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3월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12일간 열린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 제10차 본회의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월16일까지 6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4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동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과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 직원 여러분,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전염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시작되어 전국에서 시시각각 추가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란에 의한 불안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울산시와 동구 행정에서는 비상상황으로 편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구보건소와 병원 의료진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에 발생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민 모두가 철저한 위생과 각별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각 동별로 보건소와 새마을 등 여러 단체와 정당관계자와 시·구의원들도 방역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방역복과 마스크, 보호장갑, 약품 등 필요한 물품을 차질 없이 준비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재난으로 어려운 시절에 봉착한 현실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동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는 일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 대란은 또다시 발생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추후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상물품 목록들을 잘 체크하여 차분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행정 업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정동 관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자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 화정동 정우6차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명성블루빌, 호텔오션뷰, 오션빌리지, 신원그린빌, 정우4차, 등대빌라, 진성라포레, 구룡유토빌, 모든 스카이빌 등이 산재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300여 세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 양지공원 자리에 체육시설인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설치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공원부지였던 이곳을 다시 재활용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는 이곳을 공원으로서의 입지조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하여 공원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도 공원 폐지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 부지에 대해 매각 여부는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매각문제가 현실화되어 진행되거나 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와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체육시설로 재활용을 하든 매각을 하든 현재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부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공원은 폐지되었으나 이곳에 새로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곳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통해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곳을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면 현재 인근 주변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곳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행정적 주민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운동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여가선용과 건강관리 유지에 다소 불편함이 있기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상회에서도 이곳 지역에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 행정에서 이곳 주민들의 편의를 반영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서비스이며 복지·문화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곳 주민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해당 사업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정공원의 쉼터부지에 계획되고 있는 복합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화정동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길 바라오며 사업 준비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26일 수요일 오후 날씨도 매우 쌀쌀한 가운데 주전 보밑항 일원 도로변 노상주차장 공사 현장에 데크와 난간설치 공사 등 상세하게 점검과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 본 의원이 공사 설계도면을 토대로 자재와 설치 간격 치수를 확인하는 등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 주신 건설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인 만큼 의회 의원으로서 설계도면을 들고 자재와 공사 전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보강하라는 부분들을 끝날 때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아래 숲속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베어낸 잡목 무더기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또한 깔끔하게 환경정비를 실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28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중 울산 동구는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체감도’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울산 동구 행정은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이 좋은 이미지와 평가를 받으며 유지하며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일심으로 공무수행에 임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구의회와 집행부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동구 발전과 경제가 회복되는 데 힘을 합치고 협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를 공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민심을 천심으로 여길 줄 아는 의회와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안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동구청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청정지역이었던 울산에서도 2월22일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처 입원하지 못 한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코로나19를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동구는 수백 명의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아 대부분이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나 일부 검사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격리 중에 있습니다. 동구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주민들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SNS로 안부와 근황을 주고받고 있으며 식료품 등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배달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지 못 해 답답한 시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바닷가를 방문하거나 야간 도심의 드라이브를 즐기는 정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북·대구지역의 의료진들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2월28일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소, 울산동구의사회와 간호사 20여 명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신속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번제로 하루 15시간씩 휴일을 반납하면서 검체 채취와 진료에 매진하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상방역대책반과 재난안전대책본부, 7765부대, 각 동 새마을회, 통장회, 동구방역소독봉사단을 비롯한 지역의 단체들이 확진자 동선별 방문지와 전통시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구청 방문자 열 감지 체크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물품 배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와 동구청의 위탁시설인 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일시 폐쇄, 동구보건소 이동형 엑스레이기 구입 등 대처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지갑을 닫으면서 외식업계를 비롯한 모든 업종의 매출이 8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시킨 나라가 100개 국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타격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또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미지의 대상, 통제가 어려운 대상에 대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낯선 이 질병이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 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수십 미터의 줄을 서는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리 동구 주민들의 불안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천석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8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구의회와 협의하여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협의 또는 의논조차 없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 감염병이 매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무상 보급, 취약계층 생활용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항상 동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등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요구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3월3일∼3월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3월3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6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용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잘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안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명시가 잘되어 있어서 저는 이 문구를 이쪽 우리 조례안으로 옮겨와서 “어린이통학버스란” 그 사이에 문구를 넣어주면 나중에 이 조례안을 우리 주민이든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용이하고 한눈에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관심이 많은데 시기적절하게 참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차량위반 시 지도점검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점검에 대한 거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넣지 않은 것은 이 자체가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구청에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더구나 차량 정기점검 시 미설치 상태에 있는 차량은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 그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시정명령을 해 놓고 시정을 10일 안에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자체보다는 경찰서 소관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2018년 재작년 10월16일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정내용 부분 핵심 내용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이것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019년4월17일, 작년 4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지금 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요?

