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중요사항과신규금액변동이큰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입니다.보조금이기정액347억1300만원대비1억5300만원이감액되었는데국고보조금등이1800만원이증액된반면시도비보조금이1억72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는국가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원이1억6700만원이감액편성된것이가장큰변동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특별회계세입은생략토록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부분으로4-1페이지입니다.예산서151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민간위탁금이3200만원이증액되었고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1620만원이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51페이지,152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는14억9000만원이감액되었고예산서152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건립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로16억2700만원이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1억6390만원이감액편성되었고154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조성시설비및부대비가6000만원이증액됐으며사회복무제도지원사회복무요원보상비로군비7560만원이증액하였고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이8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주거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은5200만원이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입니다.예산서154페이지,155페이지,주거급여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5200만원이증액되었고예산서156페이지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조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798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예산서156페이지자활장려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1억5700만원이감액편성되었고,예산서156페이지,158페이지지역자활센터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3200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예산서157페이지청년저축계좌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690만원이감액되었고국시비보조금반환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2억8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은설명을생략토록하겠습니다.이상복지정책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우리마을지급제한시설기능보강비는당초에예산이세웠던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당초국비내시가와서14억9000만원을편성했는데요.다시수정해서건축비하고시설보강비까지합쳐서내려와서16억2700만원으로다시변경됐습니다. 신규로2700만원은저희군비이번에군비가들어가는부분이없어서1억3600만원어치장비보강하는것을군비로넣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내얘기는기능보강은불난건물의기능보강이아니었을거아니에요?기존의본건물의기능보강이아니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은여기만해당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거주시설에대해기능보강을하는데변경된부분은우리마을것만변경되어서들어온겁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의문나는것은이미기능보강을할필요가있어서기능보강의예산을편성됐던부분을이번에화재로인한건립비를그것을없애고여기에추가해서준부분이되다보면기능보강을해야될부분이미흡해지지않나그것을물어본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닙니다.추가로온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156페이지마스크보급사업에국비가줄었어요.마스크보급사업국비가넉넉했던것인가요?아니면저소득층의마스크가충분히보급이됐던가,어차피지금미세먼지든아니든마스크가필요한사항인데이것을감액한사유는뭔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별한사유는없는데요.저희가마스크를1차구입할때에는개당단가가311원이었습니다.그런데2차로연말에개량단가가740원이었는데이유는1차때는수량을전체수량으로해서단가가낮았는데추가구입할때에는수량이적었습니다. 그리고그당시에마스크가격이올랐습니다.그래서거의2배이상차이가나는데평균은510원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 국가에서이것을명수당한가구당40매내외로제한하는것으로했는데이번에감액이좀된사항입니다.저희가조달청에서구입했는데예산이좀남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은예산이남는다고해도저소득층에더필요해서더줘도되는부분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이번에추경에이렇게된것은아마코로나때문에남은금액을다회수해서대구,경북지역으로몰아준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가생각하지못하는정책이있을수는있지만금액이7900만원씩감액한다는것은당초미세먼저마스크보급사업이기는하지만지금필요한데이것을남았다고해서회수해가는부분은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저소득층의미세먼지라고되어있지만미세먼지를떠나서지금마스크가더필요한상황에서,국가에서하는일이긴하지만이런부분은건의를했어야하는부분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결정된부분이이것이코로나발생바로직전에결정이되어서요.저희가만약에그후에했으면어떤조치를취했을텐데다보급하고남아서저희가대상으로잡지않은노인이나아동에게도줄수있는지침이내려왔는데그렇게줬는데도좀남았습니다. 그래서코로나되기전에결정된사항이라손쓰기가그랬습니다.
