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올해 2월 철원군 체육회장이 군수님에서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다 보니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 반영과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그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체육회 예산은 지방비에 90% 이상을 의존하는데다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기에 일선에서는 “민간 체육회장을 통해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지자체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체육예산의 삭감, 실업팀 운영 문제, 각종 체육대회 축소, 체육회 직원 고용 불만 등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처음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철원군과 체육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철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는 매년 겨울 100여 종의 철새가 찾아오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입니다. 올해에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000여 마리의 두루미가 철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철원군은 그동안 두루미를 테마로 양지리 두루미평화타운을 조성·운영하고, 국제두루미센터 신규 건립, 철원 두루미보호협회 창립, 두루미 서식지보전사업 등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도 아직 국내에서조차 철원과 두루미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두루미’라는 이슈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하고, 철원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두루미 이슈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발전방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 전 갑작스러운 많은 비와 이상고온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만 특히 겨울축제는 날씨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올해와 같이 많은 비와 이상고온에 따른 축제기간 연기 등은 비단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에 맞춰 겨울축제를 준비할 때 날씨에 의존할 것이 아닌 얼음, 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아이템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겨울철 축제의 대응방안 및 구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9년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연구원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저촉사항의 개선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년 10월경부터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입주 초반부터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앞 도로변 주차로 그 곳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하기 힘든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관리 입장에서 불법주차 근절 등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작금의 여러 가지 사태와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이동 등으로 우리 철원군의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철원군이 처한 경제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농어촌민박, 거점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추진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부대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상품권 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동송읍 LPG배관망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LPG용기로 공급받을 때보다 연료비 절감효과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현재 어려운 지역경기에 일말의 숨통이 트이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공급을 원하는 가구는 100만 원의 자부담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부담의 적용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혜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비율이며, 그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부담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건이 다르고 구조가 다른데 자부담 금액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들을 위해 각 신청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그에 따른 자부담의 차등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항상 철원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몇 차례 답변 요구하였으나 계속 답보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군정질문 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에서는 그동안 평화누리길, 한여울길, 주상절리길 등 철원군에 많은 둘레길 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관광객들의 트레킹 코스로도 활용되며,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철원군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둘레길 및 자전거전용도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레길 중 인접시군과 연결 형태 및 현황, 그리고 근남권에 둘레길 조성계획이 있다면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원은 이미 오래전 전형적인 벼농사 지역에서 시설원예 주산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철원군에서는 시설환경 개선과 생력화자재 지원, 현장컨설팅 및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 등을 통해 농민의 재배기술 제고와 고품질 생산·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철원은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주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작물의 수확 종료 후 폐기토마토, 파프리카 줄기 등의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토마토 및 파프리카 줄기 등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원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에 대해 지난 제247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경관계획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민간체육회장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철원군도 2월 민간체육회장이 무투표 당선되어 민간체육회장체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체육회장체제로 전환되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강원도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의 민간체육회장체제의 체육회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은 박기준 의원님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박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듣도록 하겠으며,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후 겨울축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김갑수 의원님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3월 12일 제9차 본회의 시 김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루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3월 12일 제9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윤리행동강령 저촉사항 확인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제257차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연구원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확인결과와 향후 해당 저촉사항의 개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행동강령 위반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배우자 지엘비젼 대표가 연구원과 직무관련자임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거 해당 임직원이 원장에게 즉시 알리고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해당 임직원은 시간이 경과된 2019년 12월 11일에서야 신고하였으며, 그 사실을 접수한 업무담당자들은 감사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에 따라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연구원의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처분을 실시하였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정관규정에 따라 향후 직무 수행 여부 및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의 문서 회신을 통해 관련자들을 주의처분하고,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통해서 해당 임직원을 2020년 1월 30일자로 해임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철원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사항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이제 현실로 나타났죠! 실장님?

예, 예.

