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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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제안정 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방역대책 지원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범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용범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까지 심대한 타격을 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고 다급해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추경에 앞서 전국에서 최초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기업체, 관광업계 등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역 진단장비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정적 지출 수단을 한 푼이라도 총동원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도 적극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7조8,261억원보다 2,456억원이 증액된 8조71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38억원이 증가한 6조4,316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6,268억원, 기금은 6억원이 증가한 1조133억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총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조1,878억원보다 2,438억원이 증가한 6조4,3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정산분 37억원 등 64억원, 국고보조금 1,748억원,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7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보다 1,416억원이 증액된 4,014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85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15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31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5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6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40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8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진단장비 확충 등을 지원할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46억원이 증액된 1,216억원 규모로 시·군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4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0억원,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 5억2천만원, 지방의료원 감염관리 비상물품 지원 3억6천만원, 감염병 진단 검사장비 지원 1억5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소독인건비 지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역물품 보급,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116억원이 증액된 2조4,061억원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8억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4억원, 아동수당 지원 6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4억원, 가족센터 건립지원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 등을 위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3,624억원 규모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 17억원, 해외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4억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3억원,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 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7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33억원,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7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폐기물처리 대책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115억원이 증액된 3,882억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33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8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7억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억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식품 수출피해 기업 지원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279억원이 증액된 1조208억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2억원, 어촌뉴딜300 185억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39억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30억원, 장점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148억원이 증액된 4,129억원 규모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58억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1억6천만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억4천만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2억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된 4,765억원 규모로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10억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4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된 1,544억원 규모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9억원, 신규 소방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12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6,256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6,2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감염방지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소방 신규인력 피복비 및 위탁교육 8억6천만원,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 물품구입 3억원 총 12억원이 증액된 5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1조127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조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들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원이 증액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히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요즘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송하진 지사님께서 2월 24일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화문 속에, 2,500억을 긴급추경에 편성하겠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러셨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랬는데 저희 도의회에서는 2월달에 실·국들의 업무보고도 취소도 하고 또 축소도 하고 이런 집행부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전라북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담화 전에 예결위원회하고 최소한의 조율 시기라든지 적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이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도정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그 뒤에 아마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과정에서는 이 단계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지사님, 최소한 긴급추경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셨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실·국 단위로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전혀 그런 문제를 예시한 바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추경이 잘 아시지만 전년도에 가시되었던 국비들을 연초에 확정 내시나 사업량 변동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 하는 절차잖아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특히 긴급추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되는 것이 긴급추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끼어있어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 편성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 발생이 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코로나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찬

성경찬위원

부지사님, 죄송해요. 지금 부지사님 답변은 일반적인 그런 답변이신데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 이런 예산 제가 보기에 200억대 근방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또 직접 도민들에게 끼치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끼쳐서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충만감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보면 한 1천억～1,200억 이런 정도,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려면 4월 말 추경 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현 상황이 아주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더 명쾌하게 했었더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국가재난 사항을 볼모로 해서 전라북도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만들 수 있다, 심한 우려가 표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중단을 했는데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가지고 긴급한 방역대책비가 필요해서,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상당 기간 이렇게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관광·외식업까지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타격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위축, 침체 이런 상황에 있고요. 또 도민들이 그로 인해서 걱정이라든가 불안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런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정부 추경에 앞서서 또 전국 최초로 긴급추경을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핵심은 그런 점인데 지금 핵심을 피해가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더라면 정말 선제적으로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산들이 끼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4월 추경에 또 하잖아요, 바로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하여간 최소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을 최소한, 하여간 재원을 확대해서 신속하게 경기 부양을 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예산을…….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와 전혀 상반되는 대답을 계속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재난상황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신 부분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또 전라북도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수기로 비쳐질 염려가 있습니다. 심히 저희 위원님들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급한 추경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책질의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긴급 어떤 수요 외에 끼워 넣기 예산을 넣었다고 말씀을 또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간 경기 부양이라든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지사님, 도민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사업이 하나 발주돼서 도민들한테 회전될 수 있다라면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책질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최용범 부지사께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 온 우리 예산결산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내용에도 타이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대외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한 비상대책 예산이라고 긴급예산이라고 그렇게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3월 추경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통상 추경은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5～6월달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속 집행에 따른 조기추경이 정부 방침이어서 4월달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당겨서…….

김명지위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3월 추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4월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추경을 해줘야 14개 시·군에서 이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20년 동안 4월 추경 한 해도 2002년, 2006년, 2009년, 2019년 이렇게밖에 없어요, 20년 동안에요. 그리고 올해는 3월 추경입니다, 3월. 오늘이 3월 11일인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김명지위원

3월 11일. 1차 추경을 이렇게 가장 빨리, 아까 1차 추경을 3월달에 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부지사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차 추경을 3월 11일날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긴급방역대책 수요가 발생을 한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그걸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의회에서 누워서 침 뱉기 격인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나아가서 전 세계가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100몇 개 국에서 입국제한을 할 정도의 난국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나 우리 도의회에다가 코로나19 비상대책 추경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끼어있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코로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스럽지 해서 다른 위원회도 사실은 심도 있게 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대폭 줄여서 했고. 그 이유는 저도 예결위원이면서 이 내용을 받아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본예산에 부결됐던 사항까지 이번 1차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최용범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금방 말씀하신 부결됐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명지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그럼 뭘 알고 오셨어요? 지금 부지사께서는. 코로나19에 의한 긴급예산만 들어와 있다면서요, 지금.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코로나 긴급예산, 말씀하신 내용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난 본예산…….

김명지위원

자, 그것 한 건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건건이 보게 되면 코로나 긴급예산, 일자리창출 예산, 경제회생 예산, 농어촌 특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목으로 나눠져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2차 추경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2차 추경은 정부 추경이 끝나고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은 추가로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김명지위원

지금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2차 추경을 언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이번 4월 말경에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저희 운영위에서 결정 난 걸로 보면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인가로 할 때 2차 추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최용범 부지사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냐.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의회 예결위원들은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이건 전혀 도의회를 배려하지 않고 이런 긴급시기에 끼워 넣기 예산, 심지어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부결된 예산, 계속사업, 신규사업, 도로사업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온 것이 어떻게 코로나 긴급예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4월 말에 있을 2차 추경에서는 대체 어떤 사업들을 2차 추경에 집어넣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성경찬 위원님하고 아마 동일한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끼워 넣기 예산, 또…….

김명지위원

아니, 끼워 넣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부결된 예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강조를 하지만 긴급방역대책비도 필요하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민생안정을 위해서…….

김명지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계획된 사업들을 최소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지위원

