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재숙 의원 발언
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당진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개회 토록 하고 있는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19년 당진시 복지재단 결산보고를 청취하고 2019년 회 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 기일정이 원만하게 협의되어 효율적인 임시회 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폐회 중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위원회 별 심사대상안건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868번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출자는 당진시장, 소관에는 총무위원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진시의회 의회 사무국 소관 정책개발비를 코로나 등 긴급한 사항으로 인하여 당진시 복지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왜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일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이 문제는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서 이렇게 의장님과 이렇게 상의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때 다 찬성을 했고, 의장단에서는, 그래서 오늘 임시회 의에서 사회 복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 타당하다고 이유가 생각되면 시기가 급하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면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소관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의사국 소관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전용하기 때문에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데 왜 이게 무슨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법이 있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하여 좀, 의정팀장님! 자리로 좀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용 문제에 대해서 어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전용이 아니고 이용인데요,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 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에서 결의만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승인의 건으로, 예산팀에 승인의 건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총무팀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사국 예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의사국 예산이면.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그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이용 승인의 건으로 해서 총무위원회 로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의사국 예산은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할 때는 무조건 총무위에서 다 관할한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운영위원회 는 필요가 없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왜 이번만 특별하게 이렇게 합니까?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건만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승인의 건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승인의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로 배정을 한 것이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에서 해야 한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이용의 건으로 올라오면....
창용
최창용위원
총무위원회 에서 해야 한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는 의견 안 들어도 되고.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어차피 본회 의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가 의회 예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심의 과정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심의는 운영위에서 하는 거지 왜 총무위에서 합니까? 의회 예산을.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의회 예산 심의는 운영위원회 에서 하지만 지금 승인의 건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를 배정을 했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의회 조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지금 갖고 오세요. 지금 통과해야 되니까. 조례, 예산 이용에 관해서 총무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으면.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지침에도 없고 어느 조례에도 없고 그냥 이번에 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전례가 되어 가지고 행정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의안번호 868번은 운영위원회 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수정해서 운영위원회 로 소관을 운영위원회 로 변경해서 통과하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최창용 위원님 말씀도 타당은 한데 이게 지금 시급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 의를 잠시, 회 의를 진행하고 나서 이 승인을 건의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김명회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절차는 절차이니까, 지금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에서 모일 시간이 없었고 그러면 여기서 먼저 회 의를 하고 나서 이거 승인 건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의안번호 제868호 예산 이용 승인안은 당진시의회 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건을 당초 총무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으로 변경 수정안으로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안번호 제868호 예산 이용 승인안을 당초 총무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으로 변경하고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운영위원회 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하며 제1차 총무위원회 와 산업건설위원회 는 당초 3월 18일 오전 10시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하여 개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