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삼미동 공유부지 내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신문공고료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죽미령 UN평화공원 부지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500만 원 신규 편성과 미협의 편입토지보상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 공공근로자 안전조끼 구입비용 22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불황에 따른 불법현수막 감소로 인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보상비 6,0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설계비 타당성 검토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 사무관리비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에 따른 출장 감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2,6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궐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산정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500만원, 시설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 원 감액하고 수선유지급여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18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1억 2,960만 원 올라온 건데 거의 반을 미리 감액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올해가 아직도 9개월 남은 건데 미리 이렇게 삭감을 다 하셔도 되는지, 감액.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1월하고 2월 수거보상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감액했어도 현재 경기로 봐서는 올해를 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년에도 이 감액한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 신 건가요?

예, 내년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하고 토지행정 구현에서 국ㆍ도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는 종합공부시스템,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가 만들어져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산시 관내에 있는 주소가 발안로, 음양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산시에 주소를 뒀는데 화성의 주소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발안로 몇 번, 저쪽에 벌음동은 오산시 정남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웹에서 개인이 봤을 때 분명히 논은 화성인데 본 주소는 오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오산 땅인데 화성로가 들어오고 발안로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오산시의 대책은 없는지 정비에 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서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 발안로 같은 경우는요. 화성하고 오산 경계에 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발안로로 도로명주소를 정한 게 아니라 광역도로라고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도로명 주소를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저희 가장로는 화성 쪽에서 사용하고요. 같이 따로 따로 분절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느 기자 분이 이야기를 했듯이 외삼미라는 예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동탄역, 서동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경계 정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로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불합리한 도로명이라고 해 갖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제일 문제가 세교2지구에 가수주공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발안로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로명으로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음양로 해 갖고 그쪽에 있는 모텔이라든가 이런 식당들은 또 화성에 음양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도로가 화성 쪽에 있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도로명을 선정을 했어요. 하나의 도로에 오산 따로, 화성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음양로를 같이 오산 일부 주택건물이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주소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어려운 거죠. 내가 분명히 땅은 오산 땅인데 주소는 도로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도 관계자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옆에다 괄호를 치던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46억 2,0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8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는 통합지원본부 근무자의 급식비로 2,5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재난관리차량 교체를 위해 장기임차비용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난관리차량 교체구입비용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용도의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도로 양측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금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용역 계약금 차액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국고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82억 3,2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과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경기도 부담금 납부액 확정으로 1억 8,329만 원과 8,70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택시단말기 신규설치 지원을 위해 2,7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도시형 교통모델은 도비내시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8,4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화장실 설치비로 9,75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1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억 9,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73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2,7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음성안내 보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입비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3,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3억 9,3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8,8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7쪽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와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1호선 횡단박스와 도로확장 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어린이보호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지원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사업에 1억 8,2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정비 및 연계 교통체계 선진지 견학입니다. 2019년 도로정비평가 우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4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13쪽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스마트폰 재능기부단 워크숍은 통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별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기초체력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오산시 조례로 통과됐잖아요? 과장님, 혹시 보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보험의 대략적인 약관에 대한 계약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것이 보장이 되고 이런 것.

안전보험은 일단 상해부분에 대해서 안전보험이고요. 저희는 지금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하고 동시에 같이 그 회사하고 해서 자전거이외에 자전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사고 난 부분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난.

화재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우리 시민들의 상해 부분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 이쪽인지 확실하게 그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재나 이런 부분은 별도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상해 같은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험이라든지 기본 보험을 이 안에 다 포함시키실 것인가요?

자전거보험 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를 탔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보행하다가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재난이나 안전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약관과 계약될 수 있는 대상 물론 우리 오산시민인데, 실지로 약관이 커버할 수 있는 보험내용이란 게 있잖아요. 가입이 아직 안 된 것이지만 커버할 수 있는 보험할 수 있는 게 조례상으로는 주로 재난안전 이런 쪽의 전체적인 우리 오산시에서 지금 이런 질병사태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재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상해만 집중이 되면 오히려 상해는 여행자보험이든 뭐든 거의 커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게 잘…….

