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멈춰지거나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는 변함없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개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애들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보고안 2건으로 지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보류된 1건 포함하여 총 1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하고 조례 3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상수도사업본부

금년 1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염방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인근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양영식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박재호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류승원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2쪽 분장사무, 3쪽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 그리고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청정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 상수도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복호를 포함한 상수원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 주변 주민을 위해 동복호에 위치한 망양정을 보수하고 주변 내에 인도를 개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말 기준 자체 상수원저수율 80.5%, 광역상수원 저수율은 70.6%입니다. 향후 수원지 유입량이 없더라도 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13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봉선배수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 밖에 지산배수지, 송정배수지, 지원배수지, 각화배수지, 신증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시설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덕남정수장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및 위기관리대응을 위한 안정화계획의 일환으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를 신설하고 용연정수장 등 4개소에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고대응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수돗물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질사고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 정수처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특정 맛ㆍ냄새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499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현재 시운영 중입니다. 금년 내에 준공 및 정수처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이 올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언론매체, 고지서,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30쪽 수질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코발트 등 미규제 신규 오염물질 3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질검사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225개 항목을 검사 중입니다. 원수ㆍ정수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갈수기, 하절기 등 수질환경변화시기에는 특별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공인 시험기관과 원생동물검사인증기관으로서 검사능력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근대식 상수도도입 100주년을 맞아 광주상수도100년사 책자를 금년 4월 발간하고 시민, 동복댐 수몰민 등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기념사진전시회를 상반기 중에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 시민친화적상수도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자연마을에 상수도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18개 대상마을 중 305개 마을에 대해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여 목표량 대비 96%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광산구 4개 마을 53세대 대상 상수도 보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 고지대 8개 급수불가 자연마을에 대해서도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 확인 등이 가능한 바로알림톡서비스 제공, 저소득세대에 대한 요금감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고객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으로 명예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용역보고회 및 블록구축 자문 등 다방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5쪽 시민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홍보 강화로 수돗물 음용률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이미지 개선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성·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빛여울수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7쪽 유수율 90% 목표 조기달성 추진입니다. 유수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에 정비에 집중하여 금년에는 블록시스템 10개소를 추가 구축하여서 관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11억을 투입하여 노후관 32.3㎞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수복구사업, 관말수 등 요금화 추진, 불용관 정비, 수도계량기 정밀도 개선 등을 통해 유수율 9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경영합리화를 통해 공기업 경쟁률을 강화하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2천대를 추가 설치하고 수도요금 체납징수반 및 체납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리고 안전적인 수돗물을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7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2021년까지 90%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지요? 이 관련해서 간단히 어떻게, 21년까지 90%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금년으로 당겨볼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70%에 불과한 블록들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긴급처방을 하면 잘하면 금년에 9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유수율 달성이나 모든 상수도 관련된 것이 제가 와서는 어떤 마법의 지팡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말 그대로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기본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흐린 물, 수돗물, 흐린 수돗물 출수 수질사고가 광주에서도 작년 11월 7일, 또 11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흐린 물 출수, 흐린 수돗물 출수로 인해서, 그런 수질사고로 인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지요?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관 청소구라든지 스트레이너 거름망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관망청소는 우리 광주시가 한 20여년 전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타 광역시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은 블록시스템이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관리, 특히 블록시스템을 통한 망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관 청소구나 스트레이너 거름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매뉴얼 구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축은 돼 있습니까?