고영욱 본부장님이라고 그래야 되죠?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했던 당시 부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황 원장님마저도 되게 두둔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입장이었고, 그런데 결론은 고영욱이라는 분을 이제 해임까지 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절차들을 밟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실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조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 벌어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영욱 본부장님이 또 과제사업 따오신 것도 있잖아요. 퀀텀닷 관련돼서 스마트산업개발! 향후 그거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분이 해임이 됐으니?

그거는 지금 고영욱 박사가 해왔지만 거기에 김용득 박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 김용득 박사가……

플라즈마 밑에 조직도요?

예, 예, 지금은 모든 거는 김용득 박사가 실질적인 거는 하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영욱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예.

지난번에 제가 군정 업무보고 때 스마트 기반사업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엘비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엘비젼을 배제를 하고 스마트 기반사업을 한다는데.

지엘비젼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엘비젼이라는 데서도 스마트특성화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기계를 사용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어떤 업체들이! 그거는 어디 지엘비젼만을 갖다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지엘비젼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는 거죠! 이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지엘비젼 이은미 씨랑 고영욱 그분이랑 부부관계시고, 어떻게 보면 해임이 돼서 끝나신 분인데 지엘비젼하고 과연 우리가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앞으로 지금 지엘비젼에 대해서 저희 철원군에서도 일부분 지원을 해오고 이랬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플라즈마에 입주하려고 지금 무척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가는 거는 어떠한 지금 조금 잘못됐던 부분들은 이제 전부다 접어두시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만……

그럼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 제가 그거는 저거 하고 가겠습니다.

자꾸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2년 전부터 이걸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결론은 어떻게 코너, 코너 몰리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되게 뭐라고 하죠? 참담할 뿐이에요. 설마 설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직원 행동강령 자료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실장님!

예, 예.

그런데 벌써 한 달 전인데, 그때 온 자료는 2016년도 3월 24일 제정된 자료가 먼저 왔었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또 어제 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저거를 해서 우리 인터넷 속에 있는 그걸 뜯어보니까 이게 뭐가 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완전 내용도 되게 틀린 내용들이거든요.

예, 계속 변경이 돼 왔는데.

예, 보면 2019년 12월 27일 날 최종 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구한 시점은 1월 달이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실장님?

예, 예.

자료부터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영욱 그분은 해임되신 거죠?

예, 예.

파면도 있습니까! 파면?

해임이 가장 큰 거고요.

파면이 더 크지 않나요?

파면이……

왜냐하면 연금이나 퇴직금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영욱 씨 이번 퇴직금 받습니까! 지금? 퇴직금을 받나요? 플라즈마에서 퇴직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퇴직금을 받는지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하신 거거든요. 철원플라즈마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자한테 답변 좀 요구할 수 있나요? 의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기감실장님! 답변 못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경제진흥과장님! 그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고영욱 박사 해임한 다음에 퇴직금 관계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플라즈마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은 왜 안 하신 거죠? 더 높은 징계수위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영욱 그분 연봉이 한 7,000~8,000 되죠? 실장님!

예.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허에 대한 부분도 지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6건!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오셔서 플라즈마 본부장이 아니라 지엘비젼을 갖고 와서 완전히 사기업 갖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퇴직금 줬다는 자체도 되게 분노를 금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파면은 올라가면 퇴직금을 안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의장님? 해당되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공무원들도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일부분의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플라즈마연구원에서 그만큼 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해임과 파면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신 건가요? 그럼?

예, 거기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임까지 하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저는 억울해요. 철원주민으로서 이 퇴직금 줬다는 자체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죠?

예, 나와서 4종 감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뭐 김성인 전 원장 건도 있었었고.

예.

그 다음에 이 고영욱 박사에 대한 건도 있었죠?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자체감사에서 해임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 특허권 6개가 지금 고영욱이가 직무 발명신고 의무위반 건 해서 4건이랑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또 2건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물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한테?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전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면서 그때 이게 불거졌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1월 13일 날 특허권을 저희가 저거를 했습니다. 철원군으로, 철원군하고 같이 공동으로다 가게끔 그런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면 해임이라는 인사발령까지 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연관 때문에.

