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692억 5,3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388억 4,051만 6,000원 대비 304억 1,3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2억 2,4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8,8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304억 1,317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1억 4,398만 9,000원,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보조금 112억 430만 1,000원,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0억 1,488만 1,000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강원스키리조트사업 법정조정결정금 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의 방역,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감액한 예산을 본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계상한 사업이 있으며,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한 사업인 만큼 재계상 또는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불가피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승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302억 2,424만 2,000원을 증액한 3,383억 9,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4,398만 9,000원을 증액한 157억 3,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66만 원을 증액한 79억 3,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지역경제과 다목리 주민센터 골프장 시설사용료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으로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으로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4,032만 9,000원을 증액한 78억 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재산매각수입으로 1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그외수입으로 2,8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5억 6,626만 4,000원을 증액한 626억 5,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실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1,8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6,0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3,6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9,5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 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9,2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교육복지과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8억 2,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1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교육복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운영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4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사업 등 2개 사업에 3,6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암 조기검진사업 등 9개 사업에 2,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퇴액비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36억 3,803만 7,000원을 증액한 298억 2,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칠성전망대 정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등 45개 사업에 1억 1,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2개 사업에 1,9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박물관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9,4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7,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020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6,6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에 7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퇴액비화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17억 1,7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3억 2,595만 2,000원을 증액한 106억 9,5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 1,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9,94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3,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입금 및 기금전입금으로 기획감사실 재정안정화기금에 1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국비가 4억 9,000 정도 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연말로 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각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국비에서 그 부분에서 정산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 전체의 국고 예산인데 이게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어떤 약간 과다책정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냥 반납하고서 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그 사업은 반납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요. 다시 다른 사업으로 받으면 그것도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710억 정도 중에서 강원리조트 법정기금, 결정기금 나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나가고 난 금액이 한 510억 정도 남는데 이것 맞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765억 3,000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35억 8,000만 원을 여기다 추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재정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저것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570억 중에서 이번에 175억을 일반회계로 했는데 그거는 간척스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으로써 재정안정화 그 기금은 현재 400억이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원안 승인을 해 주시면 40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간척리조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용하고 나서 40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남은 게 4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의회 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스크 제작하는 사업은 어느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자체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천 재료비를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건비는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 거고요. 재료비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료비나 재봉틀 같은 게 더 필요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더 확보가 필요하면, 이렇게 장기화로 갈 때, 코로나19가 장기로 갈 때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는 300만 원을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료비로 주고 있고 인건비는 자체 봉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조를 해서 더 재봉틀이라든가, 또 인건비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셔서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마스크 작업... 아직까지도 마스크 보급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마스크를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려면 재난기금이라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도 사용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 관에서 행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금 집단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를테면 산천어공방 같은 경우에는 잠정으로 연기한 상태고요. 기존의 일자리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에 사용자가, 사용자에 의해서 휴가를 내는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급여의 7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고 있어도 급여의 70%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일자리 이분들도 지금 일은 안 하셔도 70%는?

노인일자리는 기간이 총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기해서,

나중에 일수를 채워서라도 드린다는 거죠?

네, 일수를 채워서 할 계획으로.