김윤분위원
아쉬운감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53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우리가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인원수가계속줄고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현재남아있는분들은몇분이나됩니까?무궁수훈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참전명예는현재1119명정도되고보훈예우수당받으시는분들이194명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보통이분들의연령이전부80대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70대중반이후부터90대까지계시고요.보훈은젊은분들도있습니다.50대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국가유공자보훈예우수당되는것이전국에서최고로많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알기로도최고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감액되는부분이미리예상을못해서감액이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당초대상인원이작년대비몇%만이,돌아가시는분도있고계시니까요.작년을기준으로해서올해것을판단해봤는데약간과다편성한것이있어서이왕삭감할경우1회추경에삭감해서다른재원으로돌리는게낫다고판단해서일찍삭감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153페이지부부행사지원및단체지원에,강화군재향군인회의사무국장9개월치20만원치총괄270만원인데이분들급여인상해주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가강화군에서가장큰보훈단체인데저희가기존사무국장은월30만원,사무원은월40만원나왔는데다른단체에비해서,
김건하위원
우리가관에서준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관에서주고있었습니다.그정도밖에못주고있어서요.단체원과하는일비례해서볼때약간조금이라도인상해서근무하는데복지쪽으로라도해주고싶어서얘기가들어와서검토한바조금올리는게나을것같아서요.다른데처럼100만원그렇게주는게아니라50만원정도로맞춘겁니다.
김건하위원
이분들이실제로수령하는금액은얼마로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확실치는않은데회원들회비와해서150만원이상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최저임금도안되는거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회원들회비에서얼마씩받는것은그렇고저희가주는것은50만원정도맞추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지금20만원을더준다면50만원정도에맞춰준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153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조성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각종설계,용역은거의마무리단계인데요.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려고몇개월전부터인천시와해서이번달25일에심의가결정됩니다.심의가통과되면바로재해환경영향평가를올리고문화재지표조사도다끝났습니다.올리면서설계에반영해서설계를준공시키고4월말정도에,4월말안에저희가착공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내가면에서얼마전에가서들은소문에의하면,사실인지아닌지는모르겠지만가처분신청을해서이사업을못하게됐다고소문이났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가처분신청이뭐냐하면마을땅찾아주기처음부터얘기가있었습니다.거기에두필지정도가들어가있는데요.아직까지마을땅을차지하기위해서그쪽에서승소한사례가아직까지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이나왔을때만약에그게문제가되면저희가사업할때단계로해서그부분을마지막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이런형식으로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다이부분에문제가된다면마지막에하시겠다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소문에는내가면우연히갔다가주민들과이야기나누다보니까황청리추모공원은못한다.왜못하느냐물어봤더니가처분신청해서관에서집행을못할것이다라는얘기가있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이조금이라도날라온것도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소문은그렇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분묘사항도90%정도이장을했고요.무연분묘는공고기간도다끝나서이달말쯤에입찰을봐서무연분묘도월곶리장지로옮길겁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소득층미세먼저마스크보조사업의삭감된부분이지금대관방법은어떤방법으로배부하셨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마스크는코로나때문에KF94가아니라보통KF80정도로해서미세먼저방지용인데요. 저희가일괄구입해서읍면에기초대상수급자위주로명수대비해서수량을읍면에줍니다.읍면에서직접갖다주는경우도있고와서타가는경우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저소득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에게직접배부하는경우도있고와서수령해가는것도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다만필요없다고안가져가시거나안받는분도계십니다.
김건하위원
그런안가져가시는분들,요즘에는가져가지말라고해도가져가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처음에할때에는안가져가시는분들도있으니까배부수량이남는것이있었습니다.그남는것이저희가그런것이아니라전국적으로문제가되니까복지부에서지침이내려오길그대상아니라도노인이나어린이들에게는배부할수있다고내려왔습니다. 남은잔액에대해서는그렇게배부하라고내려보낸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현재까지얼마나보유됐는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잔량은5%정도밖에안남고나머지는다,지금5%도거의없을겁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어떤분은못받았다는분도있고어떤식으로배부되는지가궁금했던게직접수령과직접지급해주는방법이있는데차상위계층이나수급자들에게그분들이활동하는데는별지장이없는문제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코로나배부하는쪽으로했으면아마모자랐을겁니다.당초에는미세먼지쪽으로나왔기때문에관심이없거나활동을별로안하는데필요없다는분들도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에게도차질없이지급될수있도록,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점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확인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대부분이국시비보조관련해서위원님들이질의많이하셨기때문에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중의하나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예산서에나와있는것은생계급여,주거급여,해산장제급여,그외에교육급여하고의료급여가있죠. 지금강화군에는해산이나장제급여지원조례가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조례가아니고법이기때문에요.