2018년11월23일자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 102개소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127대 하차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산이 2,54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지출이 되었지요?

맞습니다. 국비 1,270만 원, 시비 1,270만 원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대상이 보니까 초등학교·특수학교 차량하고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38조 2항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핵심조항이다 맞지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거고, 그래서 차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될 경우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게 핵심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교육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이나 주무기관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동차 안전보호장치 설치유무도 정기검사할 때 체크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기검사할 때 합니다. 참고로 정기검사 기간은 일반차량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6개월∼2년마다 하는데 경차 및 소형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같은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검사를 하고 중·대형 승합차 16인승 이상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까지는 1년마다 하고 그 이후로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하기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검사결과가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안 되고 지자체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는 잘 만드셨다고 보고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기본사항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도 규칙이나 이런 데도 넣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국적으로 통학버스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인증제도를 조례에 넣어서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통학버스 인증제도를 조례에 같이 담아서 하는 내용인데 인증내용에 보면 아이들 오래 갇혀 있다 보면 질식해서 사고 난 이런 부분들 또 후방카메라 내지는 운전석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이런 부분을 인증기준에 넣어서 그런 장치를 하는 인증을 받은 버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의장께서 만든 이 조례에도 인센티브 내용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인증절차를 넣어서 만든 조례에 보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증제도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버스를 운영 관리하는 분들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통학버스 안전장치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출고가라든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좀 더 들겠지요. 이런 부분을 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문을 잠가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장치 하나만 더 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장치 하나하나가 아이들 안전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조례든지 조례를 운영하려면 규칙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규칙에서라도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차확인장치가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고 있는 그런 애들 방치하고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 버리면 거기서 질식사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차확인장치를 정부에서도 법제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주향 담당계장하고 현장차량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봤었는데 차량시동을 끄고 3분 내에 뒤에 있는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광등과 경광음이라고 합니까? 같이 울려요. 같이 울리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하면 3분 안에 다시 되돌아오게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12인승이든 15인승이든 뒤에까지 가야 하는, 그러니까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부를 지나가다 보면 통로를 지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잠자고 있는 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법에서 기준으로 법외에 장치 하나하나를 인증제도에 넣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법에서는 규제를 안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작은 장치들 하나하나도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증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인증제도를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과되면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다 넣자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안에는 이미 나와 있지만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 문구만이라도 우리 조례안에, “어린이통학버스란” 하고 바로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란” 그 사이에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말한다.” 이 부분만이라도 넣어주면, 다른 조항들은 이미 들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이나 누가 이 조례를 보더라도, 어린이 관련 부모나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 “어린이(13세 미만)”이라는 부분을 넣어주니까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아까 임정두 의원님께서 수정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삽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이야기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라고 하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13세 미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어린이집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넣기 위해서 “어린이통학버스”로 큰 범위에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 발의자의 개념으로써는 학원버스도 다 포함되게 넣자는 의미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이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의에 대한 문구는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넣으려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정두 의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남목노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추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대상 명확화를 위해서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을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제3조 제2호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도로명 주소를 “진성12길 12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남목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소재지를 “안산들로 55”로 하는 제3조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제6조 위탁 관리 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완화를 위해 제16조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월31일∼2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3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7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오정임 과장님, 승진하고 출석은 처음이시지요?

예, 처음입니다.

교육받고 하신 것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하고 인연은 제가 부위원장할 때 사무장할 때 첫 인연을 맺었다 그렇지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3조 2호에 보시면 진성12길 118번지에서 진성12길 120으로 변경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게 2012년도에 도로명 주소를 처음 시행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명 주소가 잠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주소가 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그동안 집행부 과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용을 했었습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대외문서는 120으로 다 나가 있었고요. 조례상에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행정적인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조 2항에 보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에 보시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15일 사용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 2월16일이나 2월17일쯤 되어서 사용하기로 한 계약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을 사용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시간단위까지 따져서 지난 후에는 반환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용하는 시점까지 취소를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사용 신청하신 분이 사용 안 했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설 사용일 전”으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시설 사용일 전까지 반환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날짜 이후로는 자기네들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용일 전”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인로 국장님, 오정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조례개정 문구를 정리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일부개정이 된 거지요? 그에 따라서 문구정비가 필요했고 남목노인복지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문구를 정리하셨는데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 이렇게 문구정리를 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소가 확정이 됐네요.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들로 55 서부동” 이게 주소가 확정등록이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내용 보니까 지금 제일 핵심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위탁계약 “5년 이내”로 되어 있던 게 “5년”으로 되어서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거다 맞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남목노인복지관 신축되면서 그 내용도 있고요.