당장 급하게 이분들이 사용하실 돈이 필요한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급여 70% 보전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간 일수를 채워 드리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물론 용돈 좀 궁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산천어공방과 같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계속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약도 사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갑자기 끊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수는 채운다고 하더라도 당장 급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일수 채우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당장 먹고 살고 쓰시기에 힘든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장기화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해당 각 실·과에서 지금 고민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준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본예산도 어떻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빨리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넣었다가 그것에서 푼 부분이 있고요. 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사업에서 지출할 부분, 특이한 사항인 부분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과 또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각종 철책선이라든가,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물품이라든가 모든 걸 구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3월에 하게 되겠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관련해서 정상적이면 5월에 추경이 됩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이나 이런 돼지열병 관련해서 3월에 한번 추경이 이루어졌고 타 자치단체도 이로 인해서 긴급하게 3월에 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흔쾌히 임시회를 열어주셔서 이번에 추경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나 이런 건 예비비로 긴급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추경을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본예산도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한다는 자체가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20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10억 2,260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의회비에서 의원국외여비 항목으로 국가공식행사 등 참석여비로 7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 3,900만 원의 20%인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공식행사를 꼭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서 추경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공무 국외출장에 따른 통역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팩스를 신규로 구입하는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기존 팩스는 1999년 1월에 구입해서 21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 그다음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해서 1,0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해서 8,48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현재 전체 기정예산액 297억 1,721만 4,000원보다 146억 3,855만 3,000원이 감액된 150억 7,866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손 세정제, 현수막 홍보 등 이런 데 필요한 1억 원이 더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며, 포상금 3,000만 원은 우리가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하는 뜻으로 포상금 3,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열화상카메라라든가 대인소독기라든가 체온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전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해서 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이 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시간에 사용이 되는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가 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유지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컨설팅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8,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거기서 200만 원을 감해서 목만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감하는 편성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관내 전체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친절 컨설팅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진단 컨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 개선이라든가 대표적인 음식 개발이라든가 상권분석, 재정운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조금 더 친절하고 맛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여건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재정안정기금에서 180억을 당초예산, 작년에 당초예산에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30% 남았기 때문에 도로 130%를 그냥 전입 받은 세정으로 한 사항으로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400억이 현재 재정안정기금에 남아 있어서 이것은 2회 추경이라든지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유보금 10억 8,158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하실 때 삭감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지원 미래육성이라든가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 당초예산을 하실 때 10억 8,158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내부유보금으로 작년에 편성을 했다가 일반예산으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2015년도 11월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이 12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법적으로 식품위생기금이라든가 재난안정기금은 법적으로 여기에 항시 기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10개 중에서 우리 통합관리기금, 또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는 8개 기금이 모여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1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47억 3,007만 3,000원으로서 예산은 변동 없이 세출과목 내의 조정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쪽에 총 지출액은 47억 3,007만 3,000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의 개별기금 간의 이자상환이 1.75%에서 1.5%로 변동됨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 3,465만 8,000원이 증액되고 이자상환분이 3,465만 8,000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농협 군지부에 변동금리로 예치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재정안정기금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2014년도 9월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27쪽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에서 138억은 아까 당초예산에 감액됐고 그것에 따라서 575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서 175억이 일반회계로 편성됨으로 해서 138억이 감액 편성해서 현재는 4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9쪽에 지출계획은 570억 원의 재정기금 지출 증액대비 313억이라는 것은 138억하고 175억을 포함한 313억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5억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두 기금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성하고 준비해놓은 것도 좋지만 이 기금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통합관리기금도 14억 정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복지, 재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 또 다시 적립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금을 올해는 많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8개 기금을 모아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충분하게 받아서 각 관리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ASF라든가 요즘 코로나19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간략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물레방아공원 계획이 있으시면.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물레방아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물레방아공원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아마도 2020년도면 올해부터 물레방아공원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시는 대로.

