센티브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참여는 공로패라든가 상장, 표창장,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는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상품권으로 어찌 보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포인트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광산구하고 남구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조례를 보면 포인트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등이라고 했는데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상품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했으니까 공로패나 상패, 상장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충분히,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품권 하나 받는 것보다 표창이나 공로패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효과가 좋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쭉 봤을 때 처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구축을 하고 나면 1년에 350∼500만원 정도 선이면 대부분 소화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4쪽에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교육 등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위에 제3조를 보면 “이 조례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북구에 두고 있거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4조에서 제안을 한다든가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면 우리 북구에 관한 교육, 지역에 관한 교육이나 설명회를 기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두신 분들은 분명히 애착을 가지고 애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민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석하기는 일회성에, 사람을 모으는 역할에 불과한 모양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분들에 대해서까지 포인트제를 실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기네요.

이 부분은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주민이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것의 참여를 대부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규칙을 만들려고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경우 있잖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다른 지역주민이더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각종 저희 구 관련해서 구민제안이나, 특히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을 해 주실 때, 물론 규칙에 담을 내용입니다마는 담았을 때 타 지역에 살더라도, 그런다고 조례에 이게 있다고 해서 한 번 참석하면 500 또는 1,000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크게 2개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좋은 정책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맥상으로 보면 제3조와 제4조를 역으로 바꿔놨을 때, 아까 다른 지역주민에게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맥의 의미로 보면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모습으로 잘못,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했던 포인트제를 관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무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거든요? 물론 의미는 이해하겠어요. 지금은 어디나 단체를 소집해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안 모여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는 실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야 우리 북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좀 받아보고 싶고 설명회도 어떤 것을 정책적으로 설명하는지 관심이 있지만 과연 다른 지역에서 와서 참여해서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발달되신 분들이 생길까봐 저는 걱정돼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받으러 여기까지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굳이 조례에 이런 문맥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정책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상으로 다른 지역주민이 북구 구정에 참여하러 온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상으로 했을 때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온라인상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정 부분 포인트를 주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용추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1,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어떤 산출요건으로 1,500만원을 하셨죠?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구축하는데 관련된 부서에 물어보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배너하고 게시판 하나 할 건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자기들이 포인트를 몇 점 받았다, 입력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알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개인이 로그인해서 자기 포인트를 자동시스템으로 연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1,500만원이나 된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안 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담당계장의 말처럼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도 및 대가지급 사실 안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임금지불서약서, 안 제8조의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은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은 대가지급 등에 관한 수급자의 고지의무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감독자의 대가지급 사실 안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2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법 적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7호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2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3월 3일, 각각 의안 제314호, 제3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도와 대가지급 사실 안내 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5조(자료제출)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되었지만 필요하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계약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우리 구 조례에 연동되도록 조치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례가 처음 만들어 진 계기가 관급공사를 계약한 원도급사가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예전부터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런 조례가 운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조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 법률에 없는 사항이기는 하나 인건비라든가 건설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도급을 하거나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원도급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계약을 할 때 이 내용들을 보완할 만한 서약서나 이런 여러 가지 계약 근거 서류들이 충분히 있죠?

예,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중복제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삭제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계약을 하는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이런 서류나 계약 조건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잘 고려하셔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대금지급예고, 계약 상대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잖습니까? 근데 사전에 하수급인이나 근로자에게 돈이 나갈 것이라는 예고를 문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긴 거죠?

저희들이 하수급인하고 근로자한테 “언제쯤 지불할 것이다.”,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삭제하는 대신에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런데 계약상대자 외에 근로자나 하수급인이 정식으로 구청에 계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연락처를 모르실텐데 어떻게 하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다 알아서 연락을 하실 계획이세요?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3,000만원 미만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현재 북구청과 관계돼서 형사소송으로 가 있는 큰 공사 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는 없었고요?

예.