예.

그러면 아직 감사원 감사는 안 끝나신 거죠? 별도로 하실 거죠?

그거는 지금 코로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돼지열병 이것 때문에 지금 연기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상반기에는 힘들겠고 하반기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고영욱 박사님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시작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엘비젼에 우리 플라즈마랑 협약 계약기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지엘비젼하고요?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인 지엘비젼의 소유자는 고영욱 박사죠? 그죠?

글쎄, 그거는 뭐 이은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다고……

와이프가 이은미니까.

예, 예.

이제는 변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기업에 대한 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물론 플라즈마가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에 있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플라즈마에 관련돼서, 그리고 어떠한 지금 우리 경제과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 경제 측면에서 봐서는 그 지엘비젼이라는 데가 앞으로 플라즈마에 입주를 해서 제대로 된 회사로 커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꼭 나쁜 쪽의 그런 부분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뭐 여기서 실장님하고 제가 토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도덕성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플라즈마 본부장으로 와서 플라즈마 기계 갖고 기술개발 한 걸 자기 회사랑 같이 나눠주고 오히려 싹 감추고 자기 회사로 빼돌립니까? 이거는 검찰 고소 건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보고 또 더 주문드릴 건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석미모닝파크 2차아파트 앞 주차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 10월경부터 석미모닝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입주 초반부터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앞 도로변 주차로 그 곳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하기 힘든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관리 입장에서 불법주차 근절 등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미모닝파크 2차아파트는 2019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세대는 220세대이며, 아파트 내 주차가능 면수는 226대이고, 주차면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계 법령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258대이며, 미등록 차량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인 석미모닝파크 주식회사에 주차장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구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위를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간에는 가봤는데 야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간에는 오히려 나아요. 출근하기 때문에! 밤에 한번 가보시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옆에 있는 기존의 원주민들이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접촉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확히 대책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교천에서 사곡리로 들어가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했던 사항도 있을 텐데 그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덕교에서 현대 동송공업사 그 부분 도로 노선 불합리한 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삼거리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 문의조치를 해서 거기 도로차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거로 해서 올봄에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항상 밤에 오면 라이트하고 마주 보고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쪽 1차선 대교천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맞은편 차선이 항상 부딪혀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잘 추진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군부대 이동 등 현재 철원군이 처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과 농어촌민박 등 지원사업 추진상황, 군장병 우대업소 상품권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이동 등으로 현재 철원군이 처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 농어촌민박, 거점 숙박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 군부대장병 우대업소 상품권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 개혁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종코로나19 등의 각종 악재로 우리 철원군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주둔한 병력은 약 2만 1,400여 명이며, 2022년에는 1만 8,900여 명, 2025년 이후에는 1만 3,300여 명으로 총 8,100여 명의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707억 원의 소비 및 지방 재정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DMZ 평화관광, 안보생태관광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로 관광, 문화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상당수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가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군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경기 악재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여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사업,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철원군 자체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50% 보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조비율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88개소 60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26개소 1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평화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평화지역 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 45개소의 농어촌민박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6개소의 민박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경우 현재 등록된 156개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접수 받았으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민박사업자가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우편 발송, 홈페이지 공고, 민박펜션협회 단체 협조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3월 말까지 신청, 접수된 민박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68개소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군장병 가족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숙박업소 시설 개보수를 위한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동송읍에 소재한 궁모텔 1개소에 대하여 객실, 화장실, 복도, 내외부 도색 등 전체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도군비 1억, 자부담 1억 4,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조금 2억, 자부담 2억, 총 4억 원으로 1개소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소 2개소로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고객편익이 우선 되는 선진적인 숙박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평화지역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장병 감축과 위수지역 확대로 군장병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평화지역 내 군장병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 군이 함께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강원도 전체 사업비 60억 원의 28%에 해당되며,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 후 향후 지속추진 여부를 강원도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올해 1월 6일 추진계획을 수립 후 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우대업소 신청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요식업소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대업소 신청 접수 후 현지실사를 거쳐 우대업소를 선정하고 2월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조례에서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범위가 불명확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한 후에 사업을 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죠! 철원군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부문별로 보면서 간략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2018년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자부담으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엄청나게 밀려들 것 같은데, 이게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업예산이 충분합니까?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군예산을 더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내년까지는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거는 내년쯤 봐서 더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8년도의 조건이랑 2019년도의 조건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먼저 한 사람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후발주자…… 작년 같은 경우에 효과가 되게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안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군비 확보를…… 만약에 도비가 언제까지 내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군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조금 정산은 일반 보조금조례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셔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 사업 선정하면서 신청된 업소를 전부 다 확인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했고 그 다음에 준공이 들어올 때 그때도 현장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고 그 다음에 다, 그러고 보조금 정산처리합니다.