이것은 아직 신축 안 되었으니까 될 때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이고 한데,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번지가 118번지가 120으로 된 것은 토지가 합병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로명 주소를 처음 실시하면서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거지요?

예.

사용료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용료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관을 하게 될 경우 대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대관료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정사항 중에서 7조 ‘수탁자 선정’ 이 부분인데 이게 “5년 이내”를 “5년”으로 바꾸는 것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치는데 재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추가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경우에 사전에 동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재위탁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추가되었으면 이번에 하는 김에 이 부분도 노인복지관 위탁내용에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사무위탁관리 조례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4월 중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5월중에 수탁자 선정을 할 건데 그때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같이 하니까 그 내용도 포함시켜 주는 게 깔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해서 별로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의회 동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넣어주는 게 깔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6조 제2항 제1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시설 사용일 전”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8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등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써 안 제5조의 2에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영세 납세자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3에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신청 및 통지 절차와 안 제5조의 4에 대리인의 업무수행, 납세자에 대한 정보 등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1월30일부터 2월19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도, 작년 12월31일에 개정이 됐다 맞지요?

예.

이것 해서 3월2일에 시행하는 것인데 국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 청구하는 경우에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국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기준이 3,000만 원이지요? 3,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이지요?

예.

그런데 구세는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000만 원 이하인데 그 기준을 보니까 영세납세자인데 배우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가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이면 큰돈인데, 영세납세자인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국세도 5억 이하입니다. 재산이요.

예.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해 주기 때문에 5억이라면 납득이 가는데 구세 같은 경우는 5억이면 영세인데 그러면 저도 영세입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법 시행령에 보니까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5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로 그 금액을 하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5억이라는 기준이 큽니다.

부동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라든지 회원권이라든지 기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런 것을 다 합쳐서 5억……

맞습니다. 맞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규모가 큰 부분도 있고 해서 3,000만 원까지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구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5억까지 하면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금액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5억으로 하는가요?

똑같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없던데요.

지금 우리하고 다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최고 빠릅니다.

그렇지요. 제일 빠르더라고요.

일단 개정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려온 부분은 맞는데 단서조항에 지역형편에 맞아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선정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방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합니다.

무료로 해 주니까 그 부분은 무료라고 하지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재능기부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지역(일산진마을) 변경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지역(일산진마을)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산진마을은 1970년 위락지구 지정 이후 건축행위 제한 등 지속적인 사권 제한이 있어온 바 1996년4월3일 구 도시계획세 면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2002년 위락지구 제척 이후 2011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으로 4층 이상 대형건축물이 신축되는 등 일산진마을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신축건물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권제한이 더이상 지속되고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정상 납부하는 인근지역 건축물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 면제지역 고시 내용에 대해 일부수정 고시가 필요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고시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지역인 “일산진마을”을 “일산진마을(단, 2011년 이후 변경건축물 신축, 철거와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변경고시는 공포일 이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되며, 신축 등 변경건축물 외 원주민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면제되겠습니다. 일산진마을 현황 등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지역(일산진마을) 변경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지역(일산진마을)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일만 국장님, 김종길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산진마을에 수년 전부터 새로운 건축물들이 신축을 시작했었지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세금은 제대로 부과하는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금을 신축 건물에 대해서, 지금 9개 건물이지요?

예, 건물은 9동입니다.

이 9개 건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고시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고시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세무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분들에게도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산진마을에 원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주택도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잖아요. 이 비과세 부분은 혹시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단서 규정이 시행되어서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부터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과세 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축 건물이 9개이고 나대지는 몇 필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지요?

일반 토지가 157필지……

20필지 정도입니다.

157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중에 20필지 정도……

전체 토지가 157이지요?

예.

그래서 나대지에 대한 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나대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우리가……

나대지일 때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구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보다 나대지인 상태라면 세금이 더 부과되잖아요.

예, 더 부과됩니다. 일단 나대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주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치도 않았는데 집을 허물게 되고 그 도로하고 물려 있는 집들은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세금을 추징하고 있지요?

도로에 들어간 부지 말씀입니까?