지금 물레방아공원을 조성하는 게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레방아가 좀 저것 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국비를 받으면 몇 년간 타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세부계획은 관련부서 예산하실 때 더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질문을 주시면 아마 그 부서에서 세밀히 답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관련부서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 청사 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청사 유치 관계가 4.15 총선으로 인해서 사실 물밑에 있었습니다만 4.15 총선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해서, 지금 현재 공론화해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해서 공모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식으로 가자’ 이게 춘천시만의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도 청사 유치 용역을 내일모레면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4월에 총선이 끝나면 4월 정도에 아마 저희가 제안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기자실 내지는 브리핑룸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금 청사 브리핑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관계로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는 일부 매체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매체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폐쇄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체가 덜 들어오고 있고 부분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행정의 각 과라든가 실·과에 들어와서 불편·부당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좀 나름의 억울한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부탁을 하시러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잘 안 됐을 때 혹시 브리핑룸에 가서 기자들한테도 호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특정한 데에다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소문도 나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나름의 ‘불편·부당한 걸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그런 것만 참 정리만 잘 되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가장 업무보고 때도 주요 쟁점 사업으로 경기의 불투명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세출예산으로 보면 기정예산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면 약 150억 정도가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아직도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좀 미약하고 다른 부분에, 좀 일단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우리가 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 함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총력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변곡점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로 된다면 의회하고 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이 논할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지금 중요시되는 것들이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조기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체 예산 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주무, 우리 부처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다량으로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것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동 권역에 도 청사 관련해서 용역 발주로 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 본예산에 심의를 해서 통과 시켜줬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 업체 같은 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나요?

저희가 17일에 우리 정부 산하기관 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일 정도에 아마 이 업체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저거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든지 아니면 공개로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상당히 많이 실적이 있고 이런 용역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3월 17일에 그 업체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별도로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진행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 강원스키리조트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 청사 유치도 물론 중요하고 또 맞물려서 다른 국내 굴지의 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2시에, GPC라는 영국계 금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도청에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과장하고 와서 저희한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일부 실·과장님들하고 해서 어제 2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전,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 한 170만 평에 대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에서는 “의지를 보여줘라.” 먼저도 한번 말레이시아 계통의 APC라는 금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후로 아무런 진척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괜히 고생만 하고 행정력 낭비만 했지 별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걔네가 한다고 그래놓고 무슨 개발행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너네가, 거기다가 20억 불을 거기다 투자한다고 어제 회사에서 우리한테 저걸 했어요. 그러면 다만 10억 불이라도, 10억 불이면 1조가 넘을 겁니다. “그거라도 우리 화천군에 예치를 해라.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거기서도 나중에 자체회의를 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군수님이 강한 의지를 표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20억 불 중에 10억 불이라도 화천군에 갖다 예치해라. 그것 예치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자까지 너희 다 주겠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민자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입니다. 재원이 확실치 않으면 괜히 시간만 끌고 다른 사업도 못 하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서 어제 강하게 그런 요구를 한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우리 행정에서의 관여냐,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재경향우회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있죠?

재경군민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군민회. 재경향우군민회.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떠한 조례나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게 재경군민회에게 연간 나가는 게 한 2,000만 원에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2,300...

네, 2,0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매년 300만 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당초보다 200~300만 원씩, 그게 인건비로 계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운영비에 일부 인건비하고 해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 소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나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나중에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치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어떤 조례나 근거,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재경향우회보다, 그다음에 또 인천지역에도 있더라고요. 인천지역에도 있는데.

네. 재인군민회도 있고요, 재경군민회도 있고 있습니다.

군민회가 있는데 그쪽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경기 쪽으로 해서 인천 쪽으로 모여서. 그런데 양쪽에 이왕 지원을 주려면 균등하게 줘야지, 한쪽만 주고 한쪽은 안 주면 이게 또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또 그쪽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에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 화천군의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 제품을 좀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이왕 우리가 기금을,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그걸 연구를 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라광배 실장님께서 질병휴직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8,605만 7,000원보다 2억 1,391만 1,000원이 감액된 51억 7,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현재 시스템이 다른 업무와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처리가 늦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독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시스템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금인 477만 5,000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내년도 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이 총 8만 5,000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만 3,000필지의 약 27%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직까지도 지적이 불일치합니다. 그중에서 2만 3,525필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정비한 게 1,327필지 밖에 안 됩니다. 한 7.8%. 그래서 이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굉장히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2030년까지 아마 목표를 잡고 있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830이 더 국가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사창 3, 4, 7지구에 대해서 684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우리 매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지만 이 사업은 조기에 끝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화천읍의 시가지 지하시설물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로 분야,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지적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자료를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매설 사업이라든가 할 때 활용을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71.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금 2억 2,7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내년도 2021년 12월까지 가서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다른 예산이 부족한지 이쪽에 예산을 내시를 안 해줘서 2억 2,7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6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 부분이 우리가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임차급여는 기초생활 중에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줘서 1인가구는 15만 7,000원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서 15만 7,000원에서 5인 가구 24만 9,000원까지 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수선유지급여를 주고 있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서 한 457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을 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확대되어 임차 금액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을 수선유지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 시에 2020년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계획은 어떻고 추후 계획은 어떤지, 여기 보니까 단열, 소방, 방수, 도색, 포장, 비가림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는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이병호 담당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번 주에 결재 중에 있고요. 하여튼 다음 주 중에 공고해서 3월내로 신청을 다 받아서 물량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만약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편성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이라고, 3월 언제까지죠?

