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자로 주순일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8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의회사무기구가 별도의 기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반복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직제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북구 의회사무기구에서 북구의회 사무기구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반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의 하부기관처럼 느껴지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의회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자주성을 회복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직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회 지원업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지원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정역량강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8명)] ----------------------------------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순일 의원 발의로 2020년 3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일 의안 제3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의회사무기구가 별도 기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직제 등 일부 조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주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여 의회가 집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기관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직제를 규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반복되는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입안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고 원활한 의회 조직운영과 의회사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순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4조제2항을 보면 거기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명”으로 변경했고, 위원장 밑에 전문위원은 지휘를 받고 그 밑에 소속 직원은 지휘에 감독까지 받게끔, 좀 강한 문구를 삽입한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휘라는 것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통솔하는 의미이고, 감독은 어떤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의미인데, 특별히 제2항에 지휘·감독을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지휘·감독 부분이 중복이 됐다고 해서 의장님 명으로 바꿨는데 제4조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부분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의 자율성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서 좀 부드러운 용어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