예, 도로하고 맞물려 있다가 철거된 그 집도 나대지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 실태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지역분을 다 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부분도 그렇게 부과시킬 것입니까? 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6월부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밀어버리고 나대지인 상태와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변경된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다시 해서 감안을……

예, 실태 파악을 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집이 반 채가 날아가 버리고 반 채는 남아 있으면 철거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나대지 상태일 때와 가구가 있을 때는 세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대지에서 그 부분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2011년도에 도시정비사업 시작하면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건물 지을 수 있고 개인재산권 침해도 없는 부분인데 그때 시행을 해서 빨리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건물 지은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조세 저항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소급은 안 하거든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물 지어서 했던 사람 그동안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소급이지요. 대상에 대한 소급이지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2011년도에 신축한 사람은 몇 년 동안 면제되어온 사항이지요. 혜택을 받아온 사항이고 이게 2011년부터 정비사업을 해서 서서히 추진되었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이런 부분은 최근에 됐거든요. 최근에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축 붐이 일어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몇 년 지난 후에 준공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기준이 저랑은 다른데,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는 토지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부과합니다.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대지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대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지요?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행되는 개정이요.

지금 시행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서조항에 “2011년 이후 변경건축물(신축, 철거)과 그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같으면 현재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제외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나대지도 면제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어요?

나대지는 부과합니다. 앞으로 부과한다고요.

나대지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부과 안 합니다.

면제대상 아닙니까?

도시지역분은 부과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면제대상이었잖아요.

건물도 똑같지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도시지역분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기존에는 “일산진마을” 이렇게 해서 일산진마을에 있는 토지와 건물 전부 다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변경에 “일산진마을” 해서 단서조항을 넣었길래, 2011년 이후 변경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면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나대지는 부과를 어떻게 하냐 이것이지요. 왜 나대지는 부과를 안 하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축과 철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축하고 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도 포함이 됩니다.

기존 나대지는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사권침해도 없는데 왜 면제를 해 주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제외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때는 고시를 안 했거든요. 고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면제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려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토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신축, 철거까지 다 넣은 부분이잖아요. 철거 부분, 그러니까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부분, 나대지도 포함해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부터 나대지로 있었던 것이네요.

기존에는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재산세는 다 부과했었고요. 이게 고시되면서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지역은 다 면제지역이었습니다. 나대지든 건물이든요.

일단은 철거건물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철거냐 아니면 공가로서, 구청에서 권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철거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도로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이번에는 신축 부분 위주로 부과하고 철거되는 것은 다 재검토해서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시행을 너무 미뤄왔으니까 시행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여건이 다른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정안 변경 개정사항에 제외되는 단서조항이 애매모호합니다.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예, 왜 철거를 했느냐……

기존에 나대지가 있을 것이고요.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요. 그리고 기존에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 헐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부과하려면 단서조항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현재 나대지가 옛날부터 나대지로 있는 것은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신축하고 철거에 대한 땅에만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인데 왜 철거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기존에 있는 면제를 받아온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축건물은 반드시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더 하고 다음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변경건축물(신축, 철거)과 그 부속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없는 것도 변경 건물로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내용은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없는데 무슨 변경 건물입니까?

나대지를 하기 위해서 철거라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 전에 부과를 안 했나’ 하는 부분은 일단 일산진마을 전체가 면제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대지는 다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발의되면 6월1일부로 해서 나대지 부분도 다 포함해서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세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적은 필지들은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는 집도 있지만 도로 내는 과정과 이런 상태에서 집이 허물어진 것도 있거든요. 있어서 나대지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대지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대지는 정말 진짜 나대지인지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도 ‘폐가·공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범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넣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신축건물은 부과를 시켜야지요. 조세 형평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 작은 필지들, 157필지 중에는 정말 지분이 작은, 평수가 작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대지 부분에서는 정말 잘 대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과대상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부과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신축건축물이 9집이지요?

예.

9동, 13%라고 되어 있는데 약 45만 원이 도시지역분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라는 이것이 지금 현재 면제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지역분을 부과했을 때 이때까지 그 정도가 면제되어 왔다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평균적으로 1동당 45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예.