이병호 5월, 5월 말까지는 상반기 내로 모든 사업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앞으로 추가 계획, 보통 이게 예를 들면 10년 전 이내로 된 것은 지원을 할 수 없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병호 네, 최소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실시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했던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자료해서.

아니, 2019년까지.

이병호 2019년까지요? 알겠습니다.

10년 정도.

이병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 월세, 무료 임차, 월세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구당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네, 기초수급자 중에서 집이 없으신 분.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을 수리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임차급여는 임차료, 집주인한테 임차료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부분.

보수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보수.

그건 수선급여인데요. 그거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남의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서 보수를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네, 그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

여기 보면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우리가 군에서 지급해 주는 사람 중에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말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 전세로 들어와도 그 집을 수리해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임차급여는 그 대상자 중에서 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주택이 없으신 분이 남의 가지신 분한테 받는 거고. 수선급여는 자기 집이, 대상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을 수선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거급여를 주는 것은 자기 집이 없는 분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주거급여 중에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임차급여가 집이 없는 전세, 월세나 무료임차를 하는 세대에 지급해 주는 게 임차급여고요. 그다음에 자가로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급여 나가는 게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 주거 수선유지급여 중에서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이라고 해서 이게 남의, 내가 전세나 월세로 가 있어도 그 집을 수리해 주나 이런 생각을 말씀... 아니에요?

이병호 그러니까 남의 집도 집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거는,

수리가 된다?

이병호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이병호 네.

그러니까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기초수급자 조웅희가 기초수급자인데 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거기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줬을 때 그 내용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거 대상자잖아요.

주거 대상라는 게.

급여.

기초주거수급 대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정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일정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낮은 사람을 갖다가 포함해서 기초주거급여 대상으로 해놓은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는 물론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해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몇 퍼센트 중에서는 임차급여를 줄 수 있고 수선급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원하면 이런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자기 갖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해서.

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 있어도 주인의 동의가 되면 이게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이해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죠?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관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적재조사요.

네. 기대효과를 보니까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행사 불편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게 보니까 국비와 군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창리 쪽에 3지구, 4지구, 7지구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전체적인 화천군 전체적인 사업 목표량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됐는지.