당연하죠. 코로나 긴급예산은 하루라도 빨리 도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집행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해야 도민들의 안전을 기하는 길이고. 그런데 문제는 도의회에서 질문했을 때도 ‘이번 예산은 코로나 긴급예산 말고는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오늘 아침에 우연한 기회에 기자실에 들렀는데 기자실에서도 ‘오늘 뭐 특별히 할 일 있어요? 전부 다 코로나 관련 예산인데.’. 그 말은 뭐냐. 이미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에 대해서 건건이 따져가지고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들 몫이겠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긴급예산, 계속사업, 신규예산,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면 그건 당연히 2차 추경에 넘겨주시고, 아니면 2차 추경을 안 하신다고 하든지 그렇게 예결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 내용으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여하튼 긴급하고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가 긴급예산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예산을 일단은 계획된 일정대로 세워진 예산이라도 좀더 당겨가지고 조속히 또 시급히 도민을 지원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대비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3일 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 시작 전에 불쑥 청사안전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서류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담당 집행부에서 설명했습니다. 전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 않고 충분히 이 청사안전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소통은 없었고요. 혹시 이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부지사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청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회 출입할 때 예를 들어서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락받고 주민등록증 맡기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하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청사안전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여부의 쟁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청사안전 출입관리시스템을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예비비로 할 사안인지 부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비비로 하게 된 사유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긴급한 사안이 있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정부부처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또 대구·경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5월～6월 돼서 날씨 땃땃해질 때 철거할 계획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니 상시, 어떻게 보면 도청사에는 도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민원인…….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서 출입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잠재되면 한 5월～6월 정도 되면 이걸 다시 철거 내지는 아니면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왜 이걸 유지합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당장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또…….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백번 제가 양보해서…….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래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문제는 감염병 외에도…….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잠깐 방향이 틀려지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긴급하게 할 사안인지, 그래서 본예산, 추경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할 사안인지 한번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로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여러 공무원들 감염되는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청사 내에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 또 청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찾아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여러 개 문을 일시폐쇄하고 정문 한두 개 정도만 열고 거기에다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코로나 방지 열감지기를 설치해서 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출입문 설치한다고 코로나 방지가 돼요? 그러잖아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좀더 확실하게 하고 또 나중에 청사 근무할 때 보안이라든가…….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예비비냐, 본예산이냐, 아니면 추경이냐 그것만 따지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안전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은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논리가 큰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 소위 말해서 예비비로 한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 요구할 때 ‘두 군데 정도만 본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료 답변을.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신속을 떠나서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신속한 필요가 있을 때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하는데 7개 광역시가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제가 다른 광역단체는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한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개만 저한테 본예산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답변자료 아닙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자료는 더 파악해가지고 충분히 드리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 직원한테 부탁해서 다른 시도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경기도의회만 예비비로 그것도 장애인 점거농성이 이쪽은 크게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하고 다른 데는 본예산으로 다, 본예산이랄지 아니면 추경,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노조 시위 때문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한 달 후에 있고 한데 이게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포함되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상황이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 해서 누가 막 몰려와서…….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 도는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상시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이걸 추진하시려면 우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면 제가 그런 말씀도 안 합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봤더니 ‘충남도청 출입 불편해도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KBS뉴스에서도 경기도 의정부시, 성남시에 대해서 ‘열린 행정 흐름에 역행하는 불통 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지방청사의 민원인 게이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상의 없이 거의 일방적 통보식으로 예비비로 하겠다 할 때 저희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권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과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에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도청사에 감염자가 확산돼가지고 뚫리는 경우에는 긴급방역한다는 컨트롤타워인데 폐쇄하거나 또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경호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왜 필요합니까? 저희 도의회도 하나만 열고 나머지 막고 여기 본청도 상당수 출입문을 지금 막고 한두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여기 경호원님들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본질적으로 일반 도민의 공무원의 민원 접근권 제한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설치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사 출입 보안지침. 만약에 정말 선의의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그 민원 접수하기 싫어가지고 막을 경우 그러한 권리구제랄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도민의 권리구제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해줄 필요가. 이런 걸 전혀 무시한 채 그냥 예비비로 설치하고 보자. 저는 이런 발상은 좀 열린 행정을 표방하는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두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민원인들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스피드 게이트는 아니고요, 1층에 민원인들 민원실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 또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그런 별도의 접견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부지사님,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계획할 때 부작용 생각해보셨는가요? 부작용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많은 부작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고민해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또 국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에 스피드 게이트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본부 광화문 청사 같은 경우는 층별로 다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는 중앙이잖아요, 중앙. 여기는 지방이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죠.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는 건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다 풀리면…….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칼 들고 여기 각 담당 과 쳐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칼 들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없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도 두말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말싸움하다 끝냈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하여간 이 부분은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또 앞으로 청사 보안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지장 있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막바로 사무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스피드 게이트 설치가 필요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전북도의회와 충분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걸 통해서 담아야 도민의 민원접근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는데요, 잠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예정된 시간인데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중식 하는 걸로 할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의탁

황의탁위원장

한 40분 이상은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한 세 분 정도뿐이 안 하셔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청취불능)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는 더 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 연속하느냐, 이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명지위원

질문을 받아보시죠, 안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인권

나인권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걸로만…….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정책질의 끝나고 중식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3월 10일 자 언론 기사내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자 공중파를 보면 유엔 보건기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펜더믹(Pendemic)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경제신문 1면을 보면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경제 발작이라는 용어 사용했고요. 보면 경제, 보건 모두 위기상황이었고요. 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인데요, 우리 증시현황에서 하루 만에 68조가 증발이 되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보도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정부 추경이 얼마나 되죠? 중앙정부 추경이요, 이번에.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11.7조, 그러니까 11조7천억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공인들이 어느 정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40조 되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힌트가 잘못 왔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상공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용만 상의 회장님이요, 40조가 아니라 40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60조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추경이 11조인데 어찌 보면 이 추경이 있은 다음에 한두 달 후에 다시 추경심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코로나 사태가 더욱 커지면 안 되겠지만, 부지사님, 그렇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물론 경제 살리기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조발언에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랬죠? 부지사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체 예산 중에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의료 분야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이번 추경에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이번 추경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대비 1.9%, 전국평균은 한 2% 정도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두 가지 목표에 세우셨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는가요? 이 수치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하튼 긴급방역대책비 외에 여러 가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비율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편차의 차이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잘못된 점을 계속 질타하는 거예요. 부지사님, 맞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지만 여하간 경기의 신속한 회복 또 도민들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별개 문제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가장 큰 전라북도의 어려운 현실은 무엇이었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 감소였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생산 문제, 수출 문제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오는 인구 감소였거든요.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대책을 모든 예산이 다 인구 감소 대책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도 살려야 하고 환경도 살려야 하고 결론은 다 인구 감소라는 거예요. 역시나 지금 같은 논리로 모든 예산이 코로나 대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하간 다 관련해서 반영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 발언에 부지사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가 정부 추경에 앞서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긴급추경을 했다고요. 그런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달 늦게 했더라도요, 여타 다른 시도처럼 군민, 도민의 마음에 와닿는 추경을 했다면 여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른 거 같이 포함해서 경제 살리기 넣었어도 아무 질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는 인구 살리기나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그런 대책을 못 내시죠? 긴급추경 했다고 저도 방금 저희 익산시민들 제 페친에게 글을 올렸어요, 전라북도가 긴급추경 한다고 해서 지금 달려가서 추경 심사 중이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우리 도민, 시민들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경제도 살려야겠지만 가장 먼저 갈 게 뭐냐면 우리 위기감 해소해야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달래는 거예요, 도민들 마음 달래는 거.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추경이 또 다음 달에 다시 있다면 우리 도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된 추경에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추경을 세울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와닿는 추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추경에 그렇지 못한다면, 혹시 추경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본 위원은 정말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추경 편성하는 거. 와닿는 추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게 된 것은 위기감 해소라든가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도 경제 살리기에는 동참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시험이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로 연기가 됐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몇 개 계획된 시험을 연기를 했는데 소방직 같은 경우 5월에 연기를 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5월 이후로 제가 신문기사를 봤고요. 소방은 5월 이후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소방 쪽에 예산 올라온 걸 한번 보셨을까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부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 거를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예방 관련한 예산이 아닌 것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예산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도 지금 부분적으로 긴급한 예산이라는 말씀만 계속 되뇌이고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공무원 시험이 5월 이후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이 4월 말에 또 5월 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 올라온 예산을 제가 그냥 서술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신규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입이 12억5천입니다. 신규임용자 교육비가 12억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위탁교육비가 1억6천입니다. 신규예정자 피복구입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안전생활체험장이 6천만원입니다. 지금 도청을 앞에서 온도 체크하시면서 민원인도 다 체크하고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민원인도 체크하고 계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여기 도청 1층에다가 슬기로운 안전생활체험장을 하시겠다고 긴급예산으로 올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것들이 긴급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소방이 이번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자,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감염병 물품구입 등이 3억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12억5천, 12억 이런 예산들이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신규자 교육 실비 관련해서는요, 5월달에 시험 봐가지고 선발하면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순수하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추경으로 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2차 추경에 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이거 과대 포장하신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는 코로나 추경이라고 홍보하셨으면서 지금 소방본부 하나만 보시면 현장활동 감염방지 물품구입, 지금 현장에 계시는 소방대원분들한테 필요한 감염방지 물품 등으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당연히 필요하고 긴급예산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거는 3억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2억5천, 12억, 1억6천, 7천, 6천이 2차 추경으로 해도 되는 예산들이 올라와서 모든 도민들은 이 예산이 코로나 추경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정말 모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내지는 정책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예결산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견해가 계시는데요, 저는 좀 긍정적인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추경이라고 타이틀은 붙였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긴급하게 또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추경이라고 보면 꼭 굳이 끼워 넣기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또 이런 난국에서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꼭 끼워 넣기 추경이라는 말씀보다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표현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부탁이고요. 정책 대안은 이번 코로나19 추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실감하고 전 국민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평균수명은 사실상 의료시설, 그러니까 공공의료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하고 비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도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럴 때 많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평균수명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나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가지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인구 문제 중에서 항상 다른 데 있는 인구를 끌어오려고만 하는 데 집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도내에 계시는 인구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정책, 그 대안으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독창적으로 청년농업인들 육성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전라북도 농업을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거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모든 예산이 환경복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봤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스스로 찾아들어오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찾아들어오는 경쟁력 있는 그런 인구를 좀, 사업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 부서가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농업인들 지원하는 조례에 걸맞게 용역을 맡겨서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우리 최재용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북연하고 지금 같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게 빨리 답이 나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좀 획기적으로, 우리 농도 전라북도니까요, 우리 청년들·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꾸짖고 계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피부에 와닿게 우리 도민들이 진짜 가계에, 이를테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코로나19 추경 이 예산안을 보면 조금 간접적인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요,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 시에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그걸 주문했는데요.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깊이 필요한 예산과 필요 없는 예산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계속예산이든 신규예산이든 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서 국에서 올라오면 그걸 금액만 조정하는 거의 그런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다, 아니면 이건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잘라야 된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전체 실·국을 다 통괄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한두 국 정도라도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라북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라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좀 설득력이 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좀 가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 있습니다. 생산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굶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참 딱하고 또 도민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삭감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면 100년이 가도 이런 걸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다음 2차 추경이라도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충분히 전문가들이시고 국가에서 검증된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뢰성을 갖고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고요,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자는 그 취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이 부분은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청년농업인들이 나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집행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조9,531억원 중 1조3,336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19.18%입니다. 전라북도 상반기 집행목표율이 67%임을 감안해볼 때 2월 말 기준 집행률 19.18%는 집행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대개 연초에는 사업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연초에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고 사업계획 추진하는 데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또 국토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마는 전년 동기 비교해가지고는 3.3%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조하지만 그래도 14개 시·군에 내려간 예산 중에서도 잠자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런 예산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시·군 예산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코로나 대응 대책이 전국의 1위라고도 얘기하고 아주 모범사례라고도 언론에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7%를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 증액 규모를 보면 2,456억원이죠? 증액된 부분이.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그중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16억원으로 58%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중에서도 공공요금·사회보험 지원, 이차보전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못 봤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러는데 예산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긴급재난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긴급 코로나 예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긴급 코로나 예산 이외에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도민 긴급재난수당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긴급재난수당 지급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경기 지자체장들이 긴급재난수당 이걸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할지 또 지자체별로 할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또 각각 주장이 다릅니다. 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전 국민을 할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고 또 선정하기도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을 일단 한번 정리하고 검토해보고요, 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지사님, 코로나 재난에 의한 도미노 재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전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재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한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개학 시기가 늦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교육 분야 이런 분야를 보면 굉장히 저조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적으로 본다면 학교급식에 친환경급식이랄지 급식에 납품한 농식품 이런 생산자들은 갈아엎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하여간 각 분야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에 일부는 포함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다음 추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지사님, 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는 법, 질서, 원칙 이런 걸 다 무시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함께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더 큰 혼란과 전국적인 확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라북도에도 관련 사람들이 현재 입원해 있죠? 현재 전라북도 환자 7명 중에서 몇 명이 완치됐고 몇 명이 격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전라북도에서 7명이 확진자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것은 3명이고요. 아, 4명인데 3명은 이미 치료가 다 돼서 퇴원을 했고요, 1명은 신천지 교인하고 관련된 그 사람은 결국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확진이 되어서 음성…….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현재 신천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수조사가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전수조사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우리한테 준 명단이 1만3,274명인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민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 2,300명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연락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매스컴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비협조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마 우리 도의 행정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것들도 자료를 받았지만 불성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줬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신천지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은폐하고 누락하고 또 협조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도민 제보를 받았고요. 도민 제보를 통해서 아까 신천지 교인은 추가로 한 2,300명 정도, 또 시설은 당초에 64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보를 통해가지고 지금 89개까지 확인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부지사님! 시간관계상, 앞으로도 신천지 관련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다른 슈퍼감염 전파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 위원님들 중에 현재 마스크 우리 최영심 위원님 앞에 차고 계시고 부지사님 이하 앞에 국장님들 마스크를 한 분이 계시고 안 한 분이 계신데 국가가 마스크 관련해서는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도 있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아마 회의 중에 마스크를 안 쓰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회의 중에는 안 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행정기관만큼은 일사불란하게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지사님 한번 뒤에 보십시오. 일부는 마스크를 하셨고 어떤 분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KF94가 최고의 어떤 바이러스를 막기도 하지만 KF80도 충분하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지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홍보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마스크 착용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부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유효성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 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끼워 넣기 문제, 예산을 부풀리는 문제, 예를 들어 목표는 코로나 예산인데 그 안에 다른 예산이 들어 있는 부분들, 전에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게 한 5천몇억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에. 그중에서 실직적으로 직접적으로 써준 건 700～8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번에도 2,500억을 코로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했는데 그 내부를 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들이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들은 2,500이라는 값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 예산은 50%나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걸 분석을 안 해봐서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50%라고 보면 1,2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2,500억을 가지고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과 그 반절을 집행하는 것과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도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걸 구분을 해서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산업고용위기지역 예산도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5천억이 내려왔는데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뜻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차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걸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짜 예산 편성한 만큼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개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다음 편성에 좀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직접적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이라든가 활성화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도민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코로나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또 긴급하게 사업 집행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에는 좀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도 그런 강한 문구 그렇게 표현은 별로 않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가 희망고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끝판에 나기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법적인 그런 걸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직접적으로 공익수당처럼 우리 농민수당처럼 정말 심각한 소상공인들에게 다문 몇십만원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전후 사정을 봐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반 개인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타 시도에서 지자체장들이 그런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지는 쇼맨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뭘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그런 걸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법적인 그런 뒷받침은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추경 때에는 법적인, 답변부터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까 재난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재난소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가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정부 차원의 방침도 없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대상 기준 선정하는 것부터 얼마를 줄 거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적인 안이 되고 난 뒤에, 또 이걸 어떤 법적 근거를 둬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긴급한 구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일단 그런 근거도 활용은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그렇죠? 김명지 위원님. 그 조례에 준해서 아마 시장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얼마를 지원하라 그런 조례는 없는 것이고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피부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다 소망하고 또 우리 전 도민이 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집행부에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지위원