매뉴얼은 실무선에서 다 거의 완성이 됐고요, 다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수질사고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조직 내 경영부의 급수과만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는 없고요, 전 본부, 그리고 특히 경영과에 다 나서서 해야 되는데, 매뉴얼은 만들었지만 과연 이 매뉴얼대로 우리 전 부서원들이 제대로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예를 들면 경영부서 쪽 분들도 관망에 관한 기본적 개념 정도를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서로가 소통을 해서 같이 손발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숙지 그리고 교육훈련, 이것을 상반기 중에 해서 한번, 실지 도상훈련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매뉴얼, 실효성 있는 매뉴얼 구축이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교육도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추진, 실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또 수돗물사고 후에 발생, 사고발생 후에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이용섭 시장님도 올해 시정연설에서, 올해가 상수도 100년이지요, 광주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 교체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조직과, 예산,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인데요, 인력부분에 있어서 결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 금년 가을까지는 결원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결원율이 많이 메꿔지고 있어서 작년, 금년 1월 1일자 정도에 한 11%가 좀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결원율이 많이 줄어서 한 9% 정도 남짓 한데요, 9.3% 정도인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이 아주 높지 못하다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우수 인원, 그리고 결원을 다 채워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인력을 채운다고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의 목표는 안전한 수돗물을,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보면 좀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 조직, 인력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간략하게, 지금 도시철도2호선공사를 구간별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 관련해서 사고,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 본부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백운동구간에도 우리 관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철도2호선 인근에 아주 안 좋은 관들이 묻혀 있어서, 콜타르……. (관계 직원을 향해) 이게 몇 ㎞ 정도 되지요? (방청석에서 “31㎞” 하는 직원 있음) 31㎞, 안에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걸로 코팅된 것이 한 31㎞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어떻게 정비를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철공사 하면 진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공사 부서와 우리가 굉장히, 평상시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도시철도2호선공사나 또 각종 지하굴착공사 시에는 우리 상수도본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하고 또 현장 확인을 거쳐서 대책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관련해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거지요? 실시간으로 수질, 수량, 수압을 감시를 해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지요?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구축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부터 마련을 한 사업입니다, 인천 수돗물 사고 때문에.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 환경부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계획서를 환경부가, 실제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수자원공사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하고는 약간 관심사항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확정하는 게 상반기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관련해서 같이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스마트 그리드에서 지향하는 것들이 과연, 그 당초 목적대로만 된다면 환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기술적인 안전성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추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진일보한 개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종합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이크 커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신수정 위원 하셨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하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철도2호선공사 들어가면서 작년 말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사업계획 중에 12월 중에 안성에서 출판, 출간하겠다고 하는 책자가 한 권 있었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광주상수도 100년사.

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서……. (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출간이 됐나요?

아니, 아직 출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

지금 3월인데, 해를 넘어간 3월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경영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 전인근입니다. 4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월까지 마쳐, 2월까지 출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상?

당초에 2월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사정이 있어서 4월까지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나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업무계획 자료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부터 계속 관망블록시스템하고 노후상수도관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노후관정비 대상지 현장조사 및 분석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의원 당선되고 계속 올라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현장조사와 분석을 매년 하나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합니다. 2018년에 저희 나름대로 조그마한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노후상수관을 전반적으로 샘플링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다 노후, 연한은 지났지만 노후화가 별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청진기로 음을 통해서 듣는달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지금 10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봤을 때, 10년 안에 노후상수도관을 정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봤을 때, 자, 17년, 18년, 19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계획 세울 때 통합적으로 현장조사가 되고 그걸 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현장조사하고 분석하고,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준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면 오래된 관부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오래 됐다고 해서 그게 낡지 않다고 하는 다른 변수들이 작동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파악한 종합적인 어떤 현장조사·분석데이터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땅 밑에 있는 것을, 최적 진실은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외부적으로 665㎞ 1920억 원이 소요되는, 2005년도에 노후관이 665㎞라고 그때 추정을 한 거고요. 그러자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교체 내지 갱생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새로 노후관으로 편입되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 중에서 노후관 자체가 665㎞에서 크게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숫자 자체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나름 샘플조사 한 바에 의하면 그때도 한 660㎞ 정도는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665㎞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이천….

