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용환 의원께서 의안 제31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번호 제311호로 회부되었으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이 의안 제3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5명)
14시 02분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은 공지한 바와 같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 사용자의 잦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차요금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는 1일 주차요금 초과 시 징수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상 공영주차장 입차 시 요금 징수 및 사후정산 규정을 폐지했으며, 안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령 조례위임을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급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잦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용환 의원이 3월 2일 발의하여 3월 3일 의안 제3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최용환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사유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의 조례위임 사항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주차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공간 구조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급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급지별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급지적용 및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 공포 후 시행에 따른 기간 동안 주차요금 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용환 의원님,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개정이유가, 제4조에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실히 규정하고, 그동안 선불징수 제도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용환
최용환의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홀짝제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홀짝제를 맞추는데, 제 번호가 홀수란 말입니다. 홀수 날은 주차장이용을 해도 되는데 짝수 날의 경우에는 이 안에다 주차를 못 하니까 주로 노외주차장인 용봉 복개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용을 하시고 선불을 내시고?
용환
최용환의원
보통 선불을 요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를 받으신가요?
용환
최용환의원
보통 얼마나 주차할 계획이냐고 시간을 물어봅니다. 제가 보통 의회에 있으면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 정도에 퇴청을 하니까, 6시간 정도, 그러면 거의 하루요금입니다. 제가 그 정도 있겠다고 하면 하루요금을 선불로 요구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를…….
용환
최용환의원
6,400원이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해 보시고 느낀 점을, 민원인들도 이런 불편이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용환
최용환의원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구의원을 했던 이왕섭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후불제였는데 반대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2019년 5월에 개정안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 3월이지 않습니까? 최용환 의원께서는 선불제를 폐지하고 다시 후불제로 하는 내용을 들고 오셨는데,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출산에 따른 장려지원, 친환경차에 대한 감경사항을 반영하셨고, 법제처 필수 위임 조례사항 개정하셨고, 별표 1에 시 주차장 조례를 갖다가 인용하셨죠?
용환
최용환의원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보면 27개 동으로 돼 있는데, 17개 동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하실 때 세분화해서, 1급지·2급지·3급지·4급지로 이렇게 나눠서 4급지까지 있는데 등급을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 반영된 동, 별표에 나와 있지 않은 동,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서 3군데를 개정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개정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행정구역상 주차장 명칭이 뭡니까? 주차장 이름이 있긴 하죠? 용봉동 복개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용환
최용환의원
정확한 주차장 명칭은 북구청 앞 용봉천 복개지 주차장이라고 한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중흥3동과 용봉동이 겹쳐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용봉동 부분이 적고 중흥3동이 더 많은데, 명칭은 그렇게…….
용환
최용환의원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급지도 3급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4급지로 변경하고, 급지에 따른 요금도 시에서 다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주차장 조례를 계속 보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의 지침을 인용하는 걸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침이요?
용환
최용환의원
꼭 지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돼서…….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가 통과됐지 지침은 아니에요.
용환
최용환의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시의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경제복지 업무도 많으실 텐데 우리 도시위원회 업무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감사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1쪽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 감면규정을 제4조의2에 전부 넣었어요. 이게 광주시의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제4조의2제2호에 보면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이걸 규칙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납세증이 있나요?