아니, 제가 들은 얘기는 18년보다 19년 작년도가 더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엉뚱한 마음 갖지 않게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사업기간이 보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죠! 과장님! 2020년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그거는 미래농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게 4개 과가 돼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자료가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사업.

그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것도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배석하셨습니다.

배석하셨어요?

예.

그러면 농어촌민박 담당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죠?

올해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입니다.

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과장님!

예.

사업대상자 신청 같은 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8년도하고 19년도는 1,000만 원씩 해서 도비가 80%, 군비가 20% 부담이고요. 마지막 해인 올해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가 1,800…… 도비가 1,600, 자부담이 400, 도비·군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6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4개소 중에서 신규로 하는 데가 29개소, 그 다음에 작년에 기존에 1,000만 원 받았던 추가업소가 35개소 해서 6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는 잘되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가 개별로 165개소에다가 사업을 다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 숙박업소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보건소가 지금 안 나오셨나요?

보건소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군장병 우대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한 후에 사업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 후에 하는 거 말씀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인데 그 조례는 현재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개정을 해서 개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군부대 쪽도 잘 홍보 많이 해 주셔서…… 되게 중요한 게 또 홍보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군장병 혜택이 가게끔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LPG배관망사업의 취약계층 자부담혜택 여부 및 자부담 차등적용 검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읍 LPG배관망사업 시 자부담 100만 원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자부담혜택 여부 및 차등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LPG배관망 지원사업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지원은 정부와 LPG업계, 각 기관·단체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100%, 차상위계층 세대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송읍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이평리 일원 2,200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71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인 27억 1,000만 원이며, 27억 1,000만 원 중 22억 원은 공용시설 자부담금이며, 5억 1,000만 원은 사유시설 자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시설 자부담금은 신청세대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고 사유시설 자부담금은 세대마다 지원시설 및 규모에 따라 부담금액이 결정됩니다. 총자부담액은 시설별 120에서 1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부담 납부고지서 1차 공유시설, 2차 사유시설로 나눠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LPG배관망지원사업의 자부담 신청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송읍 LPG배관망사업은 120톤 규모의 LPG저장탱크와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으로 오는 3월 본격 착공하여 10월 중 배관공사 및 세대별 배관설치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가스보일러 설치를 통해 동송읍 이평리 2,200여 세대별로 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연료비는 기존 LPG용기 대비 40%이상 절감효과를, 난방유는 등유 대비 20% 정도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에너지 복지수준이 낮은 지역에 LPG가스가 공급되면 에너지 복지가 한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타 지역까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써 2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하시면서 특이한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죠! 보통?

현재까지는 민원이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었는데, 가스공급 관련해서 추가로 자기를 끼어달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아마 낙찰받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합류는 못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공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 확실히 선을 딱 그어주셔야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논의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예.