김동신위원
저는무슨말씀을드리고싶은가하면이런약자들에게상위법에따른지원도중요하지만조금더강화군에서선제적으로지원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보훈대상자는보훈자지원도중요하지만이런어려운취약계층의사람들도지원조례를하나만들어서지원을확대하는것도어떤가그런뜻에서과장님한테여쭙고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개인적으로시간이있으면조례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문제는저희가지원을하면수급하는재산이늘어나는사항이기때문에그기준을오버하는분들은탈락이되거든요. 전국에서도이런것을국가시책에따라서하지지방개별적으로나가는곳은거의없을겁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그게궁금했고요.그다음에의료급여문제인데9월6일부터3월5일까지6개월동안태풍링링으로인한재난지수300이상되는이재민들에게약국이나병원을이용한이재민들에게의료비를지원해주는것이대통령령으로내려왔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내려와서저희도시행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의료급여는예산문제가여기에해당이하나도안되어있는데그것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존예산의범위내에서하는데저희가필요하면그것때문에예산이더반영이될수있도록지금제도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의예산이많이소요되면저희가요청하면추경에내려보내는그런제도가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모자라서문제가될것은없을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하고제가다른생각을하고있는게뭐냐하면지금이재민재난지수300이상으로통보되기전에약국이나병원을이용한분들이계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나중에알고보니까내가이재민인거예요.그러면의료급여수혜자가되는것이란말이에요.그런사람들이노인이나장애인들상당수가있단말이에요. 일반병원이나약국을통해서보면강화군에서재난지수300이상받은이재민은의료보험공단으로통보하게되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재민으로선정되기전에약을이미구입했거나,예를들어서약을5만원을했으면일반인은30%만내면돼요.1만5000원.그러나이재민으로선정됐을때500원내지전혀안내도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러한손실이한사람당몇해를이렇게약을구입한노인들이있어요.그런데이런것은강화군에서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추경이라도반영해서아니면그것을어떤방법을찾아서그분들에게환급을해줘야된다.그런뜻으로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기존에의료급여를이용하시는분들은다똑같고요.링링으로인해서재난지수300이상하신분들은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그기간안에쓰신분들은그분이대상자가나중에결정됐어도그기간에쓰신것은저희가해드립니다. 그런데이미그기간이끝났습니다.그래서그와관련해서저희가이번예산을편성했는데부족할것같지는않아서지금현재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이재민재난지수300이상피해자가오히려의료급여대상자가2347명이란말이에요.그랬을때상당수가,과장님은마음편히말씀하시지만그런분들이상당히있을수있다.이것한번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것은확인이거의끝났고요.부족한부분이있으면요청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좀한번살펴보시고요.차후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에대해서는질의하셨으니까어차피다들질의하셨으니까,우리가코로나19때문에보면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그다음에자활센터그렇게큰틀로세단체가진행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현재의운영방법,그다음에보훈단체로보면활동기준으로모여서하시고계시잖아요.지금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것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우선시설에대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보훈회관이나장애인회관,복지관,지역자활센터는다폐쇄를시켰습니다. 그리고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근로자로근무하시는분들은다유급휴가중입니다.당초에는전주까지일주일간유급휴가를했는데지침이다시내려와서이달말까지무조건쉬라고해서요.
박용철위원
직원들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근무를하고있습니다.장애인복지관도방문도행사다못하게했고요.직원들만있고요.지금이번달은시설정비기간으로잡아서청소하든가정리하는기간으로잡고있습니다. 보훈대상자의참여명예수당의봉사활동수당은전달까지는했습니다.지시를내려보내기를10명이상움직이지말도록했고10명이하로봉사활동으로해서다확인을받아서제출하라고했고요. 전달까지문제는없는데이번달에문제가되어서봉사활동하시는수당이있기때문에15만원의수당이있기때문에하시고싶은분들은하시되마찬가지로10명이상모이면인정을안할테니까10명이하로해서급여를다집행부에확인해라.확인해서저희에게주시면봉사활동비를지급하겠다고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왜물어보느냐하면가끔활동비때문에몇몇분들이모여서나오시는것을목격했어요.노인일자리같은경우에도다중단된상태잖아요.그런부분이어느한곳에형성이되면다른곳에서말이나올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을잘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저희가조례개정이들어간것이있는데요.천재지변이나이런사회적환경적문제때문에그럴경우는그냥지급해도되는것으로개정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직원들은각단체별로거기회원들에대한코디안부나확인하고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것까지는신경을안쓰고있는데저희가단체장들에게는중간에전화해서다른사항이없냐고확인을합니다.