뒤에 끝말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도시지역분 면제”라고 그냥 되어 있고 위에서는 “현황”이라 되어 있으니까 지금 면제받고 있는 건물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건축물 증가로 2011년 이후에 42개 동이 말소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태규 의원님이나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한 질의인데 이 42개 동이 말소했다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철거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철거해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나대지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문에 보면 “일산진마을(단, 2011년 이후 변경건축물(신축,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 용도에 대해서 파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철거하고 말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축을 위한 철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후 신축할 수 없는 최소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매매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현재가 과도기 시기입니다. 이것이 일산진 현지개발방식이 준공검사가 나면 어차피 그 시점부터는 단서조항 없이 모든 필지에 대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고 과도기인데 새로 개발되어서 새 집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 집은 현재 형평에 맞게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나대지로 인해서 아까 홍유준 의원님이나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국에서나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면제지역이 일산진마을과 함께 서부동 비석골하고 동부동 쇠평마을, 주전동 이렇게 도시지역분 면제지역으로 되었다가 현재 일산진마을만 면제지역으로 고시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계속 위락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진마을은 유원지로 계속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사건행위를, 자기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받다 보니까 일산진마을은 계속 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 G/B지역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요?

예.

그런데 주전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2001년4월6일 정도로 해서 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1종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면제지역에서 해제된……

쇠평마을이나 비석골 같은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면제지역인데 여기는 그렇게 고시가 안 되고 일산진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따로 어떻게……

G/B가 조금 완화되면서 취락지역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집 주변으로 묶이면서 그때 과세를 같이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똑같은 맥락으로 일산진마을만 빼고 다 그렇게 해제됐거든요. 해제된 부분이고 이게 주전이나 비석골, 쇠평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안 하고 전부 다 해제해서 부과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서부동이나 동부동에 쇠평마을, 비석골 이런 데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집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 집 증개축은 할 수 있고……

증개축은 가능한데 신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축은 조금 제약을 받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홍 실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진항 나잠탈의장 소송 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는 총괄표에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이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건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두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민사소송 월 얼마를, 200만원입니까? 200만 원 해서 몇 개월치 소송 들어왔습니까?

2018년 11월부터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답변서까지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 변호사 부분, 물론 경제진흥과를 비롯해서 기획실 감사계에서 이런 부분 충분하게 자료를 전달하고 요청도 하겠지만 변호사들이 얼마만큼 변론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되었던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잘하시겠지만 좀 더 보완을 해서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1월부터 하면 지금 2020년인데 약 2년 가까운 부분 배상을 해 달라고 민사소송이 들어온 이 부분도 패소를 하게 되면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하겠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우선 철거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철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녀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미리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우선 철거부터 하시겠다?

아닙니다. 대체부지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어촌계하고 나잠회하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기 전에 이전부지를 확보해서 결정되어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대체부지를 어느 지역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절차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앞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2018년 11월부터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이 부분 완패되지 않게끔 잘 대처하십시오.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들 변호사도 고문변호사 말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관에서 하는 일이 민간에게 사적인 일로, 사적은 일은 아니지만 사적인 일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관리’에 있어서 건축이나 시설사업에 용역감리단 실무지원단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7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7명으로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할 당시에는 동울산종합시장 같은 경우 지하 토목공사를 하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적재적소에 건축과 직원들이 토목이면 토목 전문직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원칙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하시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대부분 5급 내지 6급으로 단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교부금 이것 내년 당초예산 편성되려면 언제까지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6월 전에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몇 달 안 남았다 그렇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달 2월26일 시장님을 5개 구·군 단체장님들이 이건으로 해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시기라든지 방법은 같이 의논을 해 보자’ 이 정도 답변은 일단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에 얘기해 보니까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맞지요? 한 발 슬 빼는 것 아닙니까? 몇 달 지나면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건 안 되고 저희들 어떤 식으로든 조례부터 개정을 하든지 연차적으로 1%씩 올리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시에서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걸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할지, 내후년부터 할지 그런 얘기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 사무감사 자료내용이 총 13건이네요. 총 13건 중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하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페이지 1번에 나온 동구 사진공모전 추진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진공모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를 알리고 동구의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사진동호인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참여했던 여러 사진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의견도 들었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우리 동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동호인들을 통해서 울산 동구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사진기록관 접촉자 수는 10만 명이 넘었고 사진자료 다운로드 건수는 2,800여 건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상당한 관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 사진공모전에 제출된 사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우수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을 공모전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전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이런 사진들이 동구 관광산업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또는 이런 사진을 공모전에 우수한 사진으로 제출한 동호인이나 작가들이 우연히 봤을 때 내가 제출한 사진이 아직도 우리 동구에서 홍보용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점도 알 수 있게 하면 그분들한테도 더 명분이 있고 또 공모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심도 있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건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홍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처리 요구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책자 보면 건의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건의하신 분 이름을 적시해 주면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인쇄 들어가실 때 건의내용 밑에 질의하신 의원님 이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43분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2분 중에 42분이 임기가 만료되고 한 분은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지요?

