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상행선, 하행선입니다.

예. 상행선, 하행선 유리벽에다가.

예. LED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보일 수 있게 잘 보이고 잘 띄게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이제 홍콩 같은 데 가면 주로 빛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좀 편하고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왜냐면 상행선·하행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게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저희 실에서 할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약초과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홍보파트가 있다 보니깐 저희들이 갖다가 한번 자세히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꾸려서 상행선·하행선 한번 살려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본 겁니다.

예.

어떤 거요? 이건 상행선·하행선 벽에.

아니, 우리 외벽.

외벽에 유리벽에다가 하는 계획인데요.

유리벽에다 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이번 상행선·하행선 해보고요, 우리 건강관하고 인삼전시관에다 해서 그것을 한번 빛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려고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예.

홍보영상 노출이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군정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 5개사라든지 금산인삼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를 방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번에 2억 2,000 세운 것은 금산 용화강의 반딧불이 사실은 무주보다도 더 나은데 그동안에 무주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금산의 정말 이런 강이 있다는 것을 존재를 살리고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 1억 5,000정도, KBS하고 얘기를 해보니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취재를 해야 될 거예요. 반딧불이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1억 5,000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또한, 최불암씨가 나오는 KBS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데에 7,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제작지원해서 금산의 밥상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 지금 면역력 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5개 방송사에서 KBS, MBC, TJB, 그 다음에 연합뉴스하고 YTN 지금 계속해서 4월 30일까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면역력 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신문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영하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인데요.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9억 3,456만 8,000원이고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46억 6,594만 4,000원이고 지출이 이자 수입이 4,694만 4,000원으로써 지금 현재 조성액은 105억 4,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이 4,694만 4,000원, 인삼산업진흥기금이 3,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이 15억 7,800만원, 청사건립기금이 30억원 그래서 예탁금 및 예수금이 46억 5,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회수가 59억 3,456만 8,000원으로 105억 9,0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내부거래가 이자수입 등 4,694만 4,000원이고요. 재무활동 예치금으로써 105억 4,356만 8,000원에서 계가 105억 9,0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현황으로써 24쪽에 잔액이 105억 4,356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써 2019년도에 608억 183만 2,000원이 되었고요. 수입이 147억 6,400만원이고 지출이 423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액은 332억 6,583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1쪽 자금수지총괄인데요. 저희들 기타 지출로 해서 이번에 423억원을 지출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145억원이고요. 예치금회수가 608억 183만 2,000원, 수입합계가 저희들이 755억 6,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과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755억 6,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 잔액은 332억 6,583만 2,000원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 19쪽에서 25쪽까지와 재정안정기금와 29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03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처음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복수면이 쓰레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읍·면장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읍·면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깐 새로운 면장이 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동안에 복수면민들 마음도 그렇고 이번에 한번 배려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 편성할 때 원래는 실·과에다.