박용철위원
직원들이왜나가느냐물어봤느냐하면직원들이나가서크게할것은없잖아요.일일이다전화할수는없겠죠.단체를책임지고있는분들하고콜을해서어떤상황이벌어지고있는지,다원로하시고홀로서기하기어려운분들이란말이죠.그런부분에서건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운영의묘를잘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한가지만간단히물어볼게요.사회복무요원중식비는본예산에누락된거소급해서하실건데이것원래군비에요?매칭안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100%군비이고다른것은다인건비,교통비까지다국시비로내려오는데이것은군비로못박아서내려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급식비보면기초가6000원이잖아요.이것은재량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재량이아니라표준기준이나와있거든요.올해는7000원으로오를줄알았는데아직오르지는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직원들시간외급식비기초가8000원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부분을올릴수있는지알아보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복지정책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사회복지과장한태성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188만원이감액된727억601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노인문화센터사용료수입으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2억8328만3000원이감액된581억179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2567만원이감액된143억6838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4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억6502만9000원이증액된957억277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64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국시비확정내시및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에따라기정액대비5574만원이감액된18억248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66쪽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4억6561만원이감액된88억262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67쪽하단에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에서강화군노인문화센터공공요금지원을위해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68쪽경로당정비사업으로관내경로당3개소신축지원을위해서7억65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70쪽강화군커뮤니센터건립사업및강화군커뮤니센터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예산유형및편성목을분리하여재편성하였습니다. 173쪽만3세에서5세아누리과정운영사업은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1억3379만6000원을증액한13억436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7쪽아동수당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6960만원을감액한22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8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5760만5000원을감액한1억573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180쪽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으로실시계획인가및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1쪽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은조례제정에따라신규로3억57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두가지만질의할게요.161페이지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2억3000만원을잡으셨는데현재사용료받고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1월부터받고계신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휴강이되어서요.받다가휴강중입니다.
김윤분위원
1개월정도에얼마나나오는지자료가있나요?2억3000만원을계상하셨을때에는그것을감안해서하신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을감안해서한달에1300만원정도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한달에1300만원이들어오기는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국민체육센터와비슷하게들어오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는프로그램이없잖아요?자유수영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은아직까지노인문화센터에서프로그램을하려고하는중에중단이되어서요.
김윤분위원
168페이지경로당신축기준을2억2000만원으로잡으셨는데내리는3억2500만원은특별한사유가있나요?설명해주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억3000만원정도를내리는토지보상비로매입비로했는데그입구가경사가있습니다.부지는아니고진입로인데경사가있어서배수로관계를하려다보니까100평정도를매입해야되겠더라고요.그것을이번에매입비에계상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한번이렇게되면경로당에서신축을할때이런부분이자꾸얘기가나올것같은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토지모양도그렇고부지는아니고진입하는부분에배수로관계,진입로쪽에만하게됐습니다.측량해서100평정도만매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사실100평이면경로당한채짓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실은적죠.이부분은부지가아니고배수로관련,진입부분이라서.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렇게한번하면공직자들이힘들어요.오래되어서신축해달라는곳이생기잖아요.보수도있지만신축해달라고하면기존의소유주가다른토지에경로당이있다보면보통군에서얘기할때부지매입이조건이잖아요.