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조문성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443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7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379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57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립도서관은 60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동권리증진에 대해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1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운영에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야호놀이터 간판개선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에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 6쪽에서 9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잉여금을 매년 1회 추경 때 잡는데 우선 잉여금을 가결산해본 결과 한 630억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본예산에 350억을 사용했고 일부 거기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우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작년 예산 대비 한 900억 이상 했는데 올해는 78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하고 15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 전입을 100억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기금은 우리가 15년도부터 20년까지 적립한 것이 한 220억이 넘습니다. 이럴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100억을 전입받아서 쓰는 겁니다.

예비비나 이런 기존?

우선 잉여금 일부하고 예비비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의 대응만 딱 넣었기 때문에 의무부담 못 했던 것을 2회 추경에 넣으려고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1억 원을 잡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추경 소진하다 보면 2회 추경 시 시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재원이 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족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부족재원은 본예산에 의무적 경비입니다. 의무적 경비를 못 부담했었던 것이 한 15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추경 재원을 남겨놓은 것이 200억 정도 남겨놓고 갑니다. 그 잉여금의 일부 한 120억, 130억 정도 남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그대로 놔뒀거든요, 한 90억 정도 편성된 것을. 그러면 나머지 거기서 예비비 놔두고 쓰더라도 200억 재원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잉여금이 발생할 때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 초과세입이 결산 대비 한 30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과세입 지방세를 한 100억 정도 더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 요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경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세수는 조금 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재난기금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100억 원의 전입금을 받아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재난기금은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까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코로나 경제 활성화 대응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여진······ 이번 예산은 다른 걸로 매칭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코로나에 대해서만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도 매칭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도도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 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200억을 편성해 가지고 소득분기 한 80% 이하 정도는 실직된 사람들도 하고 생활안정도 기여를 해주고 또 생활안정자금이 경제의 파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돈으로 쓰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예산 심사할 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2회 추경······ 추경에 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됐건 그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쓰니까 이번 연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 말씀에는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봤을 때 전국 기초단체 보면 한 17% 돼요, 예산 대비.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맞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널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쓰는 범위가 소독기 지원사업이잖습니까?

예.

현재는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죠?

예,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휴관을 언제까지······?

현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 전주시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아이들이 일단 다 학교도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집에 있고 부모들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을 빨리 소독해서 우리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방법을 지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책소독기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소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도서관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대출하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 책을 소독기 안에 넣어서 소독하고 그러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대당 400만 원인가요?

예, 4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예산으로······.

아니면 그전에 협의된 업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협의된 업체는 없고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후 발주를 하고 조달을 통해서 입찰하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시비가 3억 36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도비는 1억 4400만 원이고······.

예.

지금 휴관 중인데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하겠죠?

예.

필요한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소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임시 휴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휴관 중이긴 한데 저희 책소독기가 딱 코로나만 관련해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 도서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가 공동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살균과 소독 이런 게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립도서관 12개 관은 저희가 다 비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작은도서관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비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12개는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인가요?

아니요. 모두 다 다르게 도입됐기 때문에 제품은 다 다릅니다.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12개인데 1개나 2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15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많으면 2개고 그다음에 1개씩은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평수가 얼마나 되죠, 보통?

작은도서관은 작은 곳도 있고 조금 큰 곳도 있고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 1개는 다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하고 관련한 게 아니라 면적하고 상관없이 1개 관당 1개씩은 필요합니다.

면적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소요량이 책에 어떤······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상, 중, 하로 나누면 혹시 그런 부분은 지금 되어 있나요?

제가 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상, 중, 하로 나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혹시 되어 있냐고요?

상, 중, 하로 많이 이용하는?

예, 활용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상, 중, 하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120개소 현황 그다음에 있으려면 관리인원도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 소독기를 하면 지도감독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그럼요.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120개가 있습니다. 공립은 29개가 있고 사립이 9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장님을 비롯해서 인원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인원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소독기는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책을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공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기를 비치해서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가져가고 안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소독기를 할 때 대출해 가는 시민분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관리자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이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분이 도와줘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방역에 따른 시설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임시휴관을 할 때 모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까지 저희 직원들께서 다 나가셔 가지고 일제소독을 했고 임시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휴관에 따른 민원도 조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서 일단 예약을 통해서 도서관 방문은 안 해도 문 밖에서 대출을 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진정이 된다던가 하면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관하는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물어본 거고 아무튼 시설물 관리는 일제소독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계획이 있으면 또 소독하고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