산림과 이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쪽 파트에 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면에다 편성을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봄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요. 평소에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배려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3,100만원보다 35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6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16억원, 물놀이 시설 10억원, 스마트공원 사업비 5억원, 또 남산에 있는 충령사 이전용역비 5,000만원 등 주요예산이 한 31억 5,000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매칭 관련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실은 복지사업 관련 국·도비가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에 대한 매칭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서 복지시설 방역물품 이 성립전 4,200만원이 서있는데요. 저희들이 수급자에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6,900만원 갖고 그때는 단가가 588원이었어요. KF94가. 그래서 12만장 이렇게 1인당 32장씩 공급을 작년에 12월달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제 2,500매를 구입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금주 다음 주까지 한 2만매 정도 구입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예방을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수림 스마트공원하고 수림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예산안을 보시면 기분이 좀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여기 좀 적습니다. 저희 군비가 거의 4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물놀이 관련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작년 여름 혹서기 때 저희 금산군의 어린이들이 물놀이 시설이 없다고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10억원 이 부분이 됐고요. 스마트공원 5억원 사업은 물놀이 시설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예정지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나무가 크고 가보면 좀 엄습해요. 그래서 공원도 정비하고 시대에 맞게끔 컴퓨터를 활용한 스마트 그런 시설로 관람, 또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1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의 어린이들이 꿈도 키워가고 혹서기 때 놀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조금 감됐는데 이건 국·도비가 감이 됐는데 지금 이런 현실에 마스크구입비를 절감을 했다? 이 부분은 뭐냐 면요. 저희들이 당초 8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오르다보니깐 1,000원으로 개수에 맞추다보니깐 좀 줄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추경에 편성을 못했어요. 예산 책자를 다 만들어놓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이 추경 끝나면 성립전 예산으로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 보고 드려서 마스크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충령사 이전 연구 용역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마 저희들보다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부 보훈단체 관련해서 충령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사인은 계단이 많고 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깐 보훈단체 회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충령사를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규모면이라든가 성역화 하는 데에 협소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성역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문제는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분들은 칠백의총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확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우리 금산군의 미래에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요. 장애인의 활동에 대한 단체지원금이 1억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좀 늘어서 그랬고요. 저희들 장애인단체 관리하는 데가 5개 단체입니다. 지체, 수화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제원 내려가는 데에 도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는데요. 지금 택지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건물주가 은행권의 수탁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좀 예산 편성했는데 깎았어요. 깎았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는 건물주가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군비하고 4,500하고 도비 2,500하고 7,000 가지고 100만원 등기비용이고 이렇게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데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의 은행권 귀책사유가, 저희들이 왜냐면 은행권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거기다 계약을 못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떼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세운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16억원은 이 부분은요. 면적으로 따지면 평수로 2,665평이고 작년에 공유재산 변경 관련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도 많이 끼쳐 드렸는데 이제 변경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소관 열 몇 필 중에 소유주가 네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복지지원실에 모시고 와서 사전 설명, 앞으로 할 절차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한 분만 참석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 다음 주쯤에 토지감정 두 사람을 해서 감정해서 땅, 지장물도 좀 있거든요. 주택도 있고 메타스퀘어 나무도 있고 또 뭐 관정도 있고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저희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도 짓지만 또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차원에서도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요. 장애우평등학교 시설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장애우평등학교가 운영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교육청 소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학교 건물은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운영적인 면에서 샤워장, 전기도 수압기도 떨어지고 합선요인도 있고 피뢰침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이번 5,000만원 해주시면 운영하는 운영권자도 중요하지만 교육청하고 또 충분한 협의는 했거든요. 협의를 잘해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이 양반들이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에서 노출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에 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저희들 군비를 1,8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증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정의 큰 핵심적인 타이틀로 해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어린이집이 1년에 한 두 개씩 두 세 개 정도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고요. 맨 밑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 순수 군비를 세웠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다 보니깐 운전할 사람이 안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월 70만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이런 부분이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7,5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웠다가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기금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는 부분인데요. 이게 죽당어린이집 지붕이 빗물이 세서 누수 관련 지붕 개량하고 일부 또 비가림 시설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도 9,400만원 이번에 세웠는데요. 이것은 원광, 푸른, 죽당 환경정비사업이고요. 내부 인테리어, 장비 지원, 마전읍 2개소에 대한 장비 지원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간 공모사업 하나은행에서 3억 2,000 대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도 하반기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금으로 군비는 반납을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하는 측면이고요. 위원님들 남이면이 자꾸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없는데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나 예산 투자의 효율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 안가면 면단위에 학교도 하나도 없을 테고 또 면의 존재에 대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면 같은 데는 일부 주천하고 용담 쪽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의 회생 문제라든가 면의 행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다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다 건물을 지어서, 충청 하나은행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건물을 다시 관리를 하는 받아오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이 부분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잘 좋은 건물을 지어서 남이면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비가 좀 있고요. 인건비 있고 다음페이지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이유는 저희들 국비가 당초에 보조금 내시가 됐는데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를 제외하고 국비 매칭한 목을 목대로 세우고 국비가 없는 군비 순수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충남도와 협의해서 미래센터 3층에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 내시까지는 받았지만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같이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셨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용역사가 하나로 된 게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단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분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00만원, 1개 분야에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그동안 준비해왔지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우리 위원님들 용어자체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아동을 명칭을 쓰고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정상아동과 지적장애 중간단계, 이걸 좀 IQ로 표현하면 한 70∼80정도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런 의사진단서 심사에서 3년까지 하는 그런 예산으로 성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계선아동이라는 얘기를 복지실장 하지만 안 들어본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 노인요양시설 6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본예산에 설명을 그때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아요. 화재 안전창 설치거든요. 위원님 혹시 현장 다니시다가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0쪽 맨 상단인데요.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1,300만원 세웠는데 충남도에서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매칭 보면 30대 60, 30대 70정도 되거든요. 30대 60이요. 40대. 도에서 신규 사업을 하고 저희 군비로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한여름 혹서기 때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위탁사업하고 저희들 자체에 공익사업하고 예산이 좀 많은데 국도비 관련해서 다 정리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131쪽 보시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생활 관리사가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이런 독거노인 불상스러운 사고도 없고 한 부분도 이런 생활 관리사가 열심히 해줬고요. 또 금년부터는 99명으로 증원을 많이 했거든요. 중점 돌봄 체제로 바꾸느라고, 그 분들에 대한 안전수당 이 부분을 군비로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더 인원이 늘어서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상단부에 노인회 관련 사업 지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 번 지사님 금산군 방문 때 대한노인회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지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노인회 현황에 대한 마을경로당 현황판을 좀 일부 좀 해놨었어요. 그걸 해달라고 저희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깐 지사님은 큰 틀에서 하고 이 부분은 군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나온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2,400만원 현황판 제작비이고요. 보전지출 관련해서는 반납 관련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간제들은 자격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립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못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우리 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15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예.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구대 있고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공원 조금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물놀이 시설이 되고 일부 공원도 좀 살려야 되거든요.