지금 우리가 대상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500필지 중에서 2만 3,525필지가 지적이 불일치합니다. 그게 한 27% 되는데 2만 3,525필지 중에서 지금 1,327필지 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2만 1,698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금방 끝나는데 지금 이것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매칭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빨리 끝나는데 이게 국비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도가 늦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혹시 그러면 지적재산권 경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우리 행정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 송용수 지적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수 지적담당 송용수입니다. 저희가 8만 5,000필지 중에서 측량이 필요한 필지가 한 27%됩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게 한 7% 정도 완료를 했고요. 아직까지 그것에 따른 소송이나 이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계속해서 많이 우리가 받아서, 받을 경우에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를 지적 불일치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돼지열병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와 질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43억 6,02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98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교체 및 보수입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스피커 이전 설치 및 신규 전입세대 추가 설치 등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 군장병 쉼터 운영입니다. 이번 달 개관 예정일 사내면 군장병 쉼터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대성산 승리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입니다. 우리도민화운동 우수부대에 선정된 제7보병사단에 숙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성전망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망대 노후시설 보수와 관광객 편의공간 확충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1억은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다음 추경에 편성계획입니다. 칠성교회 주변 만남광장 조성입니다. 벤치 설치,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평가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2019년 평가결과 하늘빛 호수마을이 선정되어 마을지원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해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민군협력계장님한테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저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우리 관내 지역의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 수주, 물품, 여러 가지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입찰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외출·외박도 자제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업체 떡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 납품업체가 우리 관내에 2군데가 있는데 27사단하고 15사단 그리고 7사단도 떡 업체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장병들이 떡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춘천이나 철원, 포천, 원통에서 우리 지역에 떡을 납품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3개 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떡 납품하는 업체가 2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업체도 공개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27사 해체 대안책으로도 그때 아마 군수님께서 지역업체 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마 이게 군부대에서는 HACCP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중간에 부대의 규정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제안도 해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 업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날짜까지 확인했으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지만 지금 다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요건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떡 만드는 업체에 자격을 가진 사람도 구비해야 되고 아마 이런 등등이 갖춰져야만 입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을 좀 낮춰서, 만약에 아까 2,000만 원이면 3개 사단에 대해서는 각자 각 사단별로 해서 2,000만 원에서 분할로, 2,000만 원 이하로 분할로 쪼개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지시는 아마 군단이나 이쪽에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게 저희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그냥 누가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사가지고 가서 주는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부대하고 완화시키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당장 지금 저희 지역업체 2개 업체가 그거 아니라도 지금 간식 개념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군부대가 장병들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배달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장병이 못 나오니까 장병들이 필요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배달음식, 돈가스도 있고 통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상가번영회라든가 가게에 얘기해 주면 저희가 배달해서 갖다 주는 걸로, 나와서 먹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떡 문제만큼은 저희가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것이 갖췄는데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상황 파악해서 저희 업체들도 여기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갖춰졌다고 하면 그 업체에도 한번 가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한번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군부대하고 통합방위협의 할 때 협조를 해서 관내 업체하고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계약이 돼야,

여건을 갖춰야 된다?

여건을 갖추고 위생이 확실한, 군장병들이 먹는 거니까 HACCP 인증이 기본이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아까 자격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떡방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려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증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들 등등을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 업체들이 수의계약이 들어와서 납품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군민화운동 해서 우리도 많은 부대 쪽에 협조를 하는데 부대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금방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프랜차이즈 배달 문제 때문에, 야식 문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켰을 때 10% DC를 해주든가 그런 것보다도 많이 시키면 부대별로 인센티브를, 어차피 카드 긁잖아요. 카드 영수증 갖고 오면 인센티브 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 끝난 다음에 종결된 다음에 부대별로 그걸 취합을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어떠하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 저희 1회 추경에도 요구한 것에 보면 이번에 7사단이 작년도 1월에 저희가 통보 받았는데요. 우수부대 해서 매년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민지원이었든 상경기에 도움을 주었든 이런 부분들이 평가점수치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번 선의적 경쟁을 각 부대별로 경쟁을 해서 많이 팔아준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수부대에 인센티브도 주고 자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건 특수상황이니까 전례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한정을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경쟁력을 붙여달라는 거지. 그래야 상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못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쪽에서는 못 나오니까 반대적으로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바깥에 있는 우리 내수가. 그래서 부대 내에서 지역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구책들이 뭔지를 저희가 각 사단 참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아까 떡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쪽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을 부대 내로 이동 방법을 강구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도 7사단을 선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사단을 하고 연속 같은 사단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7사단을 해줬고요.

여기 보면 2019년도에 7사단인데.

