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2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 6일 제2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제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집행기관에서 새로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6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통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이 자율적․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에 반영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광양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문화도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 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양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교육‧교통 지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에 주택이나 도로에서 2,000m 이격 거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제한 예외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규제입증책임제 정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등록전환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과 취락지구 변경 지정, 특화경관지구의 변경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 사항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57블록 927,336㎡를 등록전환 하거나, 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조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 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맞는 12개소에 대하여 16,246㎡를 증가하여 취락지구에 편입하는 사항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섬진강 주변 신원리~도사리 일원을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 선형과 일치하게 1블록 253,308㎡를 변경하여 특화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