답답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건 그런 것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전라북도에, 우리가 도청이라고 하면 큰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작은집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내놨어요. 250억을 가지고 5만명한테 50만원씩 주겠다. 그런 것들이 선제적 대응이고 이미 그거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쳤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제적 대응이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뒤에 뒷북치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법적 절차를 안 따져봤겠습니까? 이미 다 따져가지고 이미 공표가 됐고 언론지상에 다 나왔고.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관광업계 지원 등 경제안정과 코로나 피해 확산방지 대책에 방점을 두고 본예산 심의 이후 추가 내시된 중앙보조사업 반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2,450억원이 증액된 7조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3억6천만원, 보조금 1,748억3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2억4천만원, 물건비 24억6천만원, 경상이전 625억8천만원, 자본지출 1,869억4천만원, 내부거래 18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00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4억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억5천만원, 문화 및 관광 320억1천만원, 환경보호 115억2천만원, 사회복지 116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78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416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680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2,608억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3억1천만원, 보조금 1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90억6천만원이 감액된 7,767억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자본지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00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6천만원이 감액된 7,166억4천만원으로 내역은 예비비 100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40억7천만원으로 내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5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미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4쪽 주요 세입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실은 사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천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사전에 찾아뵙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 사업별 설명서는 7쪽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지원비 1억300만원,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2,800만원으로서 국고증액 내시가 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 사회재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자연재난과는 44억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익산 인화지구가 증액이 되어서 39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말씀 중에 보니까 도민안전실은 코로나하고는 특별히 업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번 예산만 가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는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코로나19는 현재 재난대책본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괄 이외의 평상시 업무는, 자연환경재난 이외의 이런 감염병 재난은 업무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사회재난에 속해가지고 저희 사회재난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추경에 제출한 예산 항목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저희 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페이지 7쪽, 8쪽, 9쪽을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평상시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여기도 보면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재난 대비해서 비축하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안전실에서 주관해서 비축하는 물품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실에서 저희가 비축하는 물자는 첫 번째로, 비축이라기 보다는 시·군이든 어디든 비축하는 물자가 영광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물자를 비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방재물자를 현장에서 비축하고 있고요. 제일 또 사실 가짓수가 많은 게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민방위 쪽에서 각 시·군 읍면동에서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방위 대원들이 쓰는 세트가…….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마스크를 비축할 생각은 못해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번 상황을 겪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관련해서 이 사태 이전이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아마 환경파트든 보건파트든 복지파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현재까지는 마스크 비축 같은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도민안전실에서 도민의 안전이나 재난의 영역을 너무 업무를 적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번 일을 겪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마스크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KF80 정도 수준의 마스크를 비축하는 게 아니라 보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KF92, 94인가요? 그 정도 수준의 마스크들의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2년 아닐까…….