2018년도에는 27사단이고요. 이게 2019년도 선정이 된 겁니다, 7사단.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시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해서 2020년도에 해주는 거다?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 1,2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군비 2,800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사단이 전년도에 사단들 한 걸 보면 사단 예하부대에 필요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별로 생활주변 환경이라든가 좋으면 좋고 작으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하고 협의해 나가는데요. 이번에 7사단하고 협의할 때는 작은 것들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큰 부분들 사업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칠성전망대에 추경에 1억을 또 계상하셨는데 여기 칠성전망대 정비가 올해 다 끝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료나 어떤 그런 것을 징수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세입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한 1만 명 정도 2,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단하고도, 사단에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얘기했던 것은 세입의 일부를 부대에도 줘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금년까지도.

부대하고의?

그렇죠. 저희는 저희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병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받은 것만큼은 저희가 저희 전량 우리 화천군 세입으로 해서 이쪽에 쓰든 아니면 다른 쪽에 쓰든 그런 부분이 서로 계속 팽팽하게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이 전망대 사업이 아시겠지만 데크 부분하고 계속 꼭대기 주차장 부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회전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점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분명히 만들어서 그 재원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화천군 세입으로 전량 들어오는 쪽으로 다시 한번 협의점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하고의 협조가 안 되... 절충이 안 되더라도 우리 세입을 잡은 후에 그것을 지역상품으로, 상품권으로 다시 재환원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도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해서 그것을 지역에 다시 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푸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안을 뭐로 둘 것이냐를 둔다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화천군 수입으로 하는 게 1번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한다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화천 지역사회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네, 절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교회 주변에 만남광장 조성이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도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또 이게 2억이 또 올라왔네요?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에 편성을 했고요. 그때 편성한 것은 도비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워서.

그때 한 거는 도비 1억이다?

그때 편성했던 것은 군비고요. 이번에 도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칠성전망대나 칠성교회나 다 7사단에 관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조례 부분 말씀주신 것도 여기서 묶어서 저희가 협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저기 재경화천군민회에게 어떤 지원 주죠? 사무실 운영이나 간사 그것 저기... 실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경사무소가 기간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은 마포에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고, 강원도민회관 내에 18개 시군 사무실이 다 개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 우리 회원들이 대략 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인천이 조금 적습니다. 한 200명 내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와주는 건 재경이, 재경이 주 컨트롤타워가 돼서 재인천, 재구리, 다른 데까지도 연락을 하는데 늘 총괄하는 데는 지금 재경.

재경에서?

네, 재경에서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인천까지 다 이게 총괄한다?

그렇죠. 재인천은 독립적으로 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인천은. 재인천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도 보면 어떤 그런 우리 축제나 행사 때 보면 재인천도 상당히 우리 화천군민에 군에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경군민회에게만 지원을 주고 재인천 그런 쪽에는, 재인천군민회에는 사무실 운영비를 안 주다 보니까 자칫 서로의 마찰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인천에게도 어떤 그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해줘서 그쪽에도 우리 화천군에 대한 어떤 홍보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경연락사무소, 재경군민회나 재인천군민회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중앙에 올라갈 때 많은 두 우리 재경이나 재인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경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명 이상의 큰 회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인천 부분하고 서로 상호 연락을,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은 재경회에서 사무총장이나 간사님이 연락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서로 간에 재인천이나 재경이나 사무실과 인력이 더 추가가 돼서 지금보다 활성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재경회에서 재인천까지도 잘 커버를 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데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데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재인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지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같이 재인천하고, 그러니까 재인천·경기 쪽을 통괄하고 재경 따로 해서 투트랙을 운영하셔서, 물론 사무실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또 화천의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품을 갖다가 홍보해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 인력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요. 하게 된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잘 수평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칠성교회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도비가 1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 면회장을 제공한다거나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길종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7사단하고도 이런 염려를 의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에 논의했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히, 작년의 논의이고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고 어떤 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아예 시작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사단이나 저희나 지금 여기 사업량에서는 뭐 파고라, 산책로 크게만 이렇게 논해놨지만 더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7사단하고 관계를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추진 전에 설계라든가 논의과정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비록 예산은 2억으로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억에, 1억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산까지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소나무군락지도 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만 해도 한 20~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대기하는 시간 동안만 효율성이 있지, 그 이후로는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락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물론 도비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당위성으로 보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류시간이라든가 체류의 필요성, 그다음에 만약에 체류하면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두고 그다음에 사업을 계획을 짜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억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문 주신 이야기가 그 뜻이 뭔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 그다음에 보여주는 사업 그런 것들이 안 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공무원이 정원규정이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91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과 공무직하고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명수가.