공원도 나무가 지금 참나무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런 큰 나무는 베어 내고 조망권도 있게 공원도 정리하면서 거기를 스마트 공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녹지과라든가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칭찬 한번 할게요. 강재구 팀장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위주로, 우리 강재구 팀장이 우리 복지부서가 아니에요, 공모한 데가. 우리 강재구팀장이 애들이.

그렇게 해서 관심을 주시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 돈이 군비나 도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원하고 스케이트장, 4계절 물놀이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은 우리 금산에 남산이 나라가 어려울 때 큰일을 한 성인들의 그러한 활동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이라든가 정통성, 성역화 하는 그러한 학술적인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요. 그 부분을 확장을 할 것인지 이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되고 의회라는 기관의 절차도 아마 충분히 밟아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저희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러한 세 가지 부분을 검토를 받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개소 줄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드렸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7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를 항상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38억 7,152만원에 기정예산에 0.6%인 3억 2,958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특화공모사업하고 직원 역량 중요직무급 수당 등이 지원이 증액이 돼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를 급량비로 목을 변환한 내용은 국내여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급량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오는 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록물 폐기 용역 650만원은 기록물평가 심사 결과 폐기 대상으로 된 기록물들을 폐기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와 인건비를 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록관리시스템 열람통제서버 구입은 기록물관리 서버가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 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사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생활자치 업무 추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목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특히 월액여비는 그동안에 상시 출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월액여비를 새로 편성을 했고요. 국내여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급식비 부분도 뒤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급식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1,48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506만 1,000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사업 800만원은 지금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때 잉크를 손에 묻혀가지고 지문을 찍고 있는데 이걸 전자지문 인식기를 4대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 특화공모사업 1억 5,000만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는 급식비로 이번에 목을 변경한 내용이고요. 1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도비 지원금이 교부 결정금이 조금 변경이 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원은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2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에 대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아래쪽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조금 변경된 내용입니다. 맨 아래쪽에 중요직무급수당 5,490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6급 이하 공무원의 10%에 대해서 중요 직무급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61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업무 수당 1,725만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승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맨 아래에 2,9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이 1,600만원이 전문직이 좀 필요, 직접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이 부분은 고용 못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1,132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센터에 배치된 인력들이 좋은 직장이 생기면 다시 이직을 하다 보니깐 활동 사업비가 좀 남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7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예.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네요.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한 1박2일 정도 연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마 올해 만약에 반 정도 하면 내년에 반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확보가 되는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연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종합체육관 인근부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직 확정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스콘 깔은 데.