용환
최용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또 제3호에 구청장이 지정한 이달의 우수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이걸 매월 발표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성, 또 14쪽에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가 어디 있는지 기타 등등, 이 감면 조례가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면규정을 현실성 있게 좀 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5쪽에 보면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100분의 20 경감. 단, 증명서(스티커 등) 부착한 차량에 한함” 어떤 시책에 참여한다는 건지, 이게 현실성이,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조례인지 생각할 때 너무 세분화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4조는 신설입니다. 신설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원래 이게 이전보다 전에 비고란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조·항·목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게 제4조에 삽입이 된 겁니다. 전에는 비고란에 구성돼 있던 건데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기존 조례이기 때문에 갖다 쓴 것 외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4조제7호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10분의 1 경감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조례가 조금씩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신설이 워낙 많고,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굳이 조례로 끌어왔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별표를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집중적으로 신설된 부분이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당초 별표에 있던 사항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에 조항으로 내놓은 것이고, 기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저출산 출산장려 시책,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 초과 시에는 1일 주차요금 부과를 정확히 신설한다는 것은 명확한 규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항목에 넣은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장애인법이나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저출산 장려 조례, 그 자체 조례 내에, 물론 주차요금 내지 다른 요금도 감면될 수 있는 조항들이 한꺼번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꼭지 하나를 끌어와서 이 주차장요금 감면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조례에는 일부 장애인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할인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출산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아이사랑 카드를 갖고 있어야만 감경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강화를 시켜서 저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조항에 장애인이나 감경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조례에 이걸 명시함으로써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주차장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주차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외주차장 다 해당될 텐데…….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전체가 해당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 놨다 그 말이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미 계약을 해서 다 위탁이 됐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전에 계약했던 것은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다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할 생각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별표 1에 주차장 이용시간 있잖아요. 4월에서 10월을 하절기로 봅니까? 오전 8시에서 20시, 나머지를 동절기로 본다면 11월부터 3월은 오전 9시부터 19시, 나머지 시간은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2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아는 데만 하더라도 일곡, 문흥2동은 나이스시스템이 무인시스템으로 도입돼 있는 것 아시죠? 몇 군데가 무인으로 도입됐습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지금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은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노외주차장이라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야간 부분에 관해서는 시 조례와 맞춰서 통일성이 있게끔 기존 조례부터 같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주·야간 구분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야간 10시 이후부터 아침 개장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노상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없는데, 그러면 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노상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후불제로 하면 하절기 같으면 보통 7시에 모이는데 들어가서 1시간도 안 돼서 주차장 이용시간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4월부터 10월 8시부터는 무료시간이 돼 버려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노상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7시에 와서 모임을 들어갔어요. 나오면 그 시간부터는 주차요금을 전혀 징수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맞습니다. 노상은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노외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최근에 노외에 기계를 무인으로 도입하는 데도 있고, 노외는 주·야간 모두 유료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를 들어서 18〜19시에 들어갔고 8시 좀 넘어서 나오니까 주차 징수인이 없잖아요.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조정해야지, 시 조례만 그대로 따라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탁을 받아서…….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고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위탁 받아서 입찰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따로…….
무송
최무송위원
별표 1이 이 사람들이 위탁 당시에는 이 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위탁된 이후에 이걸 갖다가 적용해서 이 조례를 지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시키는 결과가 돼서…….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이 조례는 기존 주·야간 시간 변동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주차요금을 계산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저희가 노상 같은 경우 22시까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료로 하게끔 돼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데 그걸 위반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9시에 들어가니까 4월부터 10월 20시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주간의 시간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8시부터 20시는 주간으로 요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야간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그 내용입니다. 주·야간 구분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북구 용봉천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후불제는 아침 8시에 개장할 때 입차했다가 20시 이후에 빼버리면 주차요금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병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조례 제5조에 보시면 노상 같은 경우 종료시간 2시간 전에 들어오는 차들은 사전에 선불제로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여기에 있는 선불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대를 오후 2시까지 들어오는 차량은 후불제로 받고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선불제로 받든지 소급해서 받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변칙적으로 오후 4시에 들어와서 오후 9시에 빼면 주차요금을 전혀 안 낼 수…….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기존의 선불제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후불제로 바꾸는 상황이고요. 그 앞에 조항이, 현재 조례 제5조제1호를 보시면 종료시간 2시간 전에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47시간까지는 24시간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시간제로 하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그 시간제 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했을 때는 1일 주차요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일은 몇 시간을 보관해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1일은 정해진 금액으로 할증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요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상으로 했을 땐 오버될 때도 있잖아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오버했을 경우 때문에 1일 요금을, 상한선을 못 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한 “47시간 내는 1일로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4조의2제3호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수기업인 소유차량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 여기에 대한 것도, 법인 차라는 게 개인 것도 있고 법인 것도 있고 대표자 것도 있는데, 전체 차량에 이 스티커를 다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장만 교부한다는 것인지…….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기존의 시 조례나 저희 조례에 언급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또 이달의 우수기업인 부분은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구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더 자세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경감 부분인데 5쪽으로 보면 만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동승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단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지금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선불도 민원이 있어서 후불제로 개정하는데 자녀를 2명 동승한 사람은 매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만 가능한가요?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6세 이하 애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왔어도 이 아이가 실질적인 가족인지 누가 그걸 확인해 줘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 부분을 면밀히 안 했을 때는 타 자녀인지 내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그런 것을 제시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친구와 그 밑의 동생을, 제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가족이 남하고 두 명이 돼 있어요. 실질적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봐야 애가 둘이 있는 게 확인이 되지, 이 아이들이 나의 친자식인지는 모를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사실상 그 부분은 좀, 그래서 그렇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게끔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지금 저출산인데 6세 이하 2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세대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세 이하 2명을 동승할 정도면 굳이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해 가면서 경감해 줄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그냥 6세 이하 2인이 탑승했을 때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급지 변경에 따라서, 9월부터 급지 변경과 15분 초과분이 10분으로 단축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위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수입 증대가 상당히 나타나요. 우리는 그전에 2년 계약인가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2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년 동안 이 급지가 하향 급지 상태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용역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입 증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세입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저희가 계약 2년차인데 급지가 변경됐다고 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한다는 건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으로 나왔어도 계약변경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계속해서 15분 현재 급지, 상향할 게 아니라…….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시행일 내에…….