저희가 공무직이 23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70여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이 44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한 760명 정도 될 겁니다.

특정한 집단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책임도 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직으로 가는데 우리가 공무직을 지나치게 많이 뽑거나 이래서 실제로 필요한 데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 의료원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지도, 센터의 지도 파트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과에 있는 사회복지, 일반직보다는 사회복지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축, 토목, 지적 이런 부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 정원이 25명 중에 4명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이나 건축도 1~2명입니다. 그런데 건축 부분이 상당히 9명이 있습니다, 정원 중에. 그런데 화천 전체를 보면 건축직들이, 읍면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아마 건축이랍니다. 산업 파트에서. 그래서 건축 부분은 정원을 더 개인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건축 부서에서도 의견이 지금보다는 읍면에 1명씩이라도 해서 한 3~4명 정도가 더 충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센터에서는 연구직, 지도직도 있지만 저희 모종이라든가 새로운 특용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파트에 보면 간호, 임상, 엑스레이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어촌 관련 정비법상에 보면 그 인원이, 의료원 정원 대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 법령으로 하면 70명 육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정도의 장비나 전문인력, 의사인력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인력들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쪽에 있는 전문직들은 아마 예산이 허용한다면 의사를 포함해서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 내부에 봐서는 일반직이 아까 전문직에 계신 토목이라든가 지적, 건축 이런 부분은 정원 조정을 조금 해서라도 더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라든가 전문직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원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무직 문제는 저희가 이게 현 정부 들어오면서 일반 기간, 비정규직이 정규직하는 그런 부분이 2018년, 2017년도 말에 2018년도 초에 그때 그 부분이 정규직으로 확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사실 그게. 232명이 현재라고 돼 있지만 160~170명이 그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들어오면서 숫자가 많아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사를 통해서 순환 전보를 할 수 있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릅니다. 보수도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 근무하시는 분을 지금 이쪽에 우리 본청에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 주면 그분이 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만약에 따라가면 저기는 1만 원인데 여기는 5,000원 이런 거죠. 보수의 문제, 업무의 문제, 연령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교류를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부분은 이겁니다. 주민과에서 금년도 1월초에 법이 개정돼서 독거노인 부분이 생활지원사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활에 있던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또 공무직 이분들이 7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의료원 쪽에서 임산부 그 부분이 다시 또 보강이 되면서 그쪽에 또 공무직 문제, 그다음에 우리 CCTV관제센터가 5월에 준공이 되면 시범 운영해서 7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공무직 문제가 3군데가 지금 공무직을 더 추가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공무직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0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는 건 따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드렸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고요.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이 되셔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또 그 비슷한 성격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통틀어서 전문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읍이라든가 면이라는 것은 군청의 출장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업무를 해야 되는데 각 과하고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과다하게 업무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효율적 배치를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교체 보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 전입대상과 그다음에 전주 이설 시 여건 변경에 따라서 스피커 이전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매년 신규로 전입해서 오는 세대가 대략 몇 세대 정도 되죠,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입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수시로 이장님들하고 계속 관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1년에 전입세대가 대략 몇 세대 정도 평균 되는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면 이 신규 전입세대라고 하면 어떤 수치를 근거로 가지고 이 예산을 이번에 짜신 거예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우리가 작년도 말에,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 1월 22일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각 이장님들로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은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1월 22일 날짜까지는 다 해줬는데 22일 이후에, 이후에 한 16~17분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전봇대 이설하는 게 2개소에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00만 원 정도면 한 20개, 24~25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유분으로, 지금 다 해줬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여유분으로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게 또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5월 추경 때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촌해 오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싸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누구네 집에 갔는데 있고 귀촌하면 여기 지역주민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해주면.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반영할 건 반영하고요. 5월에 다시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전입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이장님들하고의 어떤 갈등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또 우리 화천군에 전입을 오는 순간 화천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 받지 않게 적극행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 이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옮겼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한 전봇대에... 급하다 보면, 예를 들어 마을에 가다 보면 꼭 이 전봇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전이 관리하는 전봇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예산인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적극적인 애프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이게 보니까 우수부대로 도에서 선정을 하면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관내 3개 사단이든 어쨌든 군부대가 지정이 안 되면 이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군단 차원에서 통합방위에서 도, 거기에서 저희가 올립니다. 부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민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군 간부들, 군인가족 주민등록 이전이라든가, 일손돕기라든가, 재해재난상황 투입인원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사단별로 해서 점수화시켜서 올립니다. 거기서 군단에서 그런 것들을 최고 잘했다는 부대를 선정을 합니다. 2019년에 7사단, 1군, 2군지여단, 3포병여단 이렇게 선정이 돼서 금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4,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우리가 부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사단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완해서 모르는, 부대에서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화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군부대가 섞여 있는 지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있습니다. 27사, 이쪽 2군단 쪽도 하고요. 3군단 쪽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 때도 길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예산 심의하면서도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재경군민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이나 강원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마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에 18개 시군의 연락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 말고도 예산문제 때문에 기재부라든가 해서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인력부분하고 그런 것들은 기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 이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저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강원도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원책을, 예산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행정에서 뭔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타라기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법리적인 근거는 저희가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면 한번 절묘한 어떤 묘수를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매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우리 인력이 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규정상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아까 전체 정규직이 497명이라고 그랬나요?

