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숨 가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7126만 4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47억 564만 8000원 대비 2.5%인 3억 656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 253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330억 1416만 2000원 대비 1.5%인 5억 11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73억 9985만 9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70억 3424만 3000원 대비 5.2%인 3억 65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95억 9706만 2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90억 8583만 원 대비 2.7%인 5억 11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 및 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가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보건행정과 소관 4건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조기 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소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확진자의 동선이나 기타 방역 소독이 필요한 장소를 소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내 음압장비 시설 확충 장비 구입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동형 엑스레이가 전주시 보유가 몇 대예요?

현재 이동식 엑스레이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고정식은?

고정식은 양쪽 완산진료실하고 덕진진료실에 한 대씩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역 소독하는데 인력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까지 하는 거예요, 해제될 때까지?

예, 종료 시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이요?

예.

그런데 소독 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센터 같은 데······. 그런데 영리단체 같은 데는 소독약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같은 데는 소독약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거기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비영리단체 같은 데도 지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도시비 직접 지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국도시비 여기 보니까 다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마스크 때문에 여러 소지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스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초기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활복지과 소관인데 마스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민간인 경우에는 오가면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 상담을 조금 하시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약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은 주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양원 같은 시설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내부에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기간을 활용하니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안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출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복지 쪽에서 그분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다······.

예.

질의 하나 할게요.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가 덕진에 있잖아요. 우리 뉴스도 보면 아직도 신천지 관련돼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서로 해 가지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 검사 실적이 나왔어요?

저희 15.8% 지금 총 636명인데요. 저희가 1008명 지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니터링하고요. 내일부터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유증상자 있는 경우까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해제 대상에 대해서는 격리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뉴스에서는 격리를 충분히 해서 해제를 했음에도 이틀, 삼 일 후에 확진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검사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옆사람·윗사람 파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단을 잘하셔서 격리해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압텐트, 음압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추후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잘되면 이런 것들은 보관을 우리 덕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반납인 거예요?

아뇨, 이것은 지원 대상이 선별진료소예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 2회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보건소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선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못 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배출 단속원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세 분인 것 같아요.

예, 3명입니다.

그러면 덕진구 두 분, 완산구 한 분 이렇게 배정하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근무하게 합니다. 본청에서만 근무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세요? 불법 배출 단속원인데······.

단속도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 추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업무 추진이라 하면 경유차 조기 폐차 업무, 저희들이 이번에 한 3000대가량 하는데요. 한 삼천삼백에서 사백 명이 접수됐는데 접수 민원이나 행정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장의 단속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지금 안 나가 있고요?

예,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랑도 이렇게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감을 위해서······.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주로······.

공공근로를 했어요?

예,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 공익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여기는 공익을 이용할 수 없어요?

공공근로 한 분 있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관뒀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경유차 조기폐차는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그리고 이게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바로 확충하기가 힘듭니다. 기구, 공무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알아서 국비로 저감 업무 지원도 하고 단속 업무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방에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400만 원이 와 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차는 국비로 전액 했지만 여기 보니까 추후에 또 추경을 여기 보니까 시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예, 국비·시비가 50 대 50 매칭입니다.

도비는 못 받는 거예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2차 추경에 6400을 또 받아서, 그럼 계속적으로 이 세 분은 지속 채용인가요?

아뇨, 그러지는 않습니다. 11월까지 일단······.

11월 한시적이네요?

한시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심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복지관에 가서 보면 어떤 데는 귀에다 체온계 대고 있고 어떤 데는 이마에다 대고 있고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있잖아요. 열화상카메라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 큰 데 지금 3월 20일 넘으면 복지관이 다 개장을 할 거란 말이죠. 일일이 사람들 체온을 재다 보니까 줄 서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 보고요.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이기는 한데 마스크가 아까 여기 여러 부분에서도 중복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딱딱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게 있으면 사실 이용자들이나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분들은 관리하기는 보다 용이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다중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 그다음에 양 구청을 해서 구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사실 오래 걸렸어요. 해외에서 물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자 관리해서 경보음이 '띠띠띠' 울려요.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간 사람은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1차로 다시 한 번 체온을 측정한 다음에 증상이 있다 하면 선별진료소로 넘어가거든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현재는 국도비 지원 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한 대에 2000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나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로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사람의 귀에다 체온계를 꽂았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할 때는 닦고 해야 되는데 줄을 좀 서 있다 보니까······.

안 닦아요?

안 닦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희가 그래서 귀에다 대는 것은 사람들한테 반감을 줄 것 같아서 가장 좋은 것은 제때 이것을 그때그때 갈아껴야 하는데 그것도 별로 없고 해서 알코올 소독으로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 시설에 귀로 하는 것만 있는 시설이라도, 그러면 오늘 시에 들어온 분들은 이마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로라도 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이라는 게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마스크만 지급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라도 조금 이게 진정되면 현재 체온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비접촉 그 부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역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요 예산에 마스크,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지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두 가지 구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설에 장애인시설, 통합돌봄까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양로시설, 어린이집 전체 해 가지고 1353개소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지급하라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뇨,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스크에 1만 6190명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4일······.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직원을 혼냈는데요. 지금 숫자상 약간의······.

이거 잘못된 거죠?

예,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아래도 지금 좀 잘못된 거죠? '총 8973개소 곱하기 1병 곱하기 8000원 곱하기 14일' 뭔가 산출기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 단가 800원하고 14쪽 단가 1000원하고?

원래는 당초에 본예산 국비로 내려올 때 단가가 1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추경이 내려올 때 오히려 단가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이제 사업량은 조금······.

그런데 실제로 구입 가격은 다른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 다릅니다.

그러면 1인당 50매가 안 돌아가겠네요?

예, 50매 조금 부족합니다. 워낙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연 지급 계획을 1인당 50매로 한 거예요?

예, 그렇죠. 당초에 복지부에서 단가를 1000원으로 했을 때 50매로 계상을 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