엑스포 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누수보다 일단, 여름하고 겨울에 습기도 차고 덥고 춥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해주는.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 3억원을 잡을 때는 사업비가 5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하면서 타당성용역을 주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 참여하고 관련 시설도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규모를 154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실시설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은 개략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균형발전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가족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예산 총액은 125억 2,1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7,861만 4,000원보다 2.8% 증가한 3억 4.30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으로 여성단체 사업지원 사업에서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회장단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임원까지 확대하여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성친화 특화사업 도비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특화사업비로 행사비 등 1,100만원과 주민 참여당 활동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부터 161쪽까지, 가족통합지원센터 기금에서 국도비 변경 및 가족 전문 상담인력 1명 증원과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종사자 인건비 7,472만원과 추가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46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서 하단에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자체에서 미래센터 3층 증설로 다수 특성화 프로그램이 증설되어 인건비 437만 5,000원과 사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5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용기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자체에서 노후된 컴퓨터 7대 교체비와 수납장 제작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서 국비 변경 및 직업역량강화 급식비 제공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으로 1,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래센터 유지관리 자체에서 비상계단 보강 공사로 7,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아동 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도비에서 도비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에서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 인력 수당 추가 지원비로 51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국고에서 16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대 사용료로 해서 43대분에 대해서 1,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 자체에서 장비 노후화 및 컴퓨터 OS 호환 불가로 인해서 교체 비용으로 3대분에 대해서 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공공도서관 유지관리비 자체에서 진산도서관 외벽 보강공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019년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국고에서 일용직 인부임을 7,8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없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 독서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맨 마지막 쪽에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 공모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도비 사업에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관련해서 저희 반환금이 기타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 총 75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0쪽이요.

170쪽이요?

네.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예요?

예. 공모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6월 달에서 11월 사이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관내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머니들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고전 강독, 어르신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해서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예.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15억원을 받아서 3층을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3층에 따라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그래서 추가비용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깐 옥외로 노출된 부분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쪽에 지붕 좀 세우고 뭐 해서 추가비로 공사비를 7,000만원만 올해 세웠습니다.

그쪽은 센터장을 안 뽑고요. 상담센터 관련해갖고는 중부대학교 위탁한 거 있고 센터장 뽑은 건 없습니다.

예. 뭐 하나 했을 건데. 뒤에 있어요, 과장님.

네.

예.

이게 저희 신중년사업으로 작년에 했었는데요. 자격요건들이 강화되면서 우리 금산군 관내에 요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현행은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의 퇴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한 게 인정할 경우에 이렇게 뽑았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의 퇴직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1급 자격과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 자격 및 등록 자격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깐 이게 강화되다 보니깐 해당이.

예. 그렇게 하다보니깐 작년엔 대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대상이 안 돼서 필히 저희가.

작년에는 4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금액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상이 강화되는 바람에 대상요건이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깐 국비사업이다 보니깐.

예. 국비사업에 군비 5대5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총무운영위원회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19억 7,47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억 1,9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민원행정구현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민원실 청소 용역 1년에 2번 하는데요.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이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를 74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줄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을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5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들이 이 사업이 2년간이라 제원 두두지구를 올해 조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지급해야할 금액이 7억 1,800만원인데요. 당초에 이걸 다 세우기가 좀 벅차서 3억 4,000 세우고 지금 추경에 다시 3어거 8,000 세우는 겁니다.

아니,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금액입니다.

이건 사업을 해서 면적이 증감된 토지분이라는 얘기고요.

