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6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4건 등 모두 10건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0년~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6건,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그리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정순애·최영환·이홍일·이경호·김학실·김나윤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8일자로 제정되어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을 뿐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명은 조례의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일반인이 알기 쉽고 간결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로 제명 변경은 적절합니다. 본 조례가 학생인권과 관련한 기본조례의 위상을 갖도록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 제·개정 시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생자치기구의 구성 시 구성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교사의 개입여부를 차단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 종사자와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점에서 적절하고, 학생인권 침해관련 상담 및 조사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의 정비, 직권조사 권한부여, 조사 및 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 등으로 체계를 보완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였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개선하고 학생인권 및 보호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일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는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 지정되어 있기에 당연직 위원인 행정국장을 제외하여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줄이고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대상 비율을 늘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정비 사업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동찬·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이 되기 위한 기준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을 차단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영환·이홍일·김학실·정순애·이경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절차 마련은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에서도 보듯이 의회의 견제장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 원칙, 선정기준 사전 공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탁기관 선정 시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으로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위하여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계약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의 자료로 활용함은 타당합니다. 최근에는 행정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라 민간위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의 공정성, 투명성,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교육행정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여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강수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오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공모로 임명한 배 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수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 영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근태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철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양정기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경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채미숙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서 신고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와 아울러서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신고기한이 명시된 조례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제5조의 제목을 “신고기한 처리”에서 ‘신고 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0조(포상금의 지급제외) 2호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24일자로 조례 제정 때에는 공익신고 기한이 2년 이내로 규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자에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적용을 위해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상에서 신고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은 관련기관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신고 포상금 운영의 홍보를 강화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20년~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서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으로 학교 신설과 주요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해서 반영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0년도는 조직개편 및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 반영, 행정수요인력 등으로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신설과 학급 수 조정과 관련된 학교행정 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2021년도에 34명, 2022년도에 34명, 2023년도에 34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원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서 2019년 대비 2020년 총액인건비 변동분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산정·반영하였으며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적정인력 배치로 교육현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보고안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마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습니까?

수정동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조 보면, 13조 2항에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 구조상 “제2항”은 맞지 않고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나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나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8.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공기업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안이오니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 증진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안 제34조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시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2항에서는 “과태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된다할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제1조 “기여함”을 ‘이바지함’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조문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사업을 총괄 시행할 수 있는 관광전담기구의 설립근거 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설립목적과 제4조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재단운영을 위한 임원과 이사회 관련사항을, 제9조 재산출연·보조와 제10조 수익사업은 재단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이 시 사무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관광재단 설립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광산업진흥과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관광분야 정책 사업을 총괄 실행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조문별 세부 검토사항은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조문내용이나 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아시아 문화관광중심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광주관광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6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광주만의 차별성이 있는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경기 등이 관광분야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반면 우리시는 관광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컨벤션뷰로, 김대중컨벤션센터, 문화재단, 관광협회 등 사업별, 기능별로 분산되어 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광주시만의 관광자원의 발굴,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상품화, 지속적인 콘텐츠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시의 관광환경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육성 및 관광정책 수립 등 우리시 관광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 관광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은 올 7월 초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중에 있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으로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과 운영비, 목적사업에 대한 출연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관광재단의 빠른 안착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출연규모는 기본재산 적립금 및 기관운영비 등 8억 9천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이 가능하지만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행안부 협의가 2월에 완료되어 출연근거 조례안을 저번 회기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와 제1회 추경 사이에 별도의 회기가 없어 부득이 출연근거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회기일정 및 출연기관 설립 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진짜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고.

예.

저희 위원들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한 사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했기 때문에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는데, 차후에 이런 일은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동의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관광재단이 올바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