북구청과 관계된 공사로 해서 그런 문제들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북구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법정 다툼이 생기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비,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44억 9,756만원보다 63억 8,913만원이 증액된 908억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6억 749만원보다 30억 682만원이 증액된 1,146억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876만원이 증액된 248억 2,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실 환경정비 및 비품구입을 위하여 1,700만원, 대체인력관리 8,344만원,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당직근무수당 3,745만원, 5.18 국제청년캠프 4,000만원,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3억 4,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6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859만원 증액된 57억 8,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2억 1,960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9,821만원, 삼각동 바람개비 텃밭 정비사업 등으로 6,5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 등으로 4,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지침에 의거하여 마을공동체 회계실무지원단 인건비 1,6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9,200만원이 증액된 620억 4,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소비세로 지방분권방안에 따라 우리 구에 배분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96억 5,68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7,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1억 105만원, 구·동 청사 유지보수 6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10억 1,000만원, 건국동 분동 동 청사 신축 설계비 3억원, 매곡동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건립비 5억원, 공무원 등 인건비 1,1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73만원이 증액된 5억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공사비 3,330만원, 도로명판 설치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19억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정보화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14억 9,97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변경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일, 각각 의안 제311호, 제3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8억 2,290만원이 증액된 7,609억 7,369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3% 증가한 7,538억 6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18% 감소한 13.7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과 전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예산 중 미편성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및 보조금 확정액 반영 등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구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사업 및 행사성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1% 증가한 2,345억 599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6%, 55억 6,650만원이 증액된 1,496억 9,868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908억 8,670만원으로 소관 부서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2019년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7.56%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146억 1,4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과 소관의 청사건립기금 변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총 14억 9,977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세부사업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예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2,236만원이 증액된 107억 2,44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비비(내부유보금) 6,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발간실 배기시설, 제본기 구입 5,70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500만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제1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올해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예산 중 미편성된 목적재원과 최근 국가적 재난상황에 처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사업을 위해 긴급 지원된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행자위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청사방역관리, 5.18 40주년 기념 국제청년캠프, 구·동 청사 유지보수, 건국동 분동 임시청사 운영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쓰이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신용동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편성된 건국동 분동 관련 임시청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분동계획과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6건, 8억 1,500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된 예산이긴 하지만 성립전예산 집행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시급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선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본예산 하실 때랑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예산서 139쪽을 보시면 북구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본예산 때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심재봉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라고, 속기록을 제가 인쇄해 가지고 왔어요. 그때 외주를 주는지 T/F팀을 구성하는지, 제가 그런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에 2013년 12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2015년에 한 번 계획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2015년에도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도 외주 용역비 3,5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처럼 이야기하시고 답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 추진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고요. 이게 1차년도에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계획 세워놓은 것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기본계획을 2차년도,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반영하면 외부용역을 안 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T/F팀에 역량 있는 인권전문가만 충분히 반영해서, 구성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을 안 하고 자체 추진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138쪽에 제2기 인권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립하기 위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3,1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은 한 번 추진해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본예산 성립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전액을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인권계획 수립을 900만원 정도로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본예산을 준비하시고 작성하실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 담당부서하고 담당계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자체 추진해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효율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40쪽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 있어요. 이것도 1,500만원이면 2분의 1이 넘네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준비과정에서 수요조사나 실태조사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반영해 놓은 것인데 다시 결정된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만 시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5쪽 5.18단체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5.18구속부상자회 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월 임대료 5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몇 조에 해당돼서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몇 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니까 북구지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조를 인용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지 해서, 타 구가 해 주니까 저희도 그냥 해 주는 것인지…….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확인이 좀 안 되니까요.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직접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없어서 과연 몇 조를 준용해서 이거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도 있고 타 구도 지원하는 추세여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시비, 예비비, 재난관리비까지 투입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예산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계속, 아까도 성립전 결제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한 예산은 사실상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지 않고 급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도 보면 청사방역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해서 이걸 필요한 부서에 분배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각각 부서마다 예산들을 따로따로 세워서 계약도 이중 삼중 할 것이고 단가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런 비상사태 관련돼서 집행이 될 때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목이나 이런 게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법도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현재 기획조정실, 내부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이야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행정지원과라든가 주민자치과가 있는데, 그동안 방역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추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관리, 소독, 방역, 이런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해서 비용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구 본청 내부적인 청사방역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동 방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분배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같은 사업 성격들의 성립전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칫 이런 부분들이 좀 어수선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47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였는데 보상금으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시 지침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회계실무지원단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라든가 마을공동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회계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회계실무지원단을 올해부터 시비와 구비, 5 대 5로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계실무지원단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목만 바꾼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대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라는 말입니까?