거기 나오는 토지 증감분은 우리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게 아니라 사업 증가한 거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은 조정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건 7억인데 당초에 3억 4,000 세우고 추경에 3억 8,000을 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온 대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1년 동안에 청구 오는 것을 주는 거지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금액이 7억 2,000이예요. 원래 금액이.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7억 2,000이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연도 부터는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왕수 의원님 신민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금산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액은 175억 8,0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9억 5,649만 5,000원 대비 6억 2,43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부분은 보건의료서비스기반 확충비가 3억 3,105만 4,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관리 2억 2,629만 6,000원,행정운영경비 6,7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9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서 25억 3,154만 4,000원으로서 1억 77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에 1,28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 보건진료서비스제공에 국내여비는 당초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방문진료업무 추진비로 각각 1,440만원씩 해서 2,88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사업용 컨테이너 구입이 35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코로나19 관련해서 컨테이너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의료취약지 ICT사업은 저희가 5개부분 진료소하고 지금 365의원하고 ICT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ICT협진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원면과 복수면에 ICT사업비로 8,800을 증액 시켜서 총 1억 4,819만 2,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수당과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뒤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236만원, 그다음에 ICT소모품 구입비로 93만 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국고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차량 두 대가 노후화 되어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로 두 대를 차량 신청했는데 당초 신청할 때는 SM3로 신청을 올렸는데 저희가 213킬로밖에 안돼서 니로EV로 385킬로 정도 탈 수 있는 니로EV로 교체를 해서 군비추가부담금을 300만원 상향했습니다. 아래 의약무 업무관리비로 120만원 상향했는데요. 이거는 매년 1년에 재난의료 응급훈련 다수 사상적 훈련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물품비로 120만원 증액 시켰고요.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는 7억 7,322만 2,000원으로써 약 1억 9,632만 7,000원이증액이 됐는데 자체 감염병 자체사업으로 인건비가 1,08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결핵관리사업으로는 1만 2,000원 변동됐으면서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방역마스크 물품을 1,000만원 주고 샀고요. 뒤쪽에 182쪽에 중간에 보시면 결핵환자 지원 사업에서 노인검진 취약계층관리지역 노인검진 600만원을 감해서 결핵역학조사로 339만원을 증액시켜서 261만원 감액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보건소 선별진료서 장비지원비로 국고가 1억원 내려왔는데 이건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촬영기를 8,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나머지 1,700만원하고 아래 보건소 방역물품 구입비 2,00만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손세정제 등을 구입했습니다. 183쪽 상단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역장비 자산물품취득비는 6,875만원 왔는데 이것은 새금산병원 선별진료소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열 감지카메라하고 움막텐트 차단부스 대인소독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암 조기검진 사업은 기금인데요. 8,064만 3,000원으로써 2,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아래 암 조기검진비에서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보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암 조기검진비를 집행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5,419만원으로써 너무 예산이 작아서 2,300만원 증액해서 7,7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재가 암환자 관리재료비 그 외에 영양 통이나 기저귀 같은 것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로 64억 9,906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약 2억 2,629만 6,000원이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취약계층 안전벨트기금사업에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을 치매사업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이 1,000만원을 감액해서 185쪽 상단에 건강생활실천분위기로 목변경을 1,000만원을 해서 10개 읍·면에 걷기코스를 조성을 좀 하면서 비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배분량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88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다른 실·과에서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 531만원을 삭감해서 월액여비로 직원들에 의해서 바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문건강사업비는 3억 695만원인데 724만원 증액했는데 이상은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 기관부담금의 너무 예산이 작아서 500만원 증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6쪽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노무사,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무사 수수료로 220만원 세웠고요. 예방접종비는 17억 1,159만 4,000원 예산으로써 약 1,929만원이 상향을 했는데요.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에 어린이 예방접종비 약품비, 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를 전부다 조정함으로써 상향하고 노인예방접종 약품비도 1,500 상향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좀 줄어들어서 400만원 감액시키기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래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535만원은 급식비 목변경 39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급식비에서 목변경 한 거고요.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535만원은 2층에 통합사무실에 복사기가 있는데 15년도에 구입을 해서 5년이 넘어가지고 잦은 고장이 돼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은 예산액 범위는 변동이 없고요. 누리관 내에 업무추진여비를 급식비로 목변경 하였고 아래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불소용액자동제조기라고 해갖고 불소나누기 사업을 할건데 그것을 400만원씩 두 대를 구입해서 추부초등학교와 금산중학교에 해서 아이들 점심 식사후 양치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안전도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1억 2,1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저희 금산군이 2006년도에 건강도시를 해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고령화가 됐고 금산이 인삼이나 약초가 많이 나는 고장이기 때문에 안전도시라는 금산군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상징적 의미도 부여하면서 실제적으로 안전도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발돋움 아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 2억 1,000만원, 연구용역비로 1억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본회의에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꼭 가야되는 사업에 대한 군 자체적으로 고민 같은 것을 검토한 후에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 드렸고요. 저출산 대책 아래 하단에 그다음 188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에 2억 1,743만 2,000원으로써 52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써 국가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체외수정이 최대 50만원까지 됐는데 올해는 11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증액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치매관리강화에서 치매안심센터 기금이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상향되서 10억 6,251만 2,000원으로써 3,561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인건비 1,267만원하고 일반운영비 야간근무자 급식비에서 한 288만원 치매검진비 2,000만원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 아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걷기실천을 확대하면서 작년 11월에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2,370만원을 상향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코디네이터 1,410만원하고 뒷장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모니터링 운영 물품구입에 960만원 정도 해서 활동량 계라든지 해서 사람들 한 60∼80명 정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9억 599만 4,000원인데요. 비교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추가 진료활동금이 1일 평일에는 4만5천원 주말에는 9만원 정도 상향돼서 6,3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고요. 기본경비에서 공기청정기 7대를 보건소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384만 3,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이동형 X-ray 장비요?

이동형 X-ray 촬영장비는 저희가 8,3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선별진료소에 원래는 이동형 X-ray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보건소로 들어가지 않고 이동형으로 거기에서 그냥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새금산병원은 어차피 선별진료소에 음압체감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야간에만 X-ray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새금산병원으로 이동형 X-ray 촬영장비를 안했고 저희 보건소는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소로 들어가기 전에 낮에 검체도 하고 촬영도 하기 때문에 이동형 X-ray 장비를 사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새금산에서는 열감지카메라하고 음압체감부스하고 검체할 수 있는 그것만 하고.

예.

900만원이 아니고 90만원입니다.

예. 90만원.

요즘 여비를 급식비로 좀 직원들 10%정도는 식비로 돌리라고 해서 그 관련해서 돌리는 겁니다.

네. 군비입니다.

아, 저기 국도, 군비의 경우는 국비라고 표시가 되는데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예. 표식이 안 됩니다.

올해 그 기간을 소요되는 기간을 본다면 올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금산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식 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저희 다락원에 대하여 애정을 가져주신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기정액 52억 989만 8,000원에서 6억 6,490만 9,000원 증액된 58억 7,4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면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여비에서 700만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운영 자체운영비입니다. 주니어무용단 창단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3,9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예술단 정기연주회 장비 임차비 예술단 정기연주회 홍보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건립지원비입니다. 기존 균특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행하여서 다용도연습실을 증축하고자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비대면 자격할인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시네마에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과 4,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생명의집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로 4,000만원, 이는 관내 유아 및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주제로 이를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입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 자체사업비입니다. 201-02 항목으로 청소년시설 협회비 인상분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니, 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음향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산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인상분으로 300만원과 1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복지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에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수강생에 대한 문화현장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인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2,49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5강좌에 대한 9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남의집 후면 보수 공사입니다. 2,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기존 철길 목으로 그 설치된 부분이 부식되어 자연수로 대체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예산안 193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이는 지금 50억 8,500만원 균특사업과 국·도비 합쳐서 이게 70% 정도 되거든요.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층에다가 연습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85평 규모로. 이는 지금까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든가 인삼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이용을 해왔는데 지금 연습실이 없어서 추가로 증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무용단이 앞으로 창단이 하나 더 됩니다. 그래서 연습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이라 2회추경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그 2층 부분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락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회사무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6억 9,15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2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중 작년에 구성한 운영 중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의정자문에 참석수당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7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업무추진 급량비 8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밑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급량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용역비 400만원입니다. 이는 금산군의회 청사가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로써 작년에 6월 24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이 필요한 금액으로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족분 24만원은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3명 부족분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3명이 누락된 부분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온소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으로써 약 한 14년 동안 사용해서 노후하였고 특히 금년 1월에 사무실 컴퓨터 시스템 교체에 따른 컴퓨터와 프로그램 간 시스템 호환성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