2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하고 중임도 가능합니까?

연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임까지 가능하고 중임은요? 2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 쉬었다가는 할 수 있습니다.

중임도 가능하고 연임은 한 번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자생단체장들이나 자생단체 위원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위원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중에 몇 분 몇 분 정도는 능력이나 실력을 알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수예요. 물론 실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은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발할 때, 임명을 하실 때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해양관광정책실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30페이지부터 쭉 나가서 아홉 가지 사항인데요.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이 지적을 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당부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남진바닷가 물놀이장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 주시고, 드론체험장 운영 역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슬도 낭만포차 운영개선 사항까지 해당 과에서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차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또 지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예를 들어낭만포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체험장 운영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딱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동구지역의 민심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장님들이 귀히 듣고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조금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행정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해 나가신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뜻을 담아서 뭉뚱그려서 당부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바다물놀이장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집어넣어서 한 겁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갑자기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허점이 많았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적을 제가 다 했었는데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세한 검토를 했어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허점이 많았어요. 예산 끌어다 쓰는 과정하고 보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물놀이장이 잘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 이걸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도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거나 정책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밑항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보밑항 같은 경우에도 지역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 단추를 끼울 때부터 실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촌계 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족했고 지금도 사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역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어민들 어장 아닙니까? 어장을 우리 행정에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보는 그런 문제들도 나잠인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설계단계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팅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구상 계획이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촌계장 만나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일정하고 이런 것 의논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전에서도 어촌계장님이 일정을 잡아서 연락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저희들 사업하면서 최대한 계시는 분들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자주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람 모으기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촌계장도 보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협의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십시오. 챙겨서 같이 협의하에, 어촌계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것 유념해 주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래 실장님, 앞서 김권환 실장님이 해양정책실장을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해양정책실이 상당히 중요부서이고 요직부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동구 경제가 어렵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를 만들겠다, 그 일환으로 해양정책실 부서가 새로 신설되고 김권환 실장님 하시다가 조상래 실장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구의 먹거리를 만드는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앞으로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책실 전체적인 것 업무파악을 많이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기였고 올해는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9건 중에 완결이 1건이고 추진이 4건, 반영이 4건 되어 있는데 앞서 동료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바다를 이용한 사업을 펼치다 보면 어촌계와 해녀들, 나잠인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마찰이 되지 않게끔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시설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부분 자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어촌계와 간담회도 가지고 가능하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이것 고용위기지역 예산 사업으로 96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구이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는 하고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장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100억이지요. 지금 현재 사업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어촌계와 마찰이 조금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마찰이 없게끔 사업기간 내 실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아 재작년이네요. 그때 태풍이 콩레이인가 무슨 태풍이지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외부 벽체 타일이라고 합니까, 그게 탈락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여기 전망대 3층 에어컨 누수 그리고 가이드롤러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벽에 대한 타일이라든지, 벽체 타일이 태풍으로 인해서 낙하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칠 우려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안전점검을 잘하고 계시지만 게을리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도 낭만포차’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당부를 드린 부분인데 2019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동일한 공모가 없어서 슬도 낭만포차 사업을 안 할 가능성이 많네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없어서 낭만포차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균적으로 3월에 그해 콘셉트를 잡아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4월이나 되면 공모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동일사업 공모가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작년도 사업은 전체 1억 3,000만 원 들어갔던 사업인데 거기에 포차하는데는……

포차 제작하는 경비도 거기에 포함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8개 동을 사용했고 그때 한 개 동은 관리동으로 해서 9개 동을 했습니까?

사업은 7개사업이 들어오고 옆에 관리동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동 수는 제가……

그때 8개 동을 안 했습니까?

하여튼 메뉴는 7개……

관리동 하나 있었고 그렇게 되면 8개 동인가, 일단 8개든 9개든 제작한 것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임대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들어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폐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관련된 업체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계약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품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포차를 8개 임대를 했었구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인 예산으로 제작을 한 것 같으면,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포차 제작만 아니면 크게 예산 투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포차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3,000만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있어요? 식재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선정을 하면 업체에서 와서 식재료라든지 준비해서 다 할 것이고……

작년 규모로 다른 것 안 하고 포차만 하면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2만 4,000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배수, 쓰레기 이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관광객들 유치하는데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면 동구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둬버리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잘 안 되어서 사업을 중단했다, 바꿨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인식하기에 ‘괜찮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동구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