부지매입을조건해서2억2000만원정도기준으로해서웬만한곳에서는이기준을알아요. 제가걱정되는부분이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부분을의문이들어서질의드린것인데상황을보니까어쩔수없는상황이기는하지만이런부분이생긴다면나중에어떤룰이흐트러지면일하시기도힘들지만주민들이저기는이렇게했는데우리는왜안해주냐고하면그것을설득하기가어렵다는말이죠.그런부분이걱정되어서말씀드렸는데어쩔수없는상황이라면이해하겠지만이런부분은앞으로도신중하게접근해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번내리것외에는부지는마을에서자체적으로확보하게되어있어서배수로나진입로부분만예외로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페이지164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에추경에는3300만원이증액됐는데전년대비운영비에비하면1억9000만원정도증감이됐어요.증감된이유가뭔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자원봉사센터인원도증가됐고요.현재자원봉사센터직원이늘었고이번에예산을증액편성한것은어르신효잔치라고그전에는2개면을했었는데2개면정도를더해서편성했고요. 그다음에내고장문화탐방이라고해서경로당별로원하시는경로당별로전적지를순회하는것이있습니다.그런것도감안해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년대비금액이증가된부분이있어서나중에어떤것이증액됐는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166페이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에코로나19때문에사업시행을어떻게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일하시는급식지원은못하는것이고요.밖에서하시는분들은한달정도했다가지금은전면중단을했습니다. 3월22일까지중단을시켰는데그때상황봐서밖에서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해야되지않겠나하는판단이들고요. 다만시간을짧게하는방법을활용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사업은전체적으로조금완화가되면사업은계속하시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한달에열흘정도나와서하시면되시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168페이지경로당정비사업에김윤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건축비만2억2000만원지원해서했는데어쩔수없는사항에대해서사업비가더추가되는부분을일원화시킬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어느지역은부지까지사서경로당을신축하고어느지역은부지를만들어놓으면해주겠다고말씀하시면담당하는공직자들이어려움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것을앞으로는어쩔수없는사항이아니더라도일원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염려하시는부분을잘참고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마을회관수보다경로당숫자가더많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경로당은236개이고리는183개로.
김건하위원
리가축소됐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수가많은거죠.
김건하위원
지역을다니다보니까월곶리경로당공사가중단됐다고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기는BF인증하고읍에서건의한사항이있습니다.주민들이읍사무소에건의를해서저희에게문서로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달라그런부분이있어서그부분과관련해서중단되어서거의동절기때문에중단됐고지금거의완공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관에서시작한지꽤오래되어서연말안에준공이될것이라고봤는데동절기,설계변경으로인해서늦어지다보니까그쪽주민들이염하시는분들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코로나관련해서전체경로당이휴관인데개관하게되면그때맞춰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70페이지,171페이지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이사업시작은언제쯤이나하게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설계용역중에있고요.설계가7월달에준공이되는데설계가되고8월에착공입찰해서9월에는착공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변부지보상문제는해결이잘됐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잘돼가고있습니다.처음에는협의가안되다가그앞에사랑카하고세차장이형제인데동생분인데동샌분은협의하려고하시더라고요.이번에감정후에협의취득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뒤에도다협의가됐습니다.
김건하위원
가급적이면협의보상으로취득하는게본위원은맞다고보거든요.그렇게일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76페이지아이맘출산축하지원해주는게2019년도에는몇명이나강화군에서출생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4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020년도예상도그정도?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전에예측은가능한건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예측은전년대비해서하는것이고요.예측할수는없습니다.전년대비비슷한증가율로예측하고있습니다.2019년도총출생아수는305명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미세먼지방지마스크에지금은어떻게하셨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가11개소가있는데요.그쪽에지원해주는것인데요.예산으로내려보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황사나미세먼지다포함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코로나로인해서는선생님들에게는직접배부를했고요.
김건하위원
페이지180페이지저소득층등청소년교통비지원,강화군에주소를둔저소득층다자녀,다문화가정중고등학생이라고했는데사실학생들이신분노출되는것을무척꺼려하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학생이나학부형도신청할수있게해서상하반기로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남하고차별이되는그런신분노출이보장될수있는방법을적극검토하셔야될것같고요.배부지급방법에있어서부정수급하는방법이있다고해요.그런것도대책을세워주셔야될것같아요.얘기들어보셨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나타나면환수를하는데요.