기영

김기영위원

3년 정도 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보급하는 물품을 3년 치를 비축을 하고 있다가 먼저 구입한 물품을 미세먼지 관련해서 충분히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그런 넓은 의미의 도민안전을 추구해가야 하는데 자꾸 범위를 줄여서 내 일거리를 줄인다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우리와 관련 있는 사업들이 없거나 구상을 아니면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찾아보셔야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는 왜냐하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때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먼저 설명드린 거고 저희 업무를 축소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이 뭐였냐면 코로나19 관련 직접예산이 없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총 추경의 1.98%밖에 보건안전예산이 없다고요. 우리 도민안전실 같은 데서 찾아줘야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질타를 안 받죠. 좀더 범위를 넓혀서 안전실 역할을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요즘에 강승구 안전실장님을 도청이나 의회에서 뵙는 시간보다 TV로 뵙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애쓰고 계신 거 아는데 약간 다른 결의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 과장님 응원차 갔었는데 거기에 옷도, 또 라꾸라꾸라고 하죠? 간이침대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까지 하고 계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저는 예산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도청에도 많으시고 신용보증재단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건강도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기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과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분들이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대체휴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하거나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근무상황을, 지금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고 있는 거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이게 한숨 돌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그런 걸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첫 번째로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상황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기준보다 더 초과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체휴무도 부서장의 판단하에 비상근무를 한 사람은, 지금 순직자가 2명이 나왔고 복지부 공무원 1명이 현재 위중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다 보면, 그래서 비상근무자에 대해서는 부서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바로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청 내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깝게 계시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그거를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근로기준법을 넘어서서 지급할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없으리라는 판단이 들고,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 데도 조금 챙겨보시는 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건의료과에 가서 그때 갔을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도청 내에 임산부가 계시는지 관련해가지고 계시면 돌봄휴가나 본인이 휴가를 관련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임산부가 도청 내에 계시는가요,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숫자 파악은 못했지만 임산부뿐만 아니라, 지금 임산부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요, 어차피 할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 돌봄교실을, 지금 휴원하는 데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 청원들은 반강제적으로라도…….

영심

최영심위원

3일씩 쉬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연가를 의무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연가요? 재택근무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연가 또는 본인이 편리한 대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일은 강제인데 그게 3일을 넘어서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꼭 강제적으로 연가로 쓰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학교가 3주씩이나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판단을 하셔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기관부터 하셔야 사기업도 조금 모범이 되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먼저 드려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혹시 계획이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확정통지를 올 2월 13일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안전취약계층, 특히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다문화가족분들은 우리가 집합교육을 할 때 정상인들은 군청 이런 데까지 나오실 수 있지만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읍면까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2월달에 통지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론 열심히 일을 하셔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시긴 하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를 위한 예산은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계시는데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신규예산이 올라온 건, 지금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도 당장에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예산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위한 긴급추경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 부처가, 전부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변경이나 신규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교육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 상황이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계상해놓고 바로 예산 섰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집합교육을 할 계획은 없고 예산 반영 후에 현 상황이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괜찮을 때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안전교육을 할 당사자들은 따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뽑으시나요? 교육을 하실 분들은. 아니면 따로 강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갈 경비에 대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부분 교재라든가 강사수당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강사분들은 현재는 있으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풀로 관리하고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집합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나가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저희들이 볼 때 진정이, 지금 대구·경북은 막 줄고 있던 차에 구로콜센터가 터졌는데 구로콜센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걸로 보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현재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국고공모사업이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자연재난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있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본예산에 한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지출은 내부거래지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재난예방이라든가 긴급대응을 위해서 쓰는 건데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매년 80억 수준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매년 83억이라는 기금을 적립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모았던 거를 재난안전과에 83억이 모아진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매년 80억 정도 기금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현재 2019년도 말로 323억을 가지고 있고 지출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약 80억이 들어오면 약 70억을 매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재난예방사업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갑자기 홀로 사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불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연재난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설명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불은 사회재난인데요, 이건 법률적으로 자연재난 말고는 다 사회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 말고 불이라든가 이번 감염병 이런 거는 다 사회재난인데요, 그래서 사회재난과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 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 써놓게, 왜냐하면 재난하고 상관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항목을 법령에 딱 지정이 돼있는데 죄송스럽게도 그런 항목으로는 조금 사용이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건 복지차원에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복지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할 때 쓰는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이것은 뭘로 봐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사회재난인데요, 감염병 관련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약 7억 정도를 긴급대응비로, 저희들이 기금에서 또 예비비를 남겨놓거든요. 그 예비비에서 이미 본예산에 다 대부분 반영이 되어있지만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 중에서 7억 정도를 이번 시에 일부 대응사업비로 긴급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비로소 나온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지 긴급한 비상시국에 사회 혼란이 일어났을 때는 미리서 지급해서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이 재난안전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도민안전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법에, 실장님께서 법 말씀 계속하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빨리 선제적 대응 이런 걸로 해서 사회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83억 그리고 자연재난 예비비가 아까 300 얼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기본적립금이 2019년도 말로 323억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거는 이렇게 사회 혼란이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안정적인 도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안부에서 이걸 법령으로 일정액 이상은 원금을 손을 못 대도록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더 지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법령으로 막아놔가지고 지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즉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실장님이 지금 총괄해서 코로나 사태 지휘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은 마스크 안 쓰고 계시거든요. 실장님, 정책관님도 안 쓰고 계시고 뒤에 직원들은 쓰고 계신데 어떤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하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은 사실은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굳이 KF94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써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회의를 주재하실 때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안전실에서 마련해서 일단 도부터 먼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지금 마스크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과수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마스크 부족이 일어나서 문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만약에 공급이 충분해서 남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저희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직원들이 촘촘히 앉을 때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떨어져 앉아…….

인권

나인권위원

마스크 쓰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94 같은데, KF. 80도 충분하다고 하고 일반 천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젊고 아직 활동적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을 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행안부에서 R&D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안전과 관련한 연구개발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각 도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인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쉽게 말하면 우리 시골에 문제가 되는 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노인분들이 보행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응사업비로 올해 사업비가 5억1,300인데 국비 4억1천만원은 거기에 보면 산기평이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직접 집행하고 대응사업비 도비 1억3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에 매칭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확정단계에 있고요, 확정이 되면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그러면 이 R&D사업에 대한 목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단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제 연구개발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노인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시스템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굉장히 복잡한데요,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그니까 그게 복잡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니까 연구개발하는 거죠. 설명하기에는 복잡하지만 연구개발 해서 그 성과는 단순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및 차량 움직임을 갖다가 자동으로 감시하는 시스템하고 비나 눈이 왔을 때 그런 걸 영상이나 레이더로 측정을 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신호등 제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어르신이 건너갈 때는 파란불이 오래 켜지게 한다든가 주위 여건이 눈이 있으면 눈 같은 것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파란불 켜져 있는 시간을 길게 한다든가 그런 걸 연구개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연구목적에 대해서는 그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R&D사업의 목적이 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이 문구만 가지고는 알지를 못하니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R&D를 어디서 시행합니까? 여기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에요? 아니면 TP, 전자부품연구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행주체는 산기평은 감독기관이고요. 우리 전라북도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전라북도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하고 같이 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공동으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공동으로 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했을 때 이 사업비도 공동으로 나눠서 가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단일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TP는 페이퍼작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했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가 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은 잘못하면 나중에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는 예를 보면 연구만 하고 이것이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걸 테스팅을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행안부에서 탈락시키고 우리 도에 1개소 된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꼭 좀…….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 목적대로 연구와 성과가 이루어져가지고 노인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한 거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용어정리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감염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염병으로? 그럼 전염병은 어떤 걸 전염병이라고 그럽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갑자기 저도…….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용어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있을 때 장질부사 이런 건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그걸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감염병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행정용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감염병으로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못 올려서.

의탁

황의탁위원장

일단은 감염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요. 우리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요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시·군에서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딱 틀에 박힌 예산 가지고 나눠주거나 해가지고 재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분들이 볼 때 도민들이 요구하는 건 어느 부서든지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 지사님 철학이 다른 예산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 것은 즉시즉시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도민들과 시·군이 요구하는 걸 반영한다고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혹시 시·군에서 우리 시·군의 사정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몇 년 후에는 이를테면 무슨 재해가 발생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막상 몇 년 후에 그런 재해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라면 다른 예산보다 먼저 편성해준다든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저도 그렇고 지사님의 철학도 그래서 저희 실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잘해주실 걸로 믿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억6,655만원이 증액된 5,641억6,61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9억6,251만원이 증액된 8,616억7,242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물건비 9억2,850만원 증액, 경상이전 27억2,209만원 감액, 자본지출에 267억5,6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증액으로 31억9,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증액 등으로 47억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삭감,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신규 반영 등으로 21억6,890만원을 감액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1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학교우유급식지원 증액,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감액 등으로 4억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감액 등으로 8억6,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178억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증액 등으로 6억7,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어업도우미 지원 감액 등으로 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 할 때 질의를 못 드려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올라온 예산에 보면 저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고 삼락농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임이나 이런 걸 자제하면서 거리가 한산하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또 소상공인한테 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고 어린이집 이런 데도 늦어지고 식당도 소비가 안 되고 이러면서 농가에서 생산을 해놓고 이런 데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산농가들을 위한 대책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추후 예산으로 올릴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어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속이 될수록 저희가 겉으로 봤던 영역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뜻하지 않게 애먼 곳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인들까지도 속속들이 피해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영심