본부장님 말씀, 답에 의하면 공사하는 중에 새로운 노후관이 또 발생한다, 지금 이 답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 노후관 총량이 600㎞로 남짓에서 그대로 멈춰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후관 교체, 개량을 해도. 그래서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장조사하고 분석해 놓은 게 1월부터 3월까지 하겠다 했으면 거의 다 나왔겠네요, 지금 3월 중순이 접어드니까?

예. 좀 더 정확하게는 전국 공통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일, 그러니까 전국 동일 기준해서, 전국 특·광역시 한꺼번에 노후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올 때 좀 더 역대 가장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까지 올해 분석표는 다 나오는가요?

3월 말까지 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에 서있는 것을,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분석해서 설계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 환경부에서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노후상수도관정밀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또 용역을 하면서 어떤 구간에는 시굴도 해가지고 확인까지 관을 하면서 노후관정밀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아니,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4억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아니,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시기가 되면,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이 부분은 환경부 차원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서 2005년부터 계속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대비 현장조사해서 분석한 게 3월 말에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5년까지 665㎞의 노후상수도관을 다 교체한다, 정비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해마다 보니까 한 53㎞ 이상씩을 해야 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17년부터 20년까지, 2020년도에도 32㎞ 이렇게 했는데 2025년까지 목표한 ㎞수를 다 정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수립계획에서부터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면 무리일 수 있겠고, 계속 노후관정비 때문에 우리 송형일 위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노후관 정비해야 될 ㎞수 대비, 우리가 2017년부터 3년 동안의 경험으로 검증과 예측을 해 봤을 때 “목표달성 불가”라고 하는 게 숫자적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노후관…….

3년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분석을 해 봐도 내년부터 최소한 50㎞ 이상씩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2025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캐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로 지금 4년차니까.

이게 이럴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 이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7년부터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다른 데 쓸 돈이 많아가지고 좀 물량이 많지 않았었는데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이 물량이 늘기 시작했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작년에 45㎞ 했는데 금년에는 32.3㎞만 계획한 이유가,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정부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45㎞,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 노후관정비사업 이 자체로는 32.3㎞지만 스마트 그리드 국비지원사업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물량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요. 최대한 50㎞ 정도 가까이, 매년, 이렇게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록시스템 정비하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땅 밑에 있는 노후관 총길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자신 있게 몇 ㎞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GIS개선작업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계를 한번 잡아보겠고. 이 노후관 교체를 지금 현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노후관 총량은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3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까지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쭉 언론자료를 찾아보니 수돗물 이물질 피해보상금 6340만 원 보상했네요? 지난번에 이물질사고 때문에 나온 거지요?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크게 말썽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나요?

경영부장 전인근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괄보상은 아무튼 19년 11월 사용량의 50%, 1억 6300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 1·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100만 원 했는데 거기서 약간의 불만을 가진 수용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2차, 아, 제3차로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 50명 가까이 지금 현재 됩니다.