사업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과장님?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제 슬슬 생기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아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아마 그런 데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책 같은 거 세우고 계시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필요하지만 애매하거든요. 건물이라는 게 노인정이나 기타 말씀하신 그런 공공시설물들은 누군가 총대 메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집행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주는 게 낫지, 민원 들어올 때마다 만약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하신다면 되게 힘드실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대동소이한 내용 같아요. 비용이나 관 길이에 대한 어떤 거, 비용투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가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들한테 지금 우리한테 이런 서류들같이 페이퍼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궁금하신 분들 복사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쪼록 민원이 예상이 많이 되거든요. 민원에 여러 가지 큰 민원이 없도록 잘 대처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향후 타 지역까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거는 아직 정부에서 추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는 없는데, 저희가 하반기쯤에 사업계획이 공고가 되면 관내 철원읍 같은 경우는 일부가 행안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마을 단위 배관망사업도 하잖아요! 50가구 정도 되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자등리가 있었고 사곡리……

사곡리가 이번에, 사곡2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중심 쪽은 그렇게 배관망, 읍 단위 배관망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만 외곽 쪽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도 한번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세대의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가스를 취급하던 업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분들의 민원도 접수받으셨을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현재로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외에, LPG배관망사업 외 지역에는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저희가 뭐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사곡리, 잠곡리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곳 사곡리, 자등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 철원읍의 어느 동네가 됐든 동송의 어느 동네가 됐든 배관망사업이 되면 그분들은 생계를 바꿔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불편한 사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달라고 작년에도 담당 부서에 와서도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도 빠지거나 배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놓치지 마시고 이 계획 안에 같이 넣고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가스업체가 있는데 컨소시엄 하면서 그 업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공급업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둘레길, 자전거도로 현황, 인접 시군 연결 현황, 근남권 둘레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철원군 둘레길 및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과 둘레길 중 인접 시군과 연결 형태 및 현황 그리고 근남면 둘레길 조성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대표 둘레길은 3개의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도3호선의 용담부터 지방도463호선 하오터널까지 60.4km의 평화누리길과 한탄강변 군탄2리 동온동 문혜천 합류지부터 정연리 상황판까지 총 29.5km의 주상절리길 그리고 한탄강 승일공원부터 구 양지리 통제초소까지 1코스를 비롯한 6개 코스로 총 48.7km까지 한여울길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DMZ를 따라 동서로 잇는 총 551km의 걷는 길과 자건거도로로 개설되었으며, 주상절리길은 철원, 포천, 연천군 등 한탄강 권역 3개 시군을 아우르는 총 106km의 둘레길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규모의 걷는 산책길을 지역명소별로 특색 있게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근남권역 둘레길 조성을 위해 평화둘레길과 연접하여 총 2.2km의 잠곡저수지 둘레길에 걷는 잠곡 수채화길 1km를 조성했으며, 미개설 1.2km 구간에 대해서는 21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철원군 둘레길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이요?

둘레길 및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교해서 돼 있나.