당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을 해 놨는데 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육성업무 추진 급량비, 시비포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40만원밖에 안 돼요?

시에서 365 생활민원센터 관련해서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뽑혀서 포상금이 4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40만원 내려온 걸로요.

구별로 평가해서 일정 부분 한 것입니다.

146쪽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부속서류 73쪽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조서 10쪽도 봐보십시오. 내용에 보면 사업개요에 동 화물차 3대 추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서류를 보면 추진상황, 동 노후 화물차량 구입 추진, 석곡동, 신안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대가 맞는 거예요, 3대가 맞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는 10년 경과되거나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안동과 석곡동은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서 추진하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3대 올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동에 11년이 넘은 차가 9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자는 사항입니다.

부속서류 73쪽 추진상황에 동 노후 화물차량 구입은 지금 추진이 됐다는 겁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2대가 세워져 있고 3대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에서 차량이…….

아직 동 차량 실태조사는 안 됐고요?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동으로 갈 계획인지…….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 자체적인 차량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제일 차량이 안 좋은 3개 동에 우선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개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추진상황인지 기존 추진상황인지, 제가 봤을 때 좀 상이해서…….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신규 및 중점사업조서 16쪽과 17쪽을 봐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죠? 인구가 지금 굉장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유지보수,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5만이 넘으면 분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분동만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쭤보니까 석곡동의 인구가 2,2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는 농촌동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북구에 농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3,000명, 4,000명이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3,000명이 있는 동은 몇 개 동 정도 되나요?

지금 인구수를 봤을 때 3,000명은 중앙동하고…….

4,000명은요?

중흥1동, 중흥3동.

5만이 됐을 때는 분동을 하는데 인구가 적을 때는 어떤 다른 법이 없나요?

전에 중앙동이 유동·북동·누문동, 3개 동이었다가 합쳐졌고, 건국동은 아시다시피 본촌·우치·삼소동이 통폐합돼서, 지금의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구 몇 만 이하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그 동은 통폐합하라는, 전국적인 지침에 따라 그때 통폐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전국적인 지침이 일시적이었나요, 계속 유지됐던 건가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마 행안부로 보고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에 있어서 5만이 넘는 동이 있고, 농촌동은 놔두더라도 3,000명, 4,000명이 있는 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연구는 해 본적이 없나요? 이게 지금만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저출산이 돼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분동에만 시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5만이 넘었을 때 무조건 분동이라면 그 밑에 있는 동은, 신시가지로 몰려갔을 때 구시가지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인구가 좀 적은 동, 중흥2동·3동, 이런 데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재개발 때문에 현재 그런가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인구가 몇이었나요?

그 이전에도 인구는 비슷했습니다.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인구가 좀 유입될 걸로 보고요.

당연하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더불어서 지역적인 어떤, 중흥1·2·3동도 동 나름대로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이 형성된 상태여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현재 우리 구비에서 계속 5만이 됐을 때 분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출산율은 저조하고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다 정리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5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만이 연구대상이 아니라 나머지도 연구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5만 900명이 돼서 분동한다고 했을 때 한쪽은 3만이 넘고, 한쪽은 2만이었잖아요. 이렇게 된 동이 있는가 하면 3,000명, 4,000명이 있는 동이 있을 때 우리 구비 예산,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에 있어서도 연구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조서 13쪽에 마을미래계획 만들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이 금액을 올리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14개 동 중에서 12개 동은 마을미래계획을 완료했고요. 2개 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4개 동이 추진 완료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2020년도에 13개 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번에 2개 동 정도는 시의 협치마을 모델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갈음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1개 동 예산인 1,500만원이, 보통 마을미래계획을 동별로 1,500만원 정도,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코디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개 동 몫으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잖습니까? 마을미래계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마을미래계획을 세울 때 절차적으로 먼저 동에서 추진 주최, 마을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마을공동체모임 명칭을 만들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됩니다. 마을미래계획단을 구성하면 40명,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마을미래계획에 대해 교육도 하고 자기 동을 쭉 방문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마을총회도 거치고 마을의제도 선정하잖습니까? 우리 마을의 과제, 의제를 선정하고 책자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 전반적으로 코디가 한 명씩 붙어서 하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나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 그다음에 총회를 했을 때 총회 비용,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동마다 1,500만원 정도 보통 소요가 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올해 마을미래계획을 수립할 곳이 13개 동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작년에…….