최영심위원

파악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현장에도 나가보고 있고 간담회도 집단간담회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진안로컬푸드 매장은, 그러니까 외식은 안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진안로컬푸드 매장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데는 좋지만 사실 소상공인과 농촌이 굉장히 힘듦을 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세워서 다음 추경에는 이 농가들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끊임 없이 고민을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업들이 계속사업은 많고 정말 코로나를 위한 사업은 약간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다음 추경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측 못한 상황이에요, 현 상황이. 우리가 직거래도 했었고 계약재배도 하고 친환경 급식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절 역할들,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답변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자연적인, 아까 감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 도미노처럼 한 가지 두 가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보이지 않게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먼저 온 게 학교 학생들이 개학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거기에 급식을 납품하려고 하는 생산농가들이 준비했던 것을 소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다 그거를 엎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로컬푸드를 포함한, 학교급식을 포함한 푸드플랜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TF를 구성해가지고 한참 논의하려고 하는 과정상에서 코로나를 만나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당장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문제에 관련해서 그제, 어제, 오늘 3일간 일단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꾸러미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880만원 정도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단 일착을 하고 시·군으로 넓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과잉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할 생각이고요, 일반급식재료 중에서도 가능하면 값을 낮춰서라도 공공급식 쪽으로 뺄 수 있도록 지도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소통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더 확대시켜서 조금이지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이러한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학교급식이 시·군 단위로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 간의 과부족을 누군가는 적절하게 조정해주고 물류의 흐름을 놓아줄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100% 아마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추진체계를 물리적 하드웨어를 갖추고 할 것이냐 아니면 기능적인 수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좀 논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쟁점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워내냐 여기에 목적을 더 크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나 이런 걸 논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로 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단점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점만 바라보시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면서 단점을 보완해나가는 급식지원센터를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제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면 앞으로 미래의 사회적 대응,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게 키워낸다면 병원 가는 일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을 미리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건강하게 키워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여기 예산들 보면 이 예산은 좀 그렇다 하는 예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건강하게 키워내자는 그런 목적 하나 가지고 공공급식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건 더 국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깊이 공감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편견 없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와 크게 연관이 되어있는 추경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부서 특성상 그러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처 담지 못한,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의식을 느껴서 최근에 확인된 게 추경 이후에 어떤 예산들이 있는가요? 일들이, 업무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 구체적 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농촌 한번 방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시민과 달리 농촌어르신들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 중심으로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집안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황에 대해서 서로들 궁금해하시고 되게 불편해하신다는 말씀을 이곳저곳 마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로당은 시골에서 여러 역할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역할을 하고요, 겨울에는 난방비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면서 주무셨다가 낮에 오셔서 몸을 녹이는 역할을 해줘요. 지금 폐쇄되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셨으면 그런 예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죠. 두 번째, 지금 일주일에 마스크 몇 장까지 구하실 수 있죠? 약국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약국에서 1인 2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버스 타고 읍내 소재지까지 가서 두 장 사들고 와서 일주일 버텨야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제 어제, 저희는 약국보다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시골은 농협이나 하나로마트가 약국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버스가 소재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소재지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는 곳은 약국 찾기가 더 쉬워요. 대부분 우체국이나 농협은 소재지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약국은 읍내나 주변 소재지에 몇 개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많아요. 관련이 없다고 해서 농수산식품국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예산 하나도 편성하지 않을 게 아니라 당장 급하잖아요, 추위에 떨고 계시고 어르신들. 사실은 개정을 해서라도 어르신들 마을 이장님들이 신분증 걷어서라도 마스크 사서 보급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두 장 사자고 몸 불편한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돼요? 조금 고민해보셔야죠, 우리 국장님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약국 시스템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나로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면을 중심으로 해서 면사무소하고 이장 라인하고 하나로마트하고 연결지어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 7개 면 전체가 하나로마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하나고요, 하나도 없는 곳도 있어요. 우체국 하나 정도 있고요, 면 소재지마다. 그런데 버스노선은 익산 시내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소재지를 거쳐가지 않는 면도 많아요. 인근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낭산, 망성 이런 곳은 함열로 봐야 돼요, 함열읍 소재지로. 버스노선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금마로 간다든가. 그분들은 소재지 가기보다도 주변 인근 약국 가는 게 더 편해요, 버스노선 자체가.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좀 대책을 세우셔서 면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급하는 방식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분들 두 장 받을 때 다섯 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두 장조차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런 예산 하나도 안 담고 농수산식품국이라는 명칭을 국장님이 달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찾아보셔야죠. 이런 문제로 오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지사님 계속 질타받았습니다. 우리 실·국에서 찾아주지 않으니까. 별도로 국장님, 행정부지사님께 보고드리고요, 대책 마련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관련해서 예산 조기집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24% 정도가 전체 교부가 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른 국에 비해선 약간 높은 편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2.3%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2.3%?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월 6일 기준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서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코로나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모든 분야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수출하고 있는 우리 농식품 기업들도 물량이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과 달리 이건 재고가 쌓이면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농식품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촉활동이든 인터넷 홍보든 해외 박람회든 간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바우처로 해서 2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금액 내에서 기업이 스스로 판매방법을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6∼7개사로 되어있어요.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업체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서 잠정적으로 6∼7개인데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하는 기업들 봐서 약간 형평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최대 4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가 4천만원.

병도

이병도위원

한 2∼4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이와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수출 중심으로 봤을 때 도 전체적으로는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문제됐던 것이 중국 수출 쪽인데 그쪽 기업이 30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라면이나 생필품과 관련된 거 빼고 나면 15개 안팎 정도가 중국쪽 수출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최소한 15개 업체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겨우 얼마입니까? 2억 5천 예산 편성한 건 왜 그렇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피해를 보니까 많이, 중국 의존도가 5%, 4%인 데도 있고 한 50%가 중국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의존도라든지 비중을 보고 저희가 균형 있게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충분하다기보다도 일단 예산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능하면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나눠쓸 수 있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긴급추경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2억5천 가지고 무슨 예산을 지원하고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 때라도…….