완전히 설치된 도로는 한여울길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 자연적인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길들은 계속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는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아직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걷는 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설치한 거는 잠곡리 수채화길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로만 보면 전국 어느 명소보다 저희가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과 정리가 덜 돼서 홍보를 못 하고 있어서 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도 철원군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여건도 좋고 이것만 차후에 완성이 다 되면 명소가 될 수 있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데랑 비교하자면 제주도 올레길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 강변을 끼고 가는 둘레길 및 자전거도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특성이 있지만 그거를 잘 살려서 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한탄강을 주변해서 주상절리길, 한여울길이 있고 또 화강변에 보면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화천도 잘돼 있고 또 약간 지류로 보면 와수천도 면 정주여건사업으로 둘레길, 복자기나무 등등 심어서 잘돼 있어요. 그런데 사곡천, 와수5리 수유교부터 잠곡댐 구간 거기를 사곡천이라고 하죠. 아까 계획에 잠곡 수채화길 미개설 1.2km 구간은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나머지 구간 수유교부터 그게 공교롭게도 서면하고 근남 경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구간 와수5리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타 부서에서 농로포장 개념으로 제방도로로 포장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돼 있고 가로수도 돼 있고. 그런데 근남면 쪽의 사곡천 한쪽에 보면 거기하고 잠곡댐 앞에까지 그 구간은 계획이나 어떤 게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사항인데요. 하천 유지관리 부분으로 한다면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농업용 시설로 인한 농로로 이용한다면 농업정책과 이런 부서에서 검토할 대상인데,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잠곡 수채화길하고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의 부서에 연관해서 둘레길이 철원군 전체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랑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강세용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민간 체육회장 체제의 체육회 발전방향에 대한 철원군의 구상과 강원도 생활체육대회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에 따른 달라지는 부분과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인으로 전환된 2019년 1월 15일 지방체육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체육회장 등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2월 10일 김정수 초대 민선체육회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철원군도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시작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체육예산의 삭감과 그로 인한 체육회 조직 축소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다 보니 지방 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여겼지만 민간 회장이 들어서면서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하고 널뛰기 예산에 비인기종목이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두되면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정법인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체육회의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체육단체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 교육장,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기에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민선 체육회장이 체육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철원군은 민간 회장체제의 체육회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도민생활체육 준비를 위해 2월에 체육마케팅부서에 전담직원 한 명을 충원하였으며, 3월에는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숙박, 음식점 선정 및 점검을 할 계획이며, 각 종목별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기장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마치고 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개막식 행사를 위해 우선협상대행사 선정을 하고 앞으로 남은 7개월여간 생활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보니까 선출된 초대 민선 체육회장님은 또 다행히 그간에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겠는데, 지금 답변들은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시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문제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없고 잘 원활히 진행되시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쯤에 또 철원에 커다란 축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산과에서 하는 강원 축산경진대회! 그게 8월에서 9월로 잡혀 있는데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똑같이 대상자가 18개 시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를 원 플러스 홍보처럼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철원군을 알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축산경진대회를 통해서도 축산에 관련된 분들한테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체육회장이 민선체제로 되는데 다행히 철원군은 큰 잡음 없이 잘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쭉 설명했듯이 그런 체제로 앞으로 바뀌면 여러 가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법정법인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지방체육진흥협의회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되는데요. 일단 체육회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법을 고쳐야 되고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사회도 못 하고 있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규정을 바꿔놓고 그다음에 지방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법정법인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차곡차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이 관선군수로 원래 돼 있듯이 그 체제로 하듯이 이게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안대로 한다면 체육회장, 그 다음에 단체장 군수님, 그다음에 교육장 3인 체제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죠?

그렇죠.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의 제5조에 지역진흥협의회에서 보니까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 제정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상위법이…… 일단 체육단체, 각종 중앙의 단체들이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위법이 바뀌어놓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마음대로 법인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강원도, 시군 이렇게 법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부터 교체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방단체의 체육진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의 체육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이것도 상위법 보고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기존 법에도 돼 있는데, 법에 대한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돼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기존 체육회장이 군수님으로 잘돼 있고, 또 바뀐 현 체육회장이 잘 여태까지 철원군 체육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미리미리 제대로 갖춰야 되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과장님 말했듯이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건인데, 지금 철원군에서 강원도에서 체육행사…… 큰 행사죠. 도에서, 시군에서 치르는 행사! 우리 철원군은 2007년도에 강원도 생활체육 그때 처음 유치했었고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어르신 강원도 생활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두 번째로 하는 체육대회인데 기존 철원군의 체육시설, 인프라도 많이 확충돼 있고 또 그에 따른 여건도 다 준비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 개최 건에서 큰 영향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도나 저희는 문제없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월 달에 담당 직원도 한 명 충원하고 이달에는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특히 숙박시설의 일부분에서 철원군에 미비한 점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숙박…… 시군별로 한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개 시군이 숙박단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현황을 잘 분석해서 강원도회의 때 가서 저희가……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시군에서 접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가인원수를 받아보면 몇 명이 나오면 그 인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결정해서 각 시군에서 와서 실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경기는 사전경기나 경기시설이 철원군에 없어서 다른 시군에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정이나 클레이사격 이런 것들은 3개 종목인가가 나가고 있고, 지금 야구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야구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네 개 종목은 외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완공되죠?