형수
김형수위원
9월에 무조건 다 상향해야 되나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유예기간을 9월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급지나…….
형수
김형수위원
획일적으로 9월 1일에 일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용환
최용환의원
이것은 9월 1일에…….
형수
김형수위원
무조건 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야 되나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9월 1일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급지 조정뿐만 아니라 그 급지에 해당되는 지역까지도 시에서 고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용역업체의 수입이 그만큼 증대되면 거기에 대한 세수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환
최용환의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입찰금액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입찰 들어온 데는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용환
최용환의원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다음에 2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때는 많은 입찰자들이 이 가격이 상승됐다는 것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한액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그 높아진 상한액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시가 광주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했을 때 방금 세입에 대한 부분도 세입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비우는 대로 세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면을 몇 %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노상이든 노외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 데이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만 있을 뿐이지 감면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어떤 홍보도 안 돼 있고, 만약에 감면을 해 줬다고 하면 위탁받은 사람은 감면받은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이 조례는 의미 없는 조례네요. 있으나마나 아닌가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현장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표나 안내사항 같은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별표에 있던 것을 조문으로 옮겨 놓은 것이고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이 무조건 감면이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만 있을 뿐이지 감면받은 데이터도 없다, 위탁받은 사업자도 감면해 줬다고 하면 이 감면에서 주차요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 떨어진 만큼 구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면해준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위탁받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앞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죠?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산부주차장도 있고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바닥에만 그려져 있고 푯말은 없나요? 그런 시설을 왜 안 하신가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확인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고 세입·세출 경정이 없는 교통행정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국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간부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류영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허성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미라 국 서무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96억 8,798만원 대비 129억 7,064만원 증액된 326억 5,863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07억 3,969만원에서 147억 2,954만원 증액된 554억 6,9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억 6,478만원 증액된 30억 6,451만원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범죄예방 CCTV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추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00억 4,287만원 증액된 157억 4,470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도로정비 및 유지,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된 2억 7,738만원으로 도로미끄럼방지 포장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9,921만원 증액된 73억 2,155만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양산호수공원 수질환경개선 및 정비, 등산숲길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204만원 증액된 11억 4,755만원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9,062만원 증액된 275억 7,267만원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억 9,535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0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7,609억 7,369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08억 2,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3.7%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538억 6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8억 2,29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10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8억 5,263만원 증액된 636억 5,814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3억 5,751만원 증액된 936억 9,574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79개 사업에 82억 6,045만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78개 사업, 82억 1,045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일반도로개설 및 하수도관리 등 안전한 교통 및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제공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주요증액 예산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약 6억 7,000만원, 일반도로개설 및 도로시설관리를 위해 약 62억원, 도심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약 20억원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안전생활국 성립전 사업이 총 78개, 82억 1,045만원으로,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55.7%로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는데,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박영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최대철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6억 442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세부내용은 조정교부금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600만 4,000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9년도에 우수자치구 포상이 4회, 최우수구 2회, 포상을 6번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포상금을 총 8번 받았습니다. 큰 건을 보고드리면 국가안전대진단평가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2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8건 해서 2억 1,580만원이 포상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서에는 현재 1,080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방범용 CCTV 카메라가 5억 5,000만원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5억 4,000만원에서 구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건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계획을 다 세워서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앞으로 설치할 장소 세부내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산이 총 얼마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산을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다 집행했고요. 