작년에 14개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가 추진 중입니다만 다 된 걸로 보죠.

올해 광주형 자치회로 3개가 계획되어 있죠?

금년에 시에서 3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그 3개 동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 동은 이미 마을미래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미래계획단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미래계획을 세우고 나서 현재는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을미래계획을 작년에 운영했는데 주민자치회가 한 해가 지나도 안 된 데는 다시 또 마을미래계획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을미래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으로 되고요. 동에서 마을계획단이나 어떤 공동체 명칭이 있잖습니까? 그걸 봐서, 어떤 동은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마을의제가 새로운 것이 생겼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에서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가 주민자치회가 되기 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미래계획을 하면 예산이 지원된다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지역에서 뭔가 마을미래를 계획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 예산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마을미래계획이 될 우려가 좀 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한번 지원했던 곳인데 다음에 지원이 안 됐을 때 과연 처음 예산이 지원된 것처럼 다음 해에도 활성화가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자치회가 되면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주민들은 사실 그래요. 예산이 왔을 때 활성화가 되는 데 익숙해져있다 보니 전년도는 예산을 줬는데 그다음 해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미래계획을 만들어서 뭔가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멈춤으로 인해서 역으로 오히려 마을미래 활성화가 더 쇠퇴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산을 지원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단지 27개 동에 마을미래계획을 다 수립하고 자치회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자치회나 마을미래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다양하게 다른데 동간에 인구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행정서비스도 더 향상될 것 같고, 특히 구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동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구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그런 조례가 있나요?

동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가 2가지 있거든요? 분동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 동별 구역을 이렇게 획정하겠다, 그렇게 조례만 통과되면, 행자부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만 부여를 해주거든요? 저희가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만 이상이 돼서 계속 분동만 된다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5만이 금방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분동만 된다면 구 자체 예산은 없고,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시에서도 1만 미만일 때는 4개 동을 2개 동으로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중앙동, 이런 예를 든다면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것도 좀 연구의 대상이 돼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겠죠. 우리 집 옆에 있다가 없어지고…….

동 사무소가 합동이 되면 중간에 꼭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지도 없고 또 지으려면 3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구가 밀집된 데는 너무 많고 인구가 없는 데는 너무 적어서, 그 적은 데도 우리 시설비나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나 유지비나 돈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통 운영비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양산동이나 건국동이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48쪽을 보면 이번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기획조정실에다가도 제가 내용을 좀 문의해 봤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 때 세워야지 이걸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추경에 세우면,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한꺼번에 세우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처럼 비춰지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본예산을 통과하고 나머지 증액분을 추경에 살짝 올린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인건비 발생요인이 올해 생겼다거나 연초에 발생됐다거나 코로나 대비 방역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 차량 부분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때 조금 힘들더라도, 증액이 되더라도 그때 심사를 해서 반영이 돼야지, 특히나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꼼수처럼 비춰지는 예산편성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중에 500만원 정도는 코로나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방역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됐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시에다 빨리 자료를 주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일부 공문이 늦게 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빨리 받아서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까지 했었어요. 근데 기획조정실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47쪽 보시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컴퓨터 등 구입 관련해서 9,200만원이 있잖습니까. 사업조서를 보시면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용PC가 주요 교체내용이고 KVM 스위치 구입·설치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죠? 이 사업 예산액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알아봤더니 이 부분은 현재 동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업무용하고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국정원에서도 정보 관련 보안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부터는 동 주민 센터나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두 대씩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주민등록 전용, 그렇게 해서 컴퓨터 본체 80대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KVM 스위치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느냐 주민등록용으로 쓰느냐 할 때 스위치를 눌러서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발급할 때마다, 하드웨어를 2대로 하고 스위치는 공유기 개념으로 껐다 켰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254개 지자체가 전체 다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단계로 10월까지 해서 229개 전국 시·군·구가 다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그 시스템은 방화벽이 있을 건데 굳이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나요?