병도

이병도위원

다음 추경에 또 요구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 시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셔서 느낌은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 과에 나온 사업이 대단히 많죠. 물론 조직상 많은 것은 이해하는데 오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확정내시가 안 돼서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속해있는 것 같아요, 껴있다는 말보다는. 그런데 좀 아쉽다는 거는 4월에 바로 또 추경이 있을 거고 이런 분란의 소지가 안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지 않은 것은, 원래는 4월 말 추경에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빠르게 한 달 반 정도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워오셨는데, 긴급추경이란 말을 달아서 세워오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삭감을 안 하려고 하니 또 맞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사안이 생기면 다음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맞는, 또 긴급추경이면 긴급추경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긴급추경에 따라서 특히 농촌분야에 조금 서운한 것,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하겠고요. 또 두 번째가 조기집행이라는 부분도 지금 이런 시국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코로나 예산이나 방역예산이 여러 가지 맞다고 보는데 그 뒤의 예산이 10개면 마지막 8개, 9개, 10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다음에 예산 짤 때 다음 추경도 마찬가지, 추경은 급할 때 짜서 꼭 필요한 데에 짜서 쓰는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방 쪽에서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뒤편으로 밀려있어 가지고, 어느 때 멧돼지, 멧돼지가 맞죠? 용어가 산돼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멧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뫼산 자 해가지고 멧돼지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멧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언제 그게 감염된 놈이 안 죽고 이리 또 기어내려와서 번질지도 모르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도 매일은 아니고 매주 3회에 걸쳐서 농식품부 주관의 상황회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칫 코로나에 휩쓸리다 보면 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서로 다그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ASF는 계절과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방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구제역은 거의 박멸됐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구제역.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 작년 초에도 발생을 했듯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어쩌면 위험도로 봐서는 구제역이 더 저희에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파력으로만 봐가지고는요. 그것도 저희가 백신 체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백신의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단 잃고 나면 우리 재산이 손실이니까요. 인명이 일단 1번이지만 우리 재산도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긴장 늦추지 마시고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도내에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자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38억400만원보다 235억4,400만원을 증액한 총 1,57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보조금 235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3억600만원보다 320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9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0억6,500만원보다 17억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9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7억원, 작은도서관 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5억3,600만원보다 77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78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32억5천만원,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 16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57억1,100만원보다 13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97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컬링전용경기장 7억5천만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2억8,500만원보다 211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84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96억8,100만원,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동 6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경제안정 지원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80석 이상의 좌식 음식점을 입식으로 해서 관광식당으로 전환하자는 사업취지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이쪽에 오기 전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 취소된 이유가 80석 이상 다 빼보니까 대형식당이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스스로 자력으로 좌식을 입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형식당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중소형식당, 정말로 어려운 식당들도 요즘 많이 대형식당, 중소형 가릴 것 없이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업내용을 기존과 똑같은데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예산 추경 자체가 코로나19 추경이고 하니 어려운 중소식당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80석 이상의 좌식 음식점뿐만 아니라 80석 이하의 좌식 음식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요건을 완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난번 예산 삭감할 때 그런 목적하에 좀더 많은 식당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변경의사는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대로 승인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상공업계, 특히 문화관광업계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80석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80석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다음번에는 한 50석 이상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게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거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건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규칙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음 추경 때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그냥 세워놓고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예산집행을 80석 미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근거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서 집행할 때 집행 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석 이상이 되고 요건이 있는데 지정요건이 한국전통음식 등 조리사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외국어 병립 메뉴판, 이거야 뭐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출입구가 다른 남녀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식당이어야 된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취지는 그런 부분은 규칙이나 조례나 그런 건 개정해가면서 중소상인을 도울 수 있는 방향,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일정비율 한 30∼40%라도 중소음식점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대형음식점은 자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수요를 시·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이대로 가고 4월이 됐든, 아마 추경이 5월 중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어요. 작년에 1억이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9천만원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고 수요조사 한 걸, 그때는 전제가 규칙에 있듯이 80석 이상이 딱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 사항만 응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규칙을 풀어서 80석 이하더라도 정말로 힘들거나 바꾸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자비로 다 바꾸더라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50석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 추경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 추경에는 못하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규칙이 안 된 상태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규칙을 변경하는 거죠. 부대의견으로 달아놓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가 된 음식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수요한다고 지금, 예산이 나와야 공모가 되고 공모절차를 거치는 거지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서면 수요조사 됐던 데를 우선적으로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사정 변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물론 제가 이걸 삭감했지만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다 하면서 이거 자체를 솔직히 못마땅해하신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예산을 분명히 깎은 이유는 이건 필요는 하지만 너무 대형식당 위주로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중소형이라는 전제하에 이거 통과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다음에, 수요가 80석 이상인 데를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를 한 50%만 우선 주고 소형도 한번, 그런데 그 집행은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기술적으로 한번 하고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규칙 개정하고 그 이후에 집행할 때는 저희가 부대의견 달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50석 이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건강안전과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쪽에도 이를테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음식·숙박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한다면 크게…….

세훈

두세훈위원

제 취지는 골고루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없지만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도립국악원이 지금 철거하고 새로 신축 예정이죠? 개축이라고 하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문제가 도립국악원 직원들만 와이파이가 되는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걸어놔 가지고 직원들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가지고 직원들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수강생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개방하는 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이용자들에게.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실내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연습하려면 따로 없기 때문에 골프 연습하는 TV를 보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또다시 연습실에서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것처럼 도립국악원에서 수강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금 같은 것도 있고 할 때 거기에서 대형TV를 설치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TV를 새로 신축할 때 그런 부분도 설치해서 수강생들이 수강하면서 좀더 빨리 수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와이파이문제는 공용와이파이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특히 국악원생들한테 하는 것들은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대형TV 설치하는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대형일 건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수강생들이.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연계해서 그것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할 때 그런 부분도 예산 반영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 문제가 우리 간담회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 예산은 식당 자부담 할 수 있는 분들까지 다 내시가 돼 있잖아요? 다 책정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식당 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신뢰성에도 문제도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우리 두세훈 위원님 추경이라 해 봐야 바로 한 달 반 정도면 바로 4월 말에 추경이 성립되는 거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해서 충족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규칙을 개정하는데도 입법예고 하는 것에서 공포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것도 시·군에서 이를테면 50석 이상인 데는 또 수요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비를 부담해야기 때문에 시·군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받아서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신뢰보호가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2차 추경에 이걸 넣는 걸 고민할 때 그때는 제한을, 80석 이상인 분들은 이미 다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50석에서 80석 이하인 분만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 할 때는 50석 이상인 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라는 말은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안 했는데 수요조사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까? 80석 이상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그걸 한방에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돈 액수에 맞춰서 식당을 선별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요. 몇 개나 됩니까? 80석 이상.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25개 식당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이번 추경 성립해 주면 몇 개 남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들 수요조사를 해 보라 그랬죠, 의지가 있는 분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25개…….

의탁

황의탁위원장

일단 그분들은 추경이 됐든 무슨 예산이 됐든 성립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80석 이상. 그리고 나서 우리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50석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시행령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의탁

황의탁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중간에 끼어들었냐면 국장님, 이 수요조사를 할 때 공문을 보내실 때 18%, 42%, 40%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시·군에 하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사하셨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는 바꾸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비율을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비율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국장님,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하고 서로 완충안에 아까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업을 봤는데 매칭비율을 2, 4, 2를 했다가, 도비 2, 시·군비 4, 그다음에 자부담 2를 했다가 자부담을 3으로 올리고 시·군비를 3으로 맞춰버렸어요. 4에서 3으로. 그래가지고 사단이 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규정을 바꾸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을 이런 측면에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2대의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원팀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환경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그런 업체를 도시마다 지원해서 하고자 지금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80명 왔는데 우리가 소개해달라면 소개를 해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던 거였죠. 아마 그래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은 두세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수요조사 해서 시·군에 이미 통보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통보가 아니고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해서 조정안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이런 대형도 대형이지만 소형인 데가 시·군마다 이게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지원사업이 있어서 자비 50%, 시·군비 50% 해서 리모델링하는 입식으로 바꾸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0석이 그 중간 사이라고 봐요. 80석에서 아까 2천만원 사업하고 중간 사이로 5천만원 정도의 중간 사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련을 잘해서 두세훈 위원님한테 분명히 가서 해석을 잘해서 설득을 시켜드리는 것이 맞겠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만드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까지 아까 말한 50석 미만 지원자료 그다음에 50에서 80석 규칙 개정할 때 관련된 규칙내용하고, 80석은 이대로 가면 되니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80석의 경우에는 가내시까지 가고 행정의 신뢰보호라는 큰 틀도 있기 때문에 하시고 차후에, 제가 추경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차후에 하실 때는 규칙을 개정해서 50석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정리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는 저한테 부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올라온 추경에 대한 예산은 계수조정만 가능하지 이 자체를 부기명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80석 이상의 식당 숫자와 그리고 식당을 가진 사람도 이 사업을 안 할 사람도 계세요. 또 자기 자부담으로 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재고조사는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참고로 할 식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우리 위원님들께, 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될 식당이 몇 개인가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 상황이요. 그리고 50석 이상으로 했을 때 식당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며 그 사업을 원하는 식당이 몇 개인가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해서 2차 추경 전에 충분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이런 거 합치면 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석 이상인 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식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의지도 또 중요하거든요. 시·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질의, 우리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가 됐어요, 우리 도에서. 그러면 각 시·군들은 추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조금씩 틀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늦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거 전부 다 파악했습니까? 코로나로 관련돼서 14개 시·군이 전부 다 추경을 하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과에서 아마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하게 언제 추경이 끝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파악된 것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신빙성이 없어요. 바로 이어서 39쪽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돼서 3억5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이 10억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까지 코로나19가 잡혀집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언론에도 나왔고 내부적으로 20일까지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마라톤을 하는데 뚝딱 하면 한 15일 정도 되면 마라톤 진행해요? 홍보기간도 있고 준비기간도 있고 전부 다 있을 텐데.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접수를 정상추진을 배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정상추진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군산시라고 한다면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이 준전시상황인데 마라톤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전시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마라톤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직한 사고를 갖고 있는 모습이냐 이거죠, 저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취소를 적극 검토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달 20일에 확정을 하는 걸로…….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마라톤 가능합니까? 제가 말을 아끼고 예산서 전체를 보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 이거 100% 찬동합니다. 찬성하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정수

김정수위원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받으면 되는 건데 4월 12일날이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월 12일날이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국가재난사태에서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그들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 정책이 맞냐, 군산시 정책이 맞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국제인증 마라톤대회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올림픽도 2년 후로 취소를 할까 늦출까 어쩔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말씀만 드리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국제인증이 취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육상연맹하고 상호 협의하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소로 가겠지만 그 결정은 이달 20일날 결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넘겨보니까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 예산 언제 반영된 겁니까? 국비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월달에…….