시에서 또 5,0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우리 예비비나 기획실에서 방역소독비로 5,800만원 정도 배분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종류로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염확산대응에 2,000만원이 시비로 있었고, 감염병 대책추진사업비가 성립전으로 5,000만원이 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다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북구에서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현재 2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청에서도 출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보면 약간 느슨한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각단계로 올라간 뒤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느슨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들은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출입자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청사의 출입자 기록까지 철저히 해서 컨트롤타워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우리부터 잘 체크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46쪽에 안전관리 지원을 기정액 2,4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200만원을 삭감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그렇고, 안심택배보관함 설치도 1,200만원 삭감됐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전액 시비인데 시비보조금이 감액돼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시를 받았는데 감액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48쪽에 민방위대원 배부용 황사마스크 구입 있죠. 돈은 얼마 안 돼요. 개당 1,000원씩인 것 같아요. 1,000매 하면 1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배부하는 거예요? 현재 보통 1,500원인데 가격은 맞는 것인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000매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왕이면 어려운 시기에 빨리 구입해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민방위집합교육을 시킬 때 배부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집합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자에게, 그때 집합교육 할 때는 사실상 필요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때 배부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부 봉사 좀 잘하는 그런 단체에라도 배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347쪽에 체온계, 손소독제 해서 5,000만원 집행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체온계 구입단가는 얼마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체온계를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구입했던 체온계 대금을 저희들이 대신 이 금액에서 지급해 줬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이 목으로 해서 5,000만원 지급이 한 번에…….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집행내역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체온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구할 수 없어서 체온계 모으기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문제인데, 이게 금년 한 해로 끝날지,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또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기구나 소독방법을 보건소와 같이 공유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재난과 비상이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뉴얼이 없으면 훈련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했던 과정들을 서류상으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도 코로나가 끝난 뒤에라도 정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건소와 같이 공유해서 바이러스가 오지 않더라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안전총괄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 받은 것이 세입으로 잡혔죠? 안전총괄과에만 몇 개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요. 8회 해서 2억 1,580만원이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현재 상사업비로 받은 게 포상금으로 받았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포상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은 예산 자체를 융통성 있게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상실적에 따라서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내려줬을 거란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45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으로 책상, 캐비닛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급양비라든지 요새 코로나바이러스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것 편성된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도 좀 편성해야지, 제가 볼 때 책상, 캐비닛만 구입하는데, 그리고 부기 자체도 캐비닛이 아니라 용어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개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비나 급양비 쪽으로는 거의 안 세우고 자기가 사용하는 책상을 바꿔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재난관리상황실 운영하는 데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왔을 경우 그렇게 편성해도 좋은데 포상금은 자체가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물론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각종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 자료수집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지출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사실상 포상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부 10%, 20%라도 편성권을 갖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지, 책상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포상금이 내려오면 직원들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7건 해서 1,580만원이 됐는데 급양비로 200만원 정도 책정돼 있고, 책상, 캐비닛 등 구입에 500만원, 회의용 탁자 790만원, 제습기 구입 90만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요. 포상금인데, 추후에는 포상 부분이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348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16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용방화복, 소방헬멧, 이런 부분들도 국·시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감액된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것도 국·시·구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총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가내시됐던 것을 내시된 걸로 정확히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에서 지급돼서 감액된 게 아니고 총액으로 해서 예산조정을 다시 한 것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끝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세요. 민원인들이 오면 입구에서 철저하게 온도 체크를 한다거나 손 세정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같이 막무가내로 출입하다 보면 어떤 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마스크를 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구입한 것이 1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몇 장 정도 되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15만 3,800매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11만매 정도 들어왔고요. 앞으로 들어올 것이 4만 4,000매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결정한 게 아니고 사전에 부서별로 몇 매씩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반 20개 부서는 거의 100% 지급을 했고요. 