지금 현재 보험약관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보험약관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인식, 왜냐하면 조례상 내용을 담은 것에 비하면 상해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방향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전문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오산시에 코로나에 대한 물자, 방역시설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급 하시는데 마스크나 에탄올이 굉장히 부족해서 난리가, 전국적으로 병원에서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방역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억 이것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셔야 될 것인지?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1,100만장이 1일 생산량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래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부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적물량으로 800만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는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약국이나 이런데, 우리는 주로 약국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부되는 양만 하루에 1만 6천장에서 2만장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자체로 구입하는 부분은 민간의 일반업체에서 20%를 자기들 맘대로 팔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구입을 하는 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다 배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복지국에서 또 작년 연말에 17만장을 배부했고요. 저희도 선별진료소를 최우선 단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이런 데 전체를 다 배부했는데 현재까지 10만장을 배부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는 관계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속 구매를 할 방법을 가지고 있고 기타 아까 말씀하신 에탄올이나 소독제 같은 부분은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방역소독은 요일별로 각 동별로 해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앙동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있다가 나가서 남촌동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신장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이라든가 손소독제든 다 에탄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축량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꾸준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은 에탄올 문제가 병원에서도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약품명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일단 소독제는 우리가 쓸 만큼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탄올을 많이 쓰는 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어쨌든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오산에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재가 암환자들이 등록하신 분들만 34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은 본 의원한테도 몇 분이 얘기를 해서 마스크를 드렸는데 투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말기암 환자는 아니더라도 걸어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이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살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도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신 340분 정도 등록되신 분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분들까지 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 분들이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일반인보다 많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방역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두 분이 나왔잖아요. 서동탄 더샵에서 나왔는데 그 건물이 2,400세대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진자 발생하자마자 보건소 방역팀 인력이 5명 있습니다. 전체 다 소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한 라인은 자가격리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전체 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스크 배부를 일반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준 게 있습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7천장을 배부했습니다.

7천장 배부했습니까? 세대 당 3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일단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일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부는 안 했고요.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고 거기서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역은 안합니까? 그 아파트.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각 동별로 방역을 매일 같이 하고 자율방재단이나 봉사자들이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중방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역은 하루에 저희가 하는데 인력이 32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그쪽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도.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이 많아지면 안 될까봐 예산관련해서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여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 마스크 제작해서 들어가잖아요, 개학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나 시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배포가 된다라는 가정으로 준비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산대학교 안에 재봉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산학근로자복지관 같은 데도 몇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급할 때는 가까운 시일 내로 바로 투입돼서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확인을 해 봅니다.

저희가 어제 초ㆍ중ㆍ고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사전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04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3세부터 23세까지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게 경기도가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감액, 204쪽에 청소년교통비 지원. 원래는 저희가 기정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총괄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도 분은 감액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한다고 해서 일단 지원은 되는 거고요, 금액이?

그렇죠. 저희 시비를 도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있잖아요, 5,280만 원 국ㆍ도비 매칭인 것. 그러면 지원대상에 2020년 신규제작 조립, 수입되는 화물차량이라고 했는데 22대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5대를 기 장착을 했고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를 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 대상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다, 20톤 이상.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장착 화물차 과태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부착된 차는 그렇죠. 우리가 금년까지 부착을 다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 점검을 했을 때 부착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월1일부터 이게 과태료 단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두어 달 지났는데 과태료 적발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직 조사는 안했는데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화물차들은 20톤 이상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화물 운송업자들이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내용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시로 다 홍보를 했고요. 전화상으로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이런 것을 합류화시켜서 따로 장치를 달 필요 없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외국이나 자동차 선진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물향기콜 유지관리 및 단말기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단말기는 택시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 브랜드택시라고 했는데 물향기콜인데, 물향기콜이 500대 정도 됩니까?

가입한 대수가 500대입니다.

500대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산을 떠나서 물향기콜 부르면 물론 출퇴근시간인지는 몰라도 거의 배차가 안 돼요. 배차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꼭 브랜드택시라고 해 가지고 물향기콜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안에서 어지간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택시를 다른 회사, 상군도 오산시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회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3개 회사입니다.

화성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가.

저희 화홍하고, 조흥하고 상군.

화홍하고 상군하고 물향기콜인데 그러면 화홍이나 상군은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예,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걸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솔직하게 한 번 해봤으면 알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검토를 거쳐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상군법인이고 화홍도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기위 개인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어느 특정 물향기콜 오산시 브랜드, 좀 이상한데요.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개설공사를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인지, 그것 좀 한번. 용역보고도 다 끝나고 이것을 하면 뭘 어떻게 어느 단점으로 가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항목은 시설비입니다. 공사비인데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면서 공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여기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빨리 이걸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하셨는데 이게 어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208쪽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산초등학교에 4개소 해 가지고 성호, 원일, 운천, 대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통신호기는 고현초등학교하고 원동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산에 도로들이, 큰 대형 영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세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도로가 인근의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외곽에 나가고 들어오는 외곽도로는 거리가 거의 70이에요, 속도가. 그런데 오산은 외곽이 거의 다 60이 되어 있어요. 50에서 60이잖아요. 70인 데는 거의 없고.