그분들 민원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주로 영업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확증할 수 없는 민원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심사위원들 여섯 분이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고 통보를 해 드렸어요. 그럼에도 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좋다, 그럼 2차로 한 번 더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한 번 우리 심사위원들 모시고 결정을 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연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민원을 이렇게 직면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돈 문제와 관련된 문제고. 실제로 이 수돗물 이물질의 피해는 우리가 제공한 거잖아요, 관리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100% 다 수용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적어도 “나의 민원이 거부당했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3차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문의전화나 이런 게 많이 왔는데요,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1월부터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아까 송형일 위원님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질의했을 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내부적으로 스터디도 하고, 부분에 대해, 부분의 어떤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매뉴얼도 구축하셨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매뉴얼, 구축된 매뉴얼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해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고가 났던 것 중의 하나가 검침원 관리 문제였습니다. 올해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분들 할 건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검침 관련해서 작년 8월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구조적 문제도 있었고 검침원 개인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분은 퇴사하셨지요? 퇴사를 하셨는데, 검침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 부분까지는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 전임자께서 굉장히 많은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순환근무도 시키고 자동검침시스템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간제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북구 2명, 광산 4명, 총 6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기간제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검침환경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검침에 대해서 검증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나름대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만큼의 사고는 앞으로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관계 때문에 작년에 사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제대로 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의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확인사항이 끝났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늘 발전적인 정책 제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손옥수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4쪽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과 가족, 청년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광주, 행복한 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22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성평등지수 취약분야 시책발굴과 대책수립, 시정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 등 대표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빛정책 일환의 광주-대구 간 여성단체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양성평등 주간행사 협력개발 등 상호소통·협력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은 중장기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광역형 모델단계와 특화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양성평등 주간 운영과 성평등적 진로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등 시민과 함께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15쪽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과 성인지 역량 제고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성주류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차질 없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간부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와 효율적인 연계 등 민관 젠더 거버넌스 구축 협력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지난 해 발표한 정책시리즈Ⅰ 돌봄서비스 기반 강화와 정책시리즈Ⅱ 촘촘한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구축의 세부적인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후속 시리즈 발표를 목표로 청년출발 지원과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후속 시리즈 논의를 위해 분야별 TF 운영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가족 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5개 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중심의 가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센터 3개소 건립·추진과 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문교육, 산모돌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류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폭력피해 여성 인권보호 강화 등으로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등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인권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 12월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폭력방지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역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피해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피해 및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여성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광주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저출산,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광주형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출산·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확대 운영과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인 아이친구, 1279 개소·운영으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금 및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과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함께 육아 실천 캠페인과 남편·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육아친화환경 조성 및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의 등·하원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공기청정기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처우개선수당, 대체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고품질 공보육 확충과 보육현장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 등을 통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실질적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 보육 여건에 맞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겠으며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센터 위치를 7월에 광산구 쌍암동으로 이전하여 영유아 실내놀이문화체험시설 키움뜰을 조성하는 등 육아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2쪽 아동의 권익과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3개소와 공동생활가정 28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생활아동들의 심리치료와 생활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퇴소아동을 위해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보호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2020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더불어 2단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놀권리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옴부즈퍼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청년도시 광주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년기본조례 개정 등 청년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제·복지·문화·참여의 4대 분야에 걸쳐 45개 청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정책 전반을 조정·심의하는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들과의 협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과 시책추진을 위하여 주거·교육·복지 등 전반에 걸쳐 광주청년의 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청년자립 지원 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미취업 광주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드림사업과 청년드림수당 및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자립기반지원정책을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준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삶통장 및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금융·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청년지원체계 강화 및 청년활동 보장입니다. 광주청년센터가 청년종합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홍보채널을 청년센터로 일원화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청년축제는 축제명칭, 운영체계, 대표 프로그램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하여 TF 등 다양한 논의구조를 마련해서 청년 당사자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년 당사자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6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지원사업,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역인재육성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총장과 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선도대학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등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어울림마당, 상상페스티벌, 동아리 발굴·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능력 개발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카페 운영,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충하고 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희망프로젝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저소득 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지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60쪽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전화 1388 및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소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상배움카드 발급과 10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청소년작업장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보호와 생활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5개소와 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롯데쇼핑 환원금을 활용,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4월 중 개소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62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과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등 11개 교육청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에 평생학습기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사업지원으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대상 가족친화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등의 지원과 일·가정양립 관계 기관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인증기업 홍보 활성화 등 가족친화 인증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직장맘·대디 모·부성권 보호 및 고충해결 지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의 모·부성권 보호와 노무·심리상담 등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운영 및 원스톱 노무취업 컨설팅 등을 운영하겠으며 공동가사문화 확산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워라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아빠가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여성 맞춤형 취·창업 기반 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과정, 취·창업전문과정 특화 운영 등 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위기여성 권익보호 및 긴급여성전화 1366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중 운영하면서 상담전화 및 현장상담서비스와 피해자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여성가족국 신설 원년으로써 여성과 가족, 청년대상 등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나아가 살기 좋은 광주, 또 행복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보람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부터……. 정회를 좀 했다가 할까요?