인터넷망으로 들어오는데 전산상 보면 새올업무시스템도 있고 일반업무시스템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앙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용은 업무용대로 주민등록용은 주민등록용대로 분리시키자는 취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회선은 같은 회선을 쓸 건데요? 일단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6쪽하고 신규사업조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동 바람개비텃밭 정비공사에 있어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민원을 4번 정도 받아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사계절 사진을 카메라에 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가 지역적으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중심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민원을 받고 갔을 때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게 벌레들도 많았지만 제일 많았던 것이 고양이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삼각동 중심부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시 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서 삼각동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공간을, 제가 사실 사계절 동안 가서 사진도 찍고 문제점도 보고 했거든요? 현재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는 거기를 완전히 시설로 해서 만들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복토라든가 급배수설비 등 텃밭 정비 쪽으로 1차적으로 5,000만원의 특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복토라는 것은 미생물이 안 나타나게 한다든가 모종이 안 나오게 한다면 현재로서는 거기를 땅으로 시설 유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수까지 해서 시설로 5,000만원을 지출해서 공사를 해 놨는데 만약에 삼각동 주민들이 여기를 “어떤 용도로 시설을 해 주세요.”라고 제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저는 의논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북구청이나 삼각동 주민들하고 토론을 충분히 거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그 시설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복토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5,000만원 시설비하고 다시 다른 사업성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것이 접점이 맞을까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각동 바람개비텃밭 정비사업 하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하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간에 다리로 보였습니다. 하천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시 부지 아닙니까?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를 텃밭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일굴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정지공사를 하고 분양을 위해서 몇 평씩 구역을 조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바깥쪽으로 배수, 물빠짐공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다른 사항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싶다든가 그렇게는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럼 5,000만원 특교금으로 해서 기초시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복토라든가 텃밭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이, 배수 쪽으로 가버린 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에 오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시설을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삼각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도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여기 공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만 해 놓고 나중에 또다시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텃밭으로 답이 나온 거예요?

텃밭으로만 이용할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텃밭으로 갔을 때 벌레하고 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배수문제는 지하에 더러운 부분이 깨끗하게 될지 모르지만 텃밭으로 이용하는 이상 모기나 파리, 모든 벌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의논을 거치셔야 될 부분이에요. 투자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4번이 들어와서 제가 사계절을 사진으로 다 담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회계과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157쪽을 보면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 이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아직 되지는 않았고 추후에 된다는 가정 하에 이사비용인데, 회계과장님은 조직개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주민자치과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조정실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분동 관련…….

아, 그 이사비용입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기는 그렇고 건축직 김경진 계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비용으로 4억 5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감리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비용이 2,000만원이 있고, 다 나눠져 있잖습니까? 근데 감리비 산정이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경진 청사관리계장 김경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85㎡ 이상의 증축 또는 100㎡ 이상의 신축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관리팀 업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증축이나 신축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리비가 없다면 공사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예산 형태로, 위에 보시면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4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2.24%, 그다음에 1억원 이상의 공사는 2.11%의 감리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해당 요율에 맞춰서 1,000만원이라는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예, 저도 감리요율은 찾아봤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참 잘하셨어요. 저는 2,000만원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해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없어도 되는데 왜 감리비가 들어 있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풀예산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59쪽을 보시면 과장님,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있잖습니까. 그때 김형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신청사가 아니라, 부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청사는 그때 안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청사건립기금으로 하기로…….

아, ‘신’자를 빼고요?

예, 어디에는 청사관리기금이고 제목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이고, 부기 자체가 사업조서도 보면 그렇고요.

조례에는 ‘신’자가 빠져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부속서류도 보니까 신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근열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9만원이 증감됐어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시비로 해서요. 9만원 정도면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비가 2월에 교부 결정되다 보니까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보다 9만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는데 기존에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교체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편성된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전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것 2대가 교체되고 새로운 모델이 하나 더 신규로 설치되니까 1대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몇 대 있죠?

현재 20대가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요?

북구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장소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간 발급 현황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새로운 곳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에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전에도 한번 지역별로 이용현황을 보고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홍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니까요. 이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로 컴퓨터 본체를 구입했더라고요. 근데 입찰 차액이 있는데 아직 구매를 안 했어요. 구매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입찰 차액이 났을 때 그 기간 안에 구매를 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보화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을 가는데요.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보화담당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