김건하위원
전례가있는것처럼얘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집행부에서참고를하셔서부정지급받고신분이노출되는것들이있다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담당부서에서참고해주셔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인데요.자원봉사센터의중요성은잘알고있습니다.다양한분야의자원봉사자를육성해서그들을조직화하고시스템에서필요한곳에적절하게배출하는게자원봉사센터의주요목적인데지금예를들어서기정액이4억3000만원정도가있습니다.과장님?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기정액에서사업비는어느정도차지하고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총예산4억3000만원중에인건비가2억6000만원이고요.일반운영비는33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에서3300만원을또추가시킨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사업이또늘어난다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늘어나는사업은좋습니다.자원봉사자를운영하고육성하고여러가지사업은좋은데여기에서어르신효행잔치는자원봉사센터에서부적합사업이아닌가제가판단을하거든요.사업비삭감은제가원치않습니다.그런데이런프로그램은자원봉사센터에서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타단체에서효행잔치를엄청나게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그들이효행잔치하는가는곳까지터미널이나면단위에서올때거기까지가는것도힘들어요.그러면차라리자원봉사센터에서그들의징검다리가되어주는프로그램이됐으면좋겠다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사업은기존에작년도같은경우찾아가는토탈서비스로해서경로당을찾아가서행사를했는데그게반응이좋아서.
김동신위원
그사업에대한한곳에모아두지않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모아서하는게아니고요.그경로당별로찾아가서행사를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추가시킨다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제가볼때에는그래도자원봉사센터에서그런것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조직화하고시스템하는게주목적이지직접발로나서서효행잔치하는것보다는그런사업을발굴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그리고경로당무료와이파이설치가있습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작년에강화군전체가본청에서컴퓨터교체를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컴퓨터교체는금년도에한것이고요.
김동신위원
금년도에많이했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읍면군수님연두방문때보니까컴퓨터교체를원하는경로당이상당히많아요.현실적으로생각하자,시비든국비든내시가되어서무료와이파이를설치해주는것은고마운데강화군에서무료와이파이설치해준다고하면와이파이가뭐하는거야?라고하는노인들도많습니다. 그것을사용하기위한컴퓨터보급이시급합니다.거기에따른교육도그렇고요.컴퓨터교체된강화군의타부서와협업을해서부탁을드렸는데여태도소식이없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런것은사회복지과에서경로당컴퓨터교체또는보급이어느정도되는지전수조사를한번해주셔서이것도관심갖고지켜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노인회관경로당기능보강사업중에품목에대상이되지않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품목에넣었습니다.금년도부터는컴퓨터로해서생활집기로품목에넣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경로당에1년에생활품목은교체를하겠금물론내구연수가지난것은당연히하고그외에하나씩하는데거기에1순위로올라가면해주는것으로,컴퓨터가1순위로올라가면컴퓨터를해주는것이고다른것이올라가면다른것을하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이뭔가를경로당별로신청을하면컴퓨터도지원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팀장님과통화했을때에는아직품목의대상이되지않았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었습니다. 8-2쪽을보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입니다.작년에하반기에몰아서사업이추진이됐어요.거기에주된원인이많습니다. 인건비나잡음이많았던것도결국회계관리전문성이없는직원이배치가됐었다.그친구가예를들어서어떤휴가를내서공석인상태에서전문성부족때문에잡음이있었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배치에도멀티업무능력,회계관리업무도가능한것으로해서그분이공석일때업무손실이없도록과장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작년에다문화센터팀장님이바뀌었습니다.좀더그런쪽에세심하게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업이굉장히사회복지과가많아요.예산차지비율도그렇고과장님이하팀장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내사리것은그분들이마을소유로되어있는경로당부지를연차적으로군에희사하겠다는거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전에것은그렇게.