워낙 많이 필요한 부서는 천천히 하는데 복지 쪽은 자체예산이 있는 걸로 파악돼서, 직접 공급은 보건소 위주로 하고, 수요량은 30만매 되는데 돈은 목표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서별로 비율을 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쉽게 말해서 전달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계층에게 주로 지급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수불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엊그제 공문을 내면서 수불관리 철저히 하고, 적당한 계층에 들어가게 하라는 지침을 다 시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떤 계층에게 지급될지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서에서 그냥 필요해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차상위는 몇 명, 장애인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가 이미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올 2월에 구입한 게 15만장 된단 얘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200군데 되더라고요. 저희랑 통화된 데가 126곳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데가 딱 1군데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와 집중적으로 해서 주 단위로 조금씩 받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2월 초에 주문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에 황사마스크를 대량 비치해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1월에 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황사마스크 취급을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에 복지정책과에 황사마스크가 대량으로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풀렸거든요. 아직도 덜 풀린 데가 있고요.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동을 잘 아시는 분들을 필요한 요소에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대별 조사도 다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작위로 준다고 해서,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은 경로당을 가든 어딜 가든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챙기신 사항은 코로나 이전부터 쭉 진행해 온 복지과 쪽 일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너무 막막해서 소문을 듣고 그쪽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있냐?”고 하니까 그 당시 2월 초에 1만매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동에 전부 다 배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소문을 듣고, 작년에 십 몇 만장을 구매했단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우선 대체를 하면 우리도 좀 살겠단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동에서 2월에 다 풀었다니까요. 지금도 안 풀고 있는 동이 있어요.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보급률이 실질적으로 못 나오는 데가 건국동과 신용, 행정지원이 있잖아요. 출장소 개념, 거기에 아직도 한 6,000매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을 동에 활용을 좀 잘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매일 부청장실에서 15개 부서장이 모여서 17시에 재난대책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또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영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영규 하수담당은 오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계로 임상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성립전이 상당히 많아요.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21건 정도 성립됐어요. 이 성립전이 시에서 예산이 안 짜진 것이다 보니까 그랬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예산이 먼저 끝나고 시에서 보조금을, 우리 예산 끝난 다음에 오니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짜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들은 만약에 시에서 먼저 예산이 안 돼 있을 때는 편입이 안 되겠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거기서 내시하고 교부결정이 나야 우리가 성립전을 사용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예산이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시의 것을 보면 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 해서 시의 2020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성립전 부분들이 다 있던데, 2020년도에 시 예산이 책정됐을 때 우리도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시 예산 확보가 돼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짜고 시가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시된 그때부터 합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시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이 짜여 있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성립전이 있고 추경이 있는 것이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짜기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미리 짜 놓는다는 이야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끝난 상태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세입에 대한 부분 내에서만 짜고 시에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었다는 거죠? 성립전으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세입도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이 우리한테 내시되고, 그러니까 세입으로 써서 거기서 세출로 내는 거죠. 그것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똑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교부금 같은 경우는 순세계로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357쪽 중흥동 영무예다음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해서 10억이에요. 순수 구비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산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국·시·구비를 투자한 돈이 31억 정도 됩니다. 우산구역이 재개발되니까 우리가 기존에 기반시설로 도로개설 해놓은 것을, 돈으로 주라고 우리 구에서 소송을 걸어서 화해권고, “그래, 구청 말이 맞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구비와 국비를 환수받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57쪽에 보면 도로소파보수비로 4,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2,0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이것은 추경이 더 많이 나와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도로소파비에 2억을 더 증액했는데요. 봄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본예산 때보다 50% 이상을 더 올렸다는 것은 본예산 짤 때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은 100억 4,287만 2,000원으로 예산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따지고 보면 성립전예산이 김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1건이고, 나머지 3건까지 합치면 24건이에요. 그런데 성립전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도로소파보수 2억 말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중흥동 10억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 빼고는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팀별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세부사항으로 두세 가지만 진행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오치2동인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사업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상이 완료되고 2월 말에 착공하면 올해 끝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착공하면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입찰하고 착공 끝나면 보통 3개월 안에는 끝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개월이 걸려요? 거의 도로가 돼 있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일부가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이랑 다시 묻어야 해서 그런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잘해 주시고, 또 360쪽에 오치사거리에서 31사단까지 인도, 보도블록 정비와 오치한전〜오치사거리까지 같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업이 2억, 2억 해서 2건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계약심사하면 3월 말에는 발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나 모든 게 끝나면 계약의뢰를 합니다. 입찰을 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순 정도…….