정원이 491명입니다.

1명이요. 자, 491명인데 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우리?

지금 현재는 한 446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인사규정상 보면 과원을 몇 퍼센트까지 둘 수 있는 그 규정이 돼 있죠, 과장님?

저희가 직급별로 해서 승진 부분에 요원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몇 명인데 몇 명까지 승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491명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더 과원으로 둘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혹시 그런 게 규정에 안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는 501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많이 숨통이 트이진 않겠지만 10여 명 정도가 과원을 둘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인사에, 물론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인사에 많이 참고를 하셔서 어렵고 힘든 그런 부서에 인력이 원만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에서도 제가 검토한다는 게 그겁니다. 전문직에서 아까 여유 있는, 491명에서 501명까지의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원 조정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말씀 아까 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부분에 대해서 최승운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같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어디가 남는지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원규정을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서, 규정상 돼 있는 제도적인 틀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숨통을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돌려나가고요. 그다음에 정 필요한 부분을 증원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정원 외 여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손을 대서 더 확대, 아까 전문직이라든가 필요한 쪽에 있는 직렬이 더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민군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관내 부사관 상반기 해외연수 부분은 지금 전면 중지된 상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추진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군인들이 외출·외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보고드린 대로 15사단이 5월에 페스티벌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4월까지의 지금 이 상황이 안정화가 되는지를 보면서 5월에 안 하면 10월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는 모든 게 다 나가는 문제, 훈련문제 이런 것들이 다 통제돼 있고 지금 다 연기가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센티브 문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20년도 본예산하고 사업계획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속히, 군장병들이 선호해서 선택한 음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 특히 우리 민군계가 거기 계시니까 다른 주관 업무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목표가 군인들이 이런 상황인데 군인들이 어떻게든 나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저희가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대에. 그런데 워낙 지금 거기가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는 부대고,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지역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대에 들어가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민군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