(마이크 꺼짐) 그러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 금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추진 관련해서요, 행사일시가 당초 7월 1일~7월 7일인데 9월 1일~9월 7일로 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법률 개정 중이라 해서요, 제가 관련법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은 작년 11월 26일 날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관련 동법 시행령을 보니까 “양성평등주간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다”,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관련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언제 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가부에서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의 날을 법 개정해서 9월로, “9월 첫째 주로 한다”로 공문이 처음에 왔는데 그다음 번에, 2월 아마 5일인가 왔을 건데요, 공문이, 다시 올해까지 당초대로 7월로 하고 내년부터 9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당초대로 7월 첫 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에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정된 후에는,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은 당초대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렇게 시행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작성 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수정을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인데요, 성별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우리시에 관련 조례가 있지요?

예.

어떤 조례입니까?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성별영향평가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보면 15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 분들이 참석하면 또 수당 지급도 하게 됩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으로 또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위원회 위원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제공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 위원회만 참석수당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정책의 다른 사업하고 이게 같이 참고자료 나오다 보니까 거기만 부기, 이게 포괄적으로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수당이 가기 때문에 다함께….

그러니까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석 위원 분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40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우리시에 조례가 있지요?

예.

그리고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육, 예.

실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선정 관련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연초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원회 기능이, 광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른 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대행하도록 한다, 9조 1항, 3조 3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른 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완성도가 있는 조례입니까? 필요하면…….

이게 보육 관련된…….

예?

보육 관련된 전문가들로 해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아니, 물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조례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기능이 같고 그쪽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조례에, 저희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관련 조례를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제9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의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역할과 기능 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필요한데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똑같은, 거의, 전문가 그룹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행하도록 한다”로 그렇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부터 이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른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다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행되지 않는…….

처음부터 대행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련해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했으면 그 조례를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필요 없는 조례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그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년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5명 늘어난 것, 일곱, 기존에…….

전년도하고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부터 하시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조례,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결산, 이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서 광주시의 모든 정책들이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게 하려면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것,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곳과 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곳과 그리고 성인지결산을 진행하는 부서가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어디로 둘 건지, 이것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했고요, 작년 연말에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외부 개방형 전문가를 뽑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늘 그 부분이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티오는 아직 못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성인지예산·결산까지 뭔가 저희 부서로 통합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도 하고 쭉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TF 전체해서, 예산, 결산, 전문가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국이기는 하나 여성재단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 성인지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 늘 이 문제, 유기적 통합 관계 문제가 지적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맞는 급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작년에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셔 와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 했고 인적 구성, 인력문제도 충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답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요원 1명 있고,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하고 그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외부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저희 부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깊숙이 보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이삼 년 지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굉장히 광주시가 성별영향평가를,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대상사업의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 컨설팅 요원이나 각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해서 같이 집담회도 하고 많이 진화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는데, 어쨌든 그렇더라할지라도 전문가의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중심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칭찬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족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업하는 딱 세 가지만 짚으려고 합니다. 올해, 작년에 박미정 위원장님이 주도해서 민관하고 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아이낳아키우기좋은광주운동본부도 출범시켜서 올해 여성가족국의 핵심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답답함은 여전히 있지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혁신위원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뭔가 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회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고요, 오늘 인구정책, 사전에 중간 토론회를, 전문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했고. 앞으로도 함께 토론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정책과 또 인구유입이라든지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은 업무보고 끝나고 따로 미팅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작년에 저희 광주시의회,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복지혁신권고안을 냈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또 민간, 행정이 함께 이 복지혁신권고안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실행위원들 같이 워크숍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기는 하나 이것에 해당하는, 특히 복지시설 운영매뉴얼, 또 개인 신고시설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 등등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 산하의 시설꽤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일종의 복지혁신권고안의 실행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실제로 올해 업무추진과정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이것을 체크하고 챙기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전담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고 자료 제출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있는 아동 그룹홈부터 시작해서 공동생활,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 구체적인 시설마다의 운영매뉴얼부터 시작해서 혁신권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좀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청년,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새로 시작하시는 것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십사. 작년에 박미정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전이 광주의 금남로와 충장로에 금남 배전스테이션, 충장 배전스테이션 건물을 신축하고 그 활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청소년삶디자인센터의 일부 공유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청소년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건물, 5층 건물이거든요, 양쪽이. 5층 건물의 일부를 광주에 있는 광주시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을, 일종의 그것과 업무협약처럼 공간의 일부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고 한전에서 구두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너지산업과하고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서 한전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엊그저께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을 내서 협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만큼, 특히나 광주에 한전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만큼 광주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공익적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공간이, 절실하게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잘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미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은 저희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끝나고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디 내 공간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을 말합니까?