박승한위원
그렇게하는것이잖아요.그것을설명을해주셔야죠. 세입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과업무의특성상과태료와과징금이발생합니다.그런데세우질않아요.본예산이고추경이고요.있을겁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조금씩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좀전에말씀했지만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지금코로나19관련해서모든행사가축소되고취소되는것에역행을하고있어요.어르신효행잔치나내고장탐방,힐링강의있어도취소하거나축소할판에왜이렇게새로추가를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코로나도그렇지만동절기가끝나면사업을시작하려고하는데코로나도언젠가잡히지않겠는가해서예산을5월부터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우리가미지의경험을하고있는거예요.코로나의경우는언제끝날지몰라요.날짜가어느시점이다,이러는것은다소설쓰고있는것이지, 그러면어르신효행잔치같은경우전년도에보통몇월에시행을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5,6월부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5월,6월까지갈수도있는데,성립전예산이지만노인맞춤돌봄서비스2019년도부족분으로내려왔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군비도부족분을세웠잖아요.시비와똑같은액수라고요.거기와매칭예산으로표기도안하고부기를다는거예요? 국비도있고시비가있는데이번군비부족분라는것은시비와항상같은금액을매칭하는것인데따로편성을했길래그럴만한이유가있냐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성립전으로국시비만편성하고군비는편성을안했어서그렇게따로표기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문화센터센터공공요금군비추가분이1억5600만원을세웠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영장에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으로했는데금액이커요.그러면이것은산출기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가스요금이얼마곱하기편성했다든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작년도에사용하던월평균금액으로해서세웠거든요.세부적으로해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해달라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센터는당초시비100%사업이었는데이번에군비가50%로해서5대5가됐어요.이거시비100%사업아닌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이사업이3000만원정도해서시비50%,군비50%로해서세웠다가그과정에이사업이안하게됐습니다.이번에감액하는것인데요. 다문화센터에직원을1명을채용해서취업알선,연계를해주려고했는데시에서도그렇고효율성이없다고해서요.
박승한위원
그것은주민참여예산말하는것이고요.그위에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비50%,군비50%입니다.
박승한위원
처음에출발할때에는시비100%였는데이번에시비는깍고군비를세워서5대5사업으로되어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게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100%사업이아니었나해서요.알겠습니다. 길상군립어린이집차량구입은이번에신규구입이에요?대체구입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버스가39인승을매각할것이고거기가인원수가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
박승한위원
버스가큰차가필요없고다른차로?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15인승정도만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버스는매각대금을세입에편성했어야되는데?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매각대금은그렇게편성을할수가없고요.
박승한위원
왜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전등사소유로되어있는데그것이할부금이남아있습니다.전등사에서3000만원할부로3700만원인가남아있어서요.매월10만원씩어린이집에서납부하고있었는데그것을버스를매각하려고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길상군립어린이집이위탁기관이전등사예요.그러면처음에차량이소형버스가나갈때에는재원은뭐로샀던거예요?전등사가산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저소득층등청소년교통비지원같은경우는삭감이불가피하다고보는게뭐냐하면871명에대한대상학생은우리가여유있게잡은거예요?기초자료는교육청으로부터제공받았나요?산출기초가871명곱하기왕복1800원으로나간단말이에요.
그래서삭감을말씀드리는게우리가최대치를195일을잡았어요.법정수업일수는190일이에요.탄력적으로약간플러스해서통상은195일은안하고190일은무조건채워야하는데192일정도로수업일수를학교들이갖고있을거예요.
조금더얹어서하는데이번에는개학이3주가늦어져요.15일이빠지는거예요.그러면그것은보통은여름방학이나겨울방학을줄여서맞출거예요.190일도안할거라는거죠.190일정도할것이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은안일하게잡은것이고이게좀길어지면10%도줄여요.법적으로줄일수가있어요.이것코로나19를천재지변으로해석하기때문에190일중에서도10%,9일정도를19일을줄일가능성이있어요.더연장이되면요. 그러면우리가잡은예산이굉장히많이잡은것이라고보는거죠.
