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중앙부처 명칭 현행화, 위원회 대체운영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자문위원회”를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빅데이터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인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공공데이터자문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빅데이터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기능의 위원회로 이관하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현안업무에 깊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기술력 확보를 위해 경형SUV 부품 사업화를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차체 의장분야 사업화, 시트 모듈분야 사업화, 부품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통해 자동차산업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술 고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광주 글로벌모터스 경형SUV 부품화 사업 및 지역부품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2월에 국비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각 50 대 25 대 25로 출연할 예정으로 금회에는 지방비 16억 원 중 2020년도 분 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시게요. (장 내 정 리)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점기·이정환·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해당 가로구역면적은 1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1만 3천㎡ 미만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범위 내 최대치인 1만 3천㎡로 구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국장님! 잠깐만. 집행부 의견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잠깐 빠졌네요. 의견은, 아니, 사전에 들어서, 그래도 집행부 의견 간단히 한말씀 주세요.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2008년 조례, 급지 지정 이후 도심 확장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해 급지 부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로 변경하고, 현 교통상황 및 도시 확장 등을 감안하여 기존 급지 체계는 폐지하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기존 1급지 기준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입법예고 결과, 광산구청에서 급지 부분을 폐지하고 일원화함에 있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분을 10월에 후불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칙에 적용시점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회의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무창 위원, 대표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무창 위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무창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재청하기 전에 잠깐…….

그러십시오.

의견서에 보면 광산구청의 이야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조례에 대한 것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8월 1일날 광산구는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마이크 꺼짐) 예.

작년 8월 1일날. 그런가요?

이 부과하는 기준이 8월 1일에서 7월 31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8월 1일로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은 지금 하는 건가요?

예.

광산구청은 먼저 시작한건가요?

아니, 먼저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해당되는 마트가 있는 지역이 4개 마트인데, 모두 광산구에서 해당하는 마트이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시행은 지금 시작하는데, 그런데 날짜가, 연도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것이? 계약날짜가 8월까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시행날짜가 8월이 되면 2019년도 부과 분은 8월 말까지 올해로 되고,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2020년 부분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무창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의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무창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무창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차별적 규제조항을 삭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조례 내용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9조제3항에서 지역건설업체 우대를 권장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별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정과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지자체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여지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문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 「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산구 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완종합체육관은 수완·신창지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2018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 체육관 건립 시 예산 부족으로 우선 지상 주차장만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 관련 집단 민원이 있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공영주차장을 내년 4월까지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완·신창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 소유 공유재산인 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구 구조물 축조가 가능토록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소유 토지 내의 수완체육공원 내 광산구청장이 지하 공영주차장을 축조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광산구청에서 수완종합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제정안으로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권익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산단노동자, 노동자쉼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레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되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김경호 협력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산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탁소 이용료 징수와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한 위탁·관리근거를 마련하며, 향후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들의 건강과 노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지원과 복리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과 위탁, 그 밖의 시장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산단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장 내 정 리) 10.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 공사시행 등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사분과 통합 및 지하매설물분과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조직개편, 효율적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의거 근거법령과 위원회 명칭 및 직위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분과통합 및 신규분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시작하겠습니다. 11.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농업건설센터소장 양희열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건설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및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 결과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및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 사항인 임대용 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및 운영위원회 기능 변경 내용 등을 조례 제5조, 제8조, 제18~19조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정과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지자체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위반될 여지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3조 정의 좀 보시겠습니다, 정의. 개정안에 보면 용어정리를 하셨고 다만, 시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유·무상으로 시민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참여예산을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에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주로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입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기계들은 작년에 우리 시민들의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원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사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안해서 예산을 만들든 다 같은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구분하지요?

(마이크 꺼짐) 실제 어떤 시민단체에서 임대를 요구하는 장비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기술개발과장 김선주입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농기계를 못 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도 농업,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자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민참여예산으로 만든 농기계는 빌려주고,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농기계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말은. 이런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 시민이 필요하면, 농기계가 있는데, 농민이든 시민이든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어떤 예산으로 샀든 간에 다 같이 빌려주는 것이고 다 같이 안 빌려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시민참여예산으로, 산 예산은 빌려주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안 산 농기계는 안 빌려주고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농림부 예산으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례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용어들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추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여러분의 설명은 들었고, 설명을, 여러분 지금 논리대로 하는 설명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논리 같고. 두 번째로는요. 5조2항입니다. 5조4항. 농업, 농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수리비 과다 소요 및 파손·망실 등의 경우와 재배양식 및 재배작물의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설조항을 넣으셨는데, 이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기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종류에 해당되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농기계, 농업작업이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기계들이 과거에는, 그 기술이 개발이 안 될 때는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농기계들이 간혹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에서 경운기 쟁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만, 트랙터가, 아주 작은 트랙터가 나와서 저희들이 구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으로 미리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폐기를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온비드에 올려서 이렇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폐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사이트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조4항인데요. 농업용 굴착기 등 전문 조작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해당 농기계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이것인데요. 지금 굴착기가 있다는 겁니까, 현재?

예, 있습니다. 농업용 굴착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면허증이나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임대를 하셨나요?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좀 넣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면허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올해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면허가 없던 분들이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까 농림부 예산으로 가져온 기계들은 농민이 아니면 임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제한적인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는 예산의 표현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석호 위원님!

(마이크 꺼짐) 간담회를 잠깐 하시지요?

저는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석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시비로 만든 예산을 시민참여예산과 시비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로 만든 예산이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광주시 지방비로 만든 예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설사, 또 그것도 아니에요. 논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요. 시민참여예산으로 만든 예산은 시민한테 대여가 가능하고, 일반 시비로 만든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논리예요.

이 사업비가 주로 국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우의 수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시비로 구입한 농기계는 시민한테 지금 대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간담회 하셔야…….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일반 농기계를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일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3조의 “다만, 시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유·무상으로 시민에게 빌려줄 수 있다.”를 ‘다만, 시비로 구입한 농기계에 한하여 유·무상으로 시민에게 빌려줄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반재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의 시간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간담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재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