예, 시내도로는 거의 50으로.

외곽은 60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차도 되게 좋아지고 교통사고 안전유지에서 방지턱이라든가 가드레일도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신호체계도 잘 빠지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도제한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방지턱이라든가 교통안전유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신호체계가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60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는 관심 있게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대가 변하고 차도 좋아지고 우리가 도로 개선도 됐으면 저희도 외곽에 빠질 수 있는 차들은 70으로 해서 쭉쭉 빠져나가줘야 교통체증이 덜한데 그걸 맞추다보니까 신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에도 민원을 넣고 하셨다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신호하고 교통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아마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혀 일체 손을 못 댑니다.

아예 못 대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변할 수 없는 거네요?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러는 구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속도제한을 낮추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책정을 해서 속도를 제한을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60킬로에요, 외곽은. 그렇죠? 외곽은 다 60킬로고 시내 쪽은 50이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오산시 전체가 다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도 나느냐도 문제고 오산에서 평택 가는 도로는 벌써 70이에요, 나가자마자. 그것은 도로에 대한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야 되는데 이게 몇 십 년 전부터 계속 차는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교통신호 체계도 쭉쭉 빠지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막히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제일 그러냐면 고현동이나 엘지로라든가 원동에서 넘어오는 이런 도로, 저쪽에 들어오자마자 속도가 줄여지니까 도시 자체가 정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간도 됐으니까.

그전에 제가 먼저 교통과에 있었을 때 그때도 교통심의위원회들이 있고 해 가지고 가끔 경찰서를 갔는데 속도제한에 대해서 저희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오산 시내는 속도가 너무나 낮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은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시에서도 갖고 있고 국장님 답변 좀, 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시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풀어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다시 한 번 경찰서랑 협의를 해 보고 경찰서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예, 잠시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장님 다 안 오셨잖아요? 그죠?

추경 있으신 동잠님들.

추경이 해당되는 동장님들인데 물론 안 오신 동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지만 늘 본 위원이 동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카톡을 주라 했고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어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집단방역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집단, 매일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현재 병가 중이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1,4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중단에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포획포상금으로 도비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지원 사업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보조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는 소음 및 미세먼지 민원 집중발생 공사장 관리를 위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설치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차 수요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단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사업입니다. 동일 목적의 도비사업과 통합 편성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존 도비사업 1억 원을 시비사업과 통합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1월 14일자로 살수차량 관리부서가 청소자원과에서 환경과로 관리전환 되어 살수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4억 1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는 청소차량 및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5명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작업복 등 구입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시상금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2억 6,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동식 분리수거함 구입비는 고정식 분리수거함인 클린하우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1억 7,4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1억 3천만 원과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국가발전특별회계가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되어 보상비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지원 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7,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9,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1페이지 하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0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독산성 주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약제구입비로 9,8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단입니다.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299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단입니다.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은 2020년도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관련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나눔지도사 고용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 개인공구에 대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나눔목공소 조성에 대한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11억 1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9억 5천만 원, 우수토실 유량 및 수질조사용역비로 1억 원, 총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 10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고 다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은 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자리이동 없이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두에 예산하고 관계 되는 것만 하라고 했는데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운영계획에 보면 1일 하수 평균발생량이 작년도와 올해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렇죠?

예,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답변까지는. 제가 그냥 할게요. 1일 2만 7천 톤이 증이 됐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예.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뭐냐 지금 북부지구 같으면 서동탄 더샵 2,400세대죠. 그 다음에 지곶동 이편한 세상 2,050세대 증가됨으로써 세마도 하수처리장 증설을 빨리 계획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마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본 위원이 민투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97만 톤이 연간으로 증가를 한다,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서둘러서 조기에 증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56쪽에 나눔목공소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 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나눔목공소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계약이 들어가졌나요?

현재는 건축설계중입니다.

그 위치가 맑음터 공원 있는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크기는?

한 50평 정도 되는 데요.

50평 정도요.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됩니까? 개소.