정수

김정수위원

1월달 국회에서 망치 두드리기 전에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입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에 의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 컬링인구가 몇 명 있습니까? 59명 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9명의 컬링인구를 위해서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59명은 현재 선수 위주고요, 만약에 컬링장이 지어진다면…….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컬링장이 지어진다면 엘리트체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할 겁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도 하고 엘리트도 하고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다보다 하니까 해도해도 너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와야 될 예산이었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이번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담은 거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내시가 되면 올 안으로 이것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월시키고 불용하기 전까지는 2∼3년 정도 끌어도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민하는 흔적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또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한다는 예산들이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식을 가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이 예산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저희들도 창피해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수

김정수위원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겁니다.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거라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과에도 그 예산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미처 작년 9월달에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놓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와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들어주죠. 공무원 다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부 다 속이 뻔히 보이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그냥 ‘아,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워지면 그거 잘한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때로는 정말 고민하는 흔적,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번 예산서에 보면. 저는 전주시 이번에 예산 책정하는 거 보고 놀랠 정도로 박수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 그 돈을 시의적절하게 쓰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쓸 때 시민들이 도민들이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참 잘했다 하지. 그런 행정들을 펼치는 전라북도가 돼야 되지,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경을 한다고요? 그리고 4월 27일날 또 2차 추경을 하면 3차 추경은 또 안 좋아지면 5월 말에 또 해야 되겠네요? 이게 추경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로 한 것인가 이건 서로가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돼지네요.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말씀만 드린다면요, 우리가 국회 예산 확정단계에서 국회까지 가면서 밤을 새우고 확보하려고…….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밤 안 새웠어요. 4 플러스 1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끼워넣었습니다. 밤 안 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정수

김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예산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계수조정 이전에. 다음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39쪽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있는 대회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대회의 계획수립은 시기가 언제 정도 해서 하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마라톤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연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가 끝나면 성과보고회나 결과보고…….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 계획이 4월 12일로 돼 있는데요, 연기될 것 같고요, 현재 연기 계획이 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연기는 국제마라톤연맹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빠지면 안 된답니다. 안 되면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월 12일날 안 되면 취소인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이달 20일날 확정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 13억5천인가요? 13억5천 중에 혹시 국제선수를 참가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음 질문 할게요. 별도로 배석하신 주무관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외국선수들은 자발적 참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특별한 어떤 경비를 지급하고 참가를 하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통비 정도인가요, 참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 2,500만원이 우수선수 초청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업계획상.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들이 우승을 하면 별도로 상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상금은 따로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시상금 전체가 1억4,800만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히 사업비 대비 큰 %를 차지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회를 취소하게 되면 이 국제선수들에 대한 위약금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취소면 국제인증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마라톤연맹하고 상호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위중하니 취소해야겠다고 사전 양해가 되면 내년에는 다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대회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없으시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개최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당장 일방적으로 취소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쭉 국제인증을 받아가지고 매년 개최했던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20일까지 결정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참가인원이 아주 많은데요, 1만명 정도 참가하면 참가비만도 많은 금액이에요. 이 사태로 취소를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소멸이 됐다 해도 이 대회에 참가할 국제선수는 그렇고 내국인도 없어요. 국민들도 참가를 안 할 거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취소절차를 밟으세요. 국제기구와 취소절차를 위한 절차만 남겨두시고 인터넷모집 할 것도 없고요. 맞죠? 국장님.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당장 코로나 없어져도 참가 국내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사업규모가 인원이 신규로 전체 해설사 3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배정받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 임금지급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하시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 기준이 있습니다. 1일 7시간에 5만원. 5만원인데요, 도 기준을 따로 정해가지고 도비를 일부 포함해서 1일 7시간인 경우는 1만원을 합쳐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6만원. 문체부 기준은 5만원이고 우리 도 기준은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아까 39명에 대한 증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39명에 대한 증가는 국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예산은 50 대 50이라고 돼 있는데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작년에 하신 건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작년에 하셨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는 인정이 가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활동을 현재 안 하면 비용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이를테면 문화관광해설사로 자격은 계속 있는 거고 활동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혹시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온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1∼2월이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3월에 개학을 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부터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3월에 개학이 늦춰지면서 임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서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을 지금 추경에 코로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들도 하고 아까 식당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여행사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오시면 어디를 가십니까? 공연을 보러 가시잖아요. 공연을 보러 가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문화해설사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1만여 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일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일을 못하시면, 봄이 이분들에게는 성수기입니다. 이게 잠잠해지면 곧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된다고 해서, 못했던 것들이 집행이 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술인들한테는 여름은 비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반년을 수입이 없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도 여름에 누가 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소상공인분들은 착한 임대인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드러나는 생색내기식에 뭉쳐 있는 분들에 대한 요구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분들은 개성이 강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유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는 퇴직 원로들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한 달에 10일 내지 17일, 평균적으로 한 14일 정도 근무를 해서 근근이 용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4∼5월달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체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면 평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임금까지도 준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침 내려오면 당연히 따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민을 여기서 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는 거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문화관광해설사 거기에만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 등록돼 있는 문화예술인까지를 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각 분야의 예술인이 근무형태나 조건 이런 것들이 전부 틀리거든요. 어떤 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태나 근무조건 이런 것들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그런 근무조건이나 형태,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있죠. 각 개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각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 올리셨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공약으로 이런 예술인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제를 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나올 정도로 이분들의 생활을 유지를 시켜줘야만이 이분들이 창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 동안 수입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농민분들도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분들은 그래도 만들어서 본인이 드시기라도 하고 옆에 싸게라도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렵고 도와드려야 되고 거기도 수당 드려야 되고 예산 짜서 지원해 드려야 하지만 이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분들한테서 혹시라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공연 있으면 무료초대권 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공연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얻자고 부탁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 받아보셨고 그런 거 다 보셨고 훌륭하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않고 그분들 돌아봐 보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재능기부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시고. 이 예산들 보시면 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많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하겠다고 하고 한옥마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많은데요. 지역문화유산만 지킬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도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적하신 문제예산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좀 꼼꼼히 챙기셔서 충분한 이해의 설명을 드려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예산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 같이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충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은 순도비사업 반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감면 이 부분을 예산과에 제출했는데 경제국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요금 감면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경제국에 풀로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 국에서는 빼고 경제국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040억2,3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인 112억8,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12억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72억3,6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인 123억5,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2억7,405만원, 경상이전 7억6,543만원, 자본지출 113억1,36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385억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억6,320만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3억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768억3,8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8,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2,91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억1,80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709억3,2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8억9,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004억5,0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1,1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림 조성 1억7,142만원, 큰나무조림 3,465만원 등이고 감액사업으로는 경제림 조성 1억7,142만원, 큰나무조림 3,465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에 제가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이런 예산을 총사업비가 앞으로 들어갈 거까지 해가지고 485억 정도인데요, 그 예산을 투여했을 때 만족할 만큼의 처리가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 필요한 예산이 485억이고요, 국고 포함해서. 지금 익산 폐석산에 폐기물이 묻힌 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 구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 분산돼서 편성을 하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고 저희 도는 주로 전주, 군산, 익산 이 지역에서 폐기물을 묻었고 3개 지역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총 국비 포함해서 485억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예상한 만큼의 그런 효과가, 이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속담도 아니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소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다시 또 폐기물은 또 남고 남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요, 용역을 통해서 총 처리비가 3천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환경부에서 주민요구로 용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총 3천억이고 저희 도가 해당되는 게 485억이고 전국적으로 합치면 3천억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3천억을 들이면 전체 다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 3천억을 들였을 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을 거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익산석산 복구지 침출수 관련 보도자료가 나와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저 대신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언론 보셨는가요? 못 보셨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언론은 안 봤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제가 한 4번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설명서 11쪽 보면 3개 시·군 시행주체로 돼 있는데요. 우리 도내 관내는 전주, 군산, 익산 전부 다 편성돼 있는가요, 예산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하고 익산은 편성이 됐고요. 군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은 일단 안 세워줬습니다. 안 세워주고 이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타 시도 상황도 보고 심도…….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략 3천억 중에 전주, 익산, 군산이 500억 정도 돼요. 인접하고 있는 이웃 도시에서도 세우지 않는 예산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시·군에서 아니면 시도에서 세우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시·군, 구로 따지면 우리 도 말고 밖에 있는 시·군, 구에서 2군데 정도 세웠고 나머지는 안 세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전체 대상 시·군을 모아놓고 집행을 안 하면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조금사업비를 감액하고 감사원하고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하고 환경부에서 다음에 꼭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 환경부 차원에서는 당초에는 저희 도하고 환경부까지 해서 전부 이것을 다 전라북도 내에다 세우는 걸로 해서 기재부까지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막혀가지고 다시 전국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대신 그 조건은 저희들이 국고 50%를 70%까지 올려달라 해서 그 부분까지는 환경부가 받았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단은 각 타 시도에 있는 시·군, 시도를 감사를 해서라도 예산을 우선 세우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안 되면 다시 기재부를 설득해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몇 년이나 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처리기간이 용역으로 따져서는 한 10년 정도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세워졌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1년은 다시 또 늦춰졌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는 시·군과 협력관계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지도감독기관도 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에 대한 어떤 제재나 어떤 지도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도수단은 저도 그쪽 부시장하고 통화해서 이번 추경 때는 꼭 세우라고 했고 지도수단은 결국은 저희도 환경부처럼 페널티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페널티를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페널티까지는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상을 안 했고 일단은 환경부 차원에서 페널티가 결정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논리가 똑같아요. 환경부도 일단 시·군이나 시도에 맡겨놓고, 하면 기다려주겠다. 그럼 또 내년 가고 그렇게 기다려온 세월이 10년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세우세요. 페널티를 세우고요, 페널티를 집행하다가 예산을 세우면 정지를 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순차적으로 방법이 달랐잖아요. 아니 도에서도 않는 일을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하겠어요? 전라북도내에 있는 이웃 인접 도시인 군산시에서 않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경상도나 인천광역시나 이런 곳에서 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필요한 예산 다음 추경에 세우셔가지고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오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군산시가 추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면 잠시 정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미루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할 말은 많은데요, 아직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람냄새 나는 코로나 현 시점에 있는 현실 직시의 예산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어느 것을 봐도 현실 직시가 안 돼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나 간접적인 그런 대책들이 사람냄새 나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선정대상을 경유차 600대 이렇게 돼 있어요. 17페이지 경유차 600대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경유차는 정부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하는 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유로3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경유차 엔진은 유로6입니다. 유로3까지가 배출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차량이고 2005년까지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생산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키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005년 이전 경유차를 말씀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2005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정부의 방침은 2005년 이전을 노후경유차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3엔진을 갖고 있는 차를 노후경유차로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환경부에서.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거의 경유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뒤 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이 있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세부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올해 예산으로 장점마을에 지원하는 순도비가 얼마나 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올해 이번에 농림국에 세운 거 말고요, 지금 현재는 순도비가 작년에 이제…….

