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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익주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3-11

김익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이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민주인권평화국,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동찬·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현재 부산, 인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시행 중에 있고 서울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 또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이 늘어나고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은 줄어들어 시정이 보다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적극행정 업무 주무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미란

임미란위원

조례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임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미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미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34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의회발의로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5분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 정부 표준안대로 조례안 규정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2분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