삶디의 일종의 부지입니다. 마당에, 일종의 배전스테이션을 구축하려면 삶디 마당에 땅을 파서 영구적인, 이것을, 제가 정확히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는 대신에 영구적으로 그 사용료를, 그 공간을 사용하는 대신에 저희가 시에서, 저희 의원들도 요청하고, 한전에 요청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한전의 두 곳의 공간을,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2층은 배전스테이션을 구축하는, 한전이 필요로 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간이 들어가고 3층, 4층, 5층은 사무실 및 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민간인한테 임대하지 말고 광주시하고 업무협약해서 이 공간을 유용하게 쓰자, 이것이 제안이었고 담당자들은 구두로 이게 이야기가 됐는데 에너지산업과랑 이게 약간의, 작년 연말에 이게 정확히 협의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년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한 2년 이상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렇지요.

당시에 한전에서 그쪽을 허가를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문으로 이 내용을 받겠다, 주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사에서 본사로 그것을 보냈더니 본사에서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결론이 난 거고요. 작년 말에 알아보셨다는데 올 초에 에너지산업과하고 관계자하고 다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잘 협심해서 어떻게든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힘 좀 실으셔서 필요하다면 저희 환복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수정 위원님!

국장님, 관련해서 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사진 촬영) 예. 감사합니다. (장 내 웃 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43페이지인데요,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처우 향상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다 했는데요, 작년에 아동양육시설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특히 본 위원은 ADHD 복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 9월, 또 11월에 거쳐서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복용실태 및 인권실태 전수점검을 하셨네요?

예.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해당 아동 66명을 전수, 인권실태 관련, 약물복용실태 관련해서 전수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관, 어떤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전수점검을 실시했었습니까?

우리 공무원하고요, 시·도 공무원하고 자치구 공무원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하고 함께 점검인원 한 20명 했습니다.

관련 점검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혹시 장기복용 중인 아동의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 일반복용 중인 아동 중에서, 이 약물을 복용 중인 아동 중에서 장기복용 중인 아동, 약물을 장기복용 중인 아동.

그것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장기복용하는 어떤 아동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더 깊숙이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실태파악을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예.

아무래도 장기복용을 하다 보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복용 중인 아동을 예를 들어서 약보다도 효과가 있다면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한번 방안, 또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장기복용 중인 아동 실태파악하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관련해서요, 지원 관련해서, 7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순자입니다.

본부장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7쪽에 보시면…….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재작년…….

7쪽에 보시면 경력활동촉진지원사업 해서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업지원 관련해서 금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업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 창업에 관한 실무도 거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창업체험전을 저희들 본부에서 했거든요. 각종 행사나 다중이 모이는 박람회나 이런 행사들이 있을 경우에 또 거기 가서도 간접 체험전도 상담부스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하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 육종이 나가면 그 자리에다 창업공간을 마련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 육종이 이전한 후에 서구 육종이 다른 자리를 못 구해서 저희 본부로 임시적으로 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서구 육종이 나간 후로 저희들은 창업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창업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을 창업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교통.

아, 예. 아동·청소년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