그거는 지금 공사 시행은 했는데, 문화재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전은 각 시군에서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체육대회 하러 가더라도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른 경우는 없는데, 철원군은 인접 경기도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오더라도 주관부서인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시군들 숙박하는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거 가능한 철원군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군에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민선 체육회 차원에서 요청하는 바가 있었나요?

중앙에서 바뀌어야 되는, 법이 바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만 바뀌어놓고 세부적인 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급하게 민선체제로 돌아갔잖아요. 저희도 원래는 1월 15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업무에서 금지조항에 걸려서 업무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2월 5일 날 민선체제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법조항들이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우려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과의 마찰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 단체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요구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중앙에서 바뀌어서 내려오면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철원군 체육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사실 검토하면서 체육 분야도 거기 들어가 있던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연관 관계나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더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문화재……

문화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이 문화재단 속에 축제위원회에다 문화사업들도, 체육문화 들어가는 거로 계획서에는 봤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 같은 거는 검토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아니…… 문화재단은 시군에서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체육회는 국가에서 만든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독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안에도 거기 스포츠마케팅이나 기능을 넣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만드는 데 체육회 마케팅 부분은 법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육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다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체육 마케팅은 오고 체육회에서 고유업무……

고유업무로 한다.

예, 고유로 하는 체육진흥업무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그 부분 업무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연관성은 없다고 보면……

예, 예. 지금 마케팅업무만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저번 주에 한번 마현리 쪽하고 나가봤는데 현실이 어떤 것 같아요?

농가에서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고요. 뚝방에 있는 농가는 농가가 잘못한 거죠! 그거는.

이게 2018년도에 한번 사업을 했었어요. 퇴비장 비슷하게! 그때는 지금보다 사태의 심각성이랄까 그거를 못 느낀 감이 있고 지금 농가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수확 종료 후 부산물을 지금은 산불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퇴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자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농가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까지 보조해서 퇴비시설 지원해 주고 그거는 합당치 않다.’ 그거는 원초적으로 옛날식으로 자체 내에서 하우스 지으면 그거를 퇴비화 시키든지 자체 내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고 게 원칙이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두 가지 농가들을 보면 저는 나중에 얘기한 농가분이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우스 지으면서 그 안에 그런 여분의 땅이 있으면 자체 퇴비처리시설을 해놓으면 부산물보다 또 저거 하면서 나오는 거 폐토마토, 파프리카 그런 것도 순간순간 다 거기에 저장해놓고 또 시기 지나면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문제는 대규모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런 퇴비사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주위의 여건이 제방이라든지 하천 부근에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옛날부터 관행대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할 수 없게 점점 규제되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방안을 관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방안이 몇 가지 있는데 일례로 지금 파쇄기 있는데 철원군에 지금 말대로 4대뿐이 없습니까?

예, 4대밖에, 지금 임대사업소에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도 좀 더 구입을 해서 용량이 어떤지 모르지만 큰 거 있으면 큰 거로 하고 수확물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그것도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임대사업소에 4대가 어떻게 배치돼 있죠?

