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
나채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5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안전과 군민화합을 도모코자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 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원회는 군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집단고충민원의 중재 및 조정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제도운영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번 위촉 위원 수는 8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 불가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위촉대상자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군청 내 상설감사장을 이용하며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으로 감사팀에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입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20-5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을 위한 것으로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덕지구 군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덕지구 군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도덕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K는 지속성장으로 구성원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연수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내용은 농림지역 145,783㎡를 계획관리 지역 134,669㎡와 보존관리지역 11,11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입니다. 구역명은 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위치는 학산면 도덕리 산12-1번지이며 면적은 145,783㎡입니다. 사유는 SK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성원 및 교육수요 증가로 연수원 건립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역 외 도로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로써 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출입 도로는 사업지구까지 310m를 신설하고 기존도로에 가감속차선 277m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고 허용 이외의 용도는 불허입니다. 건폐율은 40%이고 높이는 4층 이하입니다. 배치는 지형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향과 조망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형태는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유도하였고 색체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하게 하여 주변과 조화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의 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하고 2020년 6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면 2020년 7월 영동군 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0-6, 도덕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정진규 의원님이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용도변경이 되면 이분들의 어떤 자산적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수동의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건립이 됐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는 군민들이 여기에 있는 사용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든 아니면 어떤 양해각서를 쓰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은 영동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추진하시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실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는 뭔가요? 주민들이.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덕리 주민들이 SK산림에서 송이버섯을 많이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은교의원
그건 충분히 의견이……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마을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송이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은교의원
그럼 주민들은 그 외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제가 듣는 건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은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도 4층 이하고 배치나 형태도 엄격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 건축허가가 나가서 변경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실제 건축단계에서도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관 안에 연수원 시설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변 경관이나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승인된 시설 외에는 못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군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특히나 사람이, 연수원 시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사실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기준이 아니고 실제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본안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덕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6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1건 등 총7건에 대하여 3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 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인 저소득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매대행점 확대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항목을 추가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호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할인판매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으로 통합함에 따라 7건의 조례안 중 6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으며 1건은 폐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박세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동군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준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마스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동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일상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