무송
최무송위원
업체가 선정이 된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공사는 얼마 안 걸리겠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도 공사는 한 2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오치사거리, 너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차를 두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가능하면 출퇴근시간은 피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시공사가 확정이 되면 공정회의를 해 보고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사후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청장님과 약속했던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자연과학고 쪽에 한 2억 예산 잡아서 추진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이 좀 더 들 것 같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3억 예산을 다 못 세운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거리나 도로변을 보면 풍선광고 나와 있어요. 그거 적치물인데 건설행정팀에서 안 치우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게 놔두면 적치물이고 펴놓으면 광고라고 해서 그것이 좀…….
대서
기대서위원장
실질적으로 낮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 낮에는 누가 안 켜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거하셔야죠.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건설과, 교통과, 광고물계에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네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인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도블록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1년 안에 하자보수를 한 현장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어차피 하자기간이 있으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어디 쪽을 말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전체적으로 봐보시면 될 거예요. 자전거도로든 어디든 간에 다 꺼져 있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하자기간은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감독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소규모는 전화해서 하라고 하고 대규모로 발생할 때는 하자를 전체적으로 하죠. 하자검사는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관내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동네를 막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새로 보도블록 깐 데가 꺼져있고, 볼라드는 넘어져 있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자보수 1년이란 보증서를 받았을 시에는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도로니까 그냥 놔둬 버리고, 보도블록 파손의 원인이 뭡니까? 볼라드 해놓으면 뭐 합니까? 다 뽑아서 상가들이 다 타버리는데, 그런 것들 점검하시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있잖아요. 이 16억이 마지막 분인가요? 국비와 시비가 또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국비가 아직 안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올해 총 예산이, 잔액이 63억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관급자재 포함해서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총괄사업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60억 중에 관급자재 빼고 나면 어느 정도나 돼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현재 배수설비에 들어가시는데요. 이거 체크 잘하십시오. 제가 이거 눈 여겨 보고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좋으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항상 관심 밖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허투루 빠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저도 열심히 계장님하고 담당 감독한테 하고, 거기는 책임감리제라 책임감리가 상주해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들어오라고 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 중지
16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류영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룡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고현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수령 주차장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류영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안동에 대한 것, 안전생활국 소관이시죠? 교통지도과, 광고물계, 건설행정팀, 거기는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화분 하나 치워지는 게 없고요. 단속 나가서 조치한 게, 거기가 흰색선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는 적치물들은 치워주셔야 되는데 화분, 테이블, 실질적으로 테이블 깔아놓고 도로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퇴근시간에는 양방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협업 결과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서…….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일정은 저희들이 협업해서 처리결과를 중간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대학타운형 때문에, 효죽어린이공원에 주차장계획 있으시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중흥어린이집 있는 데 말씀하시죠?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용역 설계 들어가고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 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16억이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주차장 건립으로 내려온 거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주거지주차장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물어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도시재생과와 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16억이 배치된 내용 중에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안동 도로에 나온 적치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나면 한 달 치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무 과만 할 게 아니라 국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말로만 때우지 말고 진짜로 국에서 한번, 안정생활국하고 도시재생국까지 합쳐서 한 것 같이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어떤 의원이 하라고 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들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허성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나정곤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이지윤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박수미 과 서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허성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55쪽입니다. 등산숲길정비사업 시비 2억 5,000만원, 지금 내려왔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지출은 아직 안 했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실시설계가 4월인데, 이게 등산로 정비 비용이죠? 군왕봉 쪽만 아니라 북구 전체로 하는 거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7월부터 11월까지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점검해서 즉시 보완수리하고 그러죠? 각화동 보면 군왕봉 가는 길이 잘 되어 있어요. 좌측에 종점 가는 길은 한 지가 7〜8년 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혹시 안 가보셨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계장님도 안 가보셨죠?
담당
산림담당
이지윤 좌측은 안 가봤고 우측은…….
옥균
양옥균위원
우측은 현재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이 많이 마모돼 있어요. 꼭 거기 한번 올라가셔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지윤 점검해서 노후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실시설계용역 기간이거든요? 겸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수조사 잘하셔서 그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87쪽을 보면 가로수관리 해서 기정액 대비 9,877만 4,000원이 감됐는데 맨 밑에 보면 가로수 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 부분도 다 제로가 됐어요.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다 삭감된 건가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 시비가 보조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후에 다시 확보가 되면 병해충 관련해서 추경이 들어오겠네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그 대신 병해충사업비로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로수관리 부분은 민원과도 많이 절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허수경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금옥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 400쪽 하단을 보면 공동주택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해서 시비보조금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기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 전기를…….