나중에개학이연기되면수업일수도190일에서19일빠질수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을듣다보면충분한보충답변을해주시면이해를빨리할텐데자원봉사센터증감내용을보면박승한위원님이정확하게지적하신거예요. 일하는부분을나무라는것이아니고지금사태심각성으로보면장기화될수있는요지가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어르신효행잔치같은경우작년에는공모사업으로진행해서좋은반응을얻어서군비추가하는부분이에요.그런부분을조금더심도있게하지말라는것은아니고하되그런부분을계획성있게,추가를하면작년같은경우에는봄에했어요.두군데인가세군데한것으로알고있어요.굉장히좋은반응이있어서한쪽으로치우치다보니까북쪽에도분배성을가지고해보겠다는의욕적인부분을가지고하는데이런부분은충분히설명이됐었으면하는아쉬운점이있고요. 코로나19에대한것이있으니까끝나고나면가을이나추후계획이서있으면그런부분을팀장님이라도빨리나오셔서답변을해주시면우리가이해하는데빠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기적으로는5월부터6월로잡지만코로나로인해서연장되면가을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1회추경에세우다보니까그런문제가나오는거예요.2회추경에도있을것이고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잘감안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경로당도마찬가지예요.본위원이과장님과도미팅을했지만1억이라는추가분들어가는것은사실은사회복지과에서할일은아니에요. 우리위원님들에게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을드리면거기가도로보다지금현재부지가굉장히낮아요.거기들어가는진입로보다요.그래서거기에서농사를짓는분들도있고그뒤쪽으로여러형태가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것을도로과나농정과에서해야되는데우리가사회복지과에서하는이유는경로당사업을하면서거기에묻히면공사할때같이병행해서하면공사비가굉장히많이절감돼죠.그래서여기에서하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배수로관련해서하다보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조금만비가오면그밑으로침수가된단말이에요.그래서그것을농정과나도로과에서해야될일을우리가사회복지과에서어차피경로당신축을하니까그런부분들때문에같이병행하면공사비가이중으로안들어갈거아니에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을경로당에붙이는것뿐이지,탄력적으로업무협의를했기때문에그렇게일을하는것이죠.그렇게설명하시면이해가빠르죠.그렇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어린이집은다문닫았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문화는어떻게하고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기도프로그램다중지됐고요.
박용철위원
어쨌든전체적으로코로나19때문에여러가지로운영하는데차질도있고행사하는데문제점도많을것이라고봐요.어쨌든단체의장을맡고계신분들이직원들은계속출근을하니까관리차원에서라도전화라도해보고회원들관리차원에서잘운영되고있는지,콜센터운영을하고있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콜센터에서코로나관련해서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고계시다고해요.조금더우리가관심을가지면친숙하게다가가는계기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잘못하는것이아니라잘하고계시다고칭찬들이자자하시더라고요.적극적으로조금더해보자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추경은없지만아동급식지원조례를중위100%향상을했잖아요.그와관련해서결식아동급식카드담당팀장님은끝나고따로이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900만원이증액된7억480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을위한특별교부세800만원과조명형도로명판설치를위한시비보조금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86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415만3000원이증액된11억7960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을위한운영비241만1000원과구축비265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시설비입니다.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을위한특별교부세800만원과조명형도로명판설치를위한시비보조금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187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에대한집행잔액4만8600원과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집행잔액4만285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추경예산에관한것은아니고요.민원지적과민원담당단체근무복지금다착용하시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올해편성이되어있고요.아직올해것은구입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년도에구입해서지금현재근무하시는분들은다입고계신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잘착용을안하고있는데요.다시살펴서잘착용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타부서로전출을가면그근무복반납하나요?가지고가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몸사이즈도있고해서가져갑니다.사실타부서가서도입기는어려워요.민원지적과근무하시는분들은계속입습니다.
김건하위원
근무복사주실때최고로사주세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가급적체격때문에타부서전출하면반납을안하고가져가신다면재활용도가능한것이거든요.옷이잘못되어서못입지는않고치수차이가있다고하면수선도가능하거든요.그런것은과장님께서세밀하게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질좋은것으로앞으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질좋은것으로하시되다시재활용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도로명표지판이있는데문화관광과와협의가되어야될것같아요.이표기는저희가제작사에군에서주는겁니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사업예산이세워져서설치하는업체가있습니다.거기와계약을합니다.
김동신위원
글자나그런것은강화군에서이렇게제작하라고주겠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양도면에가릉이라고있어요.그다음에화도에가능포가있습니다.여기표기에보면가능포로이렇게되어있죠.그래서GANEU이렇게되어있어요.‘ㄴ’발음으로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가릉에는‘r’발음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표기를따온것인지모르겠는데하여튼이런영문자는문화관광과나타부서와협의가잘되어서오기가없도록해야될겁니다. 실제작년민원사이트를보니까가릉을가륭이라고표기된게있었어요.이런것은민원지적과에서관심을가져야될줄로알고있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