세훈

두세훈위원

국가기관하고 우리 순도비는요, 올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가기관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순도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46억원 세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원인이 순수하게 사기업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으로 매립해서 이루어진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시 안에서 익산시 관내에서 사기업이 벌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거들고 국가기관까지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도움을 주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복구사업은 익산하고 도하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은 지원받고요, 국가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예산지원은 일부 주민치료비라든지 환경조사비 이런 게 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똑같은 논리로 따져보겠습니다. 완주군 비봉에 보은매립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 추경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역시 완주군 관내에서 벌어진 그리고 불법폐기물 매립해서 제대로 매립하지 않아서 지금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침출수가 만경강으로도 유입되고 또 침출수 때문에 완주군이 로컬푸드 전국 1번지인데 그런 청정성의 어떤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그쪽은 어떤 로컬매장에 입고할 때도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많은 완주군민 특히 비봉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올해 어떤, 결국은 예산지원이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 보은하고 익산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이라 지정폐기물은 관리권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완주는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익산처럼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체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특교세 포함해서 10억, 그다음 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50억∼60억 사이 현재로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균특비가 들어갔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균특비가 들어갔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특교세.

세훈

두세훈위원

특교세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행자부에다 요구해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3억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7억 받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최하 올해 완주군이 필요한 게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65억∼7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50억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만의 예산재원으로는 벅차요, 솔직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세 7억에 도비 3억 해서 일단 10억을 준 거고요.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투자할 부분은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에 하나 분명한 건 원래 예산액이 60억∼70억이 넘는다는 건데 아직도 50억조차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어쨌거나 이걸 임시방편이지만 공사를 제대로 해야 유출수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보태든 여기에다가 지역균특이든 어떤 식으로라도 도에서 완주군에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군민도 역시 도민이잖아요. 그렇다면 만경강까지 피해의 불식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예결 끝나고 다음주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2,469만원 증액한 2,633억7,2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의 증감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서는 변동이 없으며,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신규임용예정자 309명의 개인보호장비 6종 지급을 위해 12억5,48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비를 반영하여 12억3,8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538억8,6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성질별예산입니다.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에 따른 피복비 및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11억7,119만5천원 증액한 351억1,95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도청사 직원 및 도청사 방문자 누구나 감염병 예방과 ‘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 설치를 위해 6천만원 증액한 120억3,4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22천여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신규임용자들의 피복비가 있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하실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준인건비는 연말에 행안부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올리고 난 다음에 임시 도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원을 따게 돼 있습니다. 그 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정원·총수 등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성상 출동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옷도 찢기고 피복이나 장비 같은 것이 훼손되고 할 텐데 그럴 때는 소방공무원들한테 피복이라든지 어떻게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낙찰가액을 활용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처음에 여유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소방공무원들은 옷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 종류에 맞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현장활동에서 훼손된다든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외상으로라도 구입하고 향후에 낙찰가액에서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소방공무원들께서 아주 고생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7쪽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전에 본예산에서는 안 되고 추경으로 이것이 나왔을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염 대비해서 3,666벌을 보호하고는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구지역에 하면서 하루에 교대당 100벌씩 소요가 되고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했던 게 1인당 5벌이었는데 3.8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추가로 그러면 여유분을 지금 더 확보를 해서 현장 대응하는 데 차질 없게끔 하시기 위한 거라 이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담을 수 없이 긴급한 사항은 도민안전실에 해가지고 3억1천만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급하게 음압이송용 들것이라든가 이미 납품받아가지고 일선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적극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라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쪽에요, 슬기로운 안전생활 체험장 설치 관련해서 완강기 체험 콘텐츠와 심폐소생술 마네킹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의 2가지에 대해서 구조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교육 및 체험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완강기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연초 계획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도 콘텐츠를 보강해서 하는 게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정보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단지 소방 측면의 뿐만 아니라 도민 전반적인 보건·위생 분야까지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질문드린 건 구조물 설치와 감염병 예방교육 및 체험 콘텐츠에 관한 거 2가지를 부탁드린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구조물 자체가 실제적으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전시관을 활용한 동영상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걸 가지고 홍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염병 예방교육 및 체험 콘텐츠 이건 뭘까요? 1천만원인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콘텐츠 부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신 것처럼 올바른 손 씻기라든가 그다음에 형광로션을 활용해서 손 청결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뷰 박스 체험교육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걸 설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1천만원이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브라운관을 놓고…….

영심

최영심위원

우리가 TV를 보면 양치하기 전과 후의 형광물질을 비교하는 것처럼 손 씻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를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그 예산이 1천만원이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 씻기 방법 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이거까지 해가지고 어떠어떻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30초를 하도록 했는데 30초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하는 게 형광 뷰 박스 체험교육을 포함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프로그램까지 탑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완강기 체험 콘텐츠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건 있어요. 위원님들 모아놓고 심폐소생술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는 싶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 도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대부분이 어른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강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배우고 관심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손 씻기 체험을 하실 어른들이 계실까요? 계신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항상 어르신도 오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시기는 하죠, 애들도 오기는 하죠. 그런데 아이들 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효과성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사실은 시작할 때 부지사님께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신규임용예정자에 관한 예산도 다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코로나 예산도 아닐뿐더러.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청을 폐쇄하고 온도 체크하면서 민원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하게 올라올 예산조차도 아니고 이게 다 감염병이 수그러들고 나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예산의 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한테 가는 것도 지금 부족하고 그런 예산인데 이 공사를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라는 기준 자체가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돼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홍보를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여기에 설치하는 거 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의무소방원이 있잖아요. 오전, 오후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설치해서 체험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홍보 같은 걸 고민하신 건 없냐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요, 각 소방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면 하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게시해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부분도 나눠줄 겁니다, 교육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체험을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와서 체험을 안 하시더라도 와서 보시면 체험을 직접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강기 사용법이 이렇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휴대폰으로 하면 유튜브에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시청하면서…….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런 거보다 영상 하나를 차라리 제작해서,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있고 도정 홍보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영상들을 하나 제작해서 무작위로 도민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배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홍보 방법을 고민하신 건 없지 않냐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미 제작해가지고요, 각 배출하고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TV에 송출하고 있고 특히 엘리베이터에 디스플레이 있는 데도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싶은 예산입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예산까지도 같이 일단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상의는 하고 싶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쪽 소방행정과 소관인데요. 소방청사 신축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어느 곳이죠? 지금 소방서 없는 데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진안소방서가…….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진행 중이고 내년 1월에 개청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의탁

황의탁위원장

무주하고 임실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무주, 임실 남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을 지사님 결재를 맡고…….

의탁

황의탁위원장

2차 추경에 올라오나요? 용역비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추진계획을 결재를 맡고 정식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