무송
최무송위원
이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평가를 통해서 LED조명기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구가 작년에 최우수구로 지정돼서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높은, 가입률이 높은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전기요금을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조금씩 낮아지게,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획일적이고 산술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수공동주택에 3,000만원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4개, 2018년도 3개, 2019년도 3개, 예를 들어서 올해도 3개를 한다면 1,000만원 정도 의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참여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혜택도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인적인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번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으로 쓰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이 예산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해서 참여하는 개인…….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나 전기를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사용했을 경우에…….
무송
최무송위원
전년 동월 대비해서 낮았을 때 그 포인트를 주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평가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로 에너지고효율을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씩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매년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미 선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올해에 할 아파트는 선정이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결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평가가 나온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탄소포인트제 포상금이요. 이것이 경쟁해서 포상금을 받은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개 구청이 경쟁을 해서 최우수구는 3,000만원, 우수구는 2,000만원을 구로 줍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높은 아파트 중에서…….
현수
이현수위원
저희들이 얼마 받았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는 3,000만원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포상금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잡은 거고…….
현수
이현수위원
3,000만원을 2019년도 포상금으로 받았다면서요? 시 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포상금으로는 1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포상금은 100만원을 받았지, 3,000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포상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코디네이터 운영에 100만원을 세워놨네요?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코디네이터는 그린리더교육을 받은 사람이 4명이 있는데요. 1일 1만원 실비만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탄소포인트 가입하라고 아파트세대에 홍보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는가…….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현재 어떤 분들이에요?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1일 1만원 실비만 지급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분들한테 시비 400만원과 우리 구비는 확보를 못 해서 구비 100만원 부담을 시켰구먼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구비라기보다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1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전 과에도 물어봤는데 포상금을 쓰는 목적 자체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여비나 급양비 쪽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상 포상금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져다 여기에 보충해 버리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놓고 환경과장님이 다른 데에서 노력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돈을 가져다 여기에 넣어버리면 직원들은 포상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편성할 때 강력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6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는 운영 회의가 없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인데 올해 7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사단법인 나무를심는사람들과 위탁이 돼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5월에 계획을 세워서 6월에 평가를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심의위원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킬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고요. 401쪽에 보면 청풍쉼터 광촉매살균기 교체 및 시설개보수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처음에 1,483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교체를 하고 개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건데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더 내려와서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전체 나와 있었을 건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약수터가 2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장광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청풍쉼터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2007년도에 교체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체하려고 시에 돈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1,500만원을 줬습니다. 물론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이 돈이면 가능한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충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시비를 다시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요. 이번에 1억이 증액됐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몇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어제 기준으로 330대가 신청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가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일반가구는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분들은 교체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하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업체와 해서 교체확인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실질적인 보일러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 50만원 지원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보일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일러가 1대당 80〜9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가구는 20만원을 지원받고,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받으니까 차액은 30〜40만원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평수 대비해서 기존 보일러보다 훨씬 비싸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보통 2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으로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집단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나요? 적은 다세대 같은 경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한 데는 없고 업체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대리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김전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은 시 자치구 자원순환협력회의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참석하게 된 김순례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06쪽을 보면 이번에 환경관리원 신규채용이 돼 있는데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관리원 2명과 청소기동반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명 채용한다는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명을 채용하는데 17명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한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체력검정을 실시하는데요. 