일단은 6월달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 임시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이성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액은 66억 4,344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태깅작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깅작업비는 도서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비용으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670만 원과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를 위한 도비보조금 30% 720만 원과 시비 70% 1,68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부분에 있는 햇살마루도서관 다목적실, 문화강좌실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비는 2007년에 햇살마루도서관 개관시 구입하여 노후화된 다목적실 및 문화강좌실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을 교체하는 자산취득비로써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비보조금 30%인 2천만 원과 시비 70%인 4,700만 원으로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주민의 소통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 배움의 공동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이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해서 다시 세운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도서구입을 지역서점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별도 도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 번 구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259쪽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에서 도서구입비,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매칭을 시키느라고 시비를 이 금액을 적용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더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서구입비가 저희가 기존에 4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서에 대한 부분이.

예, 편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도비랑 매칭을 하느라고 이렇게 금액이 됐지만 왜냐하면 우리 도서구입비가 4억 4,000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산시에 다문화가정도 어차피 많고 앞으로 원어라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앉아서 보다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그냥 외국 책을 가지고 그림을 봐도 단어를 익혀도 그냥 현지에 놓여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자연스럽게 많이 들여놔서 아이들이 그림책이든 뭐든 작은 책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식으로 구입이 많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비치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승배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5,723만 원 대비 1,050만 원이 증가한 2억 6,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기존 우편물 수작업 처리과정을 인쇄 및 우편발송 대행으로 전환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서식 270만 원 감액과 건설기계, 자동차 정기검사 엽서서식 제작비 159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차관련 안내엽서, 고지서 인쇄 및 발송대행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견인사무소 보안용역비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견인 방치차량처리관리 운영비, 이게 운영비인가요?

예.

그런데 견인대상은 신고를 해야 견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나가서 견인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저희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한적한 곳을 순찰활동을 해서 거기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계속 주의관리해서 방치차량으로 확정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방치차량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게 저쪽에 금암동이 있지 않습니까? 금암동 제설차 있는 쪽에 그 안에 터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턴하는 곳에 차량이 1년째 그쪽도 방치되어 있고 공원 쪽으로도 고인돌 공원 있는 데에 거기도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아니면 못 보셔서 못하시는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즉시 내일이랑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동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9,095만 원 대비 1,050만 원 감액된 1억 8,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은 공익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헬프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컨설팅 자문수당은 5억 이상 사업 15건 중 설계 전 및 진행 중인 단계의 사업과 부지매입을 추진 중인 사업 5건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자문에 집중하고자 본예산 대비 75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은 평가기간을 당초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에서 2020년 12월까지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시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변경하여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2억 3,98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7,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상단 시정연구모임 관련 예산은 직원참여 증가에 따라 국외정책연수 통역비 240만 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600만 원, 국외정책연수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 중단 AI 및 빅데이터 교육운영은 관내 시민대상 AI 및 빅데이터 이해도모를 위한 특강 및 분석활용 실습교육 실시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하단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6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2억 2,5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4억 7,260만 원으로 민원실 모빌렉 구입을 위해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세마동 소관사항입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5억 8,749만 원으로 인증기 및 혈압측정기 구입을 위해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총예산은 4억 9,249만 원으로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85쪽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서 교육운영하시는 것 있죠?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던 건데요, 그렇죠?

조례 심사위원 난 게.

교육운영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시정연구모임 정책연수 통역비 있잖아요. 이게 직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만큼 해외 국외정책연수에 들어가는 것을 분리해서 통역비를 빼가지고 지금 놨던 것 그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감액이 됐어요. 설명자료를 보면 신청인원 수에 맞춰서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는 고정인원을 어느 정도로 하셨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에 5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있고요. 당연직 위원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포함해서 시청 공무원 10명을 제외하면 40명 정도 되거든요. 4기 주민참여예산 때는 47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 이쪽 심사는 다 끝났고요. 40명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당연직 분들 빼고, 제외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당이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학교 운영 같은 것은 1,000만 원을 잡았으면 400만 원 1회, 2회 정도 계산을 하신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 대상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강사를 모셔와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이런 것도 유도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하셔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2월 말까지 위촉심사를 끝내고 3월 초에 위촉하고 3월 달에 예산학교도 할 건데 상반기 아마 5월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원래 본예산이라는 게 2020년도 1년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이건 행사위주로 하시니까 행사라는 단위로 생각을 하시니까 ‘괜히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넣네.’ 식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미리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건데 강의실이 큰 행사장이 아니어도.

예산학교를 보통 2∼3회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산참여 위원들도 줄었기 때문에 예산학교운영을 하다보면 실비 예를 들어서 식사 값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정확히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올리시기는 했는데 아쉬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