지금 사업소별로다가 1대가 있는 데가 있고요. 2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소 사용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담당 부서에 가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김화권이 40회, 갈말권이 13회, 동송권이 31회! 농민들이 갖다가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보셨지만 파쇄기를 이동하면서 곧바로 파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린 다음에 파쇄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일 좋은 방향인데요. 이것도 일일 한 1만 7,000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들이 사용을 많이 하면 사용하는 거를 봐서 농업유통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있으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안이랄까 방법이 일단 농가들한테 농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각종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라도 농가들한테 환경오염 심각성을 알려주고 만약에 수확 후 처리방안을 ‘관내 농기계임대센터에 파쇄기 정도도 보급돼 있다.’ 그거를 알려주고 또 사용하는 방법 또 용량을 충분히 알려줘서 적기에 농가들이 필요할 시 그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부터 시설하우스를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단속규정이랄까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하듯이 원예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조건, 그런 단서를 만들어줘야지만 규제가 있어야지만 하지, 지금 이대로 방치해두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50동 2억 사업을 한 게 18년도에 박남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요. 농가들이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 10평을 내놔야 합니다. 10평까지는 절대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추진은 했지만 한 농가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농업을, 철원군이 농업군이지만 원예파프리카도 전체 원예출하량의 75~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도 그만큼 많은 수입을 올리면 이런 자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도 하나도 안 하면서 모든 거를 군에다가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농가들도 버는 만큼 자기가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의지를 가지고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특히 심각성을 알려주고 앞으로는 규제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꼭 퇴비사 비슷하게 그거를 규정해두어서 하면 아마 농가도 18년도 퇴비사 해서 한 거보다 아마 2020년도에 다시 하면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를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조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토마토, 파프리카 교육 시에도 파쇄기 농가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아무튼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가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방이고 주위의 공터고 하천이고 보면 전부 이게 심각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박기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지금 부산물 처리방법을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액재배를 하고 있죠?

예.

그것도 부산물 말고 나오는 또 다른 부산물인데, 농업 부산물인데 지금 고형배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배지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아마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지는 비닐이잖아요? 비닐이기 때문에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배지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펄라이트도 있고 암면 배지도 있고 코코피트 배지도 있는데, 철원군에서 쓰는 배지는 그렇게도 처리하지만 그것을 경운, 로터리를 쳐서 논에다가 뿌리는 농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대두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점점 양액재배의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액이거든요. 양액재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처리시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재배농가마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정말…… 예를 들어 그게 연간 한 50만 톤이 쓰여지면 30만 톤은 사용되고 20만 톤 정도는 버려지는 거로 철원군의 대략적인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처리시설 하는데 그만큼 용량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부산물뿐만 아니라 양액재배에서의 배지, 양액의 재처리…… 그게 논으로 들어가면 비료과다가 되고 하천으로 들어가면 오염이 되는 그런 거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니까 한번 검토를, 대안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액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처리비용도 농가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답하기보다는 별도로 의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래농업과에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에 대해 지난 247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경관계획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5년 1월 7일 경관형성조례를 재정하였고 2010년 1월 6일 전부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경관에 관한 정책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2020년 철원군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경관형성 기 계획수립과 관련 우리 군의 2020년 철원군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경관계획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3월 말 예정된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우리 군의 경관계획 수립 안내지침이 제시되면 이를 참고하여 2040년 철원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지역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분수대, 폭포 등 다양한 공공조형시설물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하여 우리 군 지역이미지와 상징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건립 시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5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13개 시군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57회, 247회가 아니고 257회예요.

죄송합니다.

임시회 군정질문 시 경관계획 개선계획 및 조형물 관련해서 철원군의 실태가 어떤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알다시피 철원군 관내의 조형물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각 부서에서 조형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시 각 부서에서 보면 랜드마크 등 여러 가지 조형물 구성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인근 읍면에서도 조형물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남 쪽에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주산지이기 때문에 면에서 조형물을 인근 화천 사창리에 토마토 조형물 있듯이 그런 식으로 철원군에도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많이 조형물계획이 있고, 조형물을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원군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법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관내 18개 시군에서 다섯 군데는 이미 조례제정을 만들었고 또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준비 중에 있어요. 아마 철원군도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부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를 체계가 무분별하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나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께서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부서도 안전도시과가 될지 또 타 부서가 될지 아직도 결정은 안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분수대, 폭포, 철원군에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이미지 컷과 그다음에 설치연도, 설치비용인데 비용에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군비가 포함인지 그런 내용까지 첨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