생활체육회 소속 체력검정요원을 지원받습니다. 체력검정요원은 12〜13명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전문요원들이 측정을 합니다. 장비도 하게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5명이고 작년에는 없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8년에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는 몇 명 채용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7명 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원으로 인한 채용인가요, 아니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채용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퇴직을 예상해서 당해 연도 한 해만 공개모집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년에 5〜6명 정도는 꾸준히 채용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근무 연령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결원이 발생할 때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7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 구입을 보면 자체적으로 13대, 주민참여로 해서 6대, 총 19대가 돼 있네요. 그럼 이 13대에 대한 설치위치는 선정이 돼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형 예산 6대는 신안동 2대와 양산동 4대인데, 당초 본예산에 3대를 요구했는데, 열린 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자생단체 대표님들이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0대를 더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동과 협조해서 동별로 1대씩 배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끝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라고 해서 총 12대 정도를 구입하네요. 이게 다 특수차량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특수차량에 대해서 현대나 기아에 의뢰를 하나요? 어떻게 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전부 특장차인데 저희 관내에 아이엠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형 차라든지 청소차 이런 부분이 조달등록이 돼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현대나 기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차 본체 부분은 현대에도 요구를 하고, 뒤에 적재함이라든지 특장차 부분만 제작을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천연가스 자동차는 천연가스로 가는 자동차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연료를 CNG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책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다 가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CNG차량은 동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 좀 발전되면 이 부분으로 갈 텐데 아직은, CNG 충전소 부분과 차량동력 부분은 기술력이 누적되지 않아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특장 부분은 어떤 사양들이 들어가는지 추후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408쪽 제일 상단에 한국형 청소차량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사고난 차량들이 한국형 청소차량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걸 이번에 또 삽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결정됐는데, 사실 한국형 청소차가 일반 청소차에 비해서 전장이 길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근로자들이 많이 불편…….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청소미화원을 따라다녀 봤어요. 제가 이 차량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뒤에 타고 다니는 분들 말씀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면서 시비 3,000만원, 구비 9,400만원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가, 특별히 과장님 소신이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2대를 운영해 보고 불편해서 시에다 몇 번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2019년 9월 28일 시장님 방침사항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 1월 31일에 이 특장차 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해 했는데 안전공간이라고 마련된 공간에 탔던 근로자가 두 다리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로자들이 이 차에 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기사항에 한국형 청소차량 교체 1억 2,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 구청장이, 시비도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 한다든가 부기를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법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시보조금이라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체차량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건의했는데, 이런 차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의원님들과 축조심의 할 때 논의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은 시비와 구비잖아요. 시비 자체를 우리가 굳이 여기서 삭감을 하네, 안 하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마무리가 됐잖습니까. 이 예산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시킬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삭감해서 언론에 맞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 안 하고 이대로 놔뒀다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그래서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간곡히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410쪽에 폐형광등 운송비 있지 않습니까? 75만원*4회인데 폐형광등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의 것을 동사무소에서 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거하러 갑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모아놨다가 운송해 줍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동에서 폐형광등 수거함에 수거를 하면 저희 공무직 2명이 그것을 다 수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별창고의 폐형광등 수거함에 적재해서 경주에 있는 ㈜동서알엔씨라는 폐형광등 전문처리업체까지 운송하는데, 그 운송비가 ㎞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동서알엔씨까지 운송하는 데 1회에 7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차량이 움직여서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수거비용은 안 들고 수거해서 선별해 놓는 차량을, 거기에서 경주까지 가는 왕복운송비가…….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미세먼지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1만 5,000원*600개 해서 900만원인데, 어떤 마스크길래 1만 5,000원이나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가로환경관리원에 방진마스크라고 해서 개당 1만 5,000원씩 1,000개가 편성돼 있는데, 조달로 들어온 방진마스크가 1만 5,000원이거든요. 작년에도 방진마스크보다는 KF94를 구입해서 보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동반에는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마스크구입비가 편성돼 있지 않거든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장
단가가 안 맞잖아요. 미세먼지마스크가 1만 5,000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방진마스크가 1만 5,000원인데, 이것을 방진마스크보다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미세먼지마스크라고 나왔는데, 1만 5,000원 있잖아요. 부기가 잘못된 거면, 미세먼지마스크가 1,500원밖에 안 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KF는 1,500원입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장
1만 5,000원*600개 해서 900만원 나와 버리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달에 있는 정식 방진마스크라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여기 부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게 1만 5,000원입니다. 방진마스크가…….
대서
기대서위원장
미세먼지라고 돼 있는데 왜 방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히 방진이에요, 미세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방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왜 미세먼지마스크라고 돼 있어요?
미세먼지마스크라고 돼 있는데 1만 5,000원짜리를 600개 구입한다는 거죠?
결론은 방진마스크구먼요?
차라리 여기에 방진마스크라고 적어놓으시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