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김건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6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상한 상황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 주민단체,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뜻을 한데 모아주신 북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지원과 신속한 지방재정 투입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어느덧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한 민선 7기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결집된 힘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생활SOC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 분야에서 서서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힘을 다해 지역경제 및 구민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09억원으로 본예산 7,101억원 대비 7.2%인 5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8억원이 증가한 7,538억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71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137억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예치금 총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30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59억원, 지방교부세 52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 총 5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사업에 5억 6,000만원,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434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38억원, 기타 현안사업 7억원, 인건비 5억원 등 총 5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에 1억 3,0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10억 7,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2,000만원 등 42개 사업에 총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3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1,000만원, 주거급여에 23억 7,000만원 등 212개 사업에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북구 예술단체 운영에 3,300만원, 범죄예방 CCTV설치 5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등 37개 사업에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3,000만원, 양산호수공원 수질환경 개선 및 정비 5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원 등 112개 사업에 1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구·동 청사 개보수 10억 1,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2억 2,000만원 등 25개 사업에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을 활용하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16억